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간 계획됐던 예산안 심사가 집행부와의 이견조정으로 인하여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계획대로 진행치 못하였기 때문에 심사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세입부문, 일반행정비 부문, 사회개발비 부문을 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계속 심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논란이 됐던 집행부와의 조정이 본위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부군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홍재룡 위원, 답이 되겠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김영안 위원께서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다 동의를 해서 어제 하루종일 심의를 못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 라고, 협의가 됐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과 연관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건에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비가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 2000년도 대비 -

전문위원 검토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147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자체사업비가 2000년도 대비 65억7,500만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군수가 과연 65억7,500만원에 가용재원이 2000년도보다 많은 금액으로 140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그럼 수정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원을 확보를 해서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양주군에서는 우선 부담하는 것을 대충 근간으로 예산운영이 10여년간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국도비보조사업은 84억을 미부담을 하면서 자체사업비를 65억7,500만원이나 증액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체사업보다 우선 순위가 뒤일 때는 국도비보조사업을 미부담을 하고 자체사업 우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 우선순위에 따라서 -

그러나 양주군에서는 아직은 그렇게는 예산운영을 안 했다, 그럼 이것은 이 논리에도 안 맞고 저 논리에도 안 맞는, 그때그때 즉흥적인 편성권자의 행정편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자료제출이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 허술하게 허위자료를 예산심의장에 보고했다 라고 보지 않고요, 이것이 확인이 되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예산편성은 투자사업은, 특히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예산반영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도 사업으로 포함이 되는 사업이 미반영된게 있습니다.

감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회천도시계획도로사업, 입암 ～ 하패간 도로 확포장사업, 교현 ～ 우이간 도로 확포장사업, 홍죽천효촌천연곡천방성천 개수공사사업, 장흥곡릉 하수처리장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도 사업인데 미반영이 됐다 이거에요 - 미반영 사유가 -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가 보조계획이 없어서 미반영이 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 국도비보조내 시설을 보면 없기 때문에 -

그런데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문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양주군 예산의 불균형을 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예산 신청주의 얘기까지 나왔었고, 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서 3년간 도(도)에 사업비지원 신청 낸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업은 지원, 한건도 지원한 사항이 없어요, 지원요구도 안해 놓고 보조가 안돼서 사업을 못 한다, 이것은 아예 이 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은 해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내부적으로 -

기획감사실에서 그저께 자료 받은 겁니다 - 3년간 양주군수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보조사업 지원 요구한, 지원 신청한 -

군수 군정질문답변에서 보조사업은 신청주의에 의한다 라는 답변이 있어서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냐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3년간 없어요, 양주군에서 재정운용, 예산운영은 어디에 근거한 거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신청주의라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 즉흥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것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아닐거다는 얘기죠.

신청한 적도 없어요, 다른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다 신청했습디다 - 보니까? -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하나 지적하면 감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이것은 ’97년도에 사업지구지정신청을 내서 당시 문체부에서 ’98년도에 지구지정을 했어요 - 국민관광지 개발 예정지구로 감악산과 기산리가 -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조사용역을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도(도)를 거쳐서 문체부에서 변경, 확정지정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문체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인가요 민자 포함해서 1,600억 투자계획을 시달을 했어요, 그 계획이 양주군수가 용역비를 들여서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2001도부터 투자를 하겠다, 개발을 시행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개발 2001년도 이전에 ’98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 고시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 지정고시를 - 그러니까 지번별 지적고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부 용도고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계획처럼 -

그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시에 문화체육부, 문체부, 지금은 문광부입니다, 제출을 하면 문체부, 현재 문광부 장관이 그것을 검토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 고시를 한다 이거에요, 그게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1,60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웠고 양주군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중기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국가예산은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관광진흥법에 의한 고시가 된 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전 절차, 그것은 지방에서 시장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설계비가 처음에는 10억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13억이 예측된다 라고 그랬는데 그 절차는 전혀 이행을 안하고 있다 이거에요.

예산에 편성을 해 본적도 없고 도지사에게 지원, 건의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국도비가 투자내시가 안 내려와서,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은 뺐다, 이 상태로 가면 영원히 국비는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을 해야 하는 거에요, 그나마 지원요구 한 적도 없고, 나머지 회천 도시계획도로사업, 입암 ～ 하패간, 교현 ～ 우이간, 홍죽천효촌천연곡천방성천장흥곡릉천 이것 다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건의 안 했어요, 건의 안한 것 공교롭게, 저는 공교롭게 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연하죠, 지원요구를 안 하는데 - 신청주의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 지원을 해 줄리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도비 계상된건 지원요구를 다 했습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주의원칙에 의한 보조, 지원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기획 모르게 사업부서에서 각자 보내기도 하고 예산계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업무협의 절차에 의한 건의사항이고, 여기서 예산회계법상의 신청주의라는 것은 그 절차에 의한 신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없이 임의적으로 막 예산지원요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재정계획이나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올렸던 당연히 이것은 예산부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는 예산부서 협의를 하고 어느 부서는 예산부서 협의를 안 하고 올렸다면 이런 것이 양주군의 예산운영에, 재정운용에 난맥이다 라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현황파악을 그러면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군수님 답변으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현황파악 조차도 못하고 있다 - 기획감사실에서는 -

그래서 우리 김영안 위원이 어저께 관련자 문책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도(도)에다가 어떤, 어떤 사업비를 사업부서에서 지원요구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통제기능이 있고 재정총괄부서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추가로 이거는 답변을 들어야 저는 심사가 가능하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된 후에, 그리고 수정예산을 차후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완이 돼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산심사가 가능하다, 우리가 부문별로 단위사업별로 산출근거나 계산해보고 하는 것이 예산심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한 후에 부문별 심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사항을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김영안 위원이 여러가지 했지만 골자가 읍면간 균형 비율의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조정을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영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재룡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을 주요골자가 그것을 건의를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잘못은 인정을 하시는지요

○ 박영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본위원장이 먼저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 총 예산이 2000년도보다 줄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정부의 예산도 줄었는가요 정부는 어떻게 됐죠 국가예산은 2000년 대비 2001년도가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줄어든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 우리 양주군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늘어나는건 정확하게 예상이 되는 문제죠 - 가령 예를 들어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

주민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이흥규 :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죠

○ 위원장 이흥규 : 지금 현재 결산예상치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이 얼마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렇죠 12월까지 가면 한 40억 들어오는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인구가 우리 양주군이 늘어나고 그랬을 적에 주민세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1억이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당초예산 대비 해서 편성을 하니까 우리 양주군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세입부문 늘어날 부문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하고, 줄어들 부분은 결산치 대비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40억입니까? 44억이나 줄어든 예산이 됐다 이거죠.

