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4차 본회의때와 마찬가지로 한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완수 의원, 이흥규 의원, 그리고 홍재룡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행정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지로서 신바람나는 양주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군)은 열악한 재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이었던 IMF 체제를 극복하였고, 또한 2년 연속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온 국민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이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까지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500여 공직자 모두의 단합된 힘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희망찬 새천년 첫해인 금년에는 78년간 11만 군민의 염원이던 청사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어 새천년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분단 50년만에 1,000만 이산가족의 염원이던 생사확인과 가족상봉이 있었고, 앞으로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진전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우리 군(군)은 한수이북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남북교역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군)이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군정에 궁금했던 사항과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청사 개청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행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행사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특히 본 개청식 행사에 TV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타운내 유관기관에 대한 유치계획 및 실적, 주요 유치시설 대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또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양주읍 승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읍 승격시 과(과) 또는 담당직제의 증설등 인력증원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읍면에 대한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확정내역, 시설변경에 따른 추진계획등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까지 추진된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른 현황과 선정 경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읍면별 도시계획 추진실적과 향후 읍면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지방비 부담금에 대한 현황과, 현재까지 집행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읍면의 세정업무를 군(군)으로 이관할시 직원도 군청으로 전출되어 각종 지방세 납부증명등 제증명 발급과 각종 세금의 자진납부등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제증명과 고지서를 읍면에서 발급할 경우 읍면 직원의 증원계획은 있는지!

아홉번째, 주내 소방파출소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소방파출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대체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문화관광마을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국민의 정부가 약속한 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조치가 유명무실한 형태인데 우리 군(군)의 대처방안과 주내면 남방리 및 장흥면 일영리의 관통마을에 대한 해제추진 내용과 천성농원, 군청사 주변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청사 이전에 따른 이정표 정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두가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완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과 개청식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에 따라서 헌수헌수금에 대해서 헌수의 종류별, 또 헌수금은 얼마나 돼 있는지 지금까지 받은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850주 내지 900주를 지금 거의 식재를 하고 하여튼 50여주 남았다구요

○ 김완수 의원 : 헌수금은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받지 않았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종류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의원 : 느티나무.

○ 김완수 의원 : 잣나무, 이 질문을 드리면서 좀 생각나는게 옛날부터 양주군하면은 양주밤을 상징을 했습니다, 양주밤나무 식재할 계획이 있나요

○ 김완수 의원 : 신청사 앞에 한때는 야립간판에 양주군을 상징하는 아롬이, 아람이, 그거를 그렸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언젠가 군정질문에서도 밤나무를 군청 주변 내지는 군청 안에 들어가는데다가, 잘 보이는데다가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질문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김완수 의원 : 적합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양주사람이 아닌가보죠

○ 김완수 의원 : 아니 물론 조경수, 이런 종류보다는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 양주를 상징하는 것은 밤나무다, 그래서 양주군청 주변, 내지 청사 안에라도 전체를 다 하라는게 아니라 상징하는 몇 나무라도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심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검토해 보겠습니까? 식재를 하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저는 검토라는 답변보다는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검토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안심어도 되는거 아니에요

○ 김완수 의원 : 검토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안심어도 되는거 아니에요

○ 김완수 의원 : 글쎄 하여튼 요새 기술이 좋아 가지고 소나무도 대목도 갖다가 지금 심는 시대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어느 정도 작은나무 가지고는 안되겠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회계과장님, 그거는 좀 식재를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 네, 다음은 개청식행사 계획에 따른 자료를 본의원이 좀 냈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3일간에 걸쳐서 1일날은 전야제행사, 2일날은 개청 및 군민의 날 행사, 3일날은 각종 문화제행사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 김완수 의원 : 차질이 없습니까? -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요, 현재까지의 계획이요 -

○ 김완수 의원 : 차질없이 할거죠

○ 김완수 의원 : 1일날 신청사 광장에서 극단미추 마당놀이, 불꽃놀이도 합니까?

○ 김완수 의원 : 지금 소장님께서는 처음에 계획된대로 다 한다고 그랬는데 1일날 사실 이게 운동경기로 말하면 빅게임인데 지금 이것이 안된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본의원이 개청식에 따른 행사 계획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가 온 것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1일날 행사에 극단 미추에서 마당놀이하고 불꽃놀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건 지금 못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1일날 행사는 뭐가 되나요

○ 김완수 의원 : 이런 자료가 본의원한테 넘어오기는 지금 이렇게 1일, 2일 행사가 계획된대로 넘어왔는데 바뀌면 바뀐대로 자료를 넘겨 주셔야죠.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2일자에 말이죠, 신청사 개청 기념 길놀이 및 양주목사 행차 재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완수 의원 : 그럼, 물론 좋습니다, 뜻을 기리기 위해서 양주목사가 동헌에서 신청사까지 행차를 재현한다는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추진 인원이 25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50명, 지금 이게 이벤트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거에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이 이벤트, 지금 재현하는 이벤트 예산이 얼마나 되죠

○ 김완수 의원 : 1,500만원이요

○ 김완수 의원 : 여기 지금 그 추진 인원이 25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250명은 다 이벤트사에서 오는 그 숫자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여기 동원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럼 한 100명 정도는.

○ 김완수 의원 : 주로 군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 김완수 의원 : 군인들, 원래 본뜻이라면은 주민들이 좀 거기 이렇게 출연을 하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그럼 이벤트사에서 오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완수 의원 : 100명이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군민들이 하는거는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만 하는 건가요

○ 김완수 의원 : 그 관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하여튼 거기 뭐 전혀 참여를 하는게 없네요 그럼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목사행차 하는거를 주민들이 볼 기회가 없는거네요

○ 김완수 의원 :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물론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데 그 근처에 주내면 남방리라든지 유양리라든지 마전리 주민들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도 모르면은 다른 타 면(면)의 주민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요

○ 김완수 의원 : 지금 개청식에, 또 문화행사에 지방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 자막이라든지, 나름대로는 했더라구요, 나름대로는 했지만 지방신문을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보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숫자가 모르고 있고, 그래서 과연 목사행차에 주민들이 사실 좀 옛날 군수가 재현하는데 좀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행사로 예산만 1,500만원 정도 들이는 행사에 그치는게 아닐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대행사에 말이죠.

○ 김완수 의원 : 케리커쳐, 패이스페인팅, 민속엿장수, 그 다음에 남녀 5천평, 이건 아마 뚱뚱한 경연하는가 본데 농주마시기, 이런 것도 합니까? 부대행사 다 해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여기서 안하는게 뭐에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처음에 계획은 참 괜찮았었다 싶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좋은 프로그램은 빠지고 그냥 전에 하던 그대로 하는거군요, 각종 전시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그 전시회장이 어디죠

○ 김완수 의원 : 예술회관에다 한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여기도 주민들이 가서 보도록 홍보가 돼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특산물 홍보코너도 마찬가지이구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뭐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이런거를 보니까? 우선 많은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물론 홍보팀에서 지방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 자막에는 좀 하느라고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초청장은 내 보낼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초청장 발부도 주요인사만 할게 아니라 이장반장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 회원들,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초청장을 좀 냈으면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이건 어느 부서에서 초청장을 내는 거에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이중으로 하나요 이중으로 뭐 홍보가, 초청장이 나가나요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주변 행정타운 내에 유관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경기북부의 중심지로서 양주군의 행정업무시설을 집단화 하여 시(시)승격 대비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의원 답변자료에 보면은 요즘에는 지역 여건상 그린벨트구역이 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또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까지는 경기북부의 중심지로서의 양주군청을 행정타운화 한다, 그러다 요즘에

와서 그린벨트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계획이 허공에 뜬 계획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행정타운 내에, 이 답변자료에도 보면은 공공청사로서 경찰서교육청소방서세무서등기소우체국농협지부등 많은 나열을 했는데 유관기관과 한번 협의는 해 봤습니까?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린벨트인걸 알면서 행정타운을 계획했던거 아니에요

○ 김완수 의원 : 도시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의정부경찰서가 양주동두천경찰서로 분리되는거 아시죠

○ 김완수 의원 : 알고 계시죠 하여튼 경찰청에서부터 분리인가가 나 가지고, 동두천양주경찰서가 지금 인가가 나 가지고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거 아십니까?

○ 김완수 의원 : 그쪽하고 한번 어떻게 협의를 좀 해 봤어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파출소는 되고.

○ 김완수 의원 : 경찰서는 안된다!

○ 김완수 의원 : 그런 답변이시죠 물론 뭐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다고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양주군청사도 의정부에 있다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경찰서도 분리가 돼서 나가는 차원이면 같은 차원이 아닌가!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안된다는 건 책자, 지난번에 7월1일자 그린벨트법에 나온 지침, 그것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부라든지 관계기관에 한번 알아 보셨어요

○ 김완수 의원 : 아니, 뭐 책자대로 한다면 안된다고만 그러실게 아니라 한번 알아는 보셨어야죠.

○ 김완수 의원 : 본의원 생각에는 군청사도 들어가고, 물론 이제 있는 기관이 들어가는거고, 경찰서는 이제 분리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파출소는 또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구요, 농협지부가 지금 양주농협으로, 의정부양주 이렇게 농협지부가 같이 있다가 또 분리되는거 아시잖아요

○ 김완수 의원 : 농협지부도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죠?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행정타운에 유관기관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참 엄청난 이 홍보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주군에 농협지부가 지금 부지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거를 모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도, 그쪽에 홍보도 안했을 뿐더러 또는 협의과정도 안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양주군농협지부도 양주와 동두천과 평화로노선, 그 주변에다가, 지금 덕정리 근처에다가 물색을 하고 있다라고 실무선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농협지부는 행정타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행정타운 하는데가 개발제한구역내 아니에요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현재법으로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의원 : 단위조합은 되고 농협지부는 안된다

○ 김완수 의원 : 조합, 실무선에서는 된다고 그러던데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농협도 부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 물색중에 있는데 한번 좀 농협지부하고 협의를 해 볼 의향 없으세요

○ 김완수 의원 : 들어오면은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타운을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서도 안된다, 농협지부도 안된다, 뭣도 안된다,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평화로 노선변에, 덕정리가 됐건 동두천이 됐건 언제나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우리는 같이 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행정타운이 되면 뭐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현재법으로 행정타운,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타운은 그린벨트법을 넘어서서 그때 지금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해제가 됐을때.

○ 김완수 의원 : 본의원 생각은 농협지부 같은거는 현재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지금 현재법에도 -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농협지부와 한번 현재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그 관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농협지부와 협의할 의향이 있느냐!

○ 김완수 의원 : 물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했다고 하는거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홍보를 안했다고 그러지만 군청사 앞에 행정타운화 한다는거는 지금 양주군민이면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 행정타운화가 아직까지는 안됐지만 현재 GB법

으로는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다른 기관은 지금 그린벨트법 때문에 안되니까? 다른데 물색중에 지금 계속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 그쪽 기관에서는 -

그런데 우리는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타운화가 되면은 그때 가서 다른 기관은 다 나갔는데 행정타운의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유관기관과 좀 협의를 해서 현재법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구요, 7월1일부터 그린벨트법이 많이 강화가 됐죠

○ 김완수 의원 : 더 강화가 된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 김완수 의원 : 구구한 여러 답변보다는 지금 뭘 하려고 그러면은 좌우지간 더 강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먼저 추진하던 남방리 주내면사무소 근처, 남방1리에서부터 4리까지 그 지역을 집단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지금 먼저 계획했던거는 안되는거죠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자연부락단위 3천평내에 20호 이상인 집단자연부락단위 취락지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 이게 양주군에 장흥하고 주내면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있는데 그렇게 했을때 몇개 취락지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기초조사를

○ 김완수 의원 : 그럼 주내는 몇 군데이고 장흥은 몇 군데 입니까?

○ 김완수 의원 : 기초조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자료, 끝나고 나서 좀 주시겠어요

○ 김완수 의원 :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요, 사실 어느 지역 농촌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집단화, 동그랗게 원형으로 있는 부락은 없다 이 말이에요.

농촌재적으로 자연부락이 산밑에 이렇게 쭉 가면서 마당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보편적으로 150평은 다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을 한다면은 20호, 3천평을 좀 그림을 그릴때 기초조사를 할때 20호 이상 대지, 주택 그 면적만 넣어서 20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길든지 모양새는 안 좋더라도 지금 여기 법에 보면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거를 좀 빼라는 것 아닙니까?

같은 지번 내에도 좀 이런거는 제외하지 말라는데 일단 양주군에서는 3천평 내외를 20호 이상 들어가게끔 대지면적, 집면적, 그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더 많은, 아까 그 30개 부락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취락개선마을을 지금 이 법에 현재 그린벨트 7월1일자 법에 보면은 10호 이상인가 10호 이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부사업으로 할 때에는 10호 이상도 될 수 있는거죠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7월1일자에 보면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일 것,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취락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만 되는거에요 지금 주택과에서는 취락개선마을을

○ 김완수 의원 : 그건 안됩니까?

