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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4.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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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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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4월 25일 (화)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의)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4시 40분 개의)

○ 임시위원장 김완수 :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25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흥규 위원, 김완수 위원, 박영원 위원, 홍재룡 위원, 유재원 위원, 김영안 위원, 이상 6인으로 구성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오늘 집회를 갖게 된 것으로서 양주군의회위원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완수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의)위로이동

(14시 41분)

○ 임시위원장 김완수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은 본위원이, 간사는 박영원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이, 간사에는 박영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본위원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위원여러분과의 긴밀한 협조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알차게 심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4시 43분)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종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주행세 신설과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과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는 총 당초예상 1,533억3,700만원 대비 9.6% 증가한 1,680억2,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47억100만원 대비 12.1%가 증가한 949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86억3,500만원 대비 6.4%가 증가한 730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당초예산액 230억7,800만원 대비 3%가 증가한 237억7,800만원으로 주행세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80억4,400만원 대비 7.1%가 감소한 167억5,9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수수료 4,600만원, 의정부시 호원동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1,300만원, 음반비디오게임물 관리법위반 과태료 1,000만원, 광적 보건지소 철거에 따른 보상금 6,900만원, ’98년도 산사태복구 자치단체부담금 반환금 7,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징수교부금제도의 개선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52억7,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38억3,400만원 대비 1.8%가 증가한 140억8,7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분 1억5,700만원, 무궁화 식재사업 특별교부세 9,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54억6,400만원 대비 0.2%가 증가한 54억7,400만원으로 군도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1,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제도개선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신설되어 재정보전금 52억7,5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당초예산 240억8,100만원 대비 21.2%가 증가한 291억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지원 9,100만원, 벼 육묘공장설치 1억1,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5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8,700만원, 입암천 하도준설정비사업 6억3,000만원, 석우천 하도준설정비사업 4억2,000만원, ’99년도 수해복구 추가지원 18억8,700만원, 군도정비사업 2억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 10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대형관정개발사업 3억3,000만원, 조림사업 7,400만원, 농업기계훈련장비구입비 3,000만원,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1억5,000만원, 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사업 1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당초예산 321억7,100만원 대비 9%가 증가한 350억7,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청사이전 사무집기 구입비 1억1,900만원, 청사이전 기념 홍보책자 5,000만원, 전철역사 홍보판 설치 2,500만원, CIP사업용역 9,500만원, 군청사신축공사 21억1,300만원, 신청사 청소용역비 4,500만원, 신청사 각종 안내판설치 1억8,7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신청사 이전 사무집기 및 월캐비넷 구입 1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32억2,900만원 대비 10.2%가 증가한 256억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별산대놀이마당확장 10억원, 임꺽정, 김병현 태생지 고증용역 3,000만원, 유양리 문화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용역 8,000만원, 광적 보건지소 임차료 5,000만원, 장흥 보건지소 신축 추가사업비 5,600만원, 보건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 2,500만원, 보건소청사이전 사무집기 구입비 7,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4,600만원, 율정리 쓰레기매립장 대책사업비 1억6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600만원, 보육시설 도비지원 3,200만원, 남면 어린이집 보수 5,000만원, 양주군도시계획 기본용역 1억원, 백석면 도시계획도로개설 8억원이 증가한 반면 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사업 1억원, 보건소 의료장비구입비 3억, 구강 보건실 장비구입비 3,500만원, 저소득층 특별지도사업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71억4,600만원 대비 16.1% 증가한 315억2,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벼 육묘공장설치사업 1억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 8,700만원, 무궁화 식재사업 9,600만원, 입암천 하도준설 6억3,000만원, 석우천 하도준설 4억2,000만원, 비암천 수해복구공사 4억7,700만원, 현암천외 79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6억500만원, 부곡리 석축쌓기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 1억8,000만원, 남방 - 녹양간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금오 - 광사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2억원, 제1광사교 접속도로공사 4억5,000만원, 설해대책장비구입 2억5,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대형관정개발사업비 4억4,000만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시술비 2,500만원, 개업 수의사 시설 및 수당 5,600만원,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구입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2,800만원, 경제수조림 3,300만원, 큰나무조림 4,200만원,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구입 3,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당초예산 2억5,500만원 대비 90.9%가 증가한 4억8,700만원으로서 방독면 구입 2억1,3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19억 대비 19.2%가 증가한 22억6,400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집행잔액 반환금 6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2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5억300만원 대비 13.6%가 증가한 210억1,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사용료 