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2월 15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상단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은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배추단지에 농약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적면과 은현면 지역의 배추단지에 지원할 농약대입니다.
○ 김광배 위원 :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는데 대개 어떤 개량제를 지원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토양개량제는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질비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지금 4년일기로 읍면별로 공급을 합니다.
○ 김광배 위원 : 367페이지 하단에 저수지준설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게 1억5천이 나왔는데 2개소에 균일하게 7,50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이게 준설면적이 같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다릅니다, 또 준설면적이 같다 하더라도 설계를 해 보면은 개소별로 사업비가 다른건데 기준가격을 1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조정이 가능한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 김광배 위원 : 373페이지 하단에 축산분뇨처리사업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73페이지 하단에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지금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특히 양돈농가에 있어서 돈분에 대한 분뇨처리를 해서 비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화시설을 하는 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금년에는 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388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하고 보조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줄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줄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농림축산과 예산하고 그 외에 국도비가 일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체금액이 약 총 지도사업 총체적으로 보면 한 5억 정도가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앞으로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망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김광배 위원 : 전망이 없어요 양여금 같은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양여금은 인건비로 해서 다 넘어갔고요,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하는 것은 좀 더 가져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394페이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양액재배온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경영상담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공근로를 국비로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명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이 1명 줄어서 3명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399페이지에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장애인.
○ 김광배 위원 : 399페이지요 - 상단에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저희 사무실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이것을 안하면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지시공문도 있고요.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 저희 청사 -
○ 김광배 위원 : 청사를 지을 당시에 그때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때는 그것이 의무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인데, 하여간 좋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에 새소득작목 상품화 시범사업과 시설원예 고온기 환경조절 시범, 젖소 발굽 삭제기 이용 부제병 방제기술보급,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소득원 작목 상품화시설은 저희가 원예, 화훼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칼라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키워서 저온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 가지고 상품화하는 것을 한번 유도해 봤고요, 고온기 환경조절은 모든 작물이 고온기에는 생육이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수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을 유도해 봤고요, 젖소 발굽 삭제기 이용 부제병 방제용으로 저희가 젖소에서 3대 질병으로 알고 있는 유방염이라든가 번식장애라든가 구제역 병이 크게 염려가 되는데 젖소에서는 특히나 부제병, 발톱 썩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깎아 줌으로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10여 농가가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광배 위원 : 한개를 구입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한개 구입합니다.
○ 김광배 위원 : 한개 구입해 가지고, 이거 각 젖소농가에 있을 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일부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거개가.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새소득작목 상품화 시범에 칼라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연료비에서 경영수익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볼 때는 구근으로 가지고 저온저장 처리했다가 봄에 일찍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봐 지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 김광배 위원 : 445페이지 하단에 수위관측소 설치, 곡릉천외 3개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위를 저희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에 승리교하고 청담천에 덕정교, 곡릉천, 정자교, 이렇게 설치하고요, 분뇨처리장 근처에 있는 소래교, 네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이걸 왜 물으냐면 어제 내가.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세군데로 말씀드리고, 곡릉천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게 답변을 앞뒤가 안 맞게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을 성실하게 잘 모르면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것을 그냥 3개소라고 그랬다가 4개소라고 그랬다가, 그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은 좀 그런데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다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알아서 휴식시간이든지 답변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457페이지에 공사가 있는데 삼현 ～ 경신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김광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현 ～ 경신은 그간 용지보상만 금년도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여금하고 준비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설비에다 책정을 해놨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시설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12억밖에 안 섰는데 이것 가지고.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죠, 1차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이것만 지금, 단계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총괄발주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총괄발주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검토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복지 ～ 마전간 도로가 상당히 여러해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 도로과장 신대영 : 이것도 이 돈 가지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2002년까지는 지속적,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하면, 지금 부군수님께도 답변하실 때도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재 계속사업을 빨리 마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복지 ～ 마전간 도로가 지금 4년차인가 5년차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464페이지 중간에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이 있습니다 - 1억이 -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관내 전 노선에 아직도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은 교체를 하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들은 신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면에 사람이 다니고 안 다니고 인도가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버스 승강장에도 뒤의 공간이 남았을 때는 앞에다가 기둥을 세워주고, 또 앞의 공간을
많이 활용할 때는 뒤에다 기둥을 세워서 앞에 기둥을 안 세우는, 이런 방법으로 시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중에서 농정관리나 농정관리의 보조사업에서 2억4천,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한 8억 정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 보조사업이 - 그 근본원인이 뭐에요 줄은원인이 보조사업이 좀 많아져야지 왜 줄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주로 도(도)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실시되는 사업인데 군(군) 자체사업은 별로없고 국도비를 지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국도비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쟁력사업분야라든지 농로사업이라든지 가축방역, 모든, 하여튼 골고루 전반적으로 금년에 내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 농업분야가 -
○ 박영원 위원 : 융자하고 보조가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영원 위원 : 융자, 그러니까 국제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융자 주는 것, 내년부터는 하나도 없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융자사업은 더 늘어납니다.