○ 김완수 의원 : 주택과장님 말이에요, 취락구조개선마을에 10호 이상이면 되는거 아니에요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부분만 되고, 그 외에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 김완수 의원 : 주내면에 말이에요, 먼저도 유양리라든지 남방리 4리라든지 취락구조개선마을을 그린벨트 이후에, ’71년도 이후에 다 개선을 했어요.

○ 김완수 의원 : 그나마도 또 안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뭐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그린벨트 완화 내지 해제인데 이런 취락구조개선마을도 안된다, 분명히 안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했던 사항은 아닌데 신청사 앞에 야립간판 있죠? 현재 있죠?

○ 김완수 의원 :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 김완수 의원 : 먼저번에도 내가,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한번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 당시에는 개인광고물로 해서 했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부터 철거를 해라, 이래 가지고 토지주, 그 다음에 설치자가 부도난 상태에서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답변으로 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살릴 수 있어요

○ 김완수 의원 : 제가 작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동안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는지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네요

○ 김완수 의원 : 좌우지간.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토지주는 김승기라는 사람이고 김해김씨 종중이고,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김승철인데 설치자는 서원애드 선애드인가 거기라는데 일단 그분들을 만나보면은 토지주가 승낙을 하고, 또 설치자가 승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행정용이면은 할 수 있다 이러셨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다만 제3조, 4조 규정에 의거 해체 안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랬어요.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자하고 토지주 하고 한번 좀 만나서 그거를 좀 이왕에 설치를 한거니까?, 또 우리가 경부호남고속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지사한테 협의를 하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이 우리가 양주군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할 그런 부분이니까? 좀 했으면 하는데 이 관계는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거를 좀 알아 보려면은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거는 행정용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의원 : 행정용으로 하고.

○ 김완수 의원 : 물론 이제 거기.

○ 김완수 의원 : 양주군을 상징하는 아롬이아람이도 먼저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뒷면에는 별산대 춤사위도 그려져 있었어요.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 김완수 의원 : 광고물은 도시과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행정용으로 토지주와 설치자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게 살릴 수 있는 부서는 문화관광사업소에요 도시과에요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은 행정용으로 양주군의 관광지 표시를 한다든지 또 군청사 주변에 하여튼 양주군을 상징하는, 지금 고속도로변에 가면은 여주군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여주군의 약도를 다 그려 놨다 이 말이에요 - 관광지 -

그런거라도 그리든지, 행정용 아니겠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거 행정용으로 했을때 어느 부서냐!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이네요 관계법에 따라서 하는거는 이제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 주는거고.

○ 김완수 의원 : 문화관광사업소에서는 이 관계를 좀 한번 토지주, 또 설치자, 이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양주읍 승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청이 78년만에 환군이 되는데 10월1일부터 주내면의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 김완수 의원 : 언제쯤 내려올 예정일까요

○ 김완수 의원 : 9월중에

○ 김완수 의원 : 그럼 10월1일부터는 이제 양주읍이 되는거네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조례야 그거는 언제라도 상정을 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9월중에는 승인이 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게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양주군청이 들어 오면은 주내면이 군청소재지 읍(읍)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 복선화 사업이 총 사업비가 4,618억6,600만원이죠 양주군의 분담액이 총 130억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

○ 김완수 의원 : ’99년도는 17억5,400만원을 납부를 했네요

○ 김완수 의원 : 작년까지.

○ 김완수 의원 : 2000년도는 13억2,800만원인데 납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상반기분은 납부했어요

○ 김완수 의원 : 월요일날

○ 김완수 의원 : 월요일이면은 며칠날이죠

○ 김완수 의원 : 9월4일날 납부를 했어요

○ 김완수 의원 : 이걸 왜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은 9월2일날 목요상 국회의원님을 만났더니 아직 분담액을 내지 않았더라.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4일이라 그러니까.

○ 김완수 의원 : 난 2일날 만났거든요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아직 내지 않아서 철도청이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할 말이 없더라!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아직 안내고 있다면 좀 양주군에서 빨리 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 또 지난번에도 건설본부, 건설본부하고 철도청에다가 과선교 있잖아요

○ 김완수 의원 : 그것을 일단 설계를 어떻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바 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 과선교 철거해 가지고 문제된 부분, 설계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 김완수 의원 : 안 들어 갔어요

○ 김완수 의원 : 그럼 어떻게 할 계획도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감사원에서 철도청 감사 했을때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런 우선 설계가, 재설계가 나와 가지고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 김완수 의원 :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중앙이나, 아니면 철도청, 무슨 기획예산처, 이런데다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도 모르니까? 벌써 이 설계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아직도 안돼 있으니까? 그걸 좀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한가지 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거는 주내역 있잖아요

○ 김완수 의원 : 주내역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면사무소, 그 다음에 농협, 외암부락에서 전체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역 밑으로 내려가는 그 하수구.

○ 김완수 의원 : 그길로 해서, 평화로로 해서, 어저께 질문을 했는데 그길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 중랑천으로 -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질의했던 사항을 양주군청에서는 철도청에다가, 철도청인지 하여튼 건설본부인지, 거기다가 공문을 내서 다시 했다고 요청을 한 것이 공문을 받아봤어요.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공사를 할때 그때 나가 보셨어요 한거를 가 보셨냐고.

○ 김완수 의원 : 하수구 묻은거.

○ 김완수 의원 : 흄관 묻은 것.

○ 김완수 의원 : 몇 미리 짜리를 묻혔던가요 거기가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거는 지금 평화로에 있는거고, 철도 밑으로 내려가는.

○ 김완수 의원 : 그게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미리짜리에요, 300미리짜리인데 그 위에 농사짓는 하우스라든지 농사짓는, 엄청 이번 비에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300 밑으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조일 초자공장, 그 중간부분, 부락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 얕은데로 - 다시, 높은데로 가서 역(역)으로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은게 철도역으로 전철역을 지금 공사중인데 아직 밑바닥은 콘크리트를 안 했더라구요.

○ 김완수 의원 : 안 했으니까? 다시 재측구를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량을 한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한, 거기에 나중에 콘크리트 하고 나서 건물 다 들어서고 나면은 그때는 세상 없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만 듣지 마시고 현지를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 김완수 의원 : 현지를 나가보셔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서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맞겠다 싶으면은 다시 재차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김완수 의원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량이 아직도 좀 꽤 있으신거로 본인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식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우리 김완수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이정표 정비계획 및 현재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인근 시군 협의 이정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이 의정부에서 양주군으로 이제 환군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각 시군, 양주군에 인접해 있는 각 시군을 비롯해서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의정부, 구리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동두천, 이런 표시는 돼 있어도 양주군 표시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국도 국지도 표지판 신설이 3개소, 각 시군 경계도로 분기점 16개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수원을 갔다 오더라도 말이죠, 판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의정부쪽으로 오면서 구리, 무슨 의정부, 이 표시는 돼 있잖아요 포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점부터라도 좀 표지판이 계획이

돼 있나요

○ 김완수 의원 : 경계되는 부분만 할거고.

○ 김완수 의원 : 하는거죠 지금 현재는

○ 김완수 의원 : 협의가 됐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앞으로 협의를 하실 계획이네요

○ 김완수 의원 : 타 시군에다가 다 협의요청을 낼거고.

○ 김완수 의원 : 협의요청을 낼거죠

○ 김완수 의원 : 지금 이정표도 또 이정표 이지만은 시군 경계표시, 다른 시군에 보면은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것도 지금 돼 있는데.

○ 김완수 의원 : 지금 양주군에는 거의 없죠

○ 김완수 의원 : 거의 없고.

○ 김완수 의원 :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관내에 있는 이정표도 조사를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운전기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이정표를 보고 가면은 엉뚱한데가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왕에 하시는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계획을 좀 해서.

○ 김완수 의원 :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양리 문화관광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양리 일대를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이라든지 원골문화마을이라든지 임꺽정 생가복원, 이런 기존사업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지금 했죠

○ 김완수 의원 : 하고 있죠?

○ 김완수 의원 : 이번에 길청 복원을 위해서 별산대 앞에 발굴작업을 했죠

○ 김완수 의원 : 또 현재 동헌 앞도 지금 발굴작업을 하고 있던데.

○ 김완수 의원 : 거기에 보증될만한 것이 좀 나온게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길청 옆에, 그러니까 별산대놀이회관 앞에를 해 봤잖아요, 거기까지.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장에를 가 보니까?.

○ 김완수 의원 : 뭐 주춧돌 같은게 이렇게 좀 있던데요

○ 김완수 의원 : 그 바닥에 깔려있는거는 아궁이에서, 뭐라 그래요 방구들.

○ 김완수 의원 : 그거로 된 겁니까? 뭐 좀 나온게 있던데 - 보니까? -

○ 김완수 의원 : 그건, 지금 나온거는 추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가 길청 자리로 보십니까?, 다른 자리로 보십니까?

○ 김완수 의원 : 동헌이 앞으로 와야 되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길청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발굴을 하는거죠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증거나온건 없는 것 같은데.

○ 김완수 의원 : 그럼 길청을 하는데 고증될만한게 나오지 않으면 신축을 못합니까?

○ 김완수 의원 : 알겠구요, 지금 동헌 신축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지난번에 신축한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 김완수 의원 :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 나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헌관리.

○ 김완수 의원 :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 김완수 의원 : 지금 향교는, 항교 앞에 관리하는 분이 계시죠

○ 김완수 의원 : 또 별산대는 별산대회관은 별산대회관 회원들이 상설공연이다 뭐 해서 하여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이 동헌을 신축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 민속촌을 갔다오는 날 거기 노인분들 하고 한번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노인회측, 또 이장님이 하는 얘기는 동헌자리, 동헌건물 안이 술판이다, 거기 가서 저녁이면은 술들을 먹는데요, 또 아주 저거에는 남녀가 와서 어떤 좋지 않은 행동들이 많아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소장님도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서 전에는 동헌 짓지 않았을 때도, 신축을 안했을 때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주군에서 노인회에다가 108만원의 관리비를 줬었어요, 관리, 청소, 잔디 깎고 주변청소하고 이런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헌을 지어 놓고 청춘남녀들, 또 술먹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무집이라서 시원하긴 합디다 - 들어가 보니까? -

그러니까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헌관리를 위해서 노인회에다가 전에 하듯이 관리를 좀 하면 어떻겠어요

○ 김완수 의원 : 공무원들이 뭐 광적에는 문예회관에서 거기까지 나와서 야밤에 나와서 관리한다는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군님께서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유양리 노인회에다가 이 관리를 하도록 하면은 어떨까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곡산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누가 좀 정리를 주십시오.

○ 김완수 의원 :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 김완수 의원 : 문화관광사업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헌의 위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의원 : 길청복원하고 같이 고증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완수 의원 : 만약에 동헌의 위치가 잘못됐으면은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까?

○ 김완수 의원 : 동헌도 외동헌이 있고 내동헌이 있죠?

○ 김완수 의원 : 현재 있는거는 외동헌이고.

○ 김완수 의원 : 내동헌은 지금 현재 외동헌 서쪽에 있는 개인주택, 거기가 내동헌으로써 양주목사가 지내시던 곳이다, 그렇게 지금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또 현재 구전이 아니라 주춧돌, 또 돌계단,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지금 남아있고.

○ 김완수 의원 : 유양리 문화관광마을, 또 원골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동헌을, 내동헌 자리를 지금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개인주택이지마는 유양리 문화마을조성을 위해서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토지매입 할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 김완수 의원 :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금화정이 지금 별산대 뒤에 금화정이 지어져 있죠?

○ 김완수 의원 : 많은 분들이 금화정은 그게 아니다, 현재 금화정은 그건 원두막이다, 지금 유양리 원골마을, 문화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는 그런 단계 계획중인데 금화정도 다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금화정도 한번 다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 김완수 의원 : 지금 유양리, 그러니까 신청사에서 유양리쪽으로 가다보면은 군부대가 있죠?

○ 김완수 의원 : 군부대 계곡이 양주목사가 지내실때 송장골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못했던 사람들을 벌주고, 사형집행장입니다 - 거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는거는 -

그것까지도 앞으로 복원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별산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별산대 회원이 몇명이죠

○ 김완수 의원 : 그 22명중에서 양주에 사는 사람, 특히 주내면 더 좋고, 양주사람이 몇 명이고, 또 서울, 인천, 타지방 사람이 몇 명씩 입니까?

○ 김완수 의원 : 10여명이 아니라 4분의 1 정도가 외지사람입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인천서울충청도사람까지도 있더만, 그래서 사실 양주별산대놀이가 우리 양주군에 그래도 자랑거리인데 지금 주민들이 회피를 해요 - 별산대에 대해서 -

우리 지금 행정기관에서나 또 타지방에서나 참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별산대놀이를 보존을 하면서 키우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깝게 있는, 또 할만한 회원들, 이분들은 지금 회피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김완수 의원 : 뭐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활에 보장이 안되고 또 나와도 별 혜택이 없으니까? 지금 나오지를 않는데 인간문화재 거기 두분이 계시죠

○ 김완수 의원 : 그분들한테는 얼마씩 나가죠

○ 김완수 의원 : 조교가 4명이 있죠?

