○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서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확정내시된 지방교부세 정리, 추가내시된 지방양여금과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445억6,100만원 대비 5.1% 증가한 1,533억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96억2,200만원 대비 6.4% 증가한 847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49억3,900만원 대비 5.7% 증가한 686억3,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당초예산 230억7,800만원 대비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74억7,800만원 대비 3.2% 증가한 180억4,4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덕계 - 고읍간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토지매각수입 5억6,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14억8,400만원 대비 20.1% 증가한 138억3,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37억 3,800만원 대비 46.2% 증가한 54억6,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236억4,300만원 대비 1.8% 증가한 240억8,100만원으로서 병무행정 수행 1억5,300만원, 북한산 송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1억8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억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247억8,400만원 대비 0.8% 증가한 249억8,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481억8,600만원 대비 11.4% 증가한 536억6,4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 4억2,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58억2,000만원 대비 10.3% 감소한 52억2,0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319억2,000만원 대비 2.4% 증가한 326억8,2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4억5,0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발급비용 4,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2억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16억6,400만원 대비 7.3% 증가한 232억4,700만원으로 양주향교집 편찬사업 7,000만원, 국궁 사정건립 2억원, 불곡산 등산로 설치 5,000만원, 북한산 송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1억8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 7,800만원, 봉암리 마을회관내 문고 증축공사 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오염하천정화사업 2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39억5,300만원 대비 14.9% 증가한 275억1,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4억1,500만원, 송추 - 교현간도로 확포장 14억4,700만원, 덕계 - 고읍간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14억6,500만원,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 4억6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 6,0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현암천 정비사업 1억5,800만원, 복지 - 마전간도로 확포장 1억6,400만원, 회암 - 옥정간도로 확포장 1억7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당초예산 2억2,000만원 대비 15.7% 증가한 2억5,5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8억6,300만원 대비 46.5% 감소한 9억9,700만원으로서 예비비 8억6,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0억6,700만원 대비 30.6% 증가한 157억6,300만원으로 신천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7억3,800만원, 농어촌 하수관거 설치공사 22억5,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970억9,500만원 대비 증감변동은 없으나, 다만 경제개발비의 공공근로사업중 성립전 집행 수익예산의 부기를 정정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액이 당초 64건에 482억200만원 이었으나 신천 개수공사등 11건이 금액변동으로 16억4,200만원이 감소되어 64건에 465억6,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의 이월액은 당초 4건에 183억7,000만원 대비 금액의 증감변동은 없으나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서 계획년도를 2002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일괄상정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정부 및 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 및 일부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우선 총 예산규모 면에서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6.1%인 87억7,500만원이 증가한 1,533억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0억7,900만원이 증가한 847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9,600만원이 증가한 686억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세외수입은 덕계 - 고읍간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평화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교체구간 토지매각수입 5억6,500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율 인상으로 23억5,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추가로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사업 3억2,500만원이 내시되고 지역개발사업, 군도정비사업은 각각 4억3,300만원, 10억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각각 700만원, 5,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7억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병무행정, 돼지콜레라백신 구입, 북한산 송추지구 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2억8,800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도비보조금은 2000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구주택조사,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돼지콜레라백신 구입비 등으로 3억7,000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는 2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중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비 143억2,500만원중 2억8,100만원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7억2,400만원, 지방양여금 13억1,500만원, 도비보조금은 16억5,6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540만원, 일반수용비, 하수처리장 건설관련 견학비등 경상적경비 1,200만원, 주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신천남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농어촌 하수관거 설치공사비등 사업예산 36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요인으로 당초예산에 재정형편상 미계상 내지 과소 계상된 여러 사업들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사업비가 감액되는등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제반 행정수요를 모두 반영 못한 실정으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변동사항 없으나 의원님들께서 지난 12월16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경제개발비, 보조사업, 재료비, 공공근로 정보화사업등 일시사역인부임 성립전 예산에 군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어 이에 부기 정정으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는 이월대상 총 64건은 변동사항은 없으나 신천 개수공사등11개 사업에서 지출액 1,632,739천원이 증액되고 이월액이 감액되는 사항이 있으며, 남방 우회접속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액이 8억3,599만9,000원에서 8억2,626만5,000원으로 973만4,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인 명시이월액은 465억6,002만2,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조서중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은 ’99년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4년까지 5년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의 변동사항 없이 부기 정정, 명시이월사업에 지출액, 이월액의 조정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교부세 교부율이 금년에는 13.27% 였었는데 내년도부터 그게 15%로 교부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해 볼때 지금 23억까지 늘어날 수가 없어서 늘어날 수가 없고, 그 늘어나는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3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한 거보다 많이 교부가 됐는데 좀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확실한 내용을 잘 도에서도 모르고 행자부에 알아 봐야 되는데 연말이 돼서 행자부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은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각 시군이 다 늘었습니다.

