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실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밤부터 새벽 3시반까지 수정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열성과 노력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면서 양주의 미래가 밝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늦게까지 수고하신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완수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5일 회부된 2001년도 예산안과 12월20일 회부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들과 심의한 결과 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813억4,540만7,000원으로서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55억9,300만원, 세외수입은 108억740만원, 지방교부세 150억7,400만원, 지방양여금 50억8,375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국고보조금 80억6,427만8,000원중 94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79억7,831만1,000원중 지방의회운영에서 275만원, 기획업무관리에서 1,100만원, 홍보관리에서 500만원, 예산운영에서 5,500만원, 행정관리에서 1,000만원, 자치지원에서 1,900만원, 서무통계관리에서 3,750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3,000만원, 사무혁신관리에서 1,920만원, 민원관리에서 900만원, 회계관리에서 1억원을 삭감한 276억7,986만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02억 6,447만7,000원중 문화예술에서 1억8,440만원을, 보건운영에서 1억3,728만2,000원을 환경관리에서 2,51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64만9,000원을, 청소행정에서 1억8,500만원을, 도시계획관리에서 942만9,000원을 삭감한 297억216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200억6,877만7,000원중 농촌진흥에서 2,740만원, 중소기업진흥에서 1억원, 관광관리에서 3,000만원, 재해대책에서 384만원, 건설행정에서 4,600만원, 도로건설에서 720만원을 삭감한 198억5,443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7,12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6,257만2,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778억5,848만9,000원으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5억6,471만3,000원중 세출예산에서 2억3,257만8,000원을 삭감한 233억3,213만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억1,437만1,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1,935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1억9,075만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억8,502만3,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억7,529만8,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1억1,866만7,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9억30만7,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7억9,000만5,000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에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박영원 위원 : 네.

○ 위원장 이흥규 :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은 한마디로 작태를 넘어 추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상이란 국민의 혈세임을 감안할때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원칙을 준수, 편성하여야 하나 이번 편성은 한 위원의 지역불균형이라는 불만성 발언에 의하여 급격히 파문을 가져와 발언한 위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우르르 몰려들어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 이 사업이면 되겠느냐 갖은 추태를 벌이다가 급기야는 수정예산안이라고 올라온 거에 의하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쏟아져 나와 없다던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까?

본위원은 2선위원으로서 다섯번째 예산을 심의하지만 지금 같은 작태는 있은 적도 한번도 그러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의 절대권자인 군수가 그렇게 나약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원칙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묵묵히 집행부의 예산안을 존중하며 성실히 심의에 임하는 위원은 봉이란 말입니까?

반성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의원 또한 잘한 행동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사업이 적다 하여 특위를 사퇴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원의 권한을 빌미로 해서 심의를 거부하는 행위는 어느 면으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기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관계공무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본위원은 회의를 느끼며,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동의할 수 없어 기권하며 퇴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간사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안이유 두줄과 주요골자의 세입 9,429만원, 삭감세출에서 일반행정 및 2억9,045만원, 사회개발비 5억5,506만원, 경제개발비 2억724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 2억3,057만원, 삭감내용 계수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조정내용이 상정이 되야 되는데 조정내용 내역이 없는 수정안이 이런게 의안으로서 성립이 삭감조서지 수정안이 아닙니다.

이런걸 가지고 어떻게 수정안을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수정내역이 기본적으로 수정내용을 승인하는 것인데 삭감내역 집계에만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은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수정안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알겠습니다, 잠시 위원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수정자료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좀 전 시간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주군 2001년도 예산이 지역간의 불균형투자라든지 부문별 불균형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것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한번의 시정이 되고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해결이 돼야 될텐데 점점 심화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여러가지 불균형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적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분야별투자 계획 등등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예산을 심의한다면 특히 어제 위원들간의 삭감액을 조정을 해서 근 60억 이상의 삭감액을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설명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다시 삭감조사에서 제외가 됐는데 양주군의 경상적경비를 보면 매년 늘어나가고 의회에서는 매년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2001년도엔 특히 경상경비가 대폭 증액이 됐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그것에 반비례해서 대폭 축소가 된 것이 2001년도 양주군의 예산입니다.

공교롭게도 경상예산의 증액된 내용을 보면 물론 신청사 입주 후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정을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순하하는 이런 경비가 너무 많이 갑자기 증액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고가품으로 바꿔가고 있다, 고비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군청홍보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을 하는데 칼라인쇄를 한다든지 CD-ROM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수천면을 배포를 하겠다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이 어떻게 해서 깊은검토 없이 별안간에 증액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본위원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조정을 하기를 본위원은 원했었는데 그 부분이 생각한 것만큼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승인이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제는 감시를 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경상경비가 총계규모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그 부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면밀히 재검토해서 사업시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연도를 조절을 해서 차기연도로 단계별로

확대를 해 나가든지 그런 방법 또는 실행예산을 경상예산에서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검토되기를 본위원은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본위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때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는 시기지마는 우리 관(관)에서는 정부에서는 주민의 생산과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쪽으로 소비를 촉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요불급한 필요경비라 하더라도 경상적경비는 줄이는 것이 정부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운영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어려울때 자금을 많이 살포하는 것이, 투입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인데 그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경상적경비, 인쇄물을 많이 만들고 홍보물을 많이 만든다 라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은 전연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예산을 집행을, 예산은 편성이 됐으면 가급적이면 목표를 다 달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입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 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상적경비는 집행을 안 한다 라고 해서 큰 문제가 당장 발생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날에 걸쳐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한 재정배분은 우선적으로 지역간의 균형이 사전에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하겠다는 점이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운영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 군(군)의 형편을 감안하면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집행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영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도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시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잠시 후 개의되는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답답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