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오늘과 10월 19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황영희 의원, 김종길 의원, 안순덕 의원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위에 미치거나 허가받지 않은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바, 본 질문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석 앞 주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불출석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는 조학수 부시장께서는 집행부석 옆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조학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시정계획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의 급속한 개발과 성장으로 많은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며,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행정의 집행은 항상 시민을 위하고,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 당초 계획된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꿈틀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경기꿈틀 사업은 현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내 경기꿈틀 복합청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만 1,064㎡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기존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스포츠·문화·교육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설과 복합화하여 새롭게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체육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생활SOC 시설 이용편익 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꿈틀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 상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GTX-C노선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GTX-C노선은 2019년 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에 착공하여 2026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 삼성역에서 양주 덕정역까지 30분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써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착역인 덕정역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반영 등

전반적으로 시민 접근성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덕계저수지 부지매입 및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덕계저수지 일원은 인근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하고 완만한 경사로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산책 및 등산 등으로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산속의 맑은 경치와 걷기 좋은 환경 덕에 지역주민들의 좋은 산책로가 되고 있으며, 덕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어 하천과의 연계성 또한 좋습니다.

그만큼 덕계저수지는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덕계저수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덕계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개발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도8호선 도하∼덕계 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하∼덕계 간 도로개설 사업은 2008년 11월 민자도로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지지급금 청구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되어있습니다.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하∼덕계 간 도로는 우리 시 동서 간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선으로 본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하∼덕계 간 도로 민자사업 취소에 따라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계획입니다.

덕계공원 주변은 빌라, 상가 등이 밀접한 지역이며, 회천2동 복합청사에 입주된 기관의 근로자 및 주민센터, 도서관 등 이용 주민의 증가로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덕계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 덕계공원 주차타워 설치사업이 2019년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 사업비보다 크게 증가되어 사업 위치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반영 여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회천지구 기반시설 및 다목적스포츠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양주국민체육센터, 은현에코스포츠센터,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삼숭실내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회천2동은 의정부와 동두천을 잇는 중심지역으로 입지 조건으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조차 없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향후 회천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예상해 보았을 때 기반시설 및 다목적스포츠센터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회천신도시 개발계획에는 미반영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회천지구 기반시설 및 다목적스포츠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전철7호선) 추진계획입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 사업은 양주시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핵심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철 7호선 건설사업을 유치하기까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나 드디어 올해 말 착공하여 오는 2025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진 만큼 시민들은 하루빨리 전철 7호선의 개통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철 7호선과 관련하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반영 등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양주시는 각종 개발과 그에 따른 아파트 분양 등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와는 달리 기존 자연부락들은 기반시설 등의 미비로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열악하며 인구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도시가스 보급이 열악한 지역에 수익 문제로 인하여 대륜에서는 보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주시에서는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추진성과 및 도시가스 보급사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부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좀 미비한 점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꿈틀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그게 10층으로 되어있었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5층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공모할 당시에 10층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시민들께서는, 특히 회천1동 주민들께서는 “왜 5층으로 줄었느냐?” 요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적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정책이 잘못됐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양주시가 정책이 문제가 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면적은 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께서는 10층에서 5층으로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예산 확보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290억 원이었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평수가 늘었든, 약 330억 원으로 늘었는데 지금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동O빌라’라고 있는 거 아시죠?

○ 황영희 의원 네, 그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면적이 는 이유는 동O빌라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협의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본의원이 어제 통장을 비롯한 그쪽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절대 매도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몇몇 사람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제가 통장을 비롯한 입주자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절대 팔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 차선책이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중간에 동O빌라하고 복지센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못 하면 사실 건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차선책이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매입을 못 하면 차선책으로 장소를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지금 동O빌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다른 데에 하겠다, 이건 주먹구구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덕정도서관을 다 줄이면서 5층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도서관은 거기 입주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중요한 부분은 회천신도시가 개발해서 도서관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죠?

회천1동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이 너무 협소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꿈틀에 입주시키려고 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과장께서 그걸 가지고 거기 필요없다, 회천지구에 도서관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쭉 보면 10층 하면서 그 내용이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도서관 하나 가지고 층수가 5층이나 줄었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 황영희 의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8층에서 10층이 도서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10층 할 때 지금 1개 자료 가지고 시민하고 서로 소통도 안 하면서 그냥 이거 하나의 가지고 도서관 없앴다? 회천지구가 생기면 한다?

이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진행 상황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것도 시민들하고 도서관 들어오냐 하는 것도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도 안 하고 그냥 국장님께서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크다.

그러면 이거 문제 큰 거 아닙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싸인 하나 가지고 도서관을 안 들어오게 한다? 말하자면 이건 문제가 크죠.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중요한 부분은, 자꾸 말씀하면 이상한 말만 나오니까요.

첫째, 동O빌라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크다.

두 번째는 이 도서관 관계도 검토해야 된다.

세 번째, 차선책을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O빌라 매입을 못 하면 차선책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황영희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잘못돼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토 잘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님, 잠시만요.

황영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도서관 정책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답변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빌라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것하고, 8층에서 10층까지는 도서관을 넣기로 했는데 빠져서 건물 층수를 좀 낮추고 넓혀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 도서관 정책이 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 공문은 뭡니까? 공문.