다들 늘어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요인이 있기는 충분히 있을텐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내국세에서 늘어난 걸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11분의 1로 계산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단체,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죠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 하는데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우리 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포장공사 - 예를 든다면 -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청사에는 없구요, 저희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에 받은 것이 덕계 - 도화간에서 3억원을 받았구요,

또 산북초교 진입로 개설하는데 4억원을 받고, 또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5억4,000, 그렇게 저희가 해서 12억4,000만원을 ’99년도에 받았습니다.

’98년도는 25억을 받았고, 저희가 금년도 분으로 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은 또 여러 건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받은건 12억4,000만원 받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99년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0년도에는 연도가 바뀌면 바로 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안됐구요, 그건 지시가 6월달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상을 안했고, 주행세는 특별소비세의 3.2%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법은 지금 통과는 됐죠, 됐는데 아직 시행,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세의 3.2% 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법이.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기본법이 몇 일전에 통과가 됐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다음에 징수권자를 정유회사로 할거냐, 이런걸 가지고 지금 시행령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는 아마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그 군부대, 군인들하고 장비가 관내에서 많이 군인과 관련한 그거로 인한 도로파손이 많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한 2～3년 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우선 35페이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사업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내시가 결정되면서 그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깎였습니다.

저희가 이거 도에다 요구할 때는 내시를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구요, 사업은 저희가 좀 많이 받아 내려고 여유 있게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결정해 주면서 시행 할때, 내시를 해줄 때 그 지역개발사업은 700, 또 농어촌 정비사업은 5,000만원 그래서 그게 깎여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부분은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도 지금 보조가 돼 있고, 또 산업과 계통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부분에서 그것 감액을 한 겁니다.

중복이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제가.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농림축산과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산업과 쪽에 있는, 아니 지도소 쪽에 농업기술부분은 그 쪽으로 살아있고, 지금 산업과 쪽에 있는 부분은 감액이 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똑같은 사항 가지고 두번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을 상정을 하고 - 의회에 - 추가로 한 7억5,000만원정도의 돈이 더 내려 왔습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합쳐서 한 7억5,000만원 되는데 사실 이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여러 형태로 좀 볼 수도 있고, 반드시 어디서 해주든, 본청에서 사업부서에서 해주든, 또는 읍면에서 하든, 주민들의 참 어떤 애절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군에 아주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쭉 못하다가 1억원, 작년에 한 2억을 했는데 올해 그 돈이 좀 더 오면서 조금 더 여유를 주자, 그래서 읍면별로 5,00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쭉 해서 추가로 계상을 좀더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러면은 읍면별로 5,000만원 하는게 과연 좀 타당하냐 어쩌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은 군수님 몫으로 지금 군에서 소규모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또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부족하시더라도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은 집행할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원래는 맞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김완수 위원이 질의를 주셨던 시책추진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판공비하고 돈으로 돼 있다가 그건 너무 임의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데도 상당하게 엄격하게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금 집행율이 4분의 1로 제한이 되고 반드시 관련 영수증을 첨부를 한다든가, 거의 제가 알기로 90% 이상을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목을 이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추진, 시책추진, 얼마 있으면 꼭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귀에 안맞게 집행하느냐, 하면은 꼭 그런거는 현실적으로 아니고, 전체적인 시책추진비에 대한 총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이렇게 좀 몇개 세항별로 나누어서 했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리 위원님 넓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하고 있죠 - 다하고 있다기보다는 -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것은요, 김위원님,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추경에 넣어서 저는 이제, 제가 김위원님 질의를 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시책추진비에 대한 일반론적인 말씀을 제가 올린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시책추진비를 새로 편입을 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있던 것을 제목을 업무소관이 바뀌면서 그거를 바꾸는 거에요, 금액이 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책추진비가 늘은거 아니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총무과에 있던 사항을 환경보호과로 그것만 넘기는 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지금 김위원님 질의를 잘못 헤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분 이라고 표기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100억을 차입을 받아서 84억은 ’99년도, 그 다음에 15억은 지금 2000년도에 차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일단 해 놨구요, 84억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전출을 시켜 줬습니다 - 일반회계로 -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앞으로 한 내년도 말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년을 기준해서 3%를 계상을 했구요, 2000년도 분에 대한 것은 자금전출을 한 9월달쯤 가서, 공정상 그때 가서 집행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 일반회계로 -