○ 김완수 의원 : 그 조교들한테는 뭐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일반 회원들한테도 지금 아무 혜택 주는게 없죠

○ 김완수 의원 : 지금 양주별산대가 사단법인화 됐는데 사단법인화 되면서 좀 다른 점이 있으면 뭡니까?

○ 김완수 의원 :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사단법인의 계획을 보면은 37조에 후생복지에서 법인은 보존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양주별산대 전통보존계승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그랬어요.

○ 김완수 의원 : 사실 회원들한테 처우개선을 사단법인 발족이 되면서 거기서 최우선과제로 둬야 되겠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무슨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막연하게 이렇게 37조, 38조, 다 좋은 어구만 나와 있던데.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이사회에다가 붙이겠지마는 사전에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그러한 안(안)을 가지고 제시를 그냥 후생복지처우개선 이렇게 해서 안건을 던질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부의안건을 붙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그럼 정기공연이나 상설공연 때도 입장료를 다만 얼마라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김완수 의원 :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별산대 운영을 위해서 1억의 예산이 지금 서 있죠?

○ 김완수 의원 :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김완수 의원 : 삭감된 이유가 뭐죠

○ 김완수 의원 : 그럼 남은 금액이.

○ 김완수 의원 : 그럼 앞으로 상설공연을 9, 10월달에는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완수 의원 : 상설공연시에 관광객은 얼마나 옵니까?

○ 김완수 의원 : 온 사람이 또 와요

○ 김완수 의원 : 별산대는 제가 봐도 한두번 본 사람은 안 오던데요

○ 김완수 의원 : 1백 한 5 ～ 60명

○ 김완수 의원 : 160여명!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지난번, 전년도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제의를 한바가 있는데요, 보존회에서는 현 그대로의 별산대놀이,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해 가면서 지금 상설공연이든지, 아니면은 정기공연때 외부팀들을 많이 초청을 해 옵니다.

몇 백만원에서 하여튼 1천여만원 정도의 공연비를 줘 가면서 하는데 본의원이 어느 대학교수하고 대화를 하는중에 지금 별산대놀이의 그 틀을 가지고 현대 풍자를 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상설공연시에, 정기공연시에 뒤풀이를 사물놀이라든지 민속무용이라든지 이런쪽으로 많이 초청을 해 와서 뒤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풍자에 맞는, 별산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게 되면은 뒤풀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느 대학교수가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 사단법인화 되면서 그런쪽으로 한번 좀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라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 사단법인화가 지금 돼 있잖아요

○ 김완수 의원 : 9월22일경에!

○ 김완수 의원 : 지금 사단법인 이사장은 군수님이죠

○ 김완수 의원 : 상임이사는 뭘 하는 직책입니까?

○ 김완수 의원 : 이용규씨.

○ 김완수 의원 : 상임이사 되시는 분이 별산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고 보십니까?

○ 김완수 의원 : 관심은 많은 분이신가요

○ 김완수 의원 : 관심은 많은 분이에요

○ 김완수 의원 : 뭐 결재만 하는 분은 아니고.

○ 김완수 의원 : 아니에요

○ 김완수 의원 : 많이 아는 분입니까?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뭐 저명인사분이 맡으셨으니까? 기대는 됩니다마는 보존회 회원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면서 좀 사단법인화 돼서 별산대놀이가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상이구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1일 생활쓰레기량이 얼마나 나오죠?

○ 김완수 의원 : 네

○ 김완수 의원 : 89톤!

○ 김완수 의원 : 또 음식물쓰레기는요

○ 김완수 의원 :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양주군에 몇 명입니까?

○ 김완수 의원 : 53명.

○ 김완수 의원 : 제가 자료 받은 것은 43명이던데 어느 숫자가 맞는 건가요 과장님 숫자가 맞겠죠 43명이에요 53명이에요

○ 김완수 의원 : 어느 지역이든지 하루이틀만 쓰레기를 안 치워도 쓰레기대란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항의가 많죠

○ 김완수 의원 :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해 준 것 있습니까? 없죠

○ 김완수 의원 : 앞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미화원들한테, 사실 그 어느 지역이든지 하루이틀만 쓰레기를 안 치워도 야단들인데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뭔가는 좀 사기앙양을 위해서 1년에 두번씩인 8월 추석이라든지 또 정월달이라든지 정월초라든지, 이럴때, 민속의 날, 본의원 생각에는 한 두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몇 백만원 들이고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양주군 쓰레기 치우는데도 굉장히 사기가 오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신지!

○ 김완수 의원 : 네, 고맙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이죠, 요즘 KBS TV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삶의 체험이라고 해서 TV 프로에 인기연예인이라든지 저명인사들이 작업장에 나가 가지고 각종 작업을 하는거를 보셨죠

○ 김완수 의원 : 군청 간부들도 환경미화원으로 같이 삶의 현장, 그것 한번 계획 짜볼 계획은 없습니까? 본의원도 하겠습니다 - 제일 먼저 -

○ 김완수 의원 : 사기진작이 무슨 지원만 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간부들이 가서 같이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사기진작일 것 같아요.

○ 김완수 의원 :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완수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원골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 자체는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헌을 복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헌을 꼭 복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게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동헌이 어떻게 폐허된거라도 있는거를 고치고 보완을 하면 몰라도 전혀 없는거를, 지금 대한민국에 동헌인 옛날 관아가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100개는 넘을텐데요,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독 양주군만 동헌을 복원하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양주 동헌에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중요한 그런 다른 지역의 동헌과 달리 어떤거를 복원해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라면 모르겠고, 또 각 지역에서 다 동헌을 복원계획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이 시대의 그런 가치라면은 모르겠는데 양주 동헌이 특별나게 복원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어떤 동헌관리를 해야될 목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헌을 복원을 하는 것이 시대적인 보편성이 있다고 저도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헌을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해야 되겠는가, 그게 좀 의심이 가는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목사 있는데는 다 하고, 그럼 원 있는, 군수, 원이 있는데는 안하고, 그럼 유수가 있는데는 더 먼저 했어야 되겠네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반대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를 시급히 다른 사업과 원골문화마을의 전체 계획을 시켜야 될 그런 기본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 홍재룡 의원 : 그 중에서 동헌을 유독 먼저 작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테면은 원골문화마을조성계획 안에는 별산대놀이전수회관이나 그 공연장의 어떤 확대라든지 복원, 이런게 있고, 또 그 안에서는 향교가 지금도 어엿하게 조치돼 있고, 그 이외에 유양팔경이라든지 등등 그런 실존해 있는 그런 대상물이 있는데 전혀 대상물이 없는 거기에다가 동헌을, 지금 현재 외동헌 건축해 놓은 것이 고증자료에도 안 맞는다면서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아, 우리 양주목사관 대단한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해 봐야되겠다 양주목의 그 관아터 안에 있는 외동헌 모습과 우리가 지어놓은 외동헌의 현재 실존한 동헌모양 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에요.

고증도 안 받고 그냥 지어 놨고, 그리고 지금 있는거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더 증설을 하겠다고 그래야죠.

이를테면 그 안에, 동헌마당에 자갈을 깔아놨죠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봅시다, 전문적인거를 떠나서 옛날 우리 동헌이나 관청이나 개인주택이나 어디든 간에 마당이나 길에 자갈 깔아놓은 그런 공법은 전혀 없었던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은 그런 공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마당이나 도로에, 그것도 관청 마당에 깬 자갈을 수북하게 깔아 가지고 그거를 해놨다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런게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우리 양주군, 양주 역사 600년에 그게 있습니까? 최근의 한 10년 동안만 있는거죠

그리고 거기 역대 군수, 목사 선정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디 바깥에 길에 있던걸 거기다 모아다 세워 놨는데 모아서 놓은건 좋은데 사실상 그 선정비나 공덕비나 송덕비, 이런거는 어떤 관청 안에다 하는게 아니죠.

대부분 어느 주요한, 그 시대의 어디 주요한 지점, 중요한 거리라든지 이런데다가 세워 놓은게 통상 관례였던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데 그거를 동헌마당에다가 세워놓고 그것도 또 옮겼어요 - 동헌을 다시 지으면서 -

이런 등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혀 고증도 안돼 있고 어떤 목적의식 없이 야, 이런거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외동헌 지었으니까? 내동헌 짓자, 무슨 뭐 옥사도 짓자 등등 이렇게 나와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분명한거는 원골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하는거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 적극 후원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실패한 사업이 된다, 벌써 지금 외동헌 지어 놓은게 실패한거다 이거죠.

좀 전에 우리 김완수 의원께서 지적했지만 잘못했으면, 위치가 잘못됐으면 헐고 다시 지을 용의 있냐, 이런 얘기는 문제가 벌써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물자체도 규격도 안맞는다 이거에요 - 애초의 본래모습과는, 규격, 위치 등등 -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까지 있었던 유물들이 다 도난 당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동헌내에 있던 외동헌 내동헌에 있던 기단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주변 민가에서 다 캐다가 자기네 집 마당에다가 조경물로 쓰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건 최근에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거를 관리할 생각을 안하고 그냥 맹탕 퉁탕 고증도 안받고 짓기만 하고 돈만 들이면 뭐 하겠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궁금한거는 동헌을 그렇게 시급히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뭔가, 절박한 이유가 뭔가를 알고 싶다는 얘기에요, 없으면은 그 논리를 개발을 해 가지고 시작하자는 얘기에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은 글쎄, 관아지와 목사와 우리가 현대행정을 하는거 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에요.

그거를 복원, 물론 복원하면 좋아요 이왕 복원할거면은 고증을 해서 원칙에 가깝게 복원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아니면은 현재 우리가 행정을 한다든지 지역주민이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데 꼭 필요한거면은 아주 시급을 다투는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은 고증이고 뭐고 없이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복원을 한다는 얘기는 고증을 해서 원본에 가깝게 가야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건 상식 아니에요 원칙이기 전에 상식이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거는 거기에 어사대비도 있고 금화정도 있고 승학교도 있고 여러가지 등등이 있고 향교 있고 거기에 별산대놀이회관 있고 그게 전부다 원골문화마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될 대상물들인데 현재 있는 부분에 문제 있는 것들부터 하면서 그거는 고증 받아서 충실하게 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를 인정받으려면은 전문위원들이 봐서 이건 옛날 것하고 다르다 가치 없다라고 그랬을 때는 뭐라 그럴거냐 이거에요.

하여튼 내동헌 지어 놓고 군수관사로 쓸거에요 뭐 할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하는건 좋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거는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거는 나중에 고치는 일이 없게끔 가자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시간이 걸리죠 - 그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하려면은 -

그럼 지금 고칠 수 있는거는 고치자는 얘기에요, 자갈 걷어내구요, 그 마당, 옛날에 마당은 뭘로 포장하는지 알잖아요, 황토에다가 석회를 섞어서 다져서 만드는 그 전통적인 도로라든지 마당을 만드는 전통적인 공법이 있어요, 그거 만드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어디 자연석도 아닌 깬 자갈을 갔다 수북하게 쌓아 놔 가지고 그 뭡니까? - 그게 -

그걸 동헌이라고 그러고 복원했다 라고 그러고 지금 관광객 우리가 관광자료에 양주를 알리는 관광자료에 동헌이 들어가 있잖아요 - 그 사진이 -

○ 홍재룡 의원 :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구요, 하려면은 제대로 하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단 말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런 것, 할 수 있는거부터 하면서 하는건 차근차근히 제대로 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완수 의원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안녕하세요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영안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주군 청사가 1922년 10월1일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주내면 유양리에서 현재 의정부시인 시둔면으로 청사를 이전한지 만 78년만에 지방자치시대의 민선군수에 의해서 이전 개청하게 되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 군민 모두가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희망과 기대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신청사의 시대에 과거의 타성을 훌훌 털어 버리고 양주군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 양주 밝은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며칠전 동아일보 8월15일자 한기홍 특파원이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LA에는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살 수 있을 정도의 한인타운이 있지만 LA의 관광안내책자에는 한인타운에 대한 소개가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와, 한인타운보다 규모가 적은 차이나타운과 일본인 거주지역인 리틀도쿄는 LA의 명소로 장황하게 소개돼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 이유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차이나타운이나 저팬타운과는 달리 코리아타운에는 낯선 한글 간판외에는 한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이나 기념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입구부터 중국양식의 커다란 대문이 세워져있고 각종 중국물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즐비해 눈요기만으로도 즐거움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저팬타운에도 사원이나 탑등 일본의 독특한 정취를 풍기는 많은 장식물 등이 많은 반면에 코리아타운에는 내세울만한 특별한 것이 없고 관광객들에게 방문을 해보라고 권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 망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 양주군은 어떠한가 라고 반문해 보면 우리 양주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양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도 좀더 힘과 슬기를 모아야겠다는 마음을 갖으며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양주군이 타 시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볼거리 제공을 위한 특색 있는 관광기획 프로젝트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양주의 문화와 관광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방향에 대하여 학계 또는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나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양주군을 한번에 세계속의 양주로 만들 수 있는 국립태권도공원의 유치를 위해서 양주군의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일 용의는 없는지.