○ 황영희 의원 이게 포기각서 제출 공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시장님하고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장하고 관련이 별로 없겠지만 일단 평생교육진흥원장이시니까 이 공문은 오고 간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냥 공문 갖다 보내주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중요한 부분이 공문입니다, 공문.

그러면 이 공문이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진짜 검토 잘하셔서 과연 경기꿈틀이 어떻게 잘될 수 있는지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두 번째, GTX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진행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하고 양주시하고 다 협조 잘해서 GTX-C 노선이 잘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과연 GTX-C노선이 들어오면 어떻게 개발하겠는가,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기사 난 거 아시죠?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기사.

○ 황영희 의원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일단...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 신문에 난 것 아시죠? 신문 보셨죠?

○ 황영희 의원 중요한 부분은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GTX-C 노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시에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특히 시민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차량기지창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모르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지금 시작 단계지만 이게 의회하고 시하고 소통이 다 되고 주민들하고 소통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와 시민과 소통을 잘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다음 세 번째 질문, 덕계저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감정평가를 당초 예상했던 2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감정평가가 아니죠?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답변자료에 감정가액이 25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공시지가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사실 뭐 아까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용역하면서 구체적인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사실 시가 보면 거의 다 검토입니다, 검토.

정말 실천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거의 검토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나 보면 오히려 실천을 안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이거 부시장님께서 큰 밑그림을 그려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서 회천2동 균형발전을 위해서 건의문 낸 거 보셨습니까?

○ 황영희 의원 보신 분? 도시환경사업소장 보셨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 내용이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정말 덕계저수지를 매입해서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양주시의 덕계저수지에 대한 비전을 용역사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그냥 용역만 줘버린 거죠?

○ 황영희 의원 부시장님하고 소장님 말씀은 다 맞아요.

만약에 그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양주시하고 실제로 맞느냐?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지금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오늘 2년 만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실천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시정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그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과연 천할 수 있는가?

정말 뭐,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회천2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의문까지 낸 거 아시죠? 아까 안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은 그걸 풀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큰 그림으로 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진척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검토 잘하셔서, 사실 계속 검토 잘하라는 말씀밖에 할 게 없습니다.

시장님께 직접적인 정책을 말씀드려도 사실 말하자면 시장님이 이거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정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금 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사업을 해라,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검토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 검토해서 실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은 잘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하∼덕계 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타당성 조사를 올해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타당성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 황영희 의원 타당성 조사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 황영희 의원 만약에 타당성 조사해서 한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 황영희 의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 황영희 의원 설사 타당성 조사해서 이거를 하겠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당초 1,256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거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해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1,256억에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겠다, 지금 4,0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0억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물가상승률 따져도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1,256억에서 4,000억이다?

이게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지금 거기 보상 얼마나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리고 이것저것 해서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 황영희 의원 142억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42억 들어갔다고했죠? 그 142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그리고 일부 보상하고, 앞에 보상하고, 뒤쪽에 보상했죠?

○ 황영희 의원 그렇죠?

덕계리 쪽, 은현면 도하리 쪽 일부 보상했죠?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만약에 보상을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 황영희 의원 그게 뭡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환매가 발생하죠?

○ 황영희 의원 이게 무슨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옥정에 환매가 발생해서 18억 정도 우리 양주시가 물어줬죠?

모르세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이게 이런 꼴이 날 가능성이 무척 많은 거예요.

아까 총 142억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고.

○ 황영희 의원 보상은 137억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황영희 의원 그분들이 잘못하면 이거 환매권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조사에서 안 되면 그 금액이 물가상승해서 4,00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2004년도에 민선 4기 때 그 민자에서 이거 제안한 거죠?

○ 황영희 의원 제안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4기 때, 5기 때, 그다음에 전, 전 시장께서 2010년도 이거를 시작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2010년 그때서부터 중지시킨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끌고 온 게 바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편안하게 타당성 조사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이성호 시장께서 시정질문할 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 아세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추진한다고 했으면 추진해줘야죠.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님, 좀 양해해주십시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시간드릴 테니까요, 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그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의원이 질의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답변서가 정말 이렇게 딱딱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줬으면 의원들이 질의 안 합니다. 정말 A라는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주시면 시정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정질문 답변서도 진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전대 2017년도에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맞도록 정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이것도 계속 정책 얘기를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기존에 있던 자리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금액이 당초 55억인데 95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하겠다.

의원님들이 반대의견 제시하시는 거 아시죠?

○ 황영희 의원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관 계획이 있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시민들하고 대화할 이유도 없겠네요?

○ 황영희 의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기반시설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의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예산입니다.

이따 기반시설과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회천2동에는 체육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 내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원 내 예산을 LH에서 약 300억을 들여서 사줬지만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한 100억도 넘습니다, 사업 설치한 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원 내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느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체육관에 대해서 얘기 나오겠지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말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의원님들이 의정협의회 때 기존에 있던 데에 설치하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 안 된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체육관 할 방법을 해라.”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얼마큼 들어간다는 파악도 안 한 겁니다.

“이거 대충 한 50억 들어간다.” 그랬더니 거기에 실시한 겁니다.