올해 2000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847억에서 지금 추경까지 하면 1,116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양주군이 당초예산의 총 예산을 줄여 잡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이 그러면 2000년도에 847억에서 1,164억이 된 주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47억에서 당초 예산에 847억을 편성해서 줄였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줄었다고 지적했어도 847억이었는데 결론은 1,164억이 됐고 총 결산예상치는 1,331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래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난번 추경때 이월사업을 예산에 올리셨죠

물론 결산이 돼 있지만 정확하게 이월산이 나오겠지만 예산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예견되는 부분을 예산에서 넣어줘야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안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예산은 847억인데 나중에 느닷없이 몇 백억이 늘어나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라면 심의하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월사업비도 예상을 해서 추정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산을 해야지만 정확한 수치 나오겠지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군민이 볼적에 국가예산은 매년 몇 퍼센트씩 올라가는데 양주군은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다고 그러면 양주군은 별안간에 가난해졌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를 넣을 수는 없습니까? 넣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예상을 해서 넣는 거고 이월사업비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봤어요, 20억 넣은 것 알고, 그런데 문제는 이월금이 올해 2000년도 예산이 800억에서 별안간 1,164억이 된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월사업이 500억이 들어갔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예산심의는 847억을 가지고 실지로는 1,164억이 되는데 그 이월사업비도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어느 정도가 이월될거를 충분하게 예상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예산이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못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 위원장 이흥규 : 규정에 없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아니,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뭐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거죠.

우리 양주군의 예산이 1,164억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내년도 예산이 803억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정말, 그러면 500억이란 돈이 허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몇 천억에서 500억이 왔다 갔다 한다면 미미하지만 800억에서 올해 변경된게 얼마입니까? 300억 30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월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도 정확치는 않지만 20억을 계상해서 넣었고, 이월금도 정확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넣어야지 예산의 체계흐름상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마지막 추경에 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추경에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 위원장 이흥규 : 그건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 모든 사업이 다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500억이라는 숫자가 작년도에 ’99년도에 2000년으로 넘겨온게 500억인데 그것을 예상을 제대로 못하고 느닷없이 500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아무튼 본위원이 얘기하는 예산이 국가예산도 늘어나고 전부가 모든 경제성장률도 늘어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IMF가 터졌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양주군은 전년도에서 보다 적게 짰다고 하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부분은 삭감, 줄어드는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계산해 주셨는데 늘어나야 할 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들이 입주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분명하게 늘어날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은 안 넣어줬고요, 또 주민세수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주민세수입이 당연히 늘어나는데도 제대로 안 잡아줬고, 늘어나는 부분을 제대로 계산 안해 주고 줄어드는 부분만 제대로 계산해 줘 가지고 결국은 당초 예산대비해서도 2000년도 예산보다 2001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양주군은 점점 낙후되는 거냐!

우리 양주 군민들은 군청사가 양주관내에 이사와 가지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양주가 되는 걸로 믿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양주군이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만 정확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늘어나야 할 부분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기형적인 예산보다는 정상적인 예산을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왜 계상이 안됐죠

○ 김완수 위원 : 법정소송 동기, 현재까지의 문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임차할때 계약당시에 강제규정이 안 들어가 있죠 만약에 임차인이 내지 못했을 때는 법적인 어떠어떠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죠

○ 김완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렇게 안 내겠다, 감액해 달라 등등 여러가지 의견제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강제규정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국민관광지 양주리조트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매각계획은 없는지 부군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민간위탁으로 줘도 집행부에서는 보조를 해주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보조를 일단 해 주는 걸로 많이들 하는데 굳이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쪽으로 자꾸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양주군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고 많은 부분에 예산이 어려울때 거기는 그래도 국민관광지거든요 관광지이니까? 오히려 그런 쪽을 민간위탁을 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오히려 양주군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이것도 여기 예산서 보니까? 1억5,2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본위원은 양주리조트는 앞으로 매각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민간위탁보다는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하단부분에 농지개량시설물 목적외 사용료가 있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말이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 김완수 위원 : 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 위원장 이흥규 : 참석 안 하신 과장님들 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현재 여기 배석 안 하신 과장님은 누구누구시죠 확인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계신 것 같으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참석 안 하신 과장님들이 질의를 못해서 답변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삭감하더라도 실과장님들은 이의가 없으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은 실과장님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농지개량시설물 업무가 기획감사실업무입니까? 어느 과(과) 업무죠

○ 김완수 위원 : 거기는 과장이 안 계시면 계장도 없나 보죠

34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우선 전년도 판매실적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설명에 보면 쓰레기봉투 재질개선 때문에 인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거를 해 가는 걸 보면 종이류, 깡통류, 이렇게 따로 따로 분류를 해 놔도 수거할때 한꺼번에 그냥 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와서 매립을 하는데 과연 이 재질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겠냐, 지금 수거해 갈때 한꺼번에 갔다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이런 과정에서 인상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리수거를 확실히 하고 있다 라고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몇 퍼센트 정도 자신할 수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연수를 갔을때 과장님도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쓰레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매립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먼저 현장 갔을 때는 압축을 안 하고 그냥 매립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들이 -

○ 김완수 위원 : 지금은 압축해서 합니까? 압축한 것 보다는 지난번 일본에 연수 갔을 때는 일본에서는 전부 아주 가루로 내서 전부 빻아 가지고 하죠 그렇죠 보셨잖아요

○ 김완수 위원 : 분류를 하고 종이류 같은것 이런 것은.

○ 김완수 위원 : 나무 종류, 이런 건 전부 가루를 내잖아요

○ 김완수 위원 : 그것을 양주군에서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은 것만은 사실인데 꼭 그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지금 이게 쓰레기봉투를 재질개선을 한다, 이제 썩는 비닐봉투로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과연 한꺼번에 지금 다 갖다가 하다가 압축을 해서 묻는 마당에 인상만 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100분의 5를 지금 교부금으로 받나요 - 41페이지 징수교부금 -

○ 박영원 위원 : 이것 말고 대체농지조성금이라고 또 있죠

○ 박영원 위원 : 그건 하나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 박영원 위원 : 신문에 보니까? 내년에, 내년부터라고 그러던가 없어지는게 있잖습니까? 농지개발부담금인가 ……

○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보면요, 양돈사업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기른 겁니까?

언제부터 길러 가지고 언제 나간 거죠 서른두마리 팔았다고.

○ 박영원 위원 : 이것이 그러니까 새끼 판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전부다 양돈농사 밑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남았네요 사료값 빼고 계산한거 아니에요 16만원 남은거 아니에요 한마리에

○ 박영원 위원 : 아니, 16만원 곱하기 32두인데 한 마리에 그러니까 16만원 남은 거에요 - 이게 -

○ 박영원 위원 : 16만원 정도 예상을 한다 이거죠 한 마리당

○ 박영원 위원 : 지금 현재 몇 두가 있는데요

○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회의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위원이 요구하는 방향의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답변시 잘못된 경우 변명보다는 인정을 하고 향후 시정을 약속하는등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야 할 관계공무원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주군 집행부의 확실한 공식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죠!