둘째,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내고장 생산품으로 건축하는 아파트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향토 이미지를 활용한 미관제고 추진실적과,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이미지 부각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경원선 복선 사업이 완료되면 2～3년 후에는 시(시) 승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양주군은 이들 새로운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있는지 의문입니다.

의식 있는 주민들은 벌써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양주군의 교통, 교육, 환경문제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또한 양주군의 시(시) 승격을 대비한 광역도시계획의 추진실적과 중요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역세권 개발계획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보호를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환경 명예감시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수당지급등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공사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적정 수준의 수당 지급과 교육, 연수 등을 통한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실적과 공약 사업중 임기내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90회 - 제5차) 70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LA 한인타운을 예를 들어 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본의원이 기대하는 것 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무려면 양주군의회의 의원으로서 양주별산대놀이를 관광상품화하고 정기공연 하는 것을 모르고 양주 소놀이굿이나 상여, 회다지의 정기공연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를까봐 이런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LA이 한인타운이 특색이 없어서 차이나타운이나 저팬타운이나, 그야말로 소개조차도 안되는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군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뭔가 특별하게 나을 수 있는 그러한 특색사업이 없으면 뭔가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진짜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답변을 작성하신분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질문하기 위해서 장장 2장씩이나 되는 서론을 붙여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답변인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못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는, 본의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양주군을 홍보하고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아무려면 의원이 별산대놀이 그거 하는거 모를까봐 이거 답변을 이렇게 썼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이 부분은요, 본의원이 요새 태권도공원 관계로 관광학과 교수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더욱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어제 오늘 계속 의원님들 질문 중에서 문화관광사업소쪽의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만의 발상가지고 자꾸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잘하지만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가지고 좀 보다 나은, 진짜 양주하면 생각날 수 있는 부분이 갈 수 있게끔 구상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해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는 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성의없는 답변서는 좀 안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단 한번에 세계속의 양주로 갈 수 있는 태권도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태권도공원을 대하는 우리 양주군의 입장은 진정으로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의정부양주동두천이 같이 힘을 합친 것도 못됩니다 - 지금 사실상 -

과연 우리 양주군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의정부나 동두천 주민들은 얼마만큼 양주군의 태권도공원 유치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양주군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태권도공원이 우리지역에 들어오면은 단 한번에, 한번에 세계속의 양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좀더 우리 양주군에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램으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태권도공원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고장 생산품으로 건축하는 아파트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시책이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여기서 우리 양주군이 각 과(과)간, 아니면 양주군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제안한 제도라고 해서 주택과만의 시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양주군의 생산품으로써 건축하는 아파트든지 건물의 공사든지, 그러한 단지 이 좋은 시책이 주택과만의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주택과에서 승인해 주는 아파트만 관내의 제품을 써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사는 관내제품을 안써도 되는 그런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주택과에서 추천을 해서 양주군수님의 양주군의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주택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 건설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회계과, 전부 일심해서 우리 양주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줘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주택과만 너 잘해봐라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양주군의 실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아파트허가를 내주면서 우리 관내업체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180억원이 성과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불만족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80억 중에는 레미콘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레미콘은 우리 양주군에서 이렇게 권장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주택과만의 창안제도로 추진 그 특수시책으로 놔두지 마시고 양주군의 시책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양주군의 각종 공사가 발주가 되면 우리관내의 생산업자들한테도 통보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허가낸 부서에만 우리 관내업체를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존 거래업체도 관내업체는 멋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것이 성사가 되겠느냐 이거죠.

문제는 21세기는 정보의 시기입니다, 우리 양주군이 특별하게 도와줄거 보다는 그 양주군에서 사업하는 정보를 우리 관내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정보를 줘서, 그것이 대외비가 아니라면 정보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에게 맞는 영업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제품이 잘 팔릴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이 시책이 꽤 좋은 시책이죠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택과만의 시책으로 갔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특수시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이흥규 의원 : 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군청사를 지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군청사를 지으면서 주방기구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거 들어 오면서 그거는 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설계당시에 설계한 업체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성림건축에서 설계하면서 성림건축이 가까운 회사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정작, 정작 건물을 지어가면서 양주군의 생산업체가 거기에다 납품하려고 보니깐 기존에 설계한 업체가 우선권이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설계당시부터 관내업체한테 설계를 줄 수가 있었는데 설계할적에 몰랐었기 때문에 아무리 관내업체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제도에 부딪치게 되더라 이거죠.

이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우리 관내업체를 적극 권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양주군에서 권장만 한다고 해서 구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영업욕도 뒤따라 줘야 되니깐 가능하다면 우리 양주군에서 공권력으로 우리 양주군 제품을 사용하라기 보다는 우리 양주군의 사업만이라도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다면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군에 각종 공사가 있을 적에 우리 생산업체들한테 정보를 줘서 그야말로 그들이 자기네가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업을 해서 그렇게 측면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아파트관련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를 해달라고 주택과에서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본의원은 참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미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걸 가지고 저희들 더러 심의하라고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이왕이면 그 작품을 만들기 전에 작가로 하여금 양주군에 관한 사항 양주군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권장했더라면 7～8개 중에서 한두개만이라도 양주군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양주군에 관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작품을 만들기 전에 우리 양주군에 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크게 법에 어긋나진 않죠

○ 이흥규 의원 :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승격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질문하면서 이게 사실 앞에 서론부분을 빼버리고 질문요지만 가지고 하시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양주군에 백석에 동아아파트나 주내면에 TS아파트, 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양주군의 홈페이지에는 각종 불만의 소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 불만의 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그 답변을 가지면은 결국은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기반시설의 문제점이 결국은 해결되는건 아니죠

○ 이흥규 의원 :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걸 하겠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 이흥규 의원 :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석에 동아아파트나 주내에 아파트단지를 허가를 내주시면서 그런 부분 예상 못하셨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백석에 양돈단지가 허가후에 생긴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런 문제점을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주택과만의 건축법을 기준해 가지고 이상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됐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도 그러한 협조문이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인터넷에서 아우성인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안뜨는 것 같더라구요.

주민을 가장해서 주민의 목소리로 좀 자정하자라고 하는 인터넷은 뜨지만 우리 양주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안뜨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해결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인터넷에 뜬대로.

○ 이흥규 의원 : 인테넷에 뜬대로 양주군은 사람 살 곳이 못되는 곳입니까?

우리 군수님의 지상목표는 살고 싶어하는 양주군인데.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지금의 백석이나 주내에 입주한 우리 기존에 살고 있던 양주군민이 아닌 새로운 양주군민들이 들어와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잘못 왔다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건 공감 하시죠 그 아파트, 새로 한, 새로운 양주군의 군민입니다, 새로운 양주군민들이 와서 양주군은 살지 못할 곳이다, 잘못 왔다, 후회한다, 이러한 말을 듣게끔 우리 양주군 행정은 가지 않았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조금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아주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부서에서 아파트허가만 내줬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예상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축사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농림축산과쪽에다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예정이니까? 좀 대책을 세우자, 또 회사측 하고도 서로 그러한 건축기간이 하루아침에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을 두고 건축하고 있는건데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 인터넷에 뜬대로 보면 그렇다고 축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내보낼 수도 없고 새로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을 너희들 잘못 들어 왔으니 나가랄 수도 없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양주군을 사람 살지 못할 곳으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겁니다, 결국은 군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의 목표는 가고 싶은 양주입니다 - 살고싶은 양주 -

그런데 새로운 주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양주군에서 그 사람들이, 도시사람들이 와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기울여서 해결방법을 연구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실과소 전체가 다 새로운 주민들을 맞이하면서 양주군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새식구 맞을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단장을 하고 뭔가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인터넷에서 그런 부분이, 그런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반성도 해보고 한편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부서에서는 허가만 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셔 가지고 각 실과와 협조하는 그러한 유기적인 체제를 가르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23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교육을 한번도 안 시키셨죠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명예환경감시원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 명예환경감사원이다 이거죠, 상부에서 명예환경감사원을 위촉하라니까? 위촉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되고 못된 것인지 모르게끔 단지 완장만 채워준 지금 이 제도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완장만 채워준 제도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답변이 순회상담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연2회 이상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까? 여기 2회 이상은 대충 몇회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 부임하신 이래 명예감독관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없죠

○ 이흥규 의원 : 명예감시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 이흥규 의원 : 뭘로, 얼굴 알아요

○ 이흥규 의원 : 명단만 알죠

○ 이흥규 의원 : 또 명예환경감시원들이 과장님 모르죠

○ 이흥규 의원 : 그 사람들이 전화는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53명한테 전화걸어 가지고 전화를 어디다 걸어야 됩니까?

물론 대답은 간단하죠, 군청에다 걸면 됩니다라고 대답하겠죠, 환경신고 전화번호 아니냐 이거죠.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을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만드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사실 명예환경감시원이 일손 모자라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환경을 감시해 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일손 부족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 환경감시원들이 자기가 신고하면은 3만원씩 주는거 알아요

○ 이흥규 의원 : 알긴 뭘 알아요, 본의원이 환경감시원한테 전화해서 물어 봤습니다, 신고하면 돈줍디까 보상금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아니 과장님 뭐 회의한 적도 없고 그렇다는데 어떻게 안다는거를 단정하십니까?

○ 이흥규 의원 : 언제 위촉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과장님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죠

○ 이흥규 의원 : 언제 위촉했죠

○ 이흥규 의원 : 이번에 언제 하셨다는 거죠

○ 이흥규 의원 : 그제요

○ 이흥규 의원 : 몇명 위촉 하셨다구요

○ 이흥규 의원 : 이번에 하신 분이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42명 있다가 이번에 새로 11명 해서 53명이다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아, 53명중에서 활동을 안한 사람을 열한분을 교체했다 이거죠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이 사람들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면, 잘 해주면 우리 환경보호과는 훨씬 일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교육도 안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환경보호과장이 새로 부임했으면서도 회의 한번 안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 사람들을 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또 이 건당 3만원씩 주는거는 환경감시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도 주는거죠

○ 이흥규 의원 :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하라구요,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도 저기 경주입니까? 포항입니까? 어디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비디오 찍어서 내서 상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듯이 양주군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 가지고 또 환경의 파수꾼이 나올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명예환경감시원이 좀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자, 이흥규 의원님 좀 쉬었다 하죠.

○ 이흥규 의원 : 그러시죠.

○ 부의장 김영안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흥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해야 하는 공사는 무엇이고, 안해도 되는 공사는 어느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명예감독관을 우리 양주군에서는 제가 몇 년동안 지켜보고 있어도 매년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에게 위촉만 해줬지 그 사람들한테 사업설명회를 안가져 줬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감독할 수 있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않느냐, 사업설명을 안 해주고 또 공사를 언제 착공하는지 그 상태도 모르고 그냥 명예감독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명예감독관제도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제도를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 어떻게 해서 명예감독관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

○ 이흥규 의원 : 그럼 명예감독관제도는 소규모공사만 할 수 있고 대규모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대규모공사인데.

○ 이흥규 의원 : 지금 대규모공사는 근데 안하고 있죠?

○ 이흥규 의원 : 제가 볼적에는 이 대규모공사에도 명예감독관을 두셔서, 뭐 그 양반들이 명예감독관이 그 시공업체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공무원 한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걸 감독이라고 그럽니까? 책임하는 그 공사업체 공사수가 많은 사람은 열몇개 스물몇개 갖고 있더라구요.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최고 많은 사람이 열몇개씩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그 공사의 책임감리를, 담당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명예감독관들을 활용해서라도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열몇개의 사업현장을, 양주군에 산재돼 있는 사업현장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잘했다고 추측이 됩니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공무원이 열몇개 되는 사업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제대로 했겠느냐 이거죠.

도저히, 그 사람이 암만 성실한 공무원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역의 공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불안한 점이 있어도 설계변경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결국은 공사하고 나서 1년도 안돼서 수해가 나고 했을 적에 우리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양주군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들이 뭐 일을 잘못한다기 보다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을 맥을 좀 풀어 주시면은 잘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명예감독관제도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제도나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해줘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지 감독을 하는거지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가서 맹탕 감독하라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시공자가 넌 뭐야 그러면 할 얘기 없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이 명예감독관제도가, 근데 회계과장님 소관이에요

○ 이흥규 의원 : 아! 그러면 이 부분은 그래도 아무튼 회계과장님이 지정하는거에 담당이라고 그러면은 기술파트의 과장님들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더군다나 이제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일손이 무척 부족한 입장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또 우리 주민들도 군정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는 것이구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군(군)이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군(군)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27일날은 선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98년 6월27일 단체장 선거시라고 하셨는데, ’98년도에는 6월4일 선거입니다, 그 점 지적해 드리구요.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은 그럼 양주군에 한 사업은 전부가 군수 공약사업이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군수님이 취임해서 군수님이 결재 내줬으니까? 군수가 한 일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수공약 사업인데 양주군에 한 일은 다, 거의다가 군수가 한 공약사업으로 보신 답변을 주신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원선 전철사업이 군수공약사업입니까?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군수공약사업입니까?