해보니까 9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한다. 정책도 없이.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변경한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의정협의회 때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그런 사업 정책으로 해서 이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고, 데이터가 나올 거닙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주차타워 하자. 뭐, 지하 1층, 지상 3층 하자.” 그래서 계산 따져보니까 기존 55억에서 95억이 들어가서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쪽으로 옮긴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기존에 있던 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 승인맡았죠?

○ 황영희 의원 기존에 있던 데는 의원님들 말씀 안 해요.

왜? 다 끝난 마당이니까.

저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체육시설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다가 저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좀 지어달라.”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경해서 그 사업을 의회에서 반대했을 경우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데에 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고민’, ‘검토’,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기존에 했던 데에 했으면 의원님들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하니까 “거기에 뭐 해라, 뭐 해라, 시민들 의견을 들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기존에 했던 데에 하든지, 만약에 거기서 변경돼서 못 한다고 하면 계속 질의하지 않습니까?

변경돼서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의 자리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처음부터 주차타워에 대해서 시작해서 여태까지 못 한 이유는 본의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본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쩌면 그 자리에 했으면 지금 다 끝났습니다.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간 겁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돼서 여태까지 미적미적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변경해서 옮긴다고 그러면 설계비 2억 정도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쪽 자리에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자리에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위치 변경해서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기존에 있던 자리에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자꾸만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했다가 변경해서 저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해서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데다 할 것인가, 아니면 못할 것 인가, 그 답변만 해주시기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 회천지구 기반시설 및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 1단계, 2단계, 그 내용만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통하겠다, 2024년도에 회정역사를 지어서 개통하겠다, 이런 내용밖에없습니다.

이 회천지구 기반시설에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죠?

○ 황영희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LH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안 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 의견을 주시면 말하자면 우리는 수긍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복지시설 1개소, 공공청사 4개, 주차장용지 23개, 지금 이것들도 매입한 거 1개도 없죠?

○ 황영희 의원 그러기 때문에 양주시가 옥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정도 주차장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주차장만 우리가 일부 매입을 했어요. 이것도 그런 꼴 날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양주시는 LH하고 어디 회사라도 기반시설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데 그냥 LH에서 답변이 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회천지구 인구가 몇 명 들어오는지 아시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아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회천3동의 양주시복지센터, 회천4동의 스마트시티, 은현의 에코스포츠, 서부스포츠센터, 삼숭실내체육관, 그런 말씀 다 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회천2동에는 체육시설이 없다. 대책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이성호 시장께서 회천지구의 공원에 체육부지를 하겠다, 그 내용 아시죠?

○ 황영희 의원 여기 이거 속기한 거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속기사가 뽑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회천지구가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어디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우리 회천2동 단체장들이 계속 체육관 지어달라는 얘기 공문 보낸 거 아시죠?

○ 황영희 의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중요 부서, 본부서가 그런 내용을 못 받았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회천2동 동사무소에서 시로 보낸 문서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거를 못 받았다? 이게 뭡니까?

그럼 이 공문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공문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거기는 공문 못 받았습니까? 뭐로 받아도 받았을 텐데.

이 공문 찾아보세요.

○ 의장 정덕영 이게 민원 쪽으로 접수가 된 겁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누가 민원 접수를 했는지 답변을 못 주시면 이거 되겠습니까?

황영희 의원님, 그거 언제 보낸 겁니까?

○ 황영희 의원 2019년도에 보냈네요.

정말 중요한 부서에 이거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부시장님, 이거 체육관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 몰라라 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호 시장께서 시정질문할 때 회천지구 들어오면 공원부지에다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천지구가 지가가 비싸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못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죠.

아까 덕계저수지 총괄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하겠다고,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를 우리 양주시에 할 수 있으면 덕계저수지 그 일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양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특히 회천지구가 이제 인구 다 들어오면 6만 명 이상 넘습니다.

그런데 회천지구 내에는 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고민도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토지 매입해서 강구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변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복지시설 같은 거, 공공청사 주차장 용지, 공공청사는 나중에 매입해야 되지만 주차장이나 복지시설 용지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고, 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일곱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옥정지구의 시민들께서 역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역은 결정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옥정역의 몇 역사입니까?

○ 황영희 의원 옥정 가칭.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결정된 게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본의원한테 전자에 말씀하신 것, 그거는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우리가 양주시의 옥정역을 하는데 포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아직 역은 결정된 게 없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벌써 시민들은 어디라고 다 알고 있던데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 어디다.” 벌써 얘기 다 하던데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결정되려면 멀었네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경기도 양주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왜 포천이 가타부타 그런 말을 뭐 하러 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확정되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의원 올해 안에는 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들 계시지만 계속 질의해서 답변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뭘 알아야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돼서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양주시가 보급률이 85.4%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85.4%가 주로 아파트 지역, 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미공급된 곳은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자연부락도 계속 이성호 시장님이 오셔서 한 2, 3년 동안 LPG 가스로 해서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 황영희 의원 양주시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륜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보통 대륜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하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면 양주시가 사실 그렇습니다.