○ 홍재룡 위원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계획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유재원 : 없으시면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53페이지에 국궁사정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3페이지요 -

○ 김완수 위원 : 지금 원골문화마을을 용역중에 있죠

○ 김완수 위원 : 그 계획에는 그 속에 국궁도 이 원골마을로 유치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계획은 돼 있죠

○ 김완수 위원 : 국궁사정건립이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거기 남면매립장에 하고 또 나중에 원골문화마을을 할때 그때 또 계획에 들어 있으면 국궁건립을 또 할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계획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 2000년도 보다 줄어들 수는 없죠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얼마나 더 많이 하신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당초예산대비요

○ 위원장 이흥규 : 당초예산 대비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추경 대비해서 봤을 적에 말씀해 주셔야죠.

마지막에는, 마지막 보다도 금액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만 몇 천만원 좀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9억9,600이 특별히 들어 왔고, 3회 추경보다도 금액은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3회 추경보다 8,700만원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늘어났다 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좀 그렇고요, 우리 2000년도 결산예상치를 얼마로 보십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죠

우리 예산에 아까 본위원이 총액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늘어날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계산해 주시고 줄어들 부분은.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셨느냐 이거죠, 지금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 가장 불투명한 당초예산을 반영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도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하면서 거의 확실시되는 예산은 뒤로하고 맨날 당초예산, 그 연도로 봤을 적에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웠던 당초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는 이렇게 2000년 최종예산보다는 8,700만원 정도만 늘어나는 걸로, 지방교부세는 늘어나는 걸로 했고,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보다도 더 적은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국세를 기준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유사 이래 내국세가 구멍난 적은 없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이걸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최종예산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양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더 적게 잡아 줬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비나 도비, 아니면 이런 양여금, 교부세가 경기도의 다른 단체보다 많지 않다는 부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를 이렇게 너무 적게 잡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지방양여금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예산편성지침, 국가 행정자치부에서 준 예산에도 국가재정의 세입증가추세는 6%로 잡았단 말이에요 - 이미 국가예산도요, 최소한도 -

○ 위원장 이흥규 :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우리 예산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입부문은 생길 부분은 좀 안정성세로 잡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00년도 보다 2001년의 예산이 적은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가성장률

이라든가 세입증가부분 만큼 계속 늘어날 걸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세입부문에 잡아주지 않는 점은 본위원이 늘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리지만 좀 불만스럽습니다.

세입부문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의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5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32개소가 1억6,3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 김광배 위원 : 괄호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공익근무요원을 보수를 줍니까?

○ 김광배 위원 : 75페이지 하단에 수위관측소 설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 75페이지 -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몇 개소를 설치할 겁니까? - 1억 가지고 -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걸 설치한다면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수시 순찰을 돌면서 측정합니까?

○ 김광배 위원 : 재난관리실하고 연계를 해서 자동측정 한다

○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7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4개소, 그랬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 김완수 위원 : 중고등학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한데 묶어서 1개소로 보는 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다 하신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의미가 없는 숫자에요

○ 김완수 위원 : 그럴리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주로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게 지금 덕계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그럼 공부방이 거기 있는가요

답변이 좀 일관성이 없는데 프로그램 내용하고 이 4개소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속기록관계로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 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98년도 대비해서는 481억이 줄고 ’99년도 대비해서는 587억이 줄고요, 2000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는 78억이 줄고.

○ 위원장 이흥규 :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비는 그 사업이 빠지면 다른 사업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백억씩 차이가 지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국도비보조비가 이렇게 몇 백억씩 차이가 지도록 왔다 갔다 합니까?

당초예산보다는 78억이 줄었지만 마지막 추경 2000년도 마지막 최종걸로 대비해서는 301억이 줄은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데서 몇 백억씩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특별회계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보조금은 늘었잖아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군청사 50억은 도비 아닙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시도비보조금도 줄고 국고보조금도 줄고 했는데 그야말로 301억, 올해 2000년도 최종보다는 301억이 줄었고 작년도 대비는 587억이 줄고, 재작년 대비는 487억이 줄게끔 예산이 짜 있거든요.

그럼 우리 올해 총 예산이 8백 몇 십억밖에 안 되는데 일반회계가 이렇게 3백억 4백억이 왔다갔다 한다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올해 내년도에 162억만 보조금을 받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 수치자체가 산출근거가 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보통 산출근거라든가 전년도를 대비하고 내년도 추이를 보는 것이 그런 예산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계를 보는 것인데 이렇게 보조금이 그야말로 들쑥날쑥 해 가지고는 진짜 예산의 뭐라 그럴까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조금사업이 이 당초예산은 확정 내시된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이렇게 많은 몇 백억씩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보조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8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제안제도 창안채택 시상금은 공무원은 지정제안 시상금이고, 또 군민제안 시상금인데 작년도에 제안사항은 뭐가 있었습니까?

○ 김광배 위원 : 군민제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네요

○ 김광배 위원 : 공무원 지정제안된데 대해서는 많은 조언이, 착안이 들어 왔습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우리업무와 관련 된다든지 주민을 위한다든지 그런데 대해서 지금 몇 사람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제안하는 사람이 정확히 모르시면.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지침에 의한 겁니까? 우리 양주군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이 시간외근무를 아마 그걸로 인해서 기능전환에 따라서 아마 시간이 늘어날 걸로 예견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얼마씩 했죠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숙직자가 몇 시까지 근무를 하죠 우리 읍면에 퇴근을 하잖아요, 재택근무를 하고 퇴근을 몇 시에 합니까?

○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PC방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또 헬스를 하는 체육시설도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주민이 와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와서 자기가 체육이라든지 PC방을 운영하고 있을때 문을 잠그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천상 공무원이 근무를 하든지 관리할 요원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방호원도 없잖아요, 그렇죠 방호원도 없죠 - 현재는 -

○ 김광배 위원 :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세우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2001년 군정설계 홍보물 제작, 군정성과보고서, 기획홍보비디오 및 책자 제작, 그 다음에 2000년 군정백서 제조, 이런 거는 따로따로 할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원화를 하면 예산절약도 되고 또 내용도 같이 이렇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중복적인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 김완수 위원 : 내용은 좌우지간 이게 같아요, 그죠 군정설계, 성과보고서, 백서, 기획홍보, 다 내용은 같은거 아닙니까?

