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94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완수 의원과 박영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의원, 김완수의원, 박영원의원, 홍재룡의원, 김광배의원, 김영안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신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장께 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언제 승인할, 몇 차 회의에서 승인할 계획이죠 오늘 승인 안 하죠

○ 의장 유재원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오늘 질의종결 안 하는 거죠

○ 의장 유재원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서 제출내용을 보면은 각종 기금의 2001년도 운용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이 각 회계가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그 지원예산과 계수가 맞는 숫자입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액 하고는 맞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양주군 일반회계예산서와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거와 같이 기금운용 수익의 감소로 인해서 기금운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기금을 확대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2001년도에는 확대계획이 없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장학기금에서요, 향토장학기금에서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중학생과 대학생과의 학비격차에 의해서 너무 비례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학생들의 학비가 보통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중고등학생 학비가 얼마입니까?

대학생인 경우에는 한 250만원 1기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사이.

○ 홍재룡 의원 : 이게 학과별로 다른데 그럼 1년이면 한 500만원정도, 500만원에서 600만원 되거든요 등록금이 - 대학교인 경우에 -

중고등학생은 얼마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고등학교에는 연간 100만원에 50만원이면 50%를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대학생은 600만원에 100만원이면은 6분의 1이죠 중학생은 등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씩 주면은 이건 형평에 뭔가 기준이 애매하고 이해가 안가는 기준이다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간담회석상에서 논의한 것도 일주일이 지났구요, 그리고 조례상에는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건데 중학교로 돼 있는건 표기가 잘못된 거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그러면 고등학교와 대학교만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균형이나 이런게 안 맞죠 분배방식이 좀 이해가 잘 안가는게 보편적인 사고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이 잠식 돼가고 있거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2000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6억7,108만2,000원, 2001년도 예산이 6억3,865만3,000원,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2001년도가 2000년도보다 잠식이 된거 아닙니까? 3,812만원이 잠식된거 아닙니까? - 3,242만9,000원 -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거는요, 금년도에 수익금이 들어온 거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전년도의 잉여금에는 이거는 기금 원금으로 되는 겁니다.

이 기금은 이자수입, 거기서 경영수입으로 운용하는 것이 기금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2001년도 결산 예정치가 6억7,100이고, 2001년도에 집행계획을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6억3,800이니까? 3,242만9,000원이 결국에는 원금이 잠식이 되는 겁니다.

2000년도말 결산액이 6억7,100만원이 원금이 되는 겁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운용이익금도 결산이 되면서 이건 원금으로 편입이 되는거 아닙니까?

수입과목에서요, 순세계잉여금이 3,812만원이기 때문에 기금 잠식이 아니라고 그러실지는 모르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도 한번 지적을 드리구요.

○ 홍재룡 의원 : 2000년 하반기에 도(도)에서 국비인지 도비인지를 지원을 해 주면서 체육특기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죠? 지난번 임시회때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하다보니까? 양주군에 소재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 진짜 유능한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축구 국가대표 유소년 대표들도 양주군에 몇몇, 한 대여섯명 돼요 - 알아 보니까? -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는 실무자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사실상은 이 기금에서 충당을 해줘야 될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요, 기금이 이제 향토장학금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 체육특기자한테도 - 그렇죠? 여기에서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양주군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지원을 해줬다, 오히려 유능한 애들은, 국가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팀이 유능한 팀이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원이나 인천이나 이런, 팀 있는 학교에 가서 다니면서 - 주소는 여기이고 - 우리 주민의 자녀다 이거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사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된 거는 이 기금에서라도 지원을 해야될거 아니냐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네, 그리고요, 그런거는 조사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도 파악이 된 사람, 파악이 된 유능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오히려 유능한 선수가 지원을 못 받고 그 유능한 선수보다 못한 등급의 선수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안된다는 얘기죠, 그걸 준거를 회수해서 다시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충당을 해줘야 당연히 파악이 안됐던 유능한 선수들한테는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최소한도로 그 만큼은 -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특기자, 유능한 농촌지역의 체육특기자에게 장려금을, 장학금을 지급해라, 조사해서 지급해라 라고 내려왔는데 유능한 그 체육특기자 농촌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치 못한 체육특기자에게 장학금을 양주군에서는 지급을 한 거거든요.