자연부락에 대륜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년도 오늘 사업 시작해서 남방3통이나 상수1리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과연 진짜 도시가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자연부락들도 편하니까 LPG를 어쩔 수 없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가스를 원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한 예로 상수2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놨습니다.

그러나 좀 떨어진 지역은 또 못 놨어요.

그러면 누구 욕하는 줄 아세요? 양주시장 욕합니다.

왜? 같은 지역의 상수2리에 다 도시가스를 놔줘야 되는데 좀 멀다는 이유로 거기는 도시가스를 안 놔줘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 진짜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는 한 계속 도시가스 못 놓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대륜을 설득해서, 아니면 대륜을 설득 못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데도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대륜에서 깔아주는 데만 깔고 저쪽은 갈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륜에서 하면 그 지역의 상수2리를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다 깔아줘야 맞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해야 맞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다.

○ 황영희 의원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대륜에서 그분들이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할 때 모자란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맞는 것입니다.

대륜에서 회암동에 도시가스 해준다는 얘기 들으셨죠?

○ 황영희 의원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시하고 대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기존에 대륜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 회암동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욕합니까? 시장 욕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대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해주셔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벌써 이게 몇 년째 안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중요한 부분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시에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정질문 8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변서가 미비하다. 답변서가 정확하다면 시정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답변서를 총괄적으로 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면 정말 시정질문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도 없는데 답변서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9월에서 11월로 연기됐죠?

○ 임재근 의원 이유가 뭐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의 이야기는 큰 사업일수록 님비현상으로 피해 보는 주민이 있기 마련인데 그 대책은 좀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부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GTX-C 노선의 가장 민원이 차량기지인데 이해하고 계시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서희아파트 주민이나 특히 회천1동, 물론 양주시의 큰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2026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 민원 요구가 상당 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거 등등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양주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어디 가도 차량기지가 시내, 지금 현재 군부대 그쪽으로 간다는 그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이렇게 시내에 근접해서 회천지구하고 인접되어있고, 또 특정 역하고 근접되어있고, 이런 부지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군부대하고 서희아파트 주변 부지가 중요한 부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차량기지가 간다는 거는 양주시의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10년, 20년, 100년의 발전계획을 봤을 때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토부 사업이지만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일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차량기지 군부대 도면을 확인해보니까 현재 군 부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3분의 1도 차량기지 부지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담천 쪽이나, 서희아파트 쪽이나, 군부대 내에서도 차량기지 인접해서 현재 민간인 토지까지도 한 100여m 가깝게 이격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적절하게, 만약에 그쪽 회천1동 주민들은 차량기지가 좀 더 시내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지만 그게 국토부하고 조정관계가 잘 안 될 시에는 그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주시에서 최소한의 차량기지로 인해서 피해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식으로 가서 주변을 잘못되게 반영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차량기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일단은 혜택이, 만약에 님비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양주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GTX가 들어오면서 우리 양주시의 품격이 달라질 정도로 큰 변화가 있을 거로 본의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덕정역 같은 경우도 구도심,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개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개발을 오래전부터 하려고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학교 문제도 걸려있고, 유흥시설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자는 시행사가 하지 못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덕정역하고 그다음에 GTX역이 들어오는 구간이 지금 양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들어오면 포천, 동두천, 가까운 데서 다 올 텐데 그에 걸맞는 역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까이에 차량기지가 있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전이 어렵다면 주변을 적절하게, 우리 양주시의 의견이 국토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문제를 물어봤는데 대답이 좀 미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옥정신도시에 대륜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율정동, 회암동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일부 지역은 했습니다, 부시장님.

천보터널 가는 쪽은 도시가스가 이미 설치가 됐고, 대다수 일부 지역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서재마을, 노촌마을, 공수골 등등 이렇게 해서 약 30∼40억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대륜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또 양주시하고 대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 비대위하고 협의를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짓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러면 대륜에서 상당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죠?

○ 임재근 의원 그쪽 서재마을, 노촌마을, 그런 부분이 전체 사업비의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비대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이 대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맹점이 뭡니까?

○ 임재근 의원 대륜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대륜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시에서는 비대위하고 대륜하고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협의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나 돼야 마무리될 것 같아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부시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옥정신도시가 양주시에서 가장 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큰길만 건너면 회암동하고 율정동인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가까우니까 불편사항은 없겠지만, 그러나 길 하나 차이로 삶의 질이 크게 차이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도 대륜에서 처음에 옥정지구로 오면서 주민들한테 해주겠다고 문서로 한 게 아니고 구두로 약속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답변, 질문사항 잘 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과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황영희 의원님께서 올린 질문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기업이라든가 잘나가는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사업이랑 이거를 견주어봤을 적에 여러분 우리 집행부에서는 쉽게 결정을 합니다.

지금 경기꿈틀을 그렇게 열정을 갖고 일을 해갖고 왔는데 주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고, 지금 이 서류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서류가 맞나?

이게 어떻게 지금 밑에 하단의 답변 내용에 보면 기반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연립 땅 매입하셨습니까? 안 하셨을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 종류로 다각적으로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덕계주차장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부시장님.

안전 지질도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다 있는 데서 “그래서 거기 증축을 하면 50몇억 갖고 할 수 있으니 거기에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아시죠?