우리 국가농업분야의 사업이 UR협상 이후 보조부문을 줄이고 융자를 늘려나가는, 기금을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비율로 봤을 때도 과거에는 70%, 60% 이렇게 보조하던 것을 40%
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000년도, 2001년도에는 30%보조로 하고, 50% 내지 60%는 융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이 보조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농민들이 빚 때문에 데모를 하고 그렇죠, 양주군에서도 아마 농업인단체에서 아마 써 붙이고 그랬데요.
전국적으로도 농민들이 어려워서 빚을 많이 지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빚진 이유가 정부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게 전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것, 보조를 오히려 늘려야 돼요, 옛날에 융자를 해줘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지어놓고 다 모든 걸, 시설채소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입식해 가지고 출하를 하려고 하니까 융자를 무제한으로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생산이 많아지니까? 폭락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빚만 지고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농민들이 그 난리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융자는 더 늘어나고 보조사업은 자꾸 줄어드는건 기현상 아니에요 오히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죠.
우리의 바램은 물론 농정을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농민들에게 많이 지원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을 소득증대 시키고 하는 것,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WTO 체제 이후 농업보호정책에서 농업개방정책으로 세계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싶어도 그 보조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상 WTO 체제의 감시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체계가 순수한 보조체계에서 융자지원체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처럼 여기서 되는 일도 아니고, 물론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무슨 라운드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보조정책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대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작년 수준보다는 줄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꾸 줄면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로변 간이직판장 설치지원, 해서 20개소가 있는데 이게 20개소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20개소의 위치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도로변 전체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재 소위 간이천막을 쳐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를 감안해서 신규로 설치할 부분과 기존 설치한 부분을 포함해서 2001년도에 저희가 간이직판장 설치 전체를 20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평화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전리에서 삼숭리로 가는 길 지역, 그 다음에 광적지역, 또 장흥면지역, 이렇게 전체지역으로 해서 20개소를 잡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신청받은 바도 없을 거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가 하우스 옆에다가 원두막처럼 지어놓고 하고들 있어요, 하고들 있는데 그런데까지, 지금 기존 하던 것도 다 신규로 받아 가지고 할 건가요 기존은 기존대로 놔둘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포함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간이직판장 하고 있는 것이 도로변에 제멋대로 검은 보온덮개를 쓴데, 또 햇빛가리개 쓰는 것,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 차광망 쓴 것 -
그게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새로 산뜻하게 규격화해서 하려고 기존 설치된 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기존 하는데가 20군데가 넘을 겁니다.
2,500만원, 20개소면은 기존 하던데들도 모자라는 숫자일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산뜻하고 규격화 하려면 일단 신청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20개소라는 것은 기존 하는 것도 20개소가 아니라 4, 50개는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는 것도 20개소는 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단, 여기에 제외되는 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현지에서 생산을 한 농가가 그 농산물을 직판하는데만을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포장마차식으로 다른데서 참외를 받아다가, 또 수박을 받아다가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 현재 -
○ 김완수 위원 : 물론이죠, 받아다 파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생산자가 바로 도로 옆에서 신규로 규격화해서 지어서 해야 되는 건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 20개로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 김완수 위원 : 평화로변에 말이죠, 평화로변에 산북리 지역에 농협계통에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다도 농협, 우리 양주읍 농협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쪽에다 포함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쪽에서는 따로 사업비가 한 4천만원 정도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된건지 안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368페이지에 농어촌 마을진입로농로포장이 있는데 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것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신청은 되어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런데 신청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예산책정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자체가 도(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보다도 줄었습니다.
한 5천만원이 더 줄어서 답답합니다마는 선별을 해서 금액에 맞는 대상지를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게 군(군)에서 사업발주를 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각 읍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각 읍면으로 배부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좀 읍면에서 실시해서 좋은 점도 있고, 군(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군(군)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0년도에 군(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군(군)에서 해야 모든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잘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농로포장진입로 할 때는 사실 지역에서 바라던 것이 안 되고 엉뚱한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읍면에서 받아서 한다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것을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에 군(군)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충분한 민의 수렴 지역의 선, 후가 할 때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읍면에서 신청된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군(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 김완수 위원 : 군(군)에서 하더라도 읍면에서 읍면장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읍면장이 공모를 해서 신청한 것 중에서 군(군)에서 선정하는 거에요.