그 답변을 이런거 전부가 공약사업을 한 것처럼 들어가 있다 이거죠.

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이 군수공약사업의 군수만의 의지대로 한거냐 이거죠, 이런 답변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질문을 드린게 군수님이 그 동안 공약사업 하신 부분이 잘 추진이 되고 있나 확인 좀 해보고, 또 못한 추진사업이 추진공약사항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임기중에 공약사업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양주군의 모든 사업은 군수공약사업이었던 것인양 답변을 해 주셔서 조금 좀 아쉽습니다.

물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이 전부 들어갔겠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에, 그 예만 들어 봐도 사실 서울외곽순환도로 중에서 유독 경기북부지역만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이구요, 전철사업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의정부나 동두천보다 양주군이 못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수님이 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양주군에 군수님이 누가 되든지 간에 추진해 가는 일 말고 우리 군수님이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약속한 그 사항은 무엇이고 그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좀 알고 싶은 것이지, 얼마전에, 작년인가요 금고 선정할때 보니까? 농협이 자기네 다 하는 것처럼 저거 하는 것 마냥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특별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약한 사항이 뭐고, 또 특별하게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이 무엇이고, 공약사업 중에서 임기중에 추진 못되는 부분이 뭔가를 알아 가지고 좀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임기가 반이 지나가는 입장에서 그거 한번 체크해 드릴려고 군수공약사업을 말씀드린건데 그러면 못한 사업 중에서 종합병원유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전부터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그럼 추진 못하신 그 사업에 다시 우리 양주시 승격 같은 경우는 승격은 나중에는 안됐지만 승격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은 있을거 아닙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주시 승격을 위해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시(시)승격을 여쭤보고 있는 것은 우리 양주가 시(시)가 되려면 회천읍이 5만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읍(읍)이 2개 이상으로써 인구 15만 이상이 되면 됩니다 - 법에 -

지방자치법입니까? 거기에 돼 있는데 다른 그 시(시)로 된 김포나 안성이나, 안성이 시(시)가 됐나요

○ 이흥규 의원 : 그런데도 전부가 15만이 시작, 넘어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보통 12만 그 정도 됐을 적에 그때부터 벌써 올리더라구요, 김포시가 처음에 올렸을 적에도 12만 13만 포천도 마찬가지였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1만이면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인제 인구가 뭐 좀 15만이 되면 그때 가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부분이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 군수님이 양주시 승격을 추진하시겠다고 공약을 한 사항이라면 지금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고 진짜 인구가 15만이 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뭐 김포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소 자기네가 김포로 옮겨달라고 사업체고 뭐고 전부 주소를 옮겨달라고도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양주군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야말로 우리 양주군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 안돼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이라도 주소를 옮기자고 하든지 아니면 시(시)를 가기 위한 여러가지 저거를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양주군은 15만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서류를 올릴 것 같은.

○ 이흥규 의원 : 제가 우려입니다마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공약하신 내용이 임기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시(시)승격 대비한 그 사항이 나왔는데 본의원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시(시)승격, 시(시)승격을 대비하자라고 그랬는데 시(시)가 되면은 뭐가 좋은 거에요 군(군)이었을때 보다 시(시)가 되면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어떤 어떤 지역은 군(군)으로 관리하고 어떤 어떤 지역은 시(시)로, 어떤 지역은 도(도)로, 어떤 지역은 광역시로, 특별시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행정관리를 유형에 따라서 관리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 군(군)에서 시(시)가 되면은 무조건 좋고 시(시)에서 군(군)으로 다시 격하가 되면은 나빠지고 이런거는 아니죠.

정부조직법에 의하면은 시(시)에는 어떤 어떤 시(시)가, 시(시)의 요건은 조금전에 질문답변이 나온 것처럼 인구가 15만 이상이고 읍(읍)이 2개 이상이고 뭐 읍(읍)이 5만 이상이고, 이런 외적인 기준이 여러가지가 10여 가지가 있죠?, 그럴 때는 시(시)로 승격을 시켜서 시(시)로 관리한다 그거니까? 행정수요가 군(군)일때와 시(시)일때는 달라지고 - 내용과 그 종류가 -

그럼 관리하기 위한 분류에 불과한 것이지 군(군)에서 시(시)로 되는 것이 발전단계에서 그것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것이고 이런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시(시)승격을 대비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거라는 얘기죠.

시(시)가 되면은 뭐가 좋은거에요 오히려 도시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등이 시(시)가 된다는 얘기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서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군(군)이 했을때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분류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좋아지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거리가 많이 생기는거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지 시(시)가 되면은 우리가 국을 몇 개를 만들어서 사무관이 국장으로 진급을 하고 이런거에 환상에 젖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는 얘기죠, 시(시)가 되면은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시(시)가 됐다는 얘기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수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시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적인 문제가 -

그거를 준비해 나가는 거지 그것이 준비를 하는 것이 시(시)승격을 대비한거지 시(시)승격을 어떤 축제분위기로 좋아지는거로, 소득이 늘어납니까? 시(시)가 되면 어디서 수입이 별안간에 늘어나 가지고 재정이 좋아집니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승격이라는 것을 환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시(시)가 불원간 우리 양주군에 인구증가 추세라든지 사회적인 변화추세를 보면은 몇년 후에는 시(시)가 될 것이다라고 봤을적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비를 해야될 것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시(시)가 되면은 뭐가 좋은거냐 이거에요, 뭐 발전단계 전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시(시)와 군(군)의 차이는 군(군)에서 시(시)로 되는거는 정부조직법상에 관리분류 아닙니까? - 관리상에 -

○ 홍재룡 의원 : 글쎄요, 그러니까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시)가 된다라고 그래서 특별나게 좋아지는 요인은 군(군)이었을 때와 시(시)였을 때가 달라지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명칭의 변경이라든지 지방정부의 조직의 성격이나 그런 패턴의 변화인 것이지 이거는 시(시)가 된다라고 그래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좋아지는거는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15만이 넘고 읍(읍)이 2개가 넘고 읍(읍)이 1개소 인구가 5만이 넘고 여러가지 그런 시(시) 승격의 기준이 초과 됐을때 시(시)로 명칭이 바뀌는 것과 군(군)으로 남는 것과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시)승격이 되면은 뭔가는 좋아지는 아주 무지개 빛의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시(시)승격을 대비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는 접근방법을 달리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흥규 의원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를 맞아 오늘 우리는 많은 생각을 다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의 혼돈 국제사회의 경쟁과 변화 국민들의 개혁요구 수구세력의 오만등 탕류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혼돈속에서 우리가 헤어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희망, 꿈,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청사의 관내 이전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신청사 위치는 개발제한구역내로서 주변에 이용자 편익시설의 입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관기관이나 관련 민간시설의 입주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현재 입주 가능한 시설과 규모는 어떠한지

셋째, 부족한 시설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즉 도시계획등 필수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그리고 청사내 주민이용 편익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며, 부족한 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탁아 또는 유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청사 이용자나 맞벌이 공무원 자녀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청사내 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다음은 신천과 곡릉천의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족재원 확보와 민간참여기회의 확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경우 신천과 곡릉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본래의 취지인 재원확보와 예산절감에 문제가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을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절박한 목적이 없이 선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협상자 결정은 품질, 가격, 운용 등의 적정성이 선정에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양주군에서도 민자추진 배경도 양주군의 재정여건상 군비확충이 어려워 군비 부담 부분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한화컨소시엄보다 65억원이나 싸게낸 현대컨소시엄을 탈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공기도 2년과 4년으로 공기가 긴 한화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의 자본투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년간 438억원이 비싼 한화로 결정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넷째, 이러한 결정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현대컨소시엄이 제시한 시설비나 운영비가 합당한 제안이었는데도 한화로 최종 결정된다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400여억원의 주민부담이 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후 향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준공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검준공단은 양주군에 산재한 무허가 폐수배출공장을 집단화 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나 계획 연도가 계속 이월되는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에서는 규모가 큰 사업이며,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하나 긴급공사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양주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시설공사인 양주문예회관, 신청사, 하천개수공사, 정화사업, 차집관로사업, 6단계 광역상수도등 대부분의 사업이 태영건설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영건설이 검준공단 공사의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항간에서는 의혹의 눈이 많이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수의계약 신청 사유와 결정과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태영건설이 요구한 수의계약 사유와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시설공사에서도 수의계약을 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폐기물 처리는 매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조치로 인해 조속한 시일내에 소각장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나 양주군에서는 소각장 건설 계획이 5년간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소각장 건설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양주군의 소각장 건설 계획이 지연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업무 폭주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기피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회천 매립장이 만장이 되었는데 확장계획은 무엇이며, 확장규모와 주민협상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설소각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주군에는 현대환경, 성진환경, 고려환경, 영선환경등 4개소의 민간 소각장 시설이 있는데 모두 문제점이 많아 정상 가동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4개소의 민간 소각장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솔직히 밝혀 주시고.

둘째, 4개소 모두 1일 50t 미만이라 다이옥신검사, 중금속시설등 세부항목의 검사 의무사업장이 아니나 주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이옥신등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검사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셋째, 민간 소각시설의 위반사항 적발 내용과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달말이면 양주군에 새역사가 시작이됩니다.

의정부시절은 다 잊고 옛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새역사의 첫페이지에 청사이전은 많은 재정과 우여곡절 끝에 이전하였고 이는 오직 주민만을 위함이다라고 첫페이지에 기록되기를 본의원은 희망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홍재룡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주내용은 신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관련시설 입주해야 될 필요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거기에 사설시설도, 어제도 계속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장면집도 있어야 되고 다방도 있어야 되고 설계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법무사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여기 답변에는 열동에 대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 담당을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첫번째 취지는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 필요한 시설이 -

그거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중국집은 몇 개가 좌석이 몇 개가 필요하고, 설렁탕집은 몇 개가 필요하고 찌개집은 얼마나 필요하고 설계사무소 다방 등등 유형별로 얼마나 있어야 직원들이나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 수요를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수요측정 해본거 없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 사항은 우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구요, 도시과장께서 이거를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청사를 신축을 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청사를 관리해야 될 종합적인 이런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답변 하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시과장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건 아니잖아요 - 거기 인허가 사항을 담당하시는 것이지 - 그렇죠? 도시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관련되시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 홍재룡 의원 : 그 신축중인 열개 동은 전부 다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지금 용도는 주택으로 짓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 열개 동이요 -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주변에 편익시설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되는 거죠 - 현재는 -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편법을 미리 준공도 되기전에 도시과장께서 얘기한다는거는 말이 안되는거죠.

일단 준공이 되면 가서, 입주해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권장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이 답변서 첫 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도시과장께서 기초작성을 하셨습니까?

신축중인 10개 동과 기존주택 14개 동을 용도변경하여 필요에 따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조항은 우리 도시과장께서 작성하신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도시과에서요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주택을 청사부지에 편입되는 그 주택을 보상을 해 주고 이축허가를 해준건데 그거를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면 몰라도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그러니까 도시과장께 묻는게 아니구요, 얼마나 이 기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 기관은 마음대로 안되는 거니까? -

그러면은 민간시설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그 필요한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물론 없어도 뭐 안되는거는 아니죠, 의정부로 동두천으로 나가서 주민들이 일보면 되지만은요 - 불편하지만은 -

그러나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사가자고 하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다 대책이 있다라고 그래서 간 겁니다.

거기다 문화마을을 만드느니 뭐하니 쭉 도시계획을 하니 해서 갔는데 입주는 며칠이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다, 이 지역으로 군청이 가는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까?

그 반발의 주원인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배후도시개발이 불가능하고 이용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엄청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마을, 배후도시개발, 등등의 여러가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밀어붙여서 간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내일 모레면 입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건 없는거고 얼마나 필요한 건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거를 어떻게 갈 건지 길을 찾을거 아니냐 이거죠.

얼마나, 어떤 시설이 필요한거냐, 그걸 물은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뭐 지나간 얘기해서 시정되는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를 신청사 부지에 건축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다 예측을 했던 겁니다,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 그 대책을 다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전혀 실현이 안됐단 말이죠, 실현이 안될 수밖에 없는게 얼마나 필요한지 목표도 없는거에요, 지금까지도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있어야 시행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뭐 다음 페이지에 답변 나오는 것, 다른 다음 질문에서 답변하신 것 보면은 배후도시를 1백 몇 십만평을 도시계획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도시개발 도시계획이 가능한 것 같으면은 벌써 추진을 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행법상에 가능한 것인가!

또 꼭 1백 몇 십만평을 할게 아니라, 118만평을 할게 아니라 정말로 필 수 시설이 얼마 한지를 봐서 118만평을 건설부장관이 안해 주면은 최소면적이라도 들고 가서 해와야 된다는 얘기죠 - 빠른 시일안에, 안된건 안된거고 -

뭐 어떡합니까? 지금 시설이 없는데 여기 이 시설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이사는 가는데 다만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 좀 관련시설 이용할 때는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이런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이제는 발표를 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제는 고백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청사이전 개청식만 거창하게 축제를 하면 뭐합니까? - 그 다음날부터 원성이 빗발칠텐데 -

유양리, 마전리, 남방리, 일원에 118만평방미터 규모의 행정타운을 계획한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여건상 개발제한구역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과장께 묻습니다.