그러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그 3개월 분을 계상을 해서 1,100만원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84억6,000만원 부분은 집행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자금집행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2000년도 9월쯤,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래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홍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추경에 가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 챙기지 못할 것을 생각을 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일단 계상을 했어요.

○ 부군수 김진흥 : 홍위원님, 그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84억5,000만원 빌린 것은 며칠 안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년간 이자를 지금 그건 계상을 한 거고, 나머지 15억은 2000년 한 9월쯤에 빌리니까? 그 이자 3%가 한 석달 되니까? 그 이자를 여기에 계상을 해 놓은거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은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어디 고금리 상품에다 운영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운영을 하지 않은 걸로 돼 있으면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삭감한거 하고 이거 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말씀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 물론 그런게 없으면 되는데 그렇게 꼭 여기 쓰면은 여기 놨다가 또 여기 있으면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실게 아니고 큰 흐름에 9월달에 빌릴 거는 맞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대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꼭 이걸 삭감을 좀 하셔야 되겠다 라고 그러면 얘기는 다르지만은 -

○ 부군수 김진흥 : 한 5일전쯤 될 겁니다 - 절대 열흘은 넘지 않아요, 저도 대충 짐작이 가는데 -

○ 부군수 김진흥 : 물론 그런데 일괄해 가지고 2000년에 반영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요 2000년도 분이에요.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한 20일, 15일내지 20일 것.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거는 이제 저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그 부족 부분은 나중에 2000년도에 가서 계상을 해 가지고 부족 부분은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 분에서 3개월분, 이 부분은 저희가 자금집행만 9월달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지금 내년도 청사 남은 공정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하려면은 일단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야 계상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깎아 놓고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은 추경 이후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은 계약을 해놓고 집행은 9월달에 가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죠, 그러니까 아홉달 동안 고금리에 다른데에다가 넣어 놓는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특별회계 쪽에서 자금은 고금리로 들어가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경특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 고금리로 들어가 있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경특에 전체 이자수입 쪽에는 그게 고금리로 그것도.

○ 부군수 김진흥 : 이 경특에 아홉달 것 잡혀 있습니다 - 고금리에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저.

○ 부군수 김진흥 :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틀림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게 한가지는 아니고 두세가지 종류로 해서 지금 고금리로 들어가 있는데 이율은 다소 차이는 있어도 한.

○ 부군수 김진흥 : 계획에 잡혀 있다니까?요.

○ 부군수 김진흥 : 한번 봐 가지고 이따 일러 드릴께요.

○ 부군수 김진흥 : ’99년도 이자가 한 15일 것이요.

○ 부군수 김진흥 : 2억 얼마까지 뭐 생길게 없죠.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1년 거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99년도분 이라는게 얼마입니까? 한 15일 정도 뿐이 안되는데.

○ 부군수 김진흥 : 연납을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연말쯤에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왜냐면은, 아니 1년이 지나야 이자가 되니까? 그때 갚죠.

○ 부군수 김진흥 :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한번 자금수요를 보고 적절한 때에.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연초는 좀 뭐할 것 같고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주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오늘 감사원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개소는 노후변기를 교체를 하고, 또 도색도 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 변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도색, 그게 되겠고, 그 외에 일영리에 있는 화장실은 수세식인데 고장이 나 가지고 - 두개소 입니다, 일영리 -