○ 김완수 위원 :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확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읍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소형관정개발 120공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격감이 많이 됐네요 그 사유가 뭘까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것도 작년에 142공이었는데 120공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도(도)에서도 도(도) 경쟁력 사업비중에서 또 지원이 되는데 하여튼 앞서 박영원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분야에 보조금이 줄고 있는 것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건가요 충분하기 때문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이 신청분보다 더 많은데 도(도)에서 도비지원을 받는거기 때문에 도(도)의 배정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경기도내 전체가 그렇게 다 줄었을까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신청은 다 받은 상태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것은 그런데 신청을 저희가 숫자로 받아 가지고 읍면에다 배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해마다 -
그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확정을 짓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군)까지는 보고가 됐을거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신청을 받았냐 이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현재 받은 공수가 몇 공이나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홍보용 리후렛 제작이 있고 또 농촌사업보고서 유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라 함은 1년의 지도사업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연구보존 문서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리후렛은 그때 필요할시에 병충해든지, 아니면 중요 당면사업에 대한 지도내역이든지 하는 것을 리후렛 형식으로 만들어서 농민에게 홍보해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 김완수 위원 : 진흥원에서부터 이런 리후렛이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일부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지원도 됩니다마는 당면한, 우리지역 맞는 그런 긴급을 요할 때는 만들고 있습니다.에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중으로 하는 거겠네요 그럼 - 진흥원 하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니요,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과 중복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 내용이 나온 것은 쓰질 않고요,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릅니다.
○ 김완수 위원 : 겨울 영농교육할때 그때도 이 내용이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때에도 저희가 본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이 혹이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돌릴 계획도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379페이지에 지도사업용 휴대폰 사용료가 나오고 또 구입이 나오던데 이건 누가 쓰는 거에요 7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지도사업용 휴대폰사용료가 나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소장 차에 하나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차에 그렇게 아주 붙박이로 맞춰 있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405페이지에 무창돈사, 사료비 해서 번식돈, 비육돈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번식을 얼마나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번식은 이번에도 곧 분만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1년에 한 3마리니까? 한 1.5배 정도로 봅니다 - 한 마리에 -
그래서 하면 한 40 ～ 50두는 충분히 생산될 수 있다 라고 보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그 번식돈을 하는 농가가 대장이 비치되어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 사무실내에.
○ 김완수 위원 : 번식돈을 해서 사무실에서 하고 농가들한테 양돈농가들한테 번식하는게 아니죠,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제 연구용이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연구용들이고 우리가 우량종자를 갖다가.
○ 김완수 위원 : 우량종자를 갖다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우량종자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양돈농가에 지금 번식을 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가에서 새끼를 분양해 달라고 할때 분양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분양농가 대장이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가지고 있을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가지고 있을 겁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사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가지고 있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료 주느라고 애만 쓰시는 것 같아요 - 직원들이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또 경제성 분석도 하고, 농가에서 어떻게 하면 양돈에서 수지가 맞느냐, 양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도 하고 등등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게 되면 양돈 농가에 번식을 시켜서 더 점차적으로 양돈농가들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돈농가에서 종축장에서 갖다 하면 했지 지도소에서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새소득작목 상품화사업, 시설원예, 젖소 발굽 삭제기 이용등 이런게 있는데 지금 감(감)이 많이 됐네요
그동안 경쟁력이 없어서 감(감)이 된 거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여기 항목에 대해서 감(감) 된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예산에서 여기 현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작년도에는 예산이 섰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그
상품화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에 격감이 됐다 이런 얘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니죠, 내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반영한 거고, 여기에서 삭감된 내용은 그 전에 있던 내용을 삭감한 거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량은 줄었다 하는 말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농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김완수 위원 : 농민들한테 상품화시범사업을 해서라든지 환경조성시범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한 예로 환경시범사업한 것은 실례가 민무기 씨 화훼농가를 했는데요 아주 성적이 좋고 본인도 호응도 아주 좋고, 또 주위분한테 선전을 많이 해서 많은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431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관광지표지판 설치 6개소가 있는데 6개소가 위치가 어디고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개소는 별산대놀이전수회관, 또 소놀이굿전수회관, 백수현전통가옥, 남면에 있죠 이게 세곳이 국가지정문화재이고 국가지정 중요 민족자료입니다.
3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각 양측 도로에 2개씩 6개소를 설치는 것입니다, 규격은 1.6 곱하기 1.2미터.
○ 김완수 위원 : 440페이지에 임도건설 신설이 있는데 임도건설 신설 위치가 어딘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남면 신암리에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 세운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남면 어디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신암리요.