이게 한 1억4천만원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나

○ 김완수 위원 : 이 설명서에 봐도 별 다른게 없는 것 같아요 - 설명서에도 -

하여튼 내용을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유지비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유지비 -

○ 김완수 위원 : 전년도에도 4회 정도는 했겠죠

○ 김완수 위원 : 자동여론조사한 내용이 작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기획실장 답변에 공시지가사항 정보를 수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양주읍 같은데는 고읍지구가 택지개발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정보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 고읍지구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해 가지고 지가가 많이 지금 하향이 됐거든요

이런 고읍지구 택지개발 같은데를 ARS 자동여론조사로다가 이렇게 조사를 할 계획은 좀 가지고 있는지, 이 속의 내용은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도시과장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시지가사항 정보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고읍지구 택지개발에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350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볼 용의가 있냐 라고 제가 한번 군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도 여기서 할 수 있냐 이거죠

○ 김완수 위원 : 그 내용은 다릅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05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유선방송 시설설치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도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거냐 아니냐 라고 문제제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 김완수 위원 :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요, 지금 양주군에 지금 유선방송이 미설치된 지역이 많죠

○ 김완수 위원 : 그 12개 지역은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지금까지 그렇게 안됐잖아요, 유선방송사는 하나의 자기 기업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유선방송에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군비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런 취약지구 12개 지역은 시설비 일부를 양주군에서 대야 되는 군요

○ 김완수 위원 :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도감독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없어졌죠

○ 김완수 위원 :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주읍의 만송리지역도 집단부락이 있는데 첫집까지는 들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유선방송사에서는 엄청난 시설비를 원하면서 해 주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봤을때 과연 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지도감독이 없다보니까? 횡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물론 행정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뜻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횡포를 하는 사업자들한테까지도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에서 거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임의단체 지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 김완수 위원 : 임의보조단체가 늘어난 데가 뭐 뭐 있습니까?

증액된 요인이 임의 단체가 늘어났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 김완수 위원 : 임의보조단체에 이 보조금을 주면서 과연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다 또 작년보다 한 5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하여튼 2000년도 보조단체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5천만원에 대한 증액사유가 지금 불분명한데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준다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편익사업이 2억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겠어요

○ 김완수 위원 : 4억5천이 있고 2억이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군수 포괄사업비네요

○ 김완수 위원 :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도 5천만원 증액된 사유도 내년도에 이런 선거를 대비한 이런 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김완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정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러시죠.

○ 위원장 이흥규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부문의 일반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심이 가거나 또는 모르는 상태에서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 만큼 행정기관에서도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반상회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반상회, 3,800세대인데 과연 반상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월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데는 반상회라기보다는 자치회의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거에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하는 것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반상회하고 좀 성질이 다릅니다.

물론 모여서 다들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지만 반상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보라는 건 뭐죠

○ 김완수 위원 : 전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반상회 나갈때 담당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읍면에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없는데 지금 반(반), 리(리)별 담당은 어떻게 하고 있죠

○ 김완수 위원 : 정(정)은 군(군)직원이고 부(부)가 읍면직원이네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반(반)에는 사실상 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 해 가지고 7개 읍면해서 3억5천이 섰는데, 이 3억5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이 지금 일률적으로 5천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충족되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다룬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161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 사무기기구입이 있는데 배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예비군은 국방부 소관이죠 - 예비군 -

○ 김완수 위원 : 사무기기를 컴퓨터를 해 준 모양인데 과연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비군까지도 이렇게 꼭 해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김완수 위원 : 예비군 관계는 각 읍면마다 방위협의회라는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김완수 위원 : 그 정도라면 방위협의회에서도 해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청사건물 유지비가 있는데요, 신청사가 사실 지금 신청사에 유지비가 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을텐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도색할 신청사인데 들어온지, 우리가 신청사로 온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도색을 한다, 또 이런 창문 유리를 한다, 이런 것이 물론 건물이 크다 보니까? 유지비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3천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2,300이면 과연 이렇게 많은 청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중간에 국제교류추진 3천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해외연수는 빼고 국제교류추진 3천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 우리 자매결연이 국가가 베트남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금년에 그러면 자매결연 국가를 갈 계획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예산은 필요 없네요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우리 김완수 위원님께서 161페이지 중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하고 팩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이 섰으니까? 지원을 한다고 봤을때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예비군 숫자에 따라서 컴퓨터를 예비군을 예를 들어 1천명을 관리한다 그랬을 때는 한대를 더 해 준다든지 또 2천명을 관리하면 거기 한대를 더 해 주는 이런 방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비군을 관리하는데 중대근무요원들이 한 5명에서 6명 되거든요 그런데 1천명을 관리해도 한대, 2천명 이상 관리하는데도 한대, 이런건 예비군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있는 장비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거라 할지라도 계속 쓸 수는 있고 - 제가 중대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

지금 용량이 모자라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계획수립 5천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65페이지 -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166페이지 기타보상금 해서 경기도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운영, 노인정보화교육등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우리 계획이 우리 양주군에 있는 노인정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주부 인터넷교육이라고 해서 1만원씩 써 가지고 600명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완수 위원 : 3만원 가지고 몇 일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한달이요 3만원에 한달을 받을 수 있다고요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못 받을텐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인터넷교육이 이렇게 경민대학에도 이것을 실시를 합니다.

한 65명 내지 70명이 하면 졸업할 때는 한 60명밖에 안 된데요, 그러니까 이런거를 심도있게 해 가지고 명수를 많이 교육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 작년도보다 -

그런데 기획감사관리에서는 2000년도보다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95페이지에 전체적인 일반행정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관리는 3억9,735만원이 늘었거든요 그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

○ 위원장 이흥규 :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군청사 신축비가 들어가서 공교롭게도 기획감사실이나 총무행정에서는 대폭 늘어났고요, 민원실운영이나 세정운영, 회계운영에는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행정비를 허리띠를 졸라매서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절감을 줄인다고 그러면 각 부서 공히 줄였어야지, 기획감사관리하고 총무행정에서는 대폭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총무행정에 대해서 총무행정이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 위원장 이흥규 : 상당한 금액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늘었죠, 총무과가 - 총무행정비가요 -

44억 늘어난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비가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각 과(과)에서 나눠줘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 일반수용비를 -

각 과(과)에서 나눠져서 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야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봉급은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인건비야 뭐.

○ 위원장 이흥규 :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일반수용비는요, 수용비는 그럼 안 그렇습니까?

162페이지 보면 총무행정에 대한 수용비 나오죠 - 일반행정비 -

지금 인건비가 많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비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하면 당연히 돈이 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 부분은 총무행정비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일반행정비를 봐도, 지금 35%가 늘어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다른 부서는 줄어들었는데 총무행정이나 감사행정쪽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러면 112페이지를 봐주세요, 112페이지 봐주시면 총무행정비가 얼마 늘어난 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렇죠 인건비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25억 이게 늘어난 것을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 위원장 이흥규 : 그게 얼마죠

○ 위원장 이흥규 :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그게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그것 빼고는 얼마입니까? 25억에서 인건비 주고 7억8천입니까? 7억8천, 연금부담금 6억3천, 지금.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래도 일단 일반수용비에서 10억 늘어난것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총괄자료를 봤을 적에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감사관리하고 총무행정은 늘었고 민원실운영비, 세정운영비, 회계운영비는 줄었단 말이에요, 일반수용비가 일반행정비가 늘면 같이 늘고 줄면 같이 줄어야지 왜 힘있는 부서에서는 늘어나고 힘없는 부서는 줄어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총무행정쪽은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민원실운영, 세정운영, 회계운영은 줄어야 된다는 부분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이흥규 :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부분적으로 얘기하시면 구구절절 다 맞아요, 어느 한 사업 갖고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당연하고 타당하시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죠.

