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와 도시가스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와 체납해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및 각종 재난과 재해로 인해 관련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0조 제4항에 수도요금 분할납부는 6개월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30조 제5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수도요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9조 제2항에는 수도요금 체납으로 상수도 급수를 중지한 이후에 공급 재개를 위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양주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도시가스 사용과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의 분합납부 및 납부유예 규정 신설, 체납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수도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대상이 되는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까지도 분할납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지침에 명확한 규정을 두어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의정부시 등 인근 시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감면 및 한시적 납부유예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으며, 향후 코로나 등의 감염병 발생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대상의 범위 및 납부 시기를 구체화하고, 또한 최근 전용 공업용수 수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대상에 공업용수를 포함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대상에 공업용수를 포함하였고, 안 제3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를 신설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부담금 산정기준을 별표1, 2, 3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시기와 부담금 톤당 단가의 산정기준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제시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30일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3회에 걸쳐서 7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양주시의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입니다.

금번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인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 및 납부방법 개선, 부담금 산정시기 불명확, 주거시설의 급수추정량 산출 근거 미흡, 톤당 단가 산정을 위한 시설용량 산출 근거의 불명확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잦은 민원 발생과 갈등의 요인인 부담금 산정기준과 범위, 용도변경 사항, 원룸형 주택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개발 위축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시설용량을 기존 수자원공사 광역 2단계 공급량에서 실제 운영 중인 옥정배수지 등 9개 배수지 총 시설용량으로 산출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2019년 대비 톤당 단가가 8%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처분 결정 이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은현면 도하리 329-2번지 도하 일반산업 단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써, 면적은 3,206㎡, 재산가액은 약 2억 200만 원으로 종전 지목은 도로였으나, 도하 및 도하2 일반산업단지 통합 고시에 따라 산업용지로 변경되어 용도폐지 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의 공장주가 매수신청한 사항으로 공법상 제한사항, 공유재산 보존 필요성, 주변 피해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행정목적상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감정평가 금액인 7억 1,690여만 원으로 수의매각하여 양주시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은현면 도하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유재산으로써 이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매각대상은 은현면 도하리 329-2번지 공장용지 3,206㎡로 매각 예정 감정평가금액은 약 7억 1,693만 원이며, 도로 폭 10m의 도로로써 도하 일반산업단지 및 도하2 일반산업단지가 통합고시됨에 따라 도로용지가 산업용지로 변경되어 용도폐지 후 매각처분하는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입주업체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으며,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제2호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 (주)능OOO의 수의계약 매각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용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로 이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실수요자인 기업체에게 공장용지로 공급하고자 매각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시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