○ 김완수 위원 : 불곡산에 했던 것은 국가에서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한 겁니까? 군청 뒤에 있는 것은, 전에 한 것.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 전에 한거요 개인이 허가 받아서 한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임도를 허가 받은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433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가로수정리작업이 있는데 가로수정리작업을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가로수정리작업은 봄에 전지전정 작업을 1차 하고 그 다음에 우기가 끝난 다음에 가로수가 중간에서 덥수룩하게 움이 난 것도 제거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두번에 걸쳐서 작업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군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저희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죠,
○ 김완수 위원 : 산림조합에서 위탁조사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양주밤 식재가 나와 있는데 2헥타가 식재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것은 꼭 장소를 정해두지 않았고, 매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고 벌채작업을 하면서 집단화 하는데 희망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개량종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양주밤은 양주 재래종이요, 양주밤 재래종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양묘를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매년 생산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농가에 배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 생각은 언젠가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양주군 하면 양주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주군청이 의정부에 있다가 본군으로 환군이 됐는데 양주군청 주변에 양주밤을 연상할 수 있도록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한번 어느땐가 군정질문때 언급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다 심어야 제대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 군청 주변이 과연 적합하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을 수는 없고 김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심을 만한 곳에 내년 봄에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양주밤 재래종은 양주 어디다가 심어도 다 되고 전에도 군청 자리가 양주밤 재래종이 자라던 곳입니다.
전에 자랐는데 지금에 와서 안 자란다는건 좀 그럴 것 같고요,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산주와 우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주와도 하고 또 지금 이것을 아주 벌목을 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식재를 해 놓고 자라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양주밤은 분양하는데다 한 2헥타 정도를 나눠주다 보면 물론 양주도 전체를 양주밤을 연상한다는, 밤을 연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하기 보는 양주군청에다가 집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조림지내 아카시아 제거가 있는데 10헥타, 여기는 어디를 할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조림지를 전반적으로 아카시아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한데 보면 영락없이 아카시아가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때문에 조림지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거에 무척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카시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제일 많은 부분부터 생활권 마을 주변에 있는 조림지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양주군에 조림지 하는게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전체면적으로는 엄청 많죠, 1만여 헥타가 넘습니다마는 도식지역으로는 실패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조림지내에 아카시아가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오히려 잣나무 같은 것이 아카시아한테 우선 응달이 져 가지고 치고 있는데 10헥타라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나무가 많이 자란데는 조림목이 크게 성장한데는 지장이 없고 적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조림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5년 내에 양주군에 한데가 몇 헥타나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면적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 김완수 위원 : 이것도 산림조합에다 위탁 주는 거겠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아직 산림조합에 꼭 준다는 계획보다도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서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면과 공공근로사업도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 위탁하는 면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내년에도 중앙 계획에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얼마나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저희가 100헥타 계획이 여기에 섰죠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벚나무 길 조성사업 위치는 어디가 되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작년에 이어서 장흥 ～ 백석 도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도시녹화묘목은 나무가 어떤 묘목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도시녹화묘목은 금년에 장미꽃을 아파트 단지에다 공급을 했어요, 아파트가 시멘트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위해서 장미꽃을 지원자나 올해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448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종합기상정보 상황판 제작 설치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재난관리상황실에 현재 상황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종합상황판하고 통합관리프로그램 할 수 있는 컴퓨터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상황판도 설치하려고 해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가 올적에 각 읍면의 강우량이 저희 상황판 설치하는데 자동으로 나타나고, 또 아까 수위관측소 설치하는 교량 4개소에 대한 수위도 자동으로 계산해서 볼 수 있고, 그런 상황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 453페이지에 가로등 유지 보수관련 핸드폰 사용료가 있는데 이건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핸드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네.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기동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각 부락과 신고 접수 들어오고 이동하는 것은 개인 휴대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월 공적으로 쓰는게 전화료가 한 10만원에서 15만원 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핸드폰을 한대 사줘 가지고 이동하면서 쓸 수 있도록.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니까 그렇다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신고, 접수하고 장소를 나가려면 신고한 사람이 핸드폰을 넣어줘야 합니다 - 위치를 몰랐을 때 -
그것도 저희하고 들어오는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휴대폰을 한대 사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아랫부분에 가로등 전기료가 1억4천 정도 서 있는데 수량하고 일치하는 건가요 이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가로등하고 보안등 한 5,400등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과장님도 그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낮에도 켜 있는데가 있고, 밤에 안 들어 오는데가 있고, 그런데가 있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일단 지금 안 켜진데라도 전기료는 나가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457페이지에 복지 ～ 마전간 확포장공사가 이 예산가지고 어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어디까지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 김완수 위원 : 지금 보상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래서요, 여기서.
○ 김완수 위원 : 이 중에서 보상도 나가야 합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보상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설계하고 설계내시면 보완설계 해서.
○ 김완수 위원 : 설계가 안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완설계, 너무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설계를 해서 자체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사업을 못하고 보완설계하고 보상까지만이 지금 11억에 대한 예산이 선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사업비도 서는데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줘 봐 가지고 되면, 차액이 되면 차액가지고 하반기에는 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보완설계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할 계획인가, 지금 왜냐면 설계는 되어 있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까치고개, 급한대로 까치고개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까치고개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단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전교.
○ 김완수 위원 : 교량에서부터.
○ 도로과장 신대영 : 방어선 들어가는 갈래길.
○ 김완수 위원 : 그 갈림길에서까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서가 한 100여 미터.