그렇지만 일반행정비가 그럼 감소되는 부서는 왜 감소돼야 되느냐, 증액이 되면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비야 비슷할텐데 같이 증액하고 감이 감액해야지 왜 힘있는 부서만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95페이지에 기획감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187%가 늘어났고 최종 마무리 추경 대비 47.5%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총액기준이 지금 줄은 우리 양주군예산 중에서 기획감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작년 당초예산 대비 187%가 늘어난 부분을 뭘로 다 설명하실 거냐 이거죠.

우리가 전부 작년, 여기 예산편성 기준을 대충 보면 작년 당초예산 기준에 있잖습니까? 187% 늘어난 부분이 또 다른데도 있습니까?

예산서상에 보면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니에요 17억4,600… 1억7,000입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적에야 다 지당하니까 하셨을 텐데 그러면 힘이 없는 부서에서 봤을 적에 뭐라고 느끼겠어요.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그래요, 그런데 일반행정비 전체를 놓고 봤을적에 기획전체예산은 줄었습니다 - 우리 양주군이, 일반행정비가 -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2000년도 최종예산 대비 94억이 줄었어요, 최종예산대비요, 당초예산 대비면 42억이 줄었고요.

그런데 기획감사관리는 이게 얼마입니까? 1억4천이 늘었고요, 총무행정은 44억이 늘었고, 민원실운영은 뭡니까? 이게

1,720만원이 줄었고요, 세정운영은 6,674만원이 줄었고, 회계운영은 139억이 줄었습니까? 139억이 줄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기획감사관리하고 총무행정만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인건비 외에는 늘어날 요인은 없는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제가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군민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 그 식장 설치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현재는 쓸 수는 없는 것인지 - 153페이지요 -

○ 위원장 이흥규 : 아니, 그런데 이것이 식장 설치하는데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간다는게 아니라 우리가 일회성으로 쓰기 위해서 7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식장을 매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라면 고정물로 만들든지, 쓰지도 못하고 한번 쓰고 버리고 한번 쓰고 버리고 하는 일회용품으로다가 700만원씩 버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를 꼭 그렇게 풀 관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162페이지요 -

○ 위원장 이흥규 : 일반수용비, 다른 일반수용비는 그렇게 안 쓰죠

○ 위원장 이흥규 : 아니, 일반수용비는 각 부서에서 각자 구입하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 것만 이렇게 할 부분이 뭐가 있나 하구요

○ 위원장 이흥규 : 조달물품은 각 부서에서는 조달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시겠다 이거죠

○ 위원장 이흥규 : 처음에는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컴퓨터쪽에 잘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우리 각 실과소에 있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 수준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또한 내년도부터 자격증제를 인정하기로 해서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교육계획도 세워서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부서로 나눠줄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구입해서 나눠주는 건데요, 직접 사는 것하고 총무파트에서 한꺼번에 총괄관리 하는 것 하고 쓰기에는 제가 우리 공무원 조직상 총무파트는 쓰기 쉬울지 모르지만 소위 얘기하는 힘없는 부서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 위원장 이흥규 : 그거 웃을 얘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조직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하나 없어도 금방금방 타 쓸 수가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타서 쓰는 것은 어렵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것 하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 하고는 쓰는데 훨씬 어렵죠.

○ 위원장 이흥규 :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양주군 공무원도 어느 정도 전산화에 수준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부서의 수용비에 같이 세워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시죠

○ 위원장 이흥규 : 101페이지에 칼라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1,500만원이 있는데.

○ 위원장 이흥규 :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 하면서 배낭여행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기를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지금까지 해외연수는 패키지 여행이 아닙니까?

먼저 우리 양주군에서 배낭여행을 할 적에 배낭여행으로 부기를 따로 표시했던 것 같은데요, ’97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까?

배낭여행을 했을적에는 배낭여행의 부기를 표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흥규 : 문제는 없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제가 군정질문하기 전에 예산 짰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군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배낭여행으로 부기를 변경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기를 변경했을때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지요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도(도)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하고 전체를 배낭여행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해외연수비 얼마, 배낭여행비 얼마, 이렇게 부기를 변경시켜 주셔야지만 더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 갈 수 있는 저거지 이렇게 놔두면 지금까지 하던 저게 있으니까?는 배낭여행 갈 생각을 안 하죠.

○ 위원장 이흥규 : 어렵지 않으시다면 부기를 그렇게 구분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이흥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10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청사 방송장비, 이동형 앰프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등 많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이 계산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 물가자료에 의해서 된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물가정보지 그 가격에 의해서 한거다 이런 얘기네요

○ 김완수 위원 : 견적서를 따로 받을 수는 없나요

○ 김완수 위원 : 이게 지금 정확한 예산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물론 사다보면 싸고 비싸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근사치에도 미치지 않을 거다, 너무 높거나 얕거나 그럴 것 같은데 견적서를 이것 좀 받아줄 수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좀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아래 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군정발전관련 세미나 참석 여부가 있는데 대상자는 누가누가 된 겁니까? -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

국내여비 중에 군정발전관련 세미나 참석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군가 알고 싶어서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확실하게 군정발전위원회 관계 예산으로 올려놓은 거군요

○ 김완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금 통계청이라든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지시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양주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양주군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통계청이나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겠죠

○ 김완수 위원 :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그러면 이것 보조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지금 보조가 전혀 없고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만 들어갔는데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조 어디 찾아봐도 그런 내역이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체 기초조사는 이게 사실 자체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거고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할텐데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이면 당연히 보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양주군 자체에서 하는 거에요 이게 승인만 받아 가지고

○ 김완수 위원 : 승인 받으면 보조가 없는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우리가 하여튼 보고는 다 하겠죠

○ 김완수 위원 : 통계보고, 하여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통계청 지시네요 이게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군민에 날 행사보상이 있는데 지금 한 500만원 있거든요 군민의 날 행사보상이라는게 뭐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군민의 날 행사면 대개 각 읍면에서 식사들을 해오잖아요!

○ 김완수 위원 : 군(군)에서 지원이 나갔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이게 그럼 7개 읍면에 군민의 날 행사때 각 읍면에 나눠줄 예산이네요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 관광상품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1억이 섰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214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이 두대가 있는데 이것이 뒤에 보니까? 예취기가 네대가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사업소 것은 아니지만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216페이지 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있는데 화장지, 핸드타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공중화장실 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럼 별도로 문화관광사업소 말고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 공중화장실 -

지금 공중화장실에 청소용 장갑이라든가 집게, 이런 것은 예산이 섰는데 화장지 예산도 섰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제가 선진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니까? 공중화장실에도 화장지가 다 비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이 큰게 아니고 편리하게 요소 요소에 있기 때문에 크게 짓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만큼만 지어서 이렇게 화장지도 걸어놓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것 좀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2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장흥관광지, 양주리조트, 이게 퍼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광배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수영장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수영장.

