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군수 임충빈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에 따른 지방세수 회복속도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반면 서민생활 안정화 시책의 수요증가와 도로망 확충,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기타 환경보전 및 맑은물 공급대책등 지역 균형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식, 정보, 문화, 관광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의 안정화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서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용으로 군정 주요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예산은 총 규모 1,518억6,600만원으로써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 1,533억3,700만원 대비 1.0%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3억8,7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847억100만원 대비 5.1%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4억7,9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686억3,500만원 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가 감소한 요인은 군청사 신축 및 준용하천 개수 사업비 등의 도비보조사업이 감소한 결과이며, 특별회계 증가요인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공사와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가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3억8,700만원으로써 이 중 지방세수입은 255억9,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0.9％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07억5,7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40.4%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9.0%가 증가한 15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예산내시액 5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 65억1,7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내시액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2억8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가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0억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35％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미 내시된 의존재원 및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확정 내시되는 대로 수정 예산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군)으로서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276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4.3％ 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비 1억7,400만원, 인건비 129억6,900만원, 종합관찰제 처리 1억원, 유선방송시설 설치비 1억6,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 및 관련경비 4억7,0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 1억9,10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1억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29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36.6％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암사지 발굴조사 용역에 7억2,000만원, 회암사지 복원 정비용역에 2억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에 22억5,000만원, 군립도서관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2억3,700만원, 국궁사정건립에 4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2억3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12억원, 회천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설치공사에 6억6,500만원, 기초생활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에 40억6,000만원, 현충탑 건립에 4억3,000만원, 노인교통비 9억7,200만원, 경로연금 6억600만원, 여성노인회관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8,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3,700만원, 선암 취락지 가로망정비사업에 8억원, 봉암 취락지 가로망정비사업에 3억원,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용역에 1억9,6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용역에 1억9,800만원,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3,4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22억3,200만원, 소외지역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20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5.3％로 주요내용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5,600만원, 농업용 지하수개발에 4억4,0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17억9,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 공공근로사업 8억1,6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3억원, 석우천 개수공사 5억원, 수위관측소 설치에 2억원, 삼현 ～ 경신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2억700만원,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2,000만원, 회암 ～ 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7억6,300만원, 금오 ～ 광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2,500만원 오산 ～ 가업간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200만원, 덕계～고읍간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2,500만원, 복지리 군도 11호 포장사업에 7억5,000만원,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6％로 주요내용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5,000만원, 방독면 구입보급에 2억1,3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3％로 주요 내용은 군청사 신축사업,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등 지방채상환에 13억4,300만원 예비비에 1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에 714억7,9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 규모의 47.1％로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4.1％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5억6,4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11억1,1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3,500만원, 지방채 110억1,800만원을 재원으로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8,4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124억6,5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1,200만원, 상수도배수관로 연장공사에 5억원, 민간대행 급수공사비 5억4,400만원, 정수장 사용료 16억7,5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 40억1,800만원, 상수도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33억3,1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억1,4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8억1,700만원, 도비보조금 5억9,700만원을 재원으로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10억3,400만원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3억4,0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1,900만원을 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에 2,900만원, 예비비 6,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31억9,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30억6,3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억8,5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3억2,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3억5,000만원, 예비비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억7,500만원을 재원으로 전액 금융기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1억1,800만원을 재원으로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33억1,600만원,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설계용역 4억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5억2,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69억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75억3,000만원을 재원으로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0억7,900만원으로 세외수입 57억4,000만원, 지방양여금 13억4,800만원, 도비보조금 157억100만원을 재원으로 신천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 104억8,700만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 54억8,500만원, 신천수계 오염하천정화사업에 10억1,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9억2,500만원, 남면 입암리 하수도정비 및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양주동두천 하수처리장 운영비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군비 부담사업에 대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6건에 84억

2,800만원으로서 소도읍개발사업에 7억6,8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7억6,900만원,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 17억4,500만원, 검준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10억9,600만원, 중소기업출연금 15억5,0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정수장 분담금 2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었다시피 2001년도 예산액은 2000년 당초 예산액 1,553억3,700만원보다 14억7,100만원이 줄어든 1,518억6,600만원으로 1.0%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 감소로 2000년 당초예산액 847억100만원보다 43억1,400만원이 줄어든 803억8,700만원이며, 반면 특별회계는 4.1%가 증가하여 2000년 당초예산액 686억3,600만원보다 28억4,300만원이 증가한 71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표 1〉에서와 같이 200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03억8,700만원으로 200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847억100만원보다 43억1,400만원이 줄어 5.1%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세입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는 2000년 대비 각각 10.9%, 9.0%가 늘어나 25억1,500만원, 12억4,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2000년 당초예산에 없었던 재정보전금인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7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2000년 대비 각각 40.4%, 7.0%, 32.7%가 줄어든 72억8,600만원, 3억8,000만원, 78억6,9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년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 세입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관내 아파트 입주세대 및 공장증가, 주행세 배분비율 증가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주민세 1억원, 재산세 6,700만원, 담배소비세 4억5,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100만원, 주행세 11억8,800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나 자동차세는 연수별 감액과세에 따라 4억3,000만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4억9,000만원, 잡수입 22억9,700만원 등이 늘어났으나 재산임대수입 1억5,300만원, 사용료수입 3,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9억8,100만원, 이자수입 11억2,6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1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은 잠정적으로 3억8,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후 확정내시후 조정될 전망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 65억1,700만원, 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 국궁사정건립비,