근데 그거 관정을 파고 거기에 따른 모터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여섯개소는 변기 교체와 도색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주무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11개소입니다 - 전부, 양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소관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홍위원님 말씀 도중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11개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보고 드린 부분은 저거를 하겠습니다, 보수하고.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저기 홍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 이제 요즘 수원시가 화장실 뭐 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쭉 했는데 화장실을 좀 잘된데를 한번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보고를 드리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하고 더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억원이 됐건, 3억이 됐건 한번 다는 못하면은 한군데라도 그래도 최악은 아니고 하여튼 최선의 화장실 하도록 그거 한번 좀 자료도 수집하고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하여튼 그 정도 하시죠.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교감을 해서 개선방안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러니까 세출에서는 농촌 농업기술센터에만 들어 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 업무가 유사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과정에서 양쪽으로 잘못 들어 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두군데서 요구가 다 올라 왔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검토를 제대로 못한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러니까 세출은 정리를 했는데 세입은 정리를 안 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대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교실로다가 표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노인대학운영은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우리가 매년 했던 노인학교라는 부분이 노인교실이 시군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군 단위에서는 지부에서 운영하든 노인교실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현재까지 노인교실에 대한 시군 단위 노인교실 운영자체가어떤 운영보조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이 노인교실 운영할 때는 이용자부담원칙을 갖고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안돼 있고, 시군 단위에 운영되었던 부분도 이게 좀 어떤 이용원칙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예산보조를 줘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현재까지 한,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1,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단위 지금 금년도 쭉 도비 보조내시가 안와서 지금 예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노인교실운영이 6월달 이후에 운영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도에서는 지금 노인기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추경에라도 내려온다면은 저희 군에 좀 지부에서 운영되던, 지회에서 운영되던 노인교실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내나 장흥, 광적면에서도 각자 어떤 노인교실을 운영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저희한테 타진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은 지금 아직, 저희한테 지금 의견을 접수한 곳이 지금 장흥면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교실운영이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부서 하고 검토를 해서 명년도에 한번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금번 계상된 것은 지금.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그 예산만 좀 수반만.

○ 사회복지과장 윤명섭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은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다가 여기 노인교실 읍면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운영하겠다 라고 의사 표시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부담원칙, 그 다음에 장소적인 어떤 공간확보 좀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검토해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정, 노인교실운영이 노인정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정에 예산이 어떤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광적, 주내, 장흥, 회천쪽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차후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김위원님,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넣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 부군수 김진흥 :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올 수 있는 노인네들이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어느 정도 노인대학이다 노인교실이다 운영할 만한 여건이 성숙 돼서 읍면에서 지원요청을 하면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 주내면에 예를 들어서 자, 너 노인대학 운영해라 1년에 500만원 주겠다 1,000만원 주겠다, 또 어디 뭐를 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고 주내면에 어디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노인정이면 노인정을 해서 30분이 됐든 50분이 됐건 이렇게 결성이 돼서 대표자도 선임이 되고 여러 좀 여건이 성숙이 돼서 요청을 했을 때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여건이 좀 맞아야죠, 이제.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고.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신청을 하시면은.

○ 부군수 김진흥 :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죠, 또 뭐 반드시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부군수 김진흥 : 그럼요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죠.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요청이 들어오면은 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제가 김위원님 생각이시고 제가 반드시 해준다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 얘기를 하면은 끝이 없고 좀 본 안건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불곡산 등산로 관계는 사실 여러군데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못 채운 점, 그러한 점이 있는데 또 그 지역 출신 김완수 위원님께서도 간곡히 요청을 하시고, 사실은 김위원님이 말씀 하시기 전에 군에서 조금 챙겼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못한 것을 이렇게 챙겨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로프라든가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법원에 판사분들이 등산을 갔다가 한분이 사고를 당했다든가 여러 채널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 챙겼는데 굳이 말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김위원님이 불곡산 등산로 특별히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챙길 건데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로프라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부 편익시설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이 주로.

○ 부군수 김진흥 : 좀 해서.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국궁 사정은 최종적으로 제가 남면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때에 저도 싸인을 해놓고 잘 제가 못 챙기고 있었습니다 - 사업부서에서도 못 챙기고 -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 손으로 싸인을 했더라구요, 거기에 주민협약 사항에 국궁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정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그건 이제 개략치로 이제 계상을 했는데 대충 거기서는 한 60평짜리를 요청을 해서 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위치를 결정을 하면서 한 30～40평 규모로 해서 또 거기에 토목공사 이런 것이 전부 수반돼야 되니까? 대충 한 2억원 정도 들어갈 걸로 그렇게 일단 기술자들이 좀 사업비 추정을 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사업비 나름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남면의 도시계획, 남면 도시계획 지역내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시계획 쪽으로 지정만 돼 있고 사업추진을 안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주민들, 토지소유주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별입지를 못하도록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줬습니다 - 공업지역이라도 개별적으로 공업입주를 못하도록 -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 일단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도로 사업을 하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구획정리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토지를 환지를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저희가 못했다가 얼마 전에 남면 주민들 토지소유자들 하고 아주 우리 군 관계관이 참석을 해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소유자들도 개발에 거의 제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서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참석한 분위기라든지 여러 여건이 -