○ 김광배 위원 : 근데 이것이 임대한거 아닙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 서로 소송이 끝나야 모터수리도 하고 전구교체도 하고 전기 인입하는 것도 하고 그럴텐데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임대해서 우리가 승소를 할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이 원상복구해 놓는거 아닙니까?

○ 김광배 위원 : 그 사람이 설치한 거군요

○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11개소밖에 없습니까? - 동네체육시설 -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 김광배 위원 : 237페이지 상단에 있고 239페이지는 도락산 체육시설 철거 및 설치공사, 사리산 동네체육시설 교체공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개 높은 산이라든가 이런데 주민들의 등산객이라든지 아침에 등산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일부만 철봉대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등지지기가 이렇게 썩어서 일부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11개소라 할지라도 돈이 1개소는 완벽하게 해서 1개소 1개소를 이렇게 완전히 무결하게 보수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하니까 등지지기가 일부는 고장이 나고 어떤 것도 철봉 보수하면 이쪽에 사람이 돌리는게 있습니다, 돌아가는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게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생긴 것은 그 공사를 맡은 시공자가 공무원이 제대로 거기 올라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봉이다 하면 밑에다가 이렇게 십자걸이를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철봉대보다 굵은거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 철봉대 기둥하고 똑같은 것을 해서 제대로 시멘트로 다져야 만이 그것이 움직이지를 않는데 형편없이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올라가서 한번 타 보세요, 그러면 하자가 엄청 많아요 - 그게 -

그리고 303페이지 중간에 회천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설치공사가 6억6,810만원이 있는데 이 차수막공사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 김광배 위원 : 그렇죠

○ 김광배 위원 : 차수막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304페이지요, 노후 청소차량 교체가 1억7천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압축진개 12톤짜리가 하나있고, 압축진개 5톤짜리가 또 하나, 중형화물 5톤짜리가 한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청소차량 신규구입 압축진개 5톤인데 그러면 집게차가 네대가 되는 겁니까?

○ 김광배 위원 : 신규로 두대죠

○ 김광배 위원 : 글쎄,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 김광배 위원 : 이게 집게차는 이렇게 몇개 찍는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집게인데 그렇죠

○ 김광배 위원 : 진개차량요

○ 김광배 위원 : 진개차량,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집게차는 없습니까?

○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무형문화재관리는 해야죠, 관아지, 동헌에 관아지,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 김완수 위원 : 거기 가봤는데 보신거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동헌 관아지 문이 말이죠, 문이 망가진 것 같은, 파괴가 됐죠 - 바닥도 그렇고 -

그래서 지금 관아지를 신축해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뒤쪽으로 가면 문이라든지 하여튼 문이 지금 그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가 관아지가 아니고 밤이면 숙박업소인지 민박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거기서 술들을 먹고 잠을 자고 나가지 않나 등등 그런데 물론 별산대라든지 소놀이굿이라든지 이런데는 그래도 회원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러나 이 관아지, 동헌에 있는 것은 전혀 누가 지금 관리해 주는 데가 없어요, 전에는 유양리 노인회에서 관리도 하고 잔디풀도 깎아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 신축해 놓고 건물이 파괴가 되는 거는 지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기 수정안에 넣어서 이 동헌에 있는 관아지도 관리하는 것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시든 한번 가보시면 이거 너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항상 가면 노인네들이 전에는 낮에는 공공근로들이 치더라고요, 술병도 치고 계속 있어요, 이게 이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아니 발굴은 발굴이고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동헌이 지금 파괴가 되고 그 안에 술병이 있고 잠자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걸 관리를 해달라는 거지 지금 길청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계상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양주읍에서 내세울 수 있는게 뭡니까?

옛날에 양주목사가 지내던 곳,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데 해 놓고 방치를 해 가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마루바닥이 나가고 거기서 잠자고 나가고 술판이면 되겠어요 관리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 김완수 위원 :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주 별산대놀이 상설공연 관광상품화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섰는데 지금 2억92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된 내용은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211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상설공연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상설공연하면 관객이 얼마나 옵니까?

○ 김완수 위원 : 지금 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라고 그랬는데 관광상품화 주 내용이 뭐에요

○ 김완수 위원 : 21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양주농악대 전승지원이 있는데 한 단체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한 단체는

○ 김완수 위원 : 운영비에요 운영비가 이렇게 5천만원씩

○ 김완수 위원 : 500만원씩 필요한가요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 부분에 송질선생 묘역정비공사가 있는데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위치가 어디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홍보비가 있는데 군립합창단은 홍보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나요

○ 김완수 위원 : 군립합창단이 언제 창립이 됐죠

○ 김완수 위원 : 그럼 10년 됐다는 얘기네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10년 동안 별효과가 없었다 라는 얘기네요 -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홍보를 해야 할 정도라면 -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좌우지간 홍보비까지 예산에 투입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물론 이 군립합창단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면 이렇게 홍보비까지는 예산을 투입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생활 및 사회체육활성화, 또 체전활성화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생활 및 사회체육활성화인데 종목이 뭐에요

○ 김완수 위원 :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양주군민이겠죠, 그럼 종목이 뭐 뭐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여러가지 중에서 대표적인게 뭐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단체가 있죠 - 나름대로 다 -

○ 김완수 위원 : 그럼 윗 부분에 생활 및 사회체육활성화, 그 내용하고 체전활성화 내용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체전활성화는 또 뭐냐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그건 활성화 할게 없잖아요, 선수 발굴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국궁선수보조금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4명이 누구누구죠 관내사람들은 아니죠 - 이 사람들이, 선수가 -

○ 김완수 위원 : 경기도 양주군을 대표로 해서 경기도 체전에 나간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최고 입상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 김완수 위원 : 보조를 해 주는 만큼의 무슨 성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입상성적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육성,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육성 해 놓고 1개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조기축구회라든지 다 여기 소속이 되는 거네요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쪽 239페이지에 보면 도락산 체육시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리산 동네체육시설, 지금 이게 각 읍면마다 다 있는건 아니죠

○ 김완수 위원 : 체육시설이나 동네체육시설이나 마찬가지로 그 부락에서 어느 산이라든지 이런데다 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후된 것, 이런거 할 때는 계속 군(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게 도락산 체육시설은 몇 년도에 시설을 했고 사리산 동네체육시설은 몇 년도에 시설을 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동안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수라든지 이런건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이런 거는 과연 노후된 시설들을 관(관)에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갑니다.

248페이지에 정신장애인 사회적응훈련 급식했는데 전년도에도 간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양주군에서 시설로 보내는 거겠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정신장애인들을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건소로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켜서 보낸다 그런 거네요 그러면 이게 연(연)에 25일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 김완수 위원 : 오히려 정신장애인 시설로 보내는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이게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기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방역사업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 여덟대가 -

여덟대 구입은 읍면에다가 배정을 할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도 읍면에서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 김완수 위원 :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읍면에다 줘서 이런 단체에다가 배정할 겁니까?