3억2,400만원, 광역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1억4,8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정산 반환금 2억7,7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2억3,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 21억5,700만원, 교현리 시뫼골부락 배수관공사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가압장공사 1억200만원, 예비비 8,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800만원 대비 24.5%가 증가한 3억8,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중 7,1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500만원 대비 46.7%가 증가한 1억4,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등 4,500만원이 증가한 세입으로 예비비 4,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억2,400만원 대비 0.2%가 증가한 20억2,8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5만원을 의료보호관리 컴퓨터구입 150만원 및 도비반환금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5,200만원 대비 6.4%가 증가한 9억600만원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00만원 등의 세입예산이 증가되어 예비비로 5,4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억1,600만원 대비 0.6%가 증가한 313억5,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캐릭터사업 상표등록 및 출원비용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융기관 적립금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3억4,600만원 대비 0.7%가 증가한 74억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을 세입으로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전액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6억2,500만원 대비 6.2%가 증가한 218억7,3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8,900만원을 세입으로 검준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비로 12억4,8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7억6,300만원 대비 2.6%가 증가한 161억6,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입 3억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농어촌하수관거설치공사에 따른 지방양여금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천하수처리장 설치지역 주민숙원 해결 사업비로 5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김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9년 12월28일과 12월31일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행세 신설 및 도세 징수교부금제도 개선과 2000년 1월12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도의 군에 대한 재정보전제의 도입, 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내시결정액 변경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인한 세입규모의 변동과 군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 증액요인의 발생, 기타 지역사회개발 수요에 따른 소요사태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9.6%가 증가하여 146억8,200만원이 증액된 1,680억2,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2억6,100만원이 증액된 949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2,100만원이 증액된 730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의 신설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4,7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00만원, 재산 매각수입 5억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7,200만원, 이월금 6억1,100만원, 부담금 600만원, 잡수입 1억7,000만원 등이 늘어난 반면에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52억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억5,700만원과 무궁화 식재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6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 군도정비사업에 추가 양여 결정되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증금제도 신설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을 합하여 5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확정 변경내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26억2,300만원과 도비보조금 24억8,300만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51억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금별 주요사업의 보조금 증감내역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다음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내용 - 부록에 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3억2,500만원, 광역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1억4,8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정산 반환금 2억7,800만원등 세입에서 25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 21억5,700만원, 교현리, 구암리, 석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각각 배수관, 관로 가압장 설치공사비 1억9,600만원, 수도검침용 단말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2,3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8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 400만원이 감소하여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으로 차입금 원리금 300만원, 예비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등 4,500만원의 세입예산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1,900만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으로 캐릭터 상표등록, 국제특허출원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면서 적립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2억4,800만원의 세입을 증액하여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억8,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농어촌 하수관거설치공사 지방양여금 7,800만원이 감액결정 되었고, 신천 하수처리장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는 군청사 신축 공사비로 21억1,3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비로 21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은 백석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2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행세 신설, 순세계잉여금 등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추가 지원의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금년 9월 이전 예정인 신청사 신축공사의 완벽한 마무리와 집기구입등 관련사업비, 문화관광사업비 확충 및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사업비, 그 외에 재정 형편상 당초예산에 미계상 내지 과소 계상된 여러 사업을 해결하였으나 일부사업은 보조사업비가 감액되는등 제반 개발수요를 모두 반영 못하여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루 예산을 반영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펀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27일 부문별로 심의토록 하겠으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2인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도로교통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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