그걸 다시 회수해 올 수는 없잖아요 - 지급 했으니까? -

○ 홍재룡 의원 : 그럼 다른 별도의 예산으로라도 그거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파악이 된 이상은, 파악이 됐다면은 - 그렇죠?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그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장학금 지급 기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이 됐단 말이죠 -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

그거를 바로 잡는 방법은 추가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 2000년도 분에서요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내용이, 내용을 불구하고 본의원이 얘기하는게 그런 사항을 가정을 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한번 답변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국가대표선수가 있는데 - 우리 양주군의 농촌자녀 중에서 - 당연히 1순위 지급대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닌, 그 숫자를 파악 못하다 보니까?, 그 12명을 다 줄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훨씬 등급이 낮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그 학부모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단 말이에요.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조사만 하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조직을 통해서 조사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리장, 반장 반장만을 통해서도 금방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수한 학생이 지급을 못 받은 거를 어떻게 할거냐를 묻는 겁니다.

그냥 내년부터나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답변하면은 전 쉽게 넘어간다 이거죠 - 뭘 꼭 줘라 말아라가 아니라 -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부터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마사회에서 마사회의 기금으로 장학금기금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양주군수가 추천한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양주군수가 추천한 것이 공평치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내 아들이, - 분명히 농민입니다 - 내 아들이 축구 유소년대표가 돼서 지금 활동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전혀 시상실적이 없는, 수상실적이 없는 애들이 장학금을 그거를 양주군수가 추천을 해서 받고, 나는 못 받았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불평등하다라고 갖는 학부모가 있으니까? 문제죠.

마사회기금이든 정부기금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 양주군수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

좋습니다, 올해는 그렇다면은 조사를 해서 아니면 파악이 된 대로라도 벌써 몇명, 알고 있어요 - 우리 실무자들도 -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통지라도 해 주면은 이 사람은 덜 섭섭하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조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섭섭한거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섭섭한게 아니에요, 벌써 1주일전 열흘전에 내 아들이 빠졌다 라고 하는 사람

들이 몇이 있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그 사람들 알고 있으면 왜 전화라도 못해 줍니까?

○ 홍재룡 의원 : 조사를 꼭 해서 해야 될게 뭐 있어요 - 조사는 내년에 해도 되지 -

그리고 이 체육기금을 보면은요, 전체 예산집행계획이 8,578만6,000원인데 - 적립금을 제외하구요 -

거기에 인건비를 900여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행사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 훈련비나 행사 -

그러니까 전국체전 훈련 및 출전행사비 체육대회출전 경기도체전출전행사비,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출전, 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출전, 경기도지사기어린이축구대회출전, 길거리농구대회출전, 양주군자체체육행사 5개 종목해서 인건비 900여만원을 제외하고는 8,500여만원이 전부 행사경비로 집행이 되고 있다.

물론 그 행사도 체육진흥에, 이런 대회나 행사도 체육진흥에 포함이 된다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균형배분이 되지 않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한대로 꿈나무를 육성을 한다든지 어떤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데 시설의 일부라도 투자를 한다든지 장기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데도 비용이 쓰여져야지 이거는 천편일률적으로 행사비용으로 거의 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다 쓰는거다 - 이거는 -

균형배분이 안되는거 아니냐! - 체육기금 그 기금운용안에서 -

기금운용계획이 목표가 뭡니까? 체육진흥 우리지역의 체육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체육진흥이 행사나 대회에 나가는 것만 진흥은 아니다 이거죠, 일부분은 그런 부분에도 배분이 돼야 된다, 이건 전혀 균형배분이 안되고 있는거 아니냐 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그렇다면 이 기금은 폐지해야 됩니다.