○ 홍성표 의원 막상 지으려고 해보니 안 돼요.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꿈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꿈틀이 다 열정을 갖고 해서 진짜 이게 등위에 들어와서 60억 원 보조받고, 그렇게 해서 쭉쭉 가는데 땅에 대한 것은 아무 현황도 없이 우선적으로 기반계획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전부 다 도서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그러면 신뢰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양주시에서 한다는 사업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주민한테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을 했다는데, 박수받을 일이라고 우리 시민들 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요.

그것도 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안 받아요.

부시장님, 지금 이게 양주시가 신뢰받을 일입니까?

○ 홍성표 의원 네, 일부 한다는 말만 하고 안 하셨습니다.

참,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또 거짓부렁을 해야 됩니다.

“주민 여러분, 이거 평수 만약에 기본설계가 돼서 5층으로 짓게 된다면 실 내부는 더 큽니다. 실용성 있게 잘 쓰겠습니다.”

“여기 얘기했던 도서관 어디 갔어요?”

“저 밑에 거 그냥 쓸 겁니다.”

그리고 최고 기본적인 것은요, 땅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양주시로 땅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

땅 구매도 안 하고 거기에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좀 검토해보시고 일을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덕계공원 주차타워랑 황영희 의원님께서 회천지구 기반시설 다목적스포츠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LH랑 얘기해봐도 부지가 없고, 여기 조성원가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황영희 의원님께서 2017년도 이성호 시장님께서 공원에 체육시설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왕 주차장이, 아까 부시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주차장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랑 부시장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회천동에는 대방, 금강, 한양, 이렇게 시작들 했습니다.

지금 현 주민들이 주차장은 옛날부터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없을 적에 돼서 주차장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주차장 들어오고 이런 실내체육관이 같이 들어오면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좀 이거를 접목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러면 한번 주차장, 실내체육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의견은 있으신지 부시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 홍성표 의원 아까 전 시간에 황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시 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쪽 덕계동에 도로를 뚫고 나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새로 도로가 났는데 전에는 차가 다 주차장이든 그 땅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시면 무분별하게 더 길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썼던 데를 다른 용도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거기 어린이집도 있는 데도 그런 거 없습니다. 불법주차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 이 문제에 우리 시 재정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잘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 주십사하고.

○ 홍성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기꿈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는 거기에 살고, 여태까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뢰감이 자꾸만 떨어지면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뢰감 떨어트려 놓으면 우리도 신뢰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좀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이 기본계획도 정확해야 합니다.

가서 또 이게 잘못돼서 땅을 못 사면 기본계획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진짜 우리 시에서 잘 지켜줘야 우리 의원들도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안 지켜주면 그런 신뢰감을 두 번 다시 찾을 길이 없어요.

정확하게 해서 기본설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황영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긴 장마로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제법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항상 양주시를 위하여 힘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양주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양주시의회 활동을 하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였으며, 특히 다소 낙후된 서부권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궁금했던 사항과 미흡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적면 가납리 시가지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도하게 설치된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정부는 각종 전선이나 통신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중선의 지중화사업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쾌적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전선 지중화사업은 꼭 필요하며, 광적면 시가지 내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 한전 매칭 검토 등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부우회도로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호원IC에서 광석지구를 잇는 서부우회도로는 지역의 현안이자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백석신도시, 광석 택지개발지구의 추진을 비롯하여 홍죽산업단지, 검준산업단지, 은남산업단지의 물류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심 도로이지만 사업 진행 지연으로 인하여 답답한 실정입니다.

백석, 광적지역을 비롯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서부우회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후지역 하수도 관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후지역 노후 하수관로는 지반에서 누수로 토사가 흘러나오면서 지하에 공동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지반이 주저앉는 싱크홀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수질관리가 가능하며, 단수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미하수관로 정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여 낙후지역 하수도 관로가 빠짐없이 정비되도록 부탁드리며, 추후 낙후지역 하수도 관로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석지구 택지개발 진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석지구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우리 시 서부지역을 위해 꼭 빠르게 진행해야하는 사업이며, 2004년 예정지구 승인부터 2020년 현재까지 모두가 간절히 바라며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이에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시민들의 바람과 같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영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흥지역은 서울과 접근이 용이하고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고, 서부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기관 간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공공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장흥 도시개발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일영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백석읍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부흥, 그리고 부족한 주민편의시설과 주거개선을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休사람나무공원 조성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및 진입도로 정비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캠핑장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사업이 중단되어 굉장히 안타까우며,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사업 중단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종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오늘 시장님이 나오지 못 하시고 부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시장님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 김종길 의원 빨리 좀 쾌차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이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첫 번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택지개발을 빼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중화사업을 한 데가 없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시장 후보가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후에 계속 추진했는데, 필요하죠.

○ 김종길 의원 예산이야 당연히 많이 들지만 제가 보기에 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광적면의 중심인 가납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전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을 꼭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중화사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번에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한전하고의 협의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양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필요성의 좀 적다고 표현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양주시에 살면서 광적이나 백석 도로망을 봤을 때는 호원IC에서 백석을 거쳐서 광적으로 광석택지지구까지 연결하는 서부우회도로는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서부우회도로의 차이점은 상당히 큽니다.