○ 도로과장 신대영 : 고개하고 그 너머 지금 기존 공사하는 것 연결시켜주고, 남으면 거기서 광사리로 넘어가는 길, 골프장쪽으로 넘어가는 길,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보상은 다 나가는 거네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일단 보상은 다 줄은 걸로 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보상은 다 나가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넘어장에 금오 ～ 광사간 도로.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설계 보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설계한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오래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0년도 넘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10년은 안 됐고요.
○ 김완수 위원 : 10년 넘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10년 안 됐습니다, 한 6년, 6년 됐을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것도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또한 복지 ～ 마전간처럼 보상하고 보완설계하고.
○ 도로과장 신대영 : 금년엔 그럴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보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이제 이 돈 가지고 일단 보상을 끝내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보상은 끝내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은.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보완설계 하는 거니까? 어디까지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나 하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계획은 전구간인데요.
○ 김완수 위원 : 전구간인데 보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 도로과장 신대영 : 이것 관계는 의정부시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의정부서부터라는 것은 방위선서부터가.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방위선서부터가.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것은, 이 사업비는 방위선서부터 우리 양주군쪽으로지 의정부쪽은 아닐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죠.
○ 김완수 위원 : 그것이 완전히 보상이, 이것 가지고 보상이 다 되느냐.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설계가 끝나야지 감정평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측을 부락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것 가지고 보상도 다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얘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건 감정평가에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이 6억이 있는데 2000년도까지는 부담을 다 한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금년도까지는 예산은 다 확보 돼서 상반기에 50% 하고 이번,
금회에 50% 마저.
○ 김완수 위원 : 그럼 2000년도 부담금입니까? 2001년도.
○ 도로과장 신대영 : 이건 2001년도.
○ 김완수 위원 : 2001년도까지 끊어 놨네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다 부담금을 냈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000년도까지는 지금 다 부담금은 냈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현재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지금 하나도 추진이, 중지상태죠 - 지금요 -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지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지역이 중단되어 있죠 의정부지역하고 저희지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어디쯤 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회천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덕계리 -
○ 김완수 위원 : 먼저번에 건교부라든지 철도청에 다녔을때 양주읍사무소 앞에 방어벽 하는 것을, 지금 중지상태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또 과선교를 철거하는 상태,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중앙에서부터는 시군에서 부담금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래서 그랬었죠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시군에서 부담을 안 해줘서 못 해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부담을 안 해줘서 못 한다는 것이 없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 김완수 위원 : 먼저번에 과장님하고 국회에도 한번 정책사무실도 갔었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갔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때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공사비 전액이 아니라 금년도에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대로 공사가 중지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도)나 군(군)에서 돈을 안 내줬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라는 그런 얘기지 사업 자체를 흔들려 가지고 부담을 해서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부담금을 시군에서, 도(도)에서 안 대줬기 때문에 중앙에서 못하는 사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것 같은데.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도(도)에서는 부담이 다 됐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도)에서는 아마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 이익금에서 몇 퍼센트를 여기에다, 경원선 복선 전철 하는데 투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였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3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에 관한 예산이 국비나 도비는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보다도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1억5200만원정도, 도비가 7500만원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국비가 태양열 이용하는 지중난방을 하던 것이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못 했고요, 농작업 피로회복실이라고 해서 건강관리실이 작년도에 지원됐는데 그것이 전체로 봐서 도(도) 전체에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고요, 농기계훈련장비로 해서 작년도에 지원됐습니다, 그것이 빠졌고, 지역특화사업에서 일부 빠졌고요, 보급사업에서 한 3,600만원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안됐고요, 공공근로사업에서 작년도에는 4명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명이 반영돼서 한 600만원 정도, 이런 등등 되다 보니까? 약 1억5,200만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을 못 받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 도비는 -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얼마요 1억5,200만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위원장 이흥규 : 1억5,200만원이 감소됐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국비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작년도 국비가 얼마이고 올해 국비는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작년도 국비는 2억7,751만2,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1억2,477만1,000원이고요.
○ 위원장 이흥규 : 작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의하면 3억9,000 아닙니까? 국비 작년도에 3억9,000에서 올해 1억2,000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만 대비해서도 국비가 3억9,000에서 1억2,000으로 줄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농촌진흥에 관한 국가예산이 줄지 않았을 걸로 봤을 적에 우리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예산은 사실 지도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소장님이 좀 수고를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열심히 노력도 했고 나름대로 담당자들 모두가 다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작년도에 농림축산과의 업무를 저희가 일부 맡았던 것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또 국비가 약 1억1,500만원에서 한 3억 얼마 정도가 감(감)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지금, 기획실장님! 여기 예산서에 있는 이 내용은 그것 다 계산해서 준 것 아닙니까? 수치가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예산계장한테 듣기에는 그것 다 감안해서 예산서에는 다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치가 신뢰가 안 가죠
아무튼 지금 예산서에 있는 자료가 맞는 것이죠 실장님!