기금의 본래 목표는 행사비용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기금운용 목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사지원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라고요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정부 각종 기금을 아주 폐지를 대폭적으로 한다 라고 그럽디다 - 통폐합하고 -

체육진흥기금이 행사지원경비만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이 된다 라면 당연히 폐지 돼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건 왜 안되는 거냐면은요, 모든게, 각종 기금의 운용목표는 왜 기금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일반예산으로 운용을 할 적에는 그때 그때의 사회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그 관리자의, 공무원들의 사고나 이거에 따라서 예산배분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어떤 기관장은, 어떤 관리자는 그 해에 체육관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어떤 담당공무원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자가 바뀜으로서 어떤 사람은 체육이 아니고 행사비용에다가 많이 하고 어디는 뭐 기초체육에다가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획된, 단계적인 체육진흥을 할 수가 없다, 각종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해서 이거는 관리자가 바뀌든 어떻게 되든간에 안정적으로 그 목적을 목적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입을 하기 위한 방법이 그 기금운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에요, 그게 바로 반대로 지금 운용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네체육시설을 해 준다, 그럼 저희 양주군에서는 국도비보조가 안나오면은 안 하잖아요, 국도비보조 나오는 거는 하는거 아닙니까? -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

그럼 국도비보조가 안 나오면은 양주군에는 못하는 거에요 동네체육시설이나 사회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를 못한다.

그런 거를 여기서 해 주고, 오히려 그런 거라면은 이런 거는 일반회계예산에서 해줘도 된다 이거에요.

이건 행사 안 하면 안돼, 출전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이건 예산에서

지원을 꼭 해주게 돼 있어요 - 금액은 다소 증감은 돼 있겠지마는 -

우리 도비보조, 국도비보조사업이 해마다 어떤 분야는 한 1～2년 전부터 전면 삭감돼 가지고 전혀 안나오고 폐지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 각 분야별로 보면은 -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아실거 아닙니까? - 예산담당 하시니까? - 이것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거에요. - 사회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이 -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건 주객이 바뀌어서 양주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다 라는 얘기죠.

아니,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 기금에서 관리를 하나,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나 이자 기금운용수입은 이자수입이 주수입원인데 이자수입은 어디에서 취하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이런거를 하기 위한 거라면은 기금운용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회계 우리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항상 정기예탁 되어 있는 금액이 100억 이상씩 나오잖아요 - 양주군에서요 -

일반회계에서 이걸 바로 8천만원, 1억 미만이면 8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매년 회계편성 해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거에요.

행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라면은 이거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잠깐만요!

○ 홍재룡 의원 : 저 의장님! 그럼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지원을 한다든지 체육단체를 육성을

한다든지, 이런거 하기에는 현재 기금운용수입으로 한 뭐 8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는 하기가 기금이 적다, 15억, 20억이 되면은 거기에서 몇 억이 나오니까? 그 사업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지금 이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쓰구요, 계속 적립을, 빨리 그 목표가 되도록 기금목표를 늘려 잡아서 되도록 여기서는 집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요, 거기 논리에도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빼먹으면은 언제 그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그 투자사업 할 수 있는 기금이 언제 됩니까?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 8천만원씩 쓰고, 이건 계속 늘려나가서 진짜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그때 가서 수입이 4억이 나오든 5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설투자를 해 주는게 맞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회 안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유재원 :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많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 의장 유재원 :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목표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향토장학금에서의 지급자격 기준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자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그냥 놔두세요!

○ 이흥규 의원 : 향토장학기금에는 지급자격에 그 첫번째는 성적이 우수한 자이고 두번째는 저소득층자녀를, 세번째는 체육특기자들에게 주는거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그렇게 향토장학금이 저소득층자녀, 주민자녀장학금보다 나중에 생기면서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을 만큼 폭을 열어 놨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적에 이제 향토장학금을 지급하는 2001년도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흥규 의원 :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의 설립근거가 뭡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조례를 살펴봐도 법에 근거해서 주는 거는 아닌 거로 나와 있는데 -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라 그러면은 그 받는 학생 입장에서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남한테 얘기 못할 장학금이고, 차라리 향토장학금이라고 그러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명칭부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듣는 학생도, 그렇게 받는 학부모도 그렇게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적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향토장학금과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저소득층에다가 장학금을 덜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다 향토장학금에 통합을 시켜서 그 만큼을 주더라도 향토장학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노인의 날 노인복지행사비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150만원 쓰셨습니다.