덕계 ～ 고읍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등 시책추진보전금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군청사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공근로사업, 지방2급하천 개수사업 등의 보조계획이 감소되어 2000년 대비 78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소도읍개발사업비는 신규로 15억원의 도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 2〉에서와 같이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대비 5.1%가 감소하여 43억1,400만원이 줄어든 803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출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2000년 대비 각각 16.2%, 62.0%, 0.3%가 증가되어 39억8,400만원, 5억1,400만원,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 사업예산은 2000년 대비 16.5%가 감소한 88억2,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의 처우개선비가 6.7% 상향조정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비율이 보수예산의 7.5%에서 추가부담율 포함 14%로 바뀌었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 상여금제 도입, 군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비 증대, 보건소 내방환자 증가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 보건소 일괄구입에 따른 보건소 진료약품등 구입비가 증가되어 예산증액 편성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국비보조사업중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8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3,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500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비 4,3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6,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7,300만원, 공공근로 자활사업비 1억9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800만원,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비 4,200만원, 돼지 콜레라 재료비 1,200만원,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2,600만원,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비 1,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00년 당초예산 대비 노인교통비 지원 2,000만원, 우량모돈 갱신사업 3,800만원, 육림사업 1,800만원, 임도건설사업 2,500만원, 하천제방유지 관리비 2,200만원, 소외지역 개발사업비 6,100만원, 회암사지 발굴 조사비 3억1,000만원, 이준선생 사우삼문 해체 보수비 3,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는 주부인터넷 교육 600만원 방독면 보급 지원비 1억3,8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700만원, 벼 돌발해충 방제비 2,100만원, 저수지 준설비 7,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500만원, 하천등급표지판 정비 6,300만원, 수위 관측소 설치 1억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15억원, 한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1,600만원, 회암사지 복원 정비 용역비 2억원,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사업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국도비보조사업중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4억9,900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2,600만원, 지방2급하천 개수사업 28억원, 보건소 기능보강사업비 3억원, 군청사 신축공사 마무리로 50억원 등이 2000년 당초예산 대비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은 154억300만원이 줄어든 29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군(군) 자체사업은 군(군) 재정이 열악하여 여러사업의 예산을 계상치 못하고 최소한의 사업만 계상한 실정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구축비 1억9,000만원, 덕계출장소 부지매입비 2억2,500만원, 현충탑건립비 4억3,000만원, 여성노인회관건립 실시설계비 1억8,000만원, 봉암취락지 가로망사업비 3억원, 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2억700만원 등입니다.

기존사업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 4억2,000만원, 국궁사정건립비 4억원,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설치공사 6억6,500만원, 오산～가업간 도로 확포장비 7억200만원, 선암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8억원, 양주군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집행 용역비 1억9,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용역비 1억9,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000년과 동일하게 25억원이 계상되어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볼때 2000년 대비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147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군청사 신축공사와 ’98, ’99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등 지방채 상환예산은 2000년 보다 5억1,400만원이 증액된 13억4,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 3>에서와 같이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가 설치운영 되고 있고, 상수도사업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액이 2000년 당초예산 보다 60억1,800만원이 늘어난 110억1,800만원이며, 전체예산도 27.4%가 증가하여 50억6,100만원이 증액된 235억6,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은 농촌정비마을 사업 추진으로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358%가 늘어난 14억1,4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는 위탁관리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늘어나 25%가 증액된 1억1,900만원이나 주차장 확충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57%가 늘어난 31억9,0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되어 8%가 줄어든 7억8,5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로 68%가 줄어든 9억7,5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가납지구 체비지매각 수입 감소로 44%가 줄어든 41억1,8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은 증가되었으나 용지매각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감소하여 30%가 줄어든 145억2,1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와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보조금이 65억1,400만원이 증액되어 22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 내역으로 소도읍개발사업 7억6,8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7억6,900만원,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 17억4,500만원, 검준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10억9,600만원, 중소기업출연금 15억5,000만원, 광역상수도6단계 정수장 부담금 25억원 등으로 부담지시액 140억7,800만원중 56억5,000만원이 예산 반영되었고, 미부담액은 84억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토록 되어있으나 재정형편상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감악산관광지 개발사업, 회천 도시계획도로사업, 입암 ～ 하패간 도로 확포장사업, 교현 ～ 우이간 도로 확포장사업, 홍죽천효촌천연곡천방성천 개수공사사업, 장흥곡능 하수처리장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미반영 되었고, 재정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은 신규로 10억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노인회관 및 여성복지회관건립 석우천 개수공사 등에 대한 사업이 해당되어 투융자심사를 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부담율 및 인건비의 처우개선비, 청사관리비용 등이 늘어나 경상예산은 증가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감소와 재정열악 등으로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방만하게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자치센터의 지원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따른 검준산업단지 조성사업, 하수처리장건설, 오염하천정화사업 및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사회간접시설인 도로건설,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 농축산업 경쟁력제고, 문화재보존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보호 등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불확실한 경기의 전망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을 살펴볼 때도 호경기의 여건이 불투명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주행세 배분비율 증가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아파트입주세대 증가 등을 제외하고는 세수신장 요인이 별로 없어 군(군)의 재정형편이 획기적으로 나아진다고 기대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여 2001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성,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는 합당한지, 소모성경비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하여 예산안 심의 기간중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 임충빈입니다.

김영안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예산제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총 사업비대 읍면별 투자사업비가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특정 면(면)의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외에는 전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동기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국도비 시책사업, 계속비 사업, 그리고 사업추진상 주민과 약속된 사업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군 자체 사업예산편성 규모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도비지원사업에 군비 미부담이 84억28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정지역의 사업비를 고의로 누락시켰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군비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사업도 발굴하고 예산도 통제하여 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균형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장시간 예산심의가 지연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 불균형 예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조정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