네, 알았습니다, 그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양주군의 농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림축산과장님 두분, 서기관 한분하고 사무관 한분이 계신데 국도비지원사업을 이만큼 지원을 못 받는다면 커다란 문제죠.
같은 인원에 같은 사람이 근무하면서 국도비지원을 이렇게 작년 대비 50%도 지원 못 받으면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 내용이.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각 사업마다 없어진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 이해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또 농정을 우리 안 하던 사업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예산 이만큼 줄었습니까? 50%씩 줄었어요 우리 국가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50%씩 줄여서 받아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딴데다 뺏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뺏긴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그만큼 더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비 중에서 전통문화예술지원사항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지원해주면 다시 주지를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더 올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지도소에서는 본위원이 지금 살펴보건데 국도비는 아주 대폭 줄고 늘은 것은 조금 늘었다고 보고, 군비는 보통 13%에서 30% 오르고, 어떤 것은 67.3%씩 올라간게 있다 이거에요.
국도비는 이만큼, 이렇게 많이 뺏겼으면서 그것을 군비로 충당했다 이거죠, 이 부분은 나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예산통제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국도비가 이만큼 삭감됐는데 그것을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군비는 67.3% 늘어난 것도 있다 이거죠, 심한건 80% 늘어난 것도 있죠
지금 제가 볼적에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농촌지도소는 사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군비를 대주기 바빴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하고 군비로 충당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전년 대비해서 국도비사업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에 본위원이 궁금증을 갖고요, 379페이지에 전화료가 열세대가 있는데요 일반전화죠 - 이건요, 열세대가 -
379페이지입니다 - 밑에서 네번째 줄이요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일곱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열세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13대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전화인데요, 이것은 가격정보, 파는데 수월해요. 또 각 계, 과장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열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리 군청에는 신청사로 오면서 전직원들한테 행정전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 과장한테까지 밖에 전화가 안 갔어요 - 행정전화가 -
어차피 가는 것을 행정전화를 직원한테 다 주고 일반전화를 줄여주는 것이, 일반전화도 다 가입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하고 과장님만 일하고 하다 못해 군청직원들은 각 개인별로 전화를 줬으면서 농촌지도소는 계장이라도 자기 전화 하나 없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이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부분은 총무과에서 조절을 하든 농업기술센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서 차별은 없어야겠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계장들은 전화도 하나 없는데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8급, 9급까지도 다 전화를 주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거기에도 보면 PC통신전화료도 있고 어차피 정보, 저거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올해 정보화사업, 지난번에 각 읍면 정보화사업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정보화사업 안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전화에 관한 문제는 가능하면 부서 차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비가 있습니다.
418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역경제개발비 순수지역경제개발비는 6551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양주군의 지역개발비가 6551만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개발 장 중에 일반운영비 측면 경상경비 지역경제.
○ 위원장 이흥규 :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총 예산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전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지역경제개발비하고 교통행정개발비 합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세가지를.
○ 위원장 이흥규 : 공영개발, 그거요 아무튼 제가 보니까? 우리 양주군의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예산 토탈 퍼센테이지를 보면 1%가 안 됩니다.
우리 보면서 관광교류까지 합쳐서도 1.8%고 지역경제개발비는 0.1%, 교통관리비는 0.6%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담당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매우 적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안 세워줘서도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 삭감된 내용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가 이번 지난해하고 상당히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저희 검준공단조성사업을 특별회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우리 자체 군(군) 부담금이 한 10억 정도가 미부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운전자금, 도(도)에서 운영하는 운전자금 쪽을 저희가 한 15억 정도를 지난해부터 미부담이 됐고요.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 커다란 부분을 한 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검준단지사업 빼고도 조그맣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주로 …
○ 위원장 이흥규 : 그것 외에는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 자체사업이 별로 없는.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 부분이 이쪽 지역경제 그쪽에는 도비 줄은 것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고요, 저도 과거에 예산을 다뤘습니다마는 상공쪽이 상당히 예산이 빈약한 편이고요, 저희 광공업 관리쪽으로 가면 조금 그런데 지역경제쪽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제가 이걸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양주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지역경제에 대한 퍼센트를 높여서 우리 지역이 지금 농업은 기술영농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역경제쪽도 무시 못 하는 쪽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들 어디가시면 우리 양주군에 천몇백개의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천몇백개의 기업체나 우리 각 점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 양주군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먼저 하던 그런 부분만 답습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올해 예산 올리셔서 삭감된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물론 저희가 요구한 것 보다는 조금 일부 조정이 된 부분
들이 있겠죠, 실무 검토에서 그렇게 됐을테고요.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올려 가지고 삭감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이상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흥규 : 없으시면 세출부문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 심사와 지원 및 기타경비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안 465에서부터 55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상단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광배 위원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희 관내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저희가 1년간 부담하는.