고속도로는 어떻든 통행료를 내야 되고, 또 나오는 IC가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부우회도로하고의 차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부우회도로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광적에서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김종길 의원 지금 광적이 헬기부대나 모든 면으로 현안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서부우호도로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광적주민이 만족이 느낄 수 있는 도로가 개설돼서 교통이 좀 편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지금 광적면에서 서명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간 좀 아쉬움이 지금 집행부와 우리 시민들하고의 대화의 채널이 막혀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읍면들 보면 지역개발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나 부시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두 달에 한 번이 되든 정말 편한 자리에서 자유토론회 미팅 자리를 자주 갖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광석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지구 지정이 돼서 지금 거의 7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 보상받으신 분이 작고하신 분이 많죠?

참 아쉽고, 지금도 아침마다 그거를 봤을 때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어떻든 택지개발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조성 공사해서 착공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사람을 두 분 만났는데 광석지구를 얘기했더니 웃기는 소리한답니다.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다고 해도 말뿐이다. 믿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저도 이번만큼은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광석지구 내가 됐든, 외가 됐든 간판을 걸어서 사업진행 내용을 써서 해놓시면 주민들이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해주실 수 있죠?

○ 김종길 의원 그건 꼭 해야만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일영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번에 신도시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 양주시에서도 거기를 지정해달라고 노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번에 거기가 3기 신도시 일부에 잡혔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이성호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일영지구를 개발한다고 해서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삼하리 IC 연결 부분, 현안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집행부나 또 선거 공약으로 내거신 시장님이나 진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삼하리톨레이트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추진을 할 것 같아서 했었는데 그 추진이 현재 진행은 되고 있나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 일영지구 때문에 그쪽 장흥 분들의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저는 가서 희망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말한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도 거기 방문하셔서 주인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든지, 정확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했죠?

○ 김종길 의원 그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인가요?

○ 김종길 의원 그리고 준공은 왜 해준 거예요? 준공하고 나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현장을 가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거기 물도 없고, 돈만 100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어떻게 준공을 해줍니까?

형사고발되면 어떻게 돼요?

○ 김종길 의원 도로 준공은 도로 준공대로 따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장 사업으로써 준공을 해준 부분은 잘못된 거죠.

특검 할까요?

○ 김종길 의원 거기가 그렇습니다.

내 것, 개인 거라면 사업이 됐겠죠, 그렇죠?

공동, 여러 사람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의 자부담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받지도 않고 사업을 준공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양주시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이 사업을 이번 2021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세우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네.

○ 김종길 의원 어떻든 제가 알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은 서로 간의 합의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계약서가.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소송을 안 할 것은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할 것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소송을 져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네하고 계약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소송을 해서 5억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죠.

누구에게 특혜를 줍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동의했을 거 아닙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도리어 양주시에서 투자한 돈을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세요.

그러면 되죠.

○ 김종길 의원 벌써 신중, 신중이 3년입니다. 제가 3, 4년 정도 얘기했습니다. 진보적으로 나가고 발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 김종길 의원 하여튼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고, 또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빨리 방치되어있지 않게끔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양주시에서 사업한 거는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오죽하면 부시장님한테 그 자리를 가보라고 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제가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거기 다 아는 형님들입니까? 제가 나설 이유가 없었지만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는 제가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심사숙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김종길 의원님의 시정질의와 부시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책자 33페이지 1번에 광적면 가납리 시가지 내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적면에는 두 번째, 책자의 답변 내용에 보면 광적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비가 500m로 전선 사업비는 약 26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이게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통신시설 사업비 약 13억과 총 39억 원이 소요가 될 예정으로 추정이 된다는 답변서를 얻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얼마 전에 고성이나 속초 산불로 인해서 강원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산불의 원인은 전선의 아크현상으로 일어나서 강원도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광적면 도시미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고압전류로 피해 사항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이에 따른 해결책과 방안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고압전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전탑 하나에서 흐르는 전류가 약 15만 4,000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생명권을 다투는 양주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왜냐하면 지금 백석지역과 장흥지역 일원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죠?

○ 한미령 의원 그게 일반택지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산 위주로 전선이 등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미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전과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양주시는 접경지역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 한미령 의원 지금 대한민국의 접경지역 사업비가 몇 조에 이릅니다.

이런 사업비를 추진하셔서 저희가 군사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특히 백석과 장흥, 광적 일원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주시는 접경지역사업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사업도 일환으로 한 꼭지 넣어서 사업비를 타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셔서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한전과 협의해서 국가사업의 정책일환으로 같이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이런 사업들을 신속히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호원IC와 광석지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이 답변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남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김종길 의원님의 질의사항은 이 서부우회도로가 적절한 도로인가?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답변 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적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광적면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도로가 폐지됐는지도 설명해주셔야 되고요.