개발제한구역조정이 현재 체제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 홍재룡 의원 : 가능해요 아니, 대통령은 해제를 하든지 매수를 해서 보존을 하든지 한다 그랬는데 지금 7월1일날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더 강화가 됐잖아요 광역도시계획에서 어떻게 된다는 법 근거에 몇조에 있어요 도시계획법 어디에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6개 항목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에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린벨트 이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광역계획은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이 된다라는 보장은 법적인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는건 아니다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도 불투명한 것이고요, 여태까지 4년간 추진해온 그런 문화마을이라든지 등등 다 무산됐잖아요, 문화마을로 해서 하려다가 무산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어떤 뭐 개별적인 주택 몇 개를 용도변경해서 할려고 그러는거는 최근에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고, 당초계획은 문화마을로 가려다가 무산이 됐고, 또 요즘에 와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새로 대두가 되니까? 거기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지금 이거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사항에 보면 우선 동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승인 받아 청사주변 지역 개발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랬는데 취락지역으로 거기 승인대상이에요 승인 받을 수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기존 군청사 바로 옆에 그 마을, 거기는 해당이 되겠죠

○ 홍재룡 의원 : 거기 몇 세대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것도 안되잖아요 - 10호 이상이 돼야 되는데 -

○ 홍재룡 의원 : 3천평 이내에 포함이 됩니까?

○ 홍재룡 의원 : 길 빼고 뭐 다 주차장 빼고 공원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거에요

○ 홍재룡 의원 :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적용해 줄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진작 진작 했어야지 개청을 하는 상태에서 이 불평 불만,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고 해소를 할 것이냐,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사내에, 그렇다면은 청사내에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두번째 제가 질문내용에 청사내에서는 어떤 편익시설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휴게소, 휴게소가 어디 있는거에요

○ 홍재룡 의원 : 파고라 지어놓은 것 얘기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길거리농구장은 이동식 농구포스트 갖다 놓은 것 얘기하는 거구요

○ 홍재룡 의원 : 잔디광장 테니스장은 뒷면 공터를 얘기하는 거구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런 휴식시설을 얘기한게 아니고 편익시설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얘기한건 휴식시설이겠죠, 제 질문에 처음부터의 기조로 봐서, 질문기조로 봐서 여기서 얘기한거는 이걸 묻지 않는거라는 걸 알으셨을텐데 외부에서 충족을 못하지 않습니까? -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

그럼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중식도 조리해서 판다든지, 한쪽에는 다방도 어떻게 만들어서 찻집도 하나 운영을 한다든지, 또 여러가지 등등 대서소 기능으로서 무료 대서 코너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해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편익시설을 계획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그런게,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야 될게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대회의장하고 주민들이 그런 이용하는데 부족한 서비스시설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구요, 거리가 있구요, 연금매장은 판매장 아닙니까? 그거를, 그런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 홍재룡 의원 : 그런거가 검토가 돼야 내부에서라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흡수가 안되면은 내부에서라도 반영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3층만 지어도 될거를 4층으로 냉각탑이라든지 이런거 나중에 이전문제 등등으로 해서 한층을 더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층에 대해서 그런데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할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구내식당.

○ 홍재룡 의원 : 몇 평을 하는거죠

○ 홍재룡 의원 : 그 이외는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한층이 계획보다도 증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그런거를 흡수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알아야 대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 묻습니다, 그런거와 연관해서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도 그렇고, 청사내에 보육시설 같은 것도 크지 않은 면적으로 가능하다.

보육시설 하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했을적에 요즘은 맞벌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를 동반한 민원인들이 청사내에서 체류시간이 그래도 몇 시간 걸릴적에 그거를 위탁보육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행정서비스중에 앞으로는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가족수당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원자녀들도 상당히 자녀양육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저는 봤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보육시설을 소규모로라도 운영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민원인들한테도 편의제공이 되고, 또 맞벌이부부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런거는 즉각 실시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근데, 우리 군정질문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분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금방 한다고 안그러고 검토 해서는 안되고 할 수 없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고 이 검토로 답변이 대부분이 일관되게 나오시는데 할 수 있는거는 하는거로 하시자구요, 이게 제반법령에 저촉되거나 제한사항이 있는거는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냥 법령이나 제반여건에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거는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장소만 확보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예산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게 아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 예산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운영할 수 있는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예산이, 예산 뒷받침이죠.

다음은 신천, 곡릉천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최근에 이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목적은 재원이 부족한 사항,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은 그러다 보니까?, 재원문제가 첫번째 이유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 투자비에서 -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민자투자부분을 회수해 가는 것이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를 하다보니까? 비용, 회수비용이 결국에는 금융비용과 여러가지 등등이 연관이 돼서 그 비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자유치사업을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 내용을 보면은 시설비가 65억원이 비싸다는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거구요, 운영비가 438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 뭐 분석자료에 따라서 일부차이는 있지만은 -

438억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운영비에서는, 운영비 포션에서 30%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거에요 - 경쟁사 간에 -

그것은 바로 우리군비 부담분이거든요 - 민자부분은 - 민자부분에서 일부 양여금은 공사기간내에 양여금을 분할해서 주는 것이지 그건 민자부분이 아니거든요. 군비부담분 100%가 민자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100%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랬을적에 30% 이상의 비용부담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438억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은요 뭐 한화컨소시엄이 860.1점을 받았고 현대컨소시엄이 816.1점을 받았는데 이 점수차이가 상당히 큰데 제일 중요한 경비의 차이, 가격문제와 운영비문제가 간과돼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공단에서 작성한 일정표나 계획서, 그리고 민자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는 다른 각도에서 가점이 많이 돼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 설계내용이 불충분해서 감점요인이 있었다 이런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한화컨소시엄이 860.1점을 받아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다 대고 운영비를 438억을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할려면 해라라고 우리는 갈 거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 거기 수준에, 현대수준에 맞춰서 -

그럼 한화가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응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거다 이거죠, 중요한 것이 투자비와 운영비가 우선 저렴한 상태에서, 그리고 기술수준은 최저기술수준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 공시해 놓은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

그 수준만 초과되면은 그거는 평가방법을 가점을 점수를 똑같이 줘야되는데 거기에서 달리줬다는 얘기죠, 현대든 한화든 최저기술수준을 제시한 최저기술수준을 초과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비를 한화컨소시엄에서 현대컨소시엄이 제시한 438억원에 맞는, 낮춰서 운영비를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하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왜 설명을 못합니까?

○ 홍재룡 의원 : 우리 김소장께서는 그 평가단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 자료가 다 있는 것이고 - 왜 설명을 못합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잠깐만요!

○ 홍재룡 의원 : 그걸 설명을 들을려면은 거기 참석했던 15명이 다 와서 그 설명을 해야 내용이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이 업무를 담당하는.

○ 홍재룡 의원 : 평가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소장이 설명을 못한다면은 누가 하는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개별적으로 다,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근데요 소장님, 그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곤란한게 이사업을 시작할적에 환경부장관, 양주군수, 환경관리공단이사장 협약을 해서 했어요.

○ 홍재룡 의원 : 협약내용에 의하면은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그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부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계속협상을 해서 최종결정 할 때까지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책임하에 하게 돼 있어요, 양주군수는 거기에서 협의 사항이지 그 결정을 뒤집거나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이거에요 - 환경부장관이나 양주군수나 환경관리공단이사장 3자가 협약한 내용에 의하면은 -

○ 홍재룡 의원 : 언제 거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 홍재룡 의원 : 안된다라는 조항이 협약내용이 어디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소장님! 저기 소장님!

○ 홍재룡 의원 : 소장님 내 얘기 좀 들어 보세요!

○ 홍재룡 의원 : 그게 아니고, 이거는 현재 있는 대로, 협약되어 있는 대로 결정되어 있는 대로 있는 사항을 군정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요, 그거를 풀어서 보태서 해석해서 이렇게 우리 질문답변하지 말자구요, 있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있는 현상을 궁금하니까? 물어보는거고 거기에서 있는 대로 결정된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길이 이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사항은 궁금한 사항을 묻는거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제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앞서서 답변해 주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민간투자법 시행령 13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최저 요구 기술수준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수준은 최저기술을 정해 놓은 그 선만 오버하면은, 초과하면 된다, 거기에 미달하느냐 안 하느냐만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거는 자금입니다.

얼마나 싸게, 빨리,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누가 할 것이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최저 요구 기술수준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도입을 한 겁니다 - 민자법에서는 -

그리고요 공기를 수준을 42개월을 제시를 했어요 - 사업설명회를 할 적에 - 시운전 기간 6개월을 포함해서 42개월 정도가 적정한 공기다라고 했는데, 현대는 24개월을 제시를 했는데 24 이 공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24개월과 42개월의 차이는 엄청, 근 2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2년을 당겨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그 효과가 있어요 - 경비 뭐 이런거 따지지 말고라도 -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의 전문가들이 정한 그 소요시간을 42개월을 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42개월인데 너는 24개월 한다는 것은 부실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대에서 이의 제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현대기술로, 또 프랑스의 비벤디라는 전문회사의 기술로 24개월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24개월에 한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체상금은 42개월까지는 안내겠다고 그러냐, 그것이 감점요인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괘씸죄에 적용이 된 겁니다.

어쨌든 환경관리공단이나 양주군수가 제시한거는 42개월내에 해라 42개월이 넘으면 지체상금을 받겠다 - 목표년도 목표기간은 42개월로 잡았으니까? -

그런데 현대컨소시엄에서는 24개월로 잡고 24개월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건이 변동이 되서 좀 늦어질 수 있지만 42개월까지는 지체상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 얘기, 지체상금 안받으면 됐지 손해날거 뭐 있어요 어쨌든 한달이라도 땡겨지겠지 더 가겠습니까?

이것을 감점요인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기간을 너무 단축시킨거에 대해서 괘씸죄 적용을 해서 감점요인이 됐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구요.

또 그 운영비 관련해서 보자구요, 한화컨소시엄은 자기자본 비율이 26.7%, 현대컨소시엄은 100%에요 -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한화컨소시엄은 26.7%를 거기도 이제 합자회사인데 거기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게 잡은 겁니다 - 14.1% -

현대는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100%에요 은행차입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0% 3개 합작투자 범위내에서 100% 자기보유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 차입금과, 그러니까 26.7%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26.7%를 제외한 75.3%를 은행차입을 한다 75.3%에서 국제금융비용이 현대보다 한화가 더 경비로서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 운영비가, 민자사업에서는 운영비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어떤 면에서는 금융비용인데, 수익률인데 내부수익률이 중요하다, 내부수익률에서 이런 많은 부분이 한화에서는 플러스요인이 있다, 그래서 한화는 14.7%인가요 - 수익률을 요구한 것이, 현대는 7.1% -

현대에서는 100% 자기자본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7.1% 투자에 대한 이윤을 7.1%만 보면 된다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한화에서는 75점 몇 퍼센트를 차입을 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그 만큼 비용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점 몇프로의 내부수익률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적정이윤이 민자법에 의해서 민투사업을 하는거는 적정이율을 14%에서 17%가 적정이윤이기 때문에 적정이윤을 너무 낮춰서 신청한 현대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 위험하다, 그랬을때 도산이 됐을 적에는 매수청구권이 들어 오면은 양주군에서 홀딱 그거를 변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적절치 않은 회사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현대는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100%로 돼 있고, 이건 환경관리공단자료에요 - 현대자료가 아니고 - 한화컨소시엄은 26.7%로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수익률을 적게 요구했다고 이거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 수익률이 적으면은 부실경영이 예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이건 상식적인 판단을 질문답변과정에서 하자 이거죠, 분명하게.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분명하게 이건 간단한 내용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현재에서 제시한거는 7.14% 내부수익률을 한화에서 요구한 것은 13.1%에요,

한화에서 요구한 13.1%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 처음 7.1%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한화에서는 적자가 나는 겁니다.

자기자본 투자비율을 100%로 올리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현대에서는 100%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은행차입금에 대한 경비가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세금문제 외국인투자법 투자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 환경관리공단하고 양주군에서는 - 뭐냐면은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1 및 조세감면규정 재정경제부고시 1999-14호에 의하면은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한 오폐수처리기술, 폐하수의 질소인 제거기술 및 담체를 이용한 고효율 미생물 폐수처리기술을 조세감면 대상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이거는요, 현대나 한화나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화에서는 이 조항을 모르고 계산에 넣지를 않은거구요, 현대는 이 법 조항을 알고 조세감면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감액분 31억3,800만원을 운영비에서 뺐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화에서는 이 조항을 모르고 32억원을 가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나온거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세감면규정을 알고 뺏으면은 한화에다 그냥 계약을 했으면 우리는 조세감면을 못받고 결국에 한화에서 세금을 32억원을 냈으면은 결국에는 그 세금을 양주군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하는거다 이거에요.