읍면에서 직접 할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근데요, 지금 연막소독기를 새마을단체라든지 부락에서 한동안은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하다가 근래에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또 이걸 구입을 해 줘서 제대로 이게 이용이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읍면에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부락에다 준거 잘 안되죠

○ 김완수 위원 :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 김완수 위원 : 302페이지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 120가구 -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302페이지요.

○ 김완수 위원 :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 이게 -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 120가구에다가 주는 겁니까? 폐비닐 재생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여기는 120가구, 이렇게 돼 있네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양주읍 같은데 보면 비닐하우스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이렇게 순찰을 해 보시면 알지만 하우스 주변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폐비닐을 쌓아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도 농가로 보고, 보상도 보상이지만 오히려 단속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너무 방치를 해 놓고 말이죠, 그런게 있는데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원래 120가구라는 것은 그네들이 사실 지금 하나의 원인제공자인데 원인제공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럼 거기다가 줄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생공사나 이런 처분하는데 이런데를 오히려 지원, 도(도)에서 어떤 뜻에서 장려금 지원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지역실정에 맞는다면 오히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120가구보다 폐비닐 처분하는 재생공사 이런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병행해서 해 주시고 그 관계는 한번 심층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 부분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12억인가본데 양주군에 청소대행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 김완수 위원 : 4개 업체에 3억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 지원해 주는 기준 -

지원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주는건 아니라면 기준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청소대행업도 그네들은 사업이죠 사업자죠

○ 김완수 위원 : 그런데도 여기다가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 김완수 위원 : 그 아랫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봉양리에 있는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그 넘어 장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구입이 있는데 - 400세대 - 이 400세대는 어디를 구입해 주는 건가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다른데 아파트는 다 용기가 있고 이 400세대만 없다는 얘기입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럼 400세대가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몇 개씩, 몇 세대씩 이 용기를 구입해 주는 거로군요

○ 김완수 위원 : 3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여성노인회관 이렇게 딱 이름을 박을게 아니고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목적 복지회관 하면 사실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을 포함한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이라든지 하여튼 말 그대로 다목적 복지회관인데 여성회다 노인회다 하면 두단체밖에 이용을 못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양주군에 덕계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73억원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이용하는 것도 별로 없는것 같고 딱 이름이 한군데 박혀 있으면 거기밖에 못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노인만 이름 박을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하면 다 그 속 안에 들어 가지 않겠냐, 실시설계인데 실시설계 때부터 이름을 바꿔서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떻겠나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수 위원 : 물론 국비와 도비가 있더라도 지역실정에 맞아야 될 것 같고, 또 군비와 도비 포함이 되는 거고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여성이나 노인이 거기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포함이 되니까? 명칭을 그렇게 하다보면 구분 돼 있다, 도비와 국비가 있다, 오히려 도(도)나 이런데다 건의를 해서라도 명칭을 바꿀 용의가 없냐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완수 위원 : 글쎄, 그쪽으로 만약에 이게 안되면 물론 도비 국비가 있더라도 우리 양주군에서는.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그 속에 다목적에는 노인이나 여성이 다 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군(군)이나 도(도)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라도 한번.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게 명칭이 딱 부러지게 있으면 여성회나 노인회에서 이건 우리 건물이다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양주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거기 또 여성하고 노인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칭만 바꾸자 이 말이에요 - 명칭을 -

그래서 그 시설 설계할때 다목적으로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양주군 입장으로서는 더 좋은게 아니냐, 물론 국비 도비가 들어 가지만 양주군 자체에서 이름을 딱 박아서 한다면 오히려 제고할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이렇게 명칭을 이대로 해 놓고 사용을 할때 운영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거 만들겠습니까? - 조례라든지 -

뭐냐면 지금 내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노인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딱 영토를 박아서 해 놓은 거는 그 단체에서는 다른 시설 들어 오는 것은 배척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이게 안 들어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국도비 보조를 못 받으니까? 그런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건의를 해서라도 양주군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지금 경기도내에 말이죠, 다목적회관으로 쓰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명칭이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있다 이 말이죠, 없어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런데는 나중에 뒤에 처리, 그러니까 규정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들었대요 다같이 할 수 있는 무슨 명분을 뒷받침을 해 놨을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위원 : 그럼 양주군도 그렇게 할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상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덕계리에 사실 거기 지금 하는게 뭐 있습니까? YMCA에서 위탁 줘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양주군에서 1,400만원씩 지원해 줘가면서 말이죠, 그러한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알아 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 김완수 위원 : 같이 알아봅시다 - 기획실장님 말이 맞는가 -

그 다음에 33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까?

34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지금 각 읍면으로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군(군) 자체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7개 읍면.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두군데 밖에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명이면 1개 면(면)에 열명씩이라는 얘기거든요, 열명이 좀 군(군)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34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꽃나무 묘목구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 사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본위원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을 사실 증축을 해 놓고 신축을 해 놓고 사실 지금 양주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수련관은 신축을 했으니까? 주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나무를 심는 건데 하여튼 이 관계도 좀 꼭 해야 되는지를 의심이 가서 질의 했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쉬었다 안 해요

○ 위원장 이흥규 : 질의가 많습니까?

○ 박영원 위원 : 나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박영원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소외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죠

○ 박영원 위원 : 1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군데죠

○ 박영원 위원 : 이거는 아직 결정된건 아닙니까?

○ 박영원 위원 : 그 위에거는 소도읍개발사업, 이건 덕계리라고 돼 있네요

○ 박영원 위원 : 이거는 도비, 군비, 도비가 있는거 보니까? 사업요구를 한 거죠

○ 박영원 위원 : 지금 우리 두위원이 아시다시피 불만을 가지고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런 경우 아래거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잘못 내가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에 이런 사업요구를 해서 도비가 나와 가지고 할 수 없이 도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거는 더 급한데도 이거는 도비도 안나오고 했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경우, 아까 그런 경우 때문에 아까 같은 분란이 일어나고 거부사태가 일어나고 했는데요, 이런 것, 앞으로 지금 이건 예를 들은 건데요, 이런 거는 정말 시정돼야 되겠다 - 앞으로 -

정말 어떤게 더 급하고 어떤 것이 더 나중에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하는 것이 좋지 어떤 특정인이 어떻게 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사업요구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도비가 나오니까? 이거부터 해야겠다는 식, 그런 거가 불만의 요소로 각 지역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에요, 그런 거는 지적하니까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보면 사유지 도로편입 부지 매입, 이거가 도하리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또 사서 포장을 하려고 하겠죠

○ 김완수 위원 : 어디입니까?

○ 박영원 위원 : 거기 아니에요 능원금속 있는 앞에 능원금속 그.

○ 박영원 위원 : 모래봉.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떤 동기로 해서 이걸 사 가지고 이 근래에는 민원도 없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이것을 사 가지고 내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한 것도 못하고 있는게 많은데 별안간 이게 또 나한테, 이 근래에는 민원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또 예산에 잡으려고 생각을 하셨죠

○ 박영원 위원 : 이게 10년전서부터 이게 동네사람하고 싸움이 있던 건데요, 그러면 이걸 막을 수도 있습니까? 소유자가

○ 박영원 위원 : 그게 도로라는건 그거는 벌써 도로는 아시다시피 기득권이 있는거 아닙니까?