또 백석에서 지금 양주역까지 시도 2호선하고 맞닿는 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360호선 지방도가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서부우회도로를 주민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60호선 지방도는 출퇴근 시간에 거의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편익에 적절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백석에서 양주역까지 시도 2호선과 연결할 수 있는, 광적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의정부와 연결하는 그런 선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주셔야 되고요. 왜 그러한가를 주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대략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그 사업비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시비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비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 한미령 의원 네, 맞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용역도 주었고, 그것에 대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광적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교통량을 분산하고 빨리 호원IC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 한미령 의원 이런 사항들도 광적 주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이나 확실성이 된다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어쨌든 서부우회도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도 2호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항과 360호 지방도를 어떻게 하면 정체현상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계속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39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4년 광석지구택지 지구 지정을 해서 2007년 개별계획을 수립한 택지개발지구가 아직 유야무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비로소 올해인가 작년에 저희가 2020년 4월에 개발계획을 재수립해서 지금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광석지구 사업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태까지 흐지부지했던 이유가 뭡니까?

○ 한미령 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비 문제였습니다.

그런 거를 여지껏 그렇게 흐지부지됐던 이유가 지금 보상가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액으로 보상을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런 사업비의 타당성을 보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 것도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답변이 미흡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한다면 언제 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본의원도 지나다니면서 그 펜스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어쨌든 시에서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참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펜스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적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리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또한 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이것은 2023년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해서 착공할 수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 정도는 당길 수 있다.” 이 답변도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이성호 양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은 금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추진되어온 주요 시책을 되돌아보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양주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자 시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의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총 8가지 주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시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주시는 경기 북부 6개 시군과 맞닿아 있고 서울과도 거리상 가까워 향후 발전이 지속적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구도 23만을 넘어 3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인구정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첫째아 출산 시 60만 원, 둘째아 출산 시 150만 원, 셋째아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양주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기적인 인구정책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재해 사전대비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균 기온이 변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급 긴 장마 기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사전대비책에 대한 우리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종 질병 증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전 세계인들의 생활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종 질병은 언제 발생할지 가늠할 수 없기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종 질병 위협 증가에 따른 양주시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광 거점화 및 시민 향유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600년 양주목의 유구한 역사·문화적 정취를 잇기 위해서는 양주시 문화예술 정책이 알차게 구성되도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암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양주시 대표축제 추진 등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관광 거점화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일자리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이용해 농업에 이용하는 등 첨단 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 변화에 따른 어떠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초,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시는 양주교육지원센터 개소를 이끄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양주시 민선7기 비전 중 하나인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로 양주가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년을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2021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을 통한 인구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현재, 옥정 및 회천 등 신도시를 통해 청년층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입된 청년들이 정주하고 싶은 양주시가 되기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주시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드리는 질문이니만큼 정성 어린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주시 인구증가와 사업량 확대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양주시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좀 커다랗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조목조목 지역경제 분야, 생명 존중, 그다음에 고용 일자리, 환경, 복지, 문화관광, 농축산 분야 이런 골고루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자 신문을 제가 봤는데 지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3,000억 원 투입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 안순덕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을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내놓으시면서 지금 인센티브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통령 제안에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죠.

지금 전체 전체투입비 160조 원 중에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도형 사업으로 지금 각 지자체가 발굴해야 될 사업 추진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거든요.

앞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그러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49쪽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좋은 사업들이 좀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한다면 무한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넥스트 노멀 시대에 환경 변화를 맞이해서 지금 코로나 이전와 이후과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대공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양주시는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구증가와 사업량 역시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힘겨운 업무량도 있겠지만 우리 역시 선제적으로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여기 각 분야별로 지금 많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여기도 좀 미흡한 부분은 환경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 환경 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그러한 환경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거 하나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네,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위기와 기회 요인을 스왓(SWOT) 분석으로 하시겠다고 한 것 맞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그 스왓 분석이나 그다음에 GVC재평가,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고 하면 분석함에 있어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왓 분석과 GVC재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죠.

본의원이 지금 스왓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나누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기회와 위협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세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스왓 분석에 최선을 다하시고, 재평가함에 있어서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런 것을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수출 등 우리 자구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함이 맞고, 양주시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인구정책 방안을 지금 굉장히 저출산에 맞물려서, 지금 경기도 저출산 비율을 어제 날짜로 보니까 0.94명이더라고요.

지금 1명도 안 되는 꼴인데.

○ 안순덕 의원 지금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저출산에 정말 죽도록 힘써도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여기 참고자료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잘돼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제가 원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와 청년 감동공제사업과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양주시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감동주택 지원입니다.

이거 꼭 어떻게 할 건지, 마지막 청년 신혼부부 감동주택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래서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은 이미 몇 군데 있어서 되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감동주택을 빨리 서둘러주시고 이게 말뿐이 아닌 정말 지원사업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기 51쪽에 보면 양주시 가족센터 건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타 시군구에 설립된 곳이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마구 건립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다른 센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도 생각하시고, 이것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건립하는 데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양주 다둥e카드 모바일 앱 개발을 하셔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인가요?

진행 중이죠?

○ 안순덕 의원 지금 진행 중이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결과랑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우리가 양주시 인구소멸위험지역 현황을 했는데 이 소멸위험지구, 은현, 남면, 광적, 장흥, 양주1동,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당되지만 2025년도에는 지금 많은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응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네, 그렇죠.