○ 김광배 위원 : 비상급수시설이 상시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사용 안 하고 비상시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상시 사용하는건 몇 개소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금 일곱개에서 다 상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거기 비상시에는 발전기가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점검해 봤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점검 제가 가서 한바퀴 돌려서 한번 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다 이상이 없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금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수질에 부적합이 있는 상황입니다.
○ 김광배 위원 : 몇 개소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3개소가 부적합합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원인이 뭡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 원인은 인구증가와 그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수질이 악화됐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474페이지 상단에 방독면구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제가 왜 이 방독면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읍면에 방독면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약 2만개가 됩니다 - 양주군 전체로 -
○ 김광배 위원 : 보관을 하고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보관은 각 읍면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보관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관리가 어려워서 각 리(리)나 개인에게 지급을 못하고 읍면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이게 1만5천개가 또 구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읍면에서 집중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창고에 면적관계라든지 보관공무원들이 그것을 보수해서 또 유지관리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써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아까 558페이지라고 했는데 438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 민방위비 심사 및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읍면예산 심사의 건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85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55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농어촌 가로등 및 도시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건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로등을 도로과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그것을 제외한 것은 읍면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도로과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게 있는데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과에서는 확인 같은 것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읍면에서 과연 이 관리가 되느냐, 그런 것이 의문이 되고, 또 전기요금에 대한 거에요, 그 다음에 일제조사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군)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중복이 있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일제조사를 해서 아마 지금 전기요금만 면(면)에서 내는 게 있고 군(군)에서 내는게 분리가 돼 있고.
○ 김완수 위원 : 조사하는 거보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관리측면에서는.
○ 김완수 위원 : 전기요금만 읍면에서 내고 관리하는건 도로과에서 한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일제 조사하는 것도 농촌가로등, 도시
가로등,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게 어떤 건지를 일제 조사할때 중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죠.
거기다 가로등 밑에다 이건 농촌가로등이다 어쩌다 표시해 둔게 없고 그래서 중복이 되었을 수 있고 또 휴등상태도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기요금은 읍면에서 이렇게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좀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조사과정도 그렇고 휴등상태 이것도 그렇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왕에 도로과에서 하던거 요금만 읍면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550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는데 회천읍은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금하고 총 얼마죠
그러니까 회천읍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가 합쳐서 얼마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회천이 시설비와 자본보조를 합쳐서 3억5천만원이고 읍면에는 기타 읍면은 2억5천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위원 : 회천읍은 3억5천, 민자나 시설비나 해서 전체가 다 해서 3억5천이고 다른 읍면은 2억5천인데 읍(읍)을 이렇게 1억씩 더 주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읍(읍)이라고 해서 1억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많다보니까? 수요량이 늘어났고 그래서 한 1억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읍)이니까? 1억을 더 지금 생활편익시설로 해서 주는데 사실 읍(읍)이니까?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인구가 아니라 면적을 보면 말이죠, 회천읍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양주읍은 면적이 얼마 되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역보다는 역시 인구가 많다보니까? 이제 도시지역, 도시화가 되니까? 수요가 증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인구와 면적과 수요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데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차이는 뒀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인구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취락지역이라든지 도시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읍(읍)을 도시지역은 무슨 취락구조라든지 도시계획개발이 돼서 사실 시내 쪽보다는 이 농촌지역이 개발할 때가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아니라 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면적은 회천이 42.39평방킬로미터고 양주읍 같은데는 43.13평방킬로미터입니다.
면적이 회천보다 양주읍이 더 크거든요, 개발할 지역이 사실 시내지역보다는 아파트가 많은 그런 시내지역 도시계획을 다 한 지역 취락지구를 다 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개발할 때가 더 많고 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할 사업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데 저희가 평소 기준을 수요와 인구가 많은데는 수요가 많고 면(면)지역은 물론 인구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면(면)에는 가장 많은데가 1만8천정도 되고, 거기는 3만5천이 살다보니까? 도시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도시화에 수요가 좀 늘어납니다, 그렇게 판단을.
○ 김완수 위원 : 도시화가 된다면 더 개발할데가 많지 않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도시화가 되고 있고 완전하게 돼 있다면 우리가 과천이라든가
완전히 개발된데 같으면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도시화로 가는 과정에 인구가 밀접해 있다보니까? 면적보다는 그래도 인구를 가중치를 더 줘서 사정을 줬던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인구별로 이렇게 한다, 실장님께서는 인구별로 한다 - 본위원은 면적별로 해야 되고 -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천읍이 하나였을 때는 읍(읍)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주민생활편익사업을 더 계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주읍도 읍(읍)이 됐습니다.