그럼 농어민의 날은 우리 양주군에서 얼마 썼겠느냐, 아시겠어요 그건 모르시죠 농업인의 날 우리 양주군에서 준 것만 1천만원입니다.

단 한 방면으로 봤을 적에 농업인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노인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놓으시고 지금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을 위해 예우를 해줘야 될 분들인데 노인들한테는 150만원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1천만원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또 특히 우리 양주에서만 준 것 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또 2천만원을 줬습니다, 맞죠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한시간 전에 시정연설 하시면서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 노인복지기금조성 등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내용하고 군수님의 시정연설하고는 그렇게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 이흥규 의원 : 물론 그렇죠?, 경로연금도 우리 양주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지금 본의원이 얘기할 적에는 차라리 실장님이 노인들을 우리 양주군에서 제대로 대접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도 많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 것 하고 논쟁이 좀 길어지거든요.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기금이, 다른 복지기금은 그

목표액이 되기 전부터 벌써 지출하려고 노력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5억이라고 못을 박아놨고, 또 5억이 넘는, 2001년도에도 지출할 계획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노인단체에서도 지출을 원치 않고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개정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언제쯤 개정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노인복지기금을 5억보다는 더 증액해서 10억 정도, 다른 향토장학금도 10억인데 다른 어느 기금보다도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은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노인들한테 사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좀 만들어 주셔서 그야말로 노인들이 복지기금이 완성될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않게끔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양주군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기금 지출내역을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출전비로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전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충당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본의원의 생각은 타 시군을 보면은 올림픽 종목인 양궁이나 또 육상, 사격, 배구등 시군 단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몰랐던 사항인데도 올림픽때마다 그런걸 보면은 어느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이런 종목을 중점적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좀 발전시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의원 : 지금 국궁이, 우리 군(군)에서는 지금 국궁을 육성하고 있죠?

○ 김완수 의원 : 글쎄요, 비용 같은거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드니까? 국궁을 택한 모양인데 국궁은 올림픽종목은 아니죠

○ 김완수 의원 : 아니죠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국궁이 우리 양주군에서 육성발전을 시키고 있는지 조차도 우리 군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 그런 면에서는 -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은 우리 양주군이 사실 국궁을 종목으로 해서 지금 육성발전을 시키는데 지출내역에 보면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 국궁을 우리가 양주군에서 종목인데도 -

모든 것이, 씨름왕 선발대회, 도대회 이런거, 양주군수기대회 이런 출전비이지 실질적인 거는 육성 발전시키는 건 없다 이런 얘기죠.

물론 국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궁은 대외적으로 지금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종목이니까? 나름대로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올림픽종목이 우리가 기왕에 기금조성을 할 바에는 이런 올림픽종목 중에서 종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기금조성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종목에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오히려 우리 관내에도 뭐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관내에 살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학교를 다니지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라면은 해 주자라는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산발적이고 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기준은 없는 거죠 국가대표선수라든지 또 유소년선수라든지 어떤 기준은 없는거 아닙니까? - 장학기금을 주기 위한 -

○ 김완수 의원 :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산발적이고 현재 또 기준이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거 보다는 의정부시는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로 인해서 의정부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 홍보가 돼 있고 -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는 종목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그런데에다가 기금조성을 더 해서라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뭐 예를 든다면은 요즘에 어린이축구선수들을 지금 많이 국가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도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을 선발을 우리 양주군 자체에서 해서 꿈나무축구선수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앞으로 하여튼 이런 저런 얘기가 의원간에도 지금 얘기가 있으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을 12월10일과 12월11일, 2일간의 본회의에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나 질문요지를 정확히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소 업무를 확실히 숙지를 하여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주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며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검토와 군정질문준비를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양주군의 균형 있는 발전에 중점을 두고 소모성경비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되도록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