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9년도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완수 위원으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수 위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 군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 또는 보완케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 본위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6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감사 결과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과 관련 법규의 연찬 부족으로, 또는 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시정,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상당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하자검사 방법의 개선 요구를 비롯한 10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용암 - 신산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문제점 외에 7건의 건의사항등 총 117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형식적,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99년도 하자검사 실적을 보면 총 300여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중 하자로 지적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향후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인하여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단계 조직개편 이후 특정 부서에는 과원이 있는가 하면, 읍·면에는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등 불균형한 인력배치로 인하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잉여인력에 대하여 읍·면에 배치함으로써 군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사업은 관내업체가 우선하여 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의 시기를 일실 하지 않고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과에서도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꼭 보호받아야 할 군민이 누락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규모가 작은 소각장은 지도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지도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수거에 있어서도 용역업체별로 계약금액은 비슷하나 물량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니 인구수, 처리물량, 청소면적, 운반거리등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확대방안과, 농협에서 판매소까지 배달 판매하는 방안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에 대한 차량운행,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문제 업체에 대하여 조업정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 개수사업을 비롯하여 수해복구사업, 국지도 39호선 확포장사업,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사업등 군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설치에 있어서도 주민이 필요한 곳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평화로 등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가로등도 주민편의 위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작성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고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별정 감사보고 사안의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의 지적사항 하나 하나를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을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 새천년을 맞으시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0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말을 맞아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격동의 21세기를 마감하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풀어 나가야할 과제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의 여파로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로 가정은 물론 국가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강력한 구조조정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단합된 힘으로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가 놀랄만한 빠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이같은 노력이 있을때 비로소 꿈과 희망에 찬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견해와 입장차이로 간혹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었으나 이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우리 군민과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시고, 춥게만 느껴지는 이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연말을 보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00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85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