그러면 양주읍은 군청의 소재지로서 또 읍면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같은 읍(읍)으로서 이 면적을 봐도 더 많고 그러니까 양주읍도 더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더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회천읍을 있는건 그대로 두고 양주읍은 양주읍 대로 대표성이 있고 읍(읍)으로 됐으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인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인구 많은데 보다는 농촌지역 이런데가 양주읍 같은데는 또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할 얘기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어제부터 예산심의를 쭉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균형개발 쪽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이것을 군청소재지 읍(읍)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늘리기는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 김완수 위원 : 예산편성 하면서 더 늘어날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할 대상이 되는 것이지 당장 어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양주읍에서 이것을 반납하면 다른 부분에다 더 시설투자를 더 하면 되겠네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민자사업을 안하고 양주읍에서는 안하고 다른 부분에다 더 투입을 해도 되냐 이 말이죠.
실장님 답변이시라면 인구비율로 해야 되겠네요 회천 많고 장흥이나 은현이나 남면 같은데가 있고 하니까 인구비율로 해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게 세분화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편의상 회천읍이 인구가 2천명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거반 2만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 김완수 위원 :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시화된데 보다는 농촌지역이 주민의 요구사항이 더 많고 편익을 해 줘야 될 사업이 더 많다, 또 같은 읍(읍)으로서 차이가 있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또 양주읍은 양주군청 소재지면서 앞으로 대표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에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갖고 질의를 드리면서 또 양주읍은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흥규 :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읍면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 하수도특별회계 심사의 건까지 특별회계를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69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69페이지에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상당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111억을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119억으로 8억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이 20억이 감소됐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감소된 반면에 사용료수입은 13억7천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억3,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복지시설사업이 2,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완전무결한지, 또 더 할데는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 간이상수도가 노후 돼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근본적으로 저희가 소규모 복지시설사업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1단계사업이 완료되면 가능한한 저희가 전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저희가 원활한 정수를 공급하는게 효과적입니다.
다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이 앞으로 2005년까지 저희가 광역상수도 관로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간이상수도와 당장 필요한 간이급수개선사업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신설사업은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간이상수도 급수개발사업의 신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최대한 확보하고, 관로가 어느 정도 매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시 저희가 용수로를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2005년까지라면 한시적으로 4년 정도 남았고 우리가 관로를 묻는다고 해도 부담이 많을 때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관로를 묻는데 1단계가 될지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방향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았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619페이지 하단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천만원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과태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지도 단속하는 견인차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주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홍보가 덜되고 단속이 덜돼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을 겸하고 있는 광적이라든지 회천이라든지 남면 같은데는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행정부재입니다.
왜냐 하면 단속시간이 지나면 제가 어제도 광적에 가서 느낀 바가 있는데 차량전시장이라고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통행이 어렵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간을 연장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서 주든지 무슨 방법이 강구가 돼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이게 주민으로부터 집단, 또 교통질서를 유지 하는데 모든 법을 집행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광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상황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정규직은 차량운전원 하나와 또 청원경찰 한명, 그리고 나머지 다섯명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견인차량은 보유를 하고 있으되 견인보관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인을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소극적인 쪽에서 지금 끝나기 때문에 결국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차량소통을 위한 어떤 방편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면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군청도 이쪽으로 옮겼고 견인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운영을 해 볼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인력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본인들이 차대는 것도 대는 거지만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63페이지에 중간에 가납지구 체비지매각수입이 29억8,466만7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가납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가 총 29필지에 한 100억정도됩니다 - 금액으로 따지면 -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매각된 것이 순수매각은 세필지 한 4억7천, 금액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공사비로 대금변제 한 것이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억8천 정도가 소화가 됐는데요, 나머지 금년에도 토지매각수입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매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받고 현 사업특별회계에서 20억을 차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9억을 체비지매각대금을 잡은 것은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수익을 전부 잡았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안된 상태고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가 한 41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일부 토지매각대금과 또는 경상특별회계에서 예치한 돈,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돈, 해서 41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이거 매각이 된다 할지라도 경상특별회계는 갚지 못하는 거네요 갚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매각이 되면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충당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보기에는 현재 매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전망이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러한 체비지매각이 안돼 가지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타 시군의 예로 봐서는 재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가격을 조정을 해 가지고 매각하는 내용도 있고 매각대금의 납부조건 여러가지
조건을 아마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군)에도 2001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차입한 상환금 상환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재감정을 한다면 이게 감정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긴데 그렇죠 - 현재로 봐서 -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현재 IMF관계로 해서 지금 부동산경기가 활성화가 안되고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가 감정계통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약간 하향 길에 들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한지도 기간이 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초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각이 안돼 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광적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상정된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부속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1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에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계표를 보면 불용액이 32억4,856만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20억만 잡았는데 2000년도 세출 총계표는 어느 부서에서 뽑은 것인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에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계표는 회계과에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불용액이 32억4,856만2천원이면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부속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간 불균형 예산이며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크게 줄어든 반면 경상비를 대폭 확대한 방만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