지금 출생률 방안 중 아까 말씀드린 청년 신혼부부 가구 감동주택,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인구소멸지역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우리 의회에서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했으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나름대로 만족스럽지 않게 책정은 됐지만, 앞으로 재정 여건이 해결된다면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나름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 양주로 이사 오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들은 꼭 갖고 계셔서 대폭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세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사전 대비책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사전 대비책,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나 정책과나 전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역점사업으로 총 7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248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대책 수립을 하시고 연기 없는 감동양주 조성을 하고, 푸른 하늘 조성 프로젝트를 구상하시는데 거기 역점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강화하고, 공기질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주고, 홍보 강화, 이런 기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우리 양주시가 모든 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대책 마련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지금 양주시는 의정부까지 딱 오면 “여기가 의정부구나, 그다음은 양주구나.” 그걸 시민들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만큼 자전거도로가 서울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오는 데는 옆에 주변 환경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주시에 오면 뭔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부분 미흡한 부분을 잘 메워서, 확실하게 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유차 없애기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전거를 활용한 우리 공무원 전 직원이라든가 의회랑 함께해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처럼 같이 거기를 참여하고 우리가 한 바퀴 돌아볼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직접 우리가 한번 이렇게 타보고 돌아보면 이게 뭐가 부족하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순덕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업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저도 읍면동에 다니면서 “농업부산물 소각은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쓰레기봉투 내놔라.”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장회의, 주민자치, 각 기관단체 회의 때 반드시 불법 소각은 안 된다는 교육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좀 준비를 해서 불법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지금 농촌지역에는 드럼통이라든가 간단한 불법 소각들이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그 시간대가 아닌 퇴근해서 집에 계실 때, 그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 보니까 불법 소각에 대한 센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공모사업들을 국비 확보 사업들을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간단합니다.

어제도 시민들 의견을 들었지만 밤에 합니다.

그 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면 벌써 소각이 끝났거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해드린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59명으로 누적되어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유입된 34명은 여기에 누계가 되지 않은 거죠?

○ 안순덕 의원 지금 확진자들에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분담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 수고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양주시가 타 시군구보다 확진자가 정말 적은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그래도 양주시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현, 남면, 양주1동 세 군데는 청정지역이네요?

○ 안순덕 의원 지금 누계를 보니까 남녀 비율로 봐서 거의 비슷하고, 해외 입국자, 접촉자, 지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든 접촉자, 해외 입국자 이런 것을 다 누적하면 접촉자로 이게 많은데.

○ 안순덕 의원 특히 지금 10대 미만도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지금 60대 이상이 많지만 앞으로 독감과 맞물려서 구별할 수 없도록 코로나19 대응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감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반환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양주시는 어제 보니까 다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동네 가니까 어르신이 독감 백신을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맞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들이 이러니까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빨리 모든 것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과 그 외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문화예술 자원 활용한 관광 거점화 및 시민 향유기회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양주시에는 문화유산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많이 있죠.

지금 여기 답변서가 조금 부족한 듯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 외에 조소앙 기념관이라든가 향교, 온릉, 이러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형 문화유산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죠.

우리 양주에는 무형 문화유산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4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승을 위한 스토리텔링 외에 다른 아이템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죠.

결국은 다음 세대들에게 무형 문화유산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어떻게 심어줄 건가? 그런 것들,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방안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 정말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코로나 이후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말 4차 산업에 걸맞게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양주시는 빅데이터팀이 운영을 잘해서 뭔가를 요구하면 즉시즉시 잘 나와서 유용하게 본의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욱더 잘 구축해 나가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사람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시민이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은 시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미래형 신산업인 드론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양성들을 하는데 이러한 양성들을 신청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방안이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에 청년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이렇게 미리 말씀해주셔서 다음 질문이 조금 간편해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일자리환경국 주요 업무들이 지금 여기 다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저번에도 희망일자리 사업, 뉴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도 그게 제대로 진행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 구성이 부족한가, 그런 고민도 해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지금 일자리환경국은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을 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마지막으로 양주시 청년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청년들에 대한 많은 정책과 이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작 청년들께 여쭤보면 우리 청년들은 쉽게 말하면 “관심 밖 대상이 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반성을 했는데 정말 청년을 먼저 생각했나?

이들이 앞으로 꿈나무도, 청소년도 있지만 청년들이 우리의 양주를 짊어질 텐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했나?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었나?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반성하면서 했는데 부시장님은 어떻습니까?

○ 안순덕 의원 네,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청년들을 향한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색 맞추기 청년사업이 진행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청년들이 직접 뭘 희망하고,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맞춤형 사업을 진행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청년센터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이 접근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여기 하나로 끝내지 마시고 다른 타 지역, 우리 읍면동 어디라도 조금 접근성 있는 곳으로 더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청년들에게 무게중심을 실어주시고 말뿐이 아닌 인식 전환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앞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2020년 코로나 이후를 넥스트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넥스트 노멀 시대가 계속될 텐데 우리 양주시는 현재 미래를 위한 IT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과 함께 좀 변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적절한 데이터 확보 및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AI 활용 산업 가치사슬을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산업 디지털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주신다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산업과 우리 양주시 모든 경제를 확실하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순덕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마치고 10월 19일은 이희창, 홍성표, 임재근, 한미령 의원의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16월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