그래서 우리 군에서 더 좀 하면은, 군의 여유가 있으면은 토지를 다 매수를 해 가지고 군에서 공업용지를 조성을 해서, 그 다음에 분양하는 형식이 돼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그 정도 재정여건이 안되니까? 일단 구획정리 그런 방식을 따르면서 환지하는, 어떻게 환지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만 용역을 주려고 3,000만원을 최소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여기 지금 두군데 외에 제가 알기로는 광적하고 지금 거기하고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아직 회천은 구획정리사업을 착수를 안 해 가지고 아직.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사업착수를 안 했는데, 네.

○ 부군수 김진흥 : 이제 바로 착수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제.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 그건, 사업이 구체적으로 -

○ 부군수 김진흥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적면 광석리에 지성부락하고 민재부락을 연결하는 도로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약지 정비사업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 도로포장을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역이 취약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한데 그런 지역을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취약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7개 지역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1개 지역만 사업장이 내시가 됐습니다 - 그 사업비가 -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비가 좀 한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순위인 광적을 해주려고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당초에 도에다 건의를 할때 7개 지역은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지역에.

○ 부군수 김진흥 :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가 잘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좀 겸허하게 잘 제가 마음에 새겨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는데 적절을 기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두군데 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자료확인)

○ 부군수 김진흥 : 위원님,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께요.

○ 부군수 김진흥 : 이게 꼭 왔다 갔다 한다고까지는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정확한 일정한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또 매립장 관련해서는 율정리 주민들 도로포장 외에 좀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그거는 추가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하여튼 미진한 것은 추경에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먼저 금년도 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명년도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시이월로 할까, 이런 좀 운영의 묘를 살리다가 금년도 예산은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삭감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명년도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우선 뒷부분은 맞구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마스코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람이 아롬이인데 밤을 의인화해서 이제 마스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특허청에 지금 상표권 등록을 출원을 했는데 아직 그게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이.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위원님, 그렇게 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캐릭터하고는 별개.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부군수 김진흥 : 캐릭터 사업과 이거하고는 이제 둘은 지금 아람이 하고 한다는 것은 양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마스코트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개발하는 캐릭터 사업은 우리 군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티셔츠 업체에다가 팔면은 그게 이제 하나 팔때 티셔츠에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500만원을 준다고 할 수 있고 또 한장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씩 낸다, 그런 거를 우리가 조건 나름인데.

○ 부군수 김진흥 : 그 삭감한 것에서 다시 올라가니까? 총액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당초 예산에 올라간 것 중에서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게 9억여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일부 사업편성을 하면서 예비비가 줄었으니까? 그 줄인 것을 삭감한 금액에다 합치면은.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차원에서 그냥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제가 그거 남면에 지원해준 1,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그 범위 내에서.

○ 부군수 김진흥 : 그거는 각 읍면 공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할 의사도 없는데 다 돈 나누어 줘 가지고 그러면 야, 군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유형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김완수 위원 답변 때도 말씀 드렸지마는 장소라든가 인원,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하여튼 우리 김완수 위원님이나 아까 지금 우리 이흥규 위원 말씀하시는 그거를 잘 저희들이 새겨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써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진흥 : 마저 끝내시죠,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부군수 김진흥 : 질의 안하실 것 같애요.

○ 부군수 김진흥 : 향교지는 제가 식사나 하실때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 총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항교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자 부담을 군에서 7,000만원 부담 요청이 있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 부군수 김진흥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아니, 그건 자기네 예산도 있고.

○ 부군수 김진흥 : 자기들이 자부담 하는 것으로 일단 의사표명을 해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향교재산의 임대료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향교 측에서 자기네가.