그거를 감점요인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잡았다, 감점요인이 뭐냐, 이 조세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개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경비에서 공제한거는 이거는 합당치 않다라는 그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현행법이 앞으로 향후 개정이 될거 안될 걸 가지고 그거를 개정이 됐을때 어떻게 할거냐를 논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을 하는 조직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현재 그 조세감면특례법이 개정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연하게 현행법에서 그거는 감면대상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세금으로 더 내겠다는 회사를 가점을 주고 그 법규에서 감면을 받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양주군에 재정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회사를 감점을 줬다라는 얘기는 그런 논리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거에요.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의 주장을 보면은요, SPC의 낮은 사업수익률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여 SPC 부실화로 인한 매수청구권이 실행되어 큰 필요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SPC가 뭡니까? 이러한 민투법에서 단독법인이 법인이나 개인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가지 위험적인 요소를 분배해서 부담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을 해서 하게한 것 아닙니까? 그 특수목적 법인이 SPC다 이거에요.

그런데 SPC가 이런 현대 같은 경우에는 7.1%의 내부수익률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실이 돼서 재정이 악화가 되면은, 도산이 되면은 바이아웃 요청을 했을 경우에 양주군의 재정에 큰 피해가 끼칠 수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큰 감점요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분명하게 7.1%와 13.1%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한화에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기자본비율이 적기 때문에 13.1%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이아웃 신청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매수청구권은요, 민투법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민투법 59조에 보면은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39조에 의하면 이런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로」 거기 그 네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네가지에 해당이 됐을때만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그 첫번째가 뭐냐면요, 천재지변, 전쟁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는 전혀 현대고 한화고 해당이 안됩니다.

두번째, 천재지변, 전쟁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경우, 이건 뭐 전쟁, 천재지변이니까? 해당이 안된다 이거에요.

세번째,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발생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에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은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매수청구권을 청구했는데 양주군수가 1년 이상 이거를 하지 않았을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여기에도 해당이 안되고.

네번째,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시협약에서 그건 우리가 주무관청이 정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에 위험부담 때문에 감점을 줬다 이것도 어불성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 민투법의 기본목적인 지방자치단체, 양주군에서 재정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번째인데 왜 그런 부분에 연연해서 가점 감점을 많이 줘서 이런 것을 양주군에 재정부담을 많이 주느냐, 자기네가 할 수 있는건 양주군의 기술력이, 기술검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 집중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 시설비에서 69억, 운영비에서 438억을 간과하고 거기에서 특정업체에 자기자본비율이 적은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13.7%를 고집해서 13.7% 이하면은 감점을 줬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그런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런 저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때 양주군수나 해당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환경관리공단에다 이런 문제들을 해서 이거는 잘못된거는 또는 실시협약과정에서 이런 것이 개선이 안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라고 자꾸 촉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환경관리공단에서 잘못 결정된 사항을 변론 또는 옹호하는 답변은 이건 심히 유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의원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혼연일체가 돼서 이런 것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 홍재룡 의원 : 그런데요, 지금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결정하는거는 우리가 통상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지명경쟁입찰을 하든 그런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거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선협상대상자를 정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선협상대상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된 것은 99% 최종사업 대상자로 결정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그 범위를 초과해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은 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26%이기 때문에 26%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금융비용을 인정을 안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세감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상쇄를 해서 30여억원에 대한거는 438억 중에서 30여억원은 상쇄를 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26%밖에 안되기 때문에 75%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융비용은 인정을 안해 줄래야 안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 - 우선협상대상자를 한화로 결정할때 그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

나머지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골격을 뒤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 과정에 상당히 큰 하자가 발견이 됐다는거를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민의 부담으로 가는 것이고 양주군의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고 협상 계속 실시, 협상과정에서 개선을 하겠다 안하면 안하겠다 그랬는데 그럴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지나간 사항이다라는 얘기에요.

기본적인 골격, SPC사업에서 한화에서 내건 것이 중요한 내부수익률 14.1%는 분명하게 거기에 자기자본 투자비율을 26%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해서 요구할래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에요, 그거를 초과해서 요구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자기자본 투자비율을 26%로 딱 제시를 했기 때문에 -

이런 부분은 개선이 어렵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이고, 개선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한화가 한다라고 그래서 현대 조건을 좀 인용을, 여기는 이렇게 한다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부분은 세부사항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수익률을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그건 기본 기본적으로 한화에서 고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라면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

그런데도 자꾸 거기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두둔하고 변호하고 하는 그런 자세는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부수익률 조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자기자본이 100%로 100% 투자계획이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자본투자는 26.7% 안돼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건 근본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오판을 한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의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시간을 조정하시려고 자꾸 기회를 보시는거 같은데 정회를 하신 다음에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정회)

(18시 18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재룡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말이죠, 민자사업을 하는 것은 부족재원의 조달 목적이 이제 있구요, 근데 그 조건이 최소 기술수준을 이상으로 하고 또 부족재원을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으면서도 그 수행방법으로써 운영의 적정성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운영의 적정성과 맞물려서 그 운영경비가 적게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민자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민투법에 보면은 적정이윤을 주고 민간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법에서는 적정이윤이지만은 우리 시행관청에서 보면은 최소한의 이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의 이윤이 그 법에서 얘기하는 당사자한테서는 적정이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최소한의 이윤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이윤을 주는 경우가 우리 양주군 입장에서는 돼 있고, 우리는 최대의 이윤을 주는게 해당 민자투자자입장에서는 그게 최소한의 이윤이 돼 버렸어요 - 경비가 많이 나가는 투자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

이거는 어떠한 논리로도 해명을 할 수가 없고 그거를 역(역)으로 이윤을 적게 내겠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공사를 따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했을때 나중에 부실운영이 돼서 도산이 되면은 매수청구권이 들어 오고 그랬을 때는 양주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괴변으로 옹호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소의 경비로 최고의 품질을 납품받아서 최소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채택해야 될 목표인데, 최대의 경비를 투자하고 최대의 공기를 주어서 최대의 운영경비를 인정해 주는, 바로 지역주민에게 400여억원의 원인자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은, 모르고, 그런 문제를 모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을 해야지 기 선정한 거를 어떡하든지 괴변으로 변론으로 하고 보호를 하고 해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이 됐으면은 그 골격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수익률을 무리하게 인하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무리하게 현대수준으로 한화에 내부수익률을 인하를 요구했을 적에는 그 회사는 분명하게 도산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SPC사업은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내부수익률이 작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산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 양개회사가 마찬가지에요,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 확약서를 다 첨부했어요, 운영을 하다가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 했을 때는 추가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확약서를 다 붙였다 이거에요.

그게 뭐냐! 한화컨소시엄도 3개 투자자죠, 현대 컨소시엄도 3개 투자자입니다, 전부다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글로벌기업들이에요, 현대도 글로벌기업이고 한화도 글로벌기업이고 비벤디든 어디든 다 글로벌기업들인데 거기에서 추가경비가 소요가 됐을 때는 추가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다 붙였어요.

그런데 무슨 추가 무슨 경비가 소요될 때는 도산된다 - 이건 특수법이기 때문에 -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얘기에요 - 환경관리공단에서 -

이런, 지금 이 자료가 말이죠 상당히 방대합니다, 양개 컨소시엄에서 낸 자료가 아마 한 트럭분은 될 겁니다, 그 요약서만 해도 수천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그 본의원이 낱낱이 지적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지적치 않으면은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한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기회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발언하는 내용은 진행발언입니다.

의장께서 적이 판단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지금 우리 홍재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하고 계시다면은 인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은 오늘 홍재룡 보충질문은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대안제시가 아니구요 대안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구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냐를 의회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된다는 얘기죠 - 지금 이 시간에 마무리를 못하면은요 -

○ 의장 유재원 : 그러면 홍재룡 의원, 그 말씀은 별도의 회기를 잡아서 이 문제점을 도출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 홍재룡 의원 : 왜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내년도 6월달인데 그때는 벌써 실시협약이 맺어져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가서 들춰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니까? 소 잃기 전에 경비를 세워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차수변경을 해서 계속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질문시간을 내일로 계속하든지, 아니면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조사특위에서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집행부와의 특별대책토론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액수가 뭐 1～2억이라면 저도 얘기 안하겠어요, 시설비가 69억, 운영비가 438억, 이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조속한 시일내에 이 부분이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사항을 논의하는게 아니구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답변자료를 받아 봤구요.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집행부의 견해는 확실하게 우리가 답변을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대체 대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양주군의회에서 별도의 회기를 잡아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조건이요, 천상 뭐 이번 회기 끝나면은 연휴 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한 일정표에 의하면은 지금쯤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인가 그 협상일정을 발표하게 돼 있고, 협상일정에 의해서 그 일정에 의하면은 바로 9월 제 감각으로는 9월이나 10월초에는 결정이 될 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미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언제 어떻게 한다, 아니면은 의회에서 이것이 제 거론이 돼서 결론이 날때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절차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확약이 있기 전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의장 유재원 : 방금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진행과정을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히 지금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석연휴 끝난 다음에 바로 회기날짜를 잡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께요.

○ 의장 유재원 : 네, 김영안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영안 의원 : 본의원도 지금 질문, 답변 진행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검토를 하든지 그 안에 환경관리공단쪽에서 충분한 자료를 다 가져와서 그쪽 말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홍재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을 좀 받아놔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은 환경관리공단측하고 업체측하고의 협상 우선협상이 진행되는 부분을 정지시켜 놓겠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답을 이 자리에서 좀 받고 확답을 받고 시간을 버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본 사회자가 판단하는 바로는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과정을, 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건 그렇게 거기서 더 이상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진행을 하지 않도록 유보해 놓도록 조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양주군청이 -

○ 김영안 의원 : 공문보다도, 공문은 물론 보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그 협상을 일단은 보류시켜 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 김영안 의원 : 어쨌든 우리 양주군이 계약주체라구요 - 양주군 시설물을 하는 거고 -

그러니까 심각하게 걸러서 의회가 절대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이 완전히 해소돼서, 완전히 해소돼서 집행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안)과 의회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계약체결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거기서 협상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이거는 그때 논의하는거로 의장님 그렇게 매듭을 지어 놓으시죠

○ 의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신천과 곡릉천에 대한 민특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장에 관련한 우리 홍재룡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에 바로 회기일정을 잡아 가지고 집행부와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지금 김영안 의원께서 진행발언을 해 주신 환경관리공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게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준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검준공단이 긴급 발주한 이유가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고 지연된 이유 중에는 규모도 달라지고 등등 해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일반 발주를 하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 4개월 걸리나요 한 3개월 걸리나요

○ 홍재룡 의원 : 40일 정도 걸리죠

○ 홍재룡 의원 : 긴급입찰로 하면 어떻게 되죠

○ 홍재룡 의원 : 그래가지고.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과에서는 5월25일날 회계과에다가 이제 긴급입찰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거든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입찰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입찰된 날짜가.

○ 홍재룡 의원 : 계약,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5월25일날 일반입찰 요구를 해도 하고 남을 시간인데 긴급입찰한게 왜 7월달에 가서 되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이런 문제는요.

○ 홍재룡 의원 : 다음 질문에서 또 나왔는데, 이런 것과 중간에는 여러가지 이제 계약자인 태영건설에서 수의계약 신청을 냈고,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는데 유독 거기에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가면서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다른데 이렇게 뭐 몇 개월씩 걸려 가지고 수의계약 해준적 있어요 없죠

○ 홍재룡 의원 : 이 태영건설이 유별나게 양주군에서 많은 대형공사는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죠

○ 홍재룡 의원 : 몇개 안되냐니, 양주군 대형공사는 99% 했죠.

○ 홍재룡 의원 : 양주군 대형공사가 뭡니까? 군청, 문예회관 또 신천, 하천 주요하천 개수사업, 정화사업, 차집관로사업, 상하수도6단계사업, 그 모두 다 태영에서 했지 딴 회사에서 한데 있습니까? 대형공사

대형공사 한 200억짜리 이상 100억짜리 이상 다른 회사에서 한 것 있습니까? 지금 입암천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 코롱에서 했죠 나머지는 100억짜리 이상 공사, 아니면 50억짜리 이상 공사도 아마 딴데서 한게 저는 거의 없는거로 생각이 되는데 100억짜리 이상 공사에서 태영 아닌데서 한데가 있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글쎄, 공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 홍재룡 의원 : 공교롭게도 공개경쟁을 해도 태영이 낙찰이 됐고, 수의계약을 해도 태영이 됐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수의계약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차집관로 요만큼 묻고 그것 때문에 이 만큼 제방 쌓고, 또 그것때문에 이 만큼 더 큰거 또 정화사업하고, 거기에 이어서 또 그걸 해 가지고 10년 동안 지금 그 하천에 관련된거는 몽땅 싹쓸이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 태영이 -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만이에요 다른 하천은 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런걸 묻고 싶은거에요, 검준공단이 급해 가지고 열흘이내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발주를 했는데 긴급사항을 어떻게 몇 달동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냐 이거에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긴급하게 기간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되는지 안되지 해 가지고 결정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속이 탔을 거에요 - 회계과에서 붙들고 있는 동안에 -

아니, 오죽하면 긴급공사 입찰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몇 달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수의계약을 해주냐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도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한 내용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상반되고 충실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서면이나 별도의 토론을 통해서 좀 규명을 했으면 좋겠구요.