소유자가 막을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도로니까? 이것을 동네를 위해서 포장하는 거야 무슨 관계가, 뭐 떼어 가는 것도 아니고 군(군)에서 먹자는 것도 아니고 포장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10년전서부터 하는데 이 사람이 거부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이 전체를 팔아달래요, 그러면 얼마정도 - 마침 또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

그래서 얼마 정도면 파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근처에 다 10만원 정도 하는데 10만원 정도는 내셔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 보겠다고 공교롭게도 그 사람 만나서 물어보니까? 가서 구경이나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여줬더니 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10만원에 산다고 하는데 파시겠느냐했더니 한 20만원은 받아야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발 들었는데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거보다 딴 데는 지금 등에서 바로 저리로 넘어가는건 그냥 동의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파헤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박영원 위원 : 물론 내 지역에 하는건 내가 싫은건 아니겠지만 이거보니까? 11만원 잡았나 본데.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3만3,000원이네 평당

○ 박영원 위원 : 3만3,000원에 가계약이라도 했습니까?

○ 박영원 위원 : 이거 소용없는 거에요, 세워놔야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요. - 아주 -

○ 박영원 위원 : 그거보다 더 급한 것도 많은데 그런걸.

○ 박영원 위원 : 한이 없죠.

○ 박영원 위원 : 시달린다고 하면 안되죠.

○ 박영원 위원 : 지금 여기 있는 위원.

○ 박영원 위원 :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새마을도로인가 길을 넓힌다고 그래서요 200평을 아무 저것도 없이 내놔 줬어요, 그래서 포장했는데 그러면 그거 다 해 줘야죠 소급해서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세우려면 더 세우고 -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으니까? -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위원님들, 어떻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부군수님도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까지 질의를 합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우리 위원님들이 빠뜨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214페이지에 양주소놀이굿 음향시설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음향시설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어차피 새로 하는 거라면 진짜 소놀이굿이나 별산대놀이를 가서 관람하다보면 그 말을 관중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를 구성해서 구입하셔 가지고 청중들한테 공연자의 음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흥규 :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고서도 또 전년도와 같이 가서 들어 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럴 때는 아주 우리 소장님 책임지십시오

○ 위원장 이흥규 : 239페이지에 보건소운영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보건소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 239페이지요 -

보건소운영비가 1억2천이 늘어난 걸로 돼 있죠 예산서에는 1억2천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는 줄어든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보는데 아주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요, 보건소운영비도 11.2%가 늘어났습니다.

다른데서 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때도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지원되는 그 근거가 뭐죠 지금까지 보건지소의 운영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려지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하다가 2001년도가 돼서 별안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진료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지소에서 운영되는 모든 수입은 그러면 예산상에서 증액돼서 편입된 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내년도 예산에도 지소의.

○ 위원장 이흥규 : 수입된 부분이.

○ 위원장 이흥규 :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세입이 -

○ 위원장 이흥규 : 세입은 4천만원 들어 오고 지원은 1억을 해 주면 지금까지 지소에서 자기네 수입 갖고 다 해결하던 부분을 주기는 양주군이 4천만원 받아들이고 1억2천입니까? 1억2천을 지원해 주게 되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오히려 수입이 더 많으면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니까 보건소는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했다 이거죠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지소에 관한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적 받아서 한건 좋은데 수입부분이 4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부분 알았고요, 24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 계시나요

그러면 241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하고 247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뭐가 틀립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 양주군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글쎄요, 본위원이 보기에 앞에는 300일로 표기했는데 여기는 25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진짜 다른 부서에는 사실 일용인부임들을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줄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결국은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양주군에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집행부 일용인부임 티오를 그쪽으로 줘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위원들한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300일하고 25일 곱하기 12월하고 뭐가 틀립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 본게 아니에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당연히 업무를 추진하고 싶으니까? 하는건 이해하는데 어디는 일용임 해서 300일 해 주시고, 여기는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5일 곱하기 12월 했는데.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요, 한방간호사나 임상병리사는 특정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닙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글쎄요, 이렇게 기술자들을 천시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걸 계약직으로 쓰든지 이렇게 해서 보건소운영을 군청사를 새로 옮기면서 잘해 보자 라고 하는 거라면 기술직들을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주면 진짜 유능한 기술자들이 오겠느냐 이거죠.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304페이지에 청소차량 교체신규교육이 있거든요, 우리 양주군에 총 몇 대가 있고 몇 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이거 국도비 지원된거 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순수 군비로 다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청소용역비를 2000년도 10억인가요

○ 위원장 이흥규 : 2001년도가 12억이죠 2000년도는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얼마를 올려주는 겁니까?

차량 이렇게 다 바꿔주고, 돈 올려주고, 특별하게 청소행정에서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 청소를 수거하거나 그런데서 -

○ 위원장 이흥규 : 어떤게 변경되죠

○ 위원장 이흥규 : 우리 과장님 각 청소업체에 양주군에서 준 차량이 100% 다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운영되는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뭐냐면 청소업을 등록할 적에 차량이 있어야죠 - 그 사람들 차량이요 - 차량이 있어야지만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주군에 그때 당시 처음 넘겨주면서 있는 차량이니까? 나눠주겠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구입해서 또 준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나눠주기 때문에 각 청소업체에서는 그 차량을 다 운행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결국은 다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청소행정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그럼 뭔가 청소가 우리 양주군에 지금까지 지저분하던 양주군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적에 뭔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 이 부분은 차량을 또 사준다고 하는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일본을 같이 갔다 와서 보셨겠지만 일본의 청소차량들은 거의 다가 소형차량입니다.

1톤이나,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취락지구 작은 마을까지 전부 들어 가려면 청소차량이 적어야 될 걸로 보는데 여기는 전부 5톤, 11톤짜리로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5톤, 11톤으로 할 적에는 대로변에다가 갖고 오라는 얘기고, 제가 일본 갔다오면서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5톤 차량에다가 기사 한명에다가 두세명 쫓아다니고, 일본을 제가 봤을 적에 소형1톤 차량에다가 기사가 혼자 다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지역을 골목길까지 다 다닌다고 한다면 차라리 차량을 소형화시킨다든가 무슨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차를 사준다면 모를까 같은 11톤, 5톤짜리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위원장 이흥규 : 왜 과장님도 매립장 보실 때도 운전기사 혼자 들어왔죠 제가 아침에 시내를 나갔을 적에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참 그렇다라고 느끼는, 우리 양주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운전은 기술자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 누구나 운전을 하는 입장이고 -

그랬을 적에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차량이 대형일 때하고 소형일 때하고 우리지역을 비교해 봤을 적에 소형이면 오히려 골목길까지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논쟁할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차량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의해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