○ 부군수 김진흥 : 네, 자부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자기들이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한거에요.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면은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은 5,000만원에 대해서 현금통장을 제시를 하든지 하여튼 저희가 돈 교부를 할때 확실하게 자기네 돈 확보한 것을 확인을 하고 7,000만원을 교부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지금 의정부하고 남양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구리도 들어 갑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지금 이제 서울은 이제 석전대제 지낼때 그럴때 보니까 서울은 안하는 것 같던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아니 저희는 지금 양주향교 관할구역은 지금 우리 양주군 뿐만 아니라 의정부, 남양주, 구리, 그리고 동두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네,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의장님이나 또 군수님, 해당 자치단체의 시장군수, 또 의장님들하고 지금 교감을 비공식 채널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자부담을 하겠다고 향교에서는 왔고, 저희는 이제 또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남기산 : 우리가 이제 지원해줄 금액이.

○ 부군수 김진흥 : 네, 말씀하신거 알겠습니다, 부기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홍위원님 알겠습니다 - 말씀 하신 뜻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88명은 버스 한대에 44명씩을 해서 두대를 계산을 해서 88명을 했구요, 대상은 은현면 하패리 주민들을 부산에 있는 남부 하수처리장을 견학을 한번 시키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약속은, 가겠다고 약속은 서로 안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일방적인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 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우선 감액된 기본은 환경부에서 양여금 배정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내 하수처리장 하는데는 내년도에 말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7억4,000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받아온 것은 당초에 우리가 좀 건의를 많이 한 것은 12월쯤에라도 토지보상이 좀 들어 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돈을 더 확보를 해 놨던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그건 내후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줄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우선 기본설계를 내년 5월까지 끝내 가지고, 네,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내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합니다, 하고 나서 2001년도에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 하수처리장 -

상반기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되도록 이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착공하게 되면은 공사기간을 약 저희가 3년을 잡고 있습니다 - 시운전 까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2001년도 하반기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것은 저희가 11월, 12월중에 3개 아파트가 협의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회천 지역에 KS하고, 백석에 신명, 동호, 그래서 거기에 800세대 정도가, 887세대가 더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당초에는 내년도 추경에 하려다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저희 국고보조양여금 같은 것이 37억이 전체적으로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 부군수 김진흥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수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상수도는 다 잡았습니다 - 이거를, 당초에 -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 드린 것은 추경에 재원을 이것을 잡으려다가 안잡았었어요 - 본예산에, 당초에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거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아파트사업 승인이 났다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협의를 한 겁니다 - 협약이 된게 아니고 -

원인자 분담금은 협약된 거는 현재 내년도께 24억이고 저희가 협의 된거를 그 중에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 넣지를 않고 그 중에서 또 아파트 짓지 않고 그럴까봐 좀 저희가 여유를 남기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말씀 하신거 알겠습니다.

좀 제가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지금 ’98년도부터 따지면 5년이 넘구요, 지난번에도 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속비사업은 어차피 가야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연도를 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해서 5년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라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오고 가고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04년까지로 그렇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법에 글쎄, 저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년도를 2000년도부터 2004년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이제 와서 별안간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얘기한 대로 설계용역부터 따진다면 ’98년도가 맞는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빼 놓고 2000년부터 2004년도로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위원님, 저기 계속비를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 하시면은 우리 위원님 구구절절이 옳으신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계속비를 제가 ’98년도에 계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계속비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미흡하지만 양해를 좀 해주시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인정하나 안하냐 보다는 ’98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계속비로 계상을 안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계속비로 계상을 안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계속비로 올라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8년부터 2002년도로 해서 5년간 사업기간을 잡았었는데 그 자체가 불합리한거 아니냐 하고 이제 먼저번에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연도를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하면서 2000년도에서 2004년도로 사업기간을 2년간 늦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잘못된 부분이 좀 있더라도.

○ 부군수 김진흥 : 그러면 이위원님, 지적을 그렇게 해 주시면은요, ’98년, ’99년, 2000년 2002년까지 해서 일단, 사실 국가에서도 보면은 5년아니라 5년의 더 이상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여기서 또 계속비 해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도 저도 실력이 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적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2002년으로 다 모아 가지고, 국가에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이 돼서 다시 사업을 계속할 일이 있을때 그때부터 다시 늘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론적인 면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게 맞다면은 2002년까지로 해서 그 기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