다음은 쓰레기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분명히 환경보호과장이 5월달에 계획서를 만든거에 의하면은 6월말까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위치라든지 소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하겠노라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결재 받은게 있죠?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그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6월말까지 하겠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그런 문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 홍재룡 의원 : 근데 거기에 작성자가 환경사무관 송 아무개 이렇게 돼 있고 사인까지 돼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전임자가 작성했던, 현재 본인이 작성했던 그거를 본인이 결재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그거는 살아있는거지 전임자한테 밀어버리고 말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제 와서 무슨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각로방식 등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변이 뭡니까?

지금 직제개편이 얼마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청소업무는 이제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답변서 쓴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먼저 보고서 쓴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군수님한테 먼저는 이게 계획이 잘못돼서 다시 보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결재받은 것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요, 수립만 하고 집행을 안하면은 그거는 시간 벌기 위한 그 수단밖에 안됩니다.

몇 번째 만드는거에요 그 계획을 그걸 지금 우리 송과장님이 몇 년도에 언제 여기 전입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으로 - 올해, 금년에 왔죠

○ 홍재룡 의원 : 3월인가요

○ 홍재룡 의원 : 그 동안에 세번씩이나 이런 계획서를 만들었다면은 뭐하러 만드는 거에요 시간만 버는거지, 그리고 곧 다른 업무가 분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런 때에 우리 부군수님과도 질의응답한 내용에 어떤 절차로 할거냐 광역으로 할거냐 단독으로 할거냐, 신기술로 할거냐 스토카식 구기술로 할거냐, 등등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응답을 할 적에 부군수님 답변도 광역으로 간다, 신기술로 간다, 이제는 그 위치선정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답변에 보면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구성을 해서 모든 절차를 거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거로 해놨다 이거에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송수경 과장이 그 업무를 벗어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이런 트릭을 쓰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분명히 양주군방침으로는 신기술로 가고 광역으로 간다라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속기록에도 답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인제 와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게 무슨 소리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지금 7월말에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 홍재룡 의원 :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었을 적에는 사전에 업무가 숙지가 됐으니까? 만들은건데 업무를 몰라서 배우고 하느라고 8월달에 못했다는 답변은 또 앞뒤가 안 맞는 시간끌기 한거다 이거에요, 3월달에 와서 5월달에 만든 계획서는 모르고 전임자가 해놓은거 싸인 했다, 전임자는 업무숙지 상당히 많이 된 분이에요, 그분이 해놓은걸 또 7월달에 싸인을 해 놓고 7월달에 가서 자기취향에 맞게 뒤집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업무를 잘 몰라서 배우고 하느라고 8월달에 못했다 - 8월달에 해야 되는데 - 시간 벌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양주군 행정이, 양주군 소각장 행정이 송과장 업무트레이닝 하는데입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업무숙지도 안된걸 가지고 계획서를 결재를 받고, 그리고 숙지 안됐으니까? 다시 연구해 보고 다시 계획서 만들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행정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양주군 소각장은 5년동안 표류하고 있는 거다 이거에요, 우리 송과장님이 청소과장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부군수님!

○ 홍재룡 의원 : 저기 총무과장님! 새로 신설되는 청소과의 그 과장직렬이 어떻게 되죠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복수로 할거죠

○ 홍재룡 의원 : 행정, 환경이요

○ 홍재룡 의원 : 우리 송과장님도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네요

그리고 지금 회천매립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추가공사를 이제 차수막공사와 제반공사, 포장공사, 우수관공사,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추가공사를 하게되면 매립 물량이 얼마나 더 확보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요번에 1차 추가공사분이요 1만7천입방이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는 몇 년간 분량이죠 1만7천이면

○ 홍재룡 의원 : 10개월이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내년상반기에 또 증설해야 되겠네요

○ 홍재룡 의원 : 얼마나 그때는 더 증설할거죠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한 1년치 되겠네요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또 3차 증설은 언제 할거에요

○ 홍재룡 의원 : 2003년에 얼마나 더 할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때는 1년치도 안될거죠 - 인구가 많이 늘거니까? -

그러면은 왜 이걸 나누어서 합니까? 나눠서 하면은 경비도 많이 들고 주민협약하기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123차분 지금 증설하는 것이 경제적인거 아닙니까?

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 홍재룡 의원 : 10개월치도 안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증설하는게 뭐에요

○ 홍재룡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어디하고 사용계약을 해요

○ 홍재룡 의원 : 주민협약이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시설은 해놓고 1년 단위로 계속 사용하는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1년 단위로 한다고 해서 공사를 1년 단위로 하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도비를 이렇게 해서 2003년까지 1년에 한번씩 나눠서 지원해 준다라고 내시받은거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 홍재룡 의원 : 네.

○ 홍재룡 의원 : 근데 본의원의 지식이나 상식과는 전혀 그 상반된 답변을 부군수님이 해 주시는데요, 매립장을 외국에도 여러군데를 가 봤고 국내에도 여러군데를답사를 해본거에 의하면은요, 매립장의 둑의 높이와는 매립하는 방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땅에다 쌓아놓고 그냥 둑 없이 쌓아놓고 거기다 둑 쌓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없는 겁니다.

지금 어느 매립장을 가든지 그 제방을 쌓고 차수막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쌓아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 쓰레기를, 차가 -

지금 뭐 차 높이 만큼만 쌓고 거기 덤프차로 이렇게 부리고 또 또 쌓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구요, 어느 매립장, 양주군에만 그렇다면은 특별난 매립시스템이죠.

구암매립장에도, 상수매립장에도 이렇게 안했고요, 회천 그 매립장 1차분도 처음에는 들어가서 쌓아 올라왔어요, 그런 것 하고는 다른 방법인 것,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양주군에서만하는 특별난 방법이네요 그러면

그럼 대형매립은 전혀 할 수가 없는거게요 그건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렇다면은 계단을 이렇게 10개월치가 가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거는 분명하게 저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한대로 주민협약이나 토지주 협약 과정에서 단계별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요 지금 1만7천입방미터를 이번에 증설을 하는데 바로 이 증설이 끝나면 또 2차분 증설 2만1천입방 증설공사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게 뭐 기간이 2년이고 1년이고 있는게 아니고 10개월 단위로 있는거기 때문에 공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협약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시구요.

○ 홍재룡 의원 : 괜히 이행하지 못할 협약은 협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사전에 남면, 백석, 광적매립장에 협약해 놓은 사항들이 제대로 기간에 맞춰서 이행이 된 것이 한건도 없기 때문에 회천이라도 지키는 협약을 하자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래야 행정력의 신뢰회복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나갔지만 그 두군데도 협약한 내용은 가급적이면은 이행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사설소각장 4개소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습니다.

다이옥신검사를 지금 검사항목이 아니라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못하겠다는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우리 송과장이 못하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업자가 못하겠다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걸 알아요 - 그 법을 모르는게 아니고 -

다이옥신검사를 측정하는데 기천만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검사비용이 얼마 들어 갑니까? 한 2천만원 들어 가죠

○ 홍재룡 의원 : 그러기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에요, 돈 때문에 안하는게 아니라 불합격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불합격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10톤 미만일 때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 지역에서 주민반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 성진, 고려, 영선환경은 다이옥신등 특정외 물질을 제거하는 주요환경 호르몬이라든지 특정의 물질을 방지하는 시설이 안돼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입니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전혀 방지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검사해 보면은 당연히 기준치를 몇 백배 몇 천배 초과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얼마나 유해로운 가스가 나오는지 알고는 가야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 우리가, 허가를 내줬으니까? -

검사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 돈 들어가는거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라도 검사해 볼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 홍재룡 의원 : 0.2죠 2.

○ 홍재룡 의원 : 맞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0.5나노그램 기준치에 맞출 소각장 네군데 한군데도 없단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만큼 유해가 있는지를 알아야 지도단속이라도 잘 한다 이거죠, 여태까지 뒤에 답변 나오지마는 여기에 지도단속 처벌한 실적 보면은 끽 해야 100만원 벌금, 적정보관 안 했다고 그래서 100만원 벌금 영업정지 1개월, 이 정도로 행정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의원이 주장하는거는 군비로라도 검사를 해볼 용의가 없느냐를 질문한 겁니다.

부군수님! 검사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왜냐하면은요, 현대, 성진, 고려, 영선, 4개소가 전부다 문제가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답변내용에 보면은 경매추진중에 있다는등 여러가지 일들도 있지만은 운영상태가 전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이 돼 있는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필요성을 느끼는거는 주민들이 이런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이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

본인에게, 사업자에게 그 검사의무를 지어줄 수 없다라는 것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당해 자치단체에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거와 그 법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답변에 보면은 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여 시설의 노후 및 상태불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랬는데 다이옥신검사를 제외하고 있으나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라고 그랬는데 3년마다 검사를 받은거에요 다이옥신 검사를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답변을 말이죠, 이거 우리 송수경 과장께서 작성하신거죠 - 답변서 -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58쪽에 50톤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다이옥신사 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시설의 노후 및 상태불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랬다 이거에요, 그러면 검사는 제외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건 다이옥신에 대한 답변일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3년마다 정기검사 받도록 의무화를 했다면서요 - 또, 검사항목은 아니지만 -

○ 홍재룡 의원 : 아니, 송과장님, 본의원은 50톤 미만 의무검사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는 본의원도 알고 그 정도로는 무식하지는 않아요, 알고 질문한거 아닙니까?

아는데 상당히 요즘 환경호르몬 관련해서 다이옥신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소각장은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나오는지 군비를 들여서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라는 걸 물어봐서 그럼 그러겠다라는 답변을 사실은 받기를 희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 이거는요, 말장난이지 그렇다면은 - 그렇지 않습니까?

제외되는 사업장에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시설 노후 및 교체 상태를 점검하겠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일반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문한게 아니잖아요 - 이 항목은요 - 다이옥신에 대해서 질문한거 아닙니까?

검사대상 의무사업장은 아니나 3년마다 받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잖아요, 그럼 본인에게 받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에요 뭐에요 이게

○ 홍재룡 의원 : 허위답변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성진환경 화재사건이 났을적에 분명히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에 우리 송과장께서는 성진환경은 허가 취소시키겠다 라고 대답했죠 -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사무실에서 - 그런적 없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적이 없어요 본의원은 들은 것 같은데 없습니까? 본의원이 잘못 들은 겁니까?

그럼 됐구요, 앞으로는 꼭 회의장에서 묻겠습니다, 고려환경에 현장조사를 의회와 같이 나간적이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때 어떻게 대처한다라고 그랬습니까?

취소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변을 했죠 - 현장조사 과정에서 - 그렇죠? 그것도 기억 없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50톤미만 소각장이라고 소형이라고는 그러지만 양주군에선 상당히 큰 소각장입니다.

양주군에 소각 가능한 쓰레기도 50톤이면은 소각은 거의 다 될 물량이에요, 그것이 4개, 양주군 생활쓰레기를 네배를 소각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 4개소면요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이게 소형소각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주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몇 백억을 들이니 수천억을 들여서 시설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시설비 얼마 들었습니까? 적게는 20억 많게는 30억 정도 들죠.

어떻게 민간이 하는거는 이렇게 방치를 하고 그런데 관(관)에서 하는거는 1천억을 들이고 2천억을 들인다 그래도 왜 자신있게 못하냐 이거에요 - 개인한테 허가를 펑펑 내주면서 -

그런 것이 이제 아쉬운 점이구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특정 유해물질의 종류가 카드뮴외 24개가 있다고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간소각시설 위반사항 적발내용에 대한 조치에 대한거는요, 1개월 영업정지라든지 100만원 과징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 과징금에 대한 거는 만약에 주민들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안다라고 그러면은 좀 여러가지 비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책에 나와있는,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있는 대로 벌을 줬을적에 개선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벌금한번 내면은, 불법농지전용한 것 벌금한번 내면은 1년간은 양성화 되는거와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내면은 1년 동안은 고발 안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거죠 - 이거는 -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재룡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동안 실시된 의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군정질문시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업무중 우리 군(군)의 기존도로를 개설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기호, 지형, 주변환경등 여건이 상당히 변경된 실정이므로 교통안전과 서민들이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군단위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송추지역 주민들의 현안인 주택 이전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전향적인 법 해석과 함께 해결대책이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요구되어야 하겠으며, 국립태권도공원유치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는 2등이 없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도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급기관이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 군민이 이 지역의 주인이므로 집행부도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실정과 관련주민들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기필코 관철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IMF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때 일수록 집행부는 군민들이 생활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자세를 견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지역현안들 다시 말해 양주시 승격에 대비한 교통환경, 교육문제등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또한 청소과 분류 생활폐기물처리 및 소각장건설문제, 그리고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농협등 입지가 가능한 기관의 유치, 지원등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큰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9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