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영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40쪽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금년 9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등 지역 현안 민원해소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일부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농업 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상정하여 연내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한 피해 발생사례를 보완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건축완화 등 시민불편 해소에 노력한 결과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리 시가 국토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 및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은 우리 시가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기관표창과 대한민국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 기관 표창 등 대외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임차가구 4,899가구에 69억여 원을 주거비로 지원하였고, 45가구에 대하여는 수선비 3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환경개선을 위하여 마을회관 53개소에 2억 8,8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보수 등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2020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덕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허가과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9,500여 건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산림휴양과 소관으로는 감악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임꺽정봉 암벽데크 및 전망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등산로‧숲길 46km 정비와 불곡산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345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347쪽 『2030 양주 도시 관리계획 수립』입니

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른 법정 의무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 관리계획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2014년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적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를 추진하고자 도시관리 재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8쪽 『계획관리지역 등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국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다각적으로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진행되고 있어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허가 등 민간제안사업의 행정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입니다.

「경관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법정 의무계획으로 2017년에 수립한 경관계획을 상위계획의 변경사항과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으로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은 17억 1,000만 원으로 만송1통마을회관 건립 등 5건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위주의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35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73억 원보다 55% 증가한 113억여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7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은 노후 된 마을회관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3개 마을회관에 신축 및 보수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0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쉼터용 홍보공간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공공단체 불법 현수막 근절로 정돈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과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수거보상제 확대 등 시행으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 소관으로 365쪽 『지적행정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품질 향상과 원스톱 지적 민원처리로 지적행정 전산화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속지적도 구축 시 도출된 지번 없는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적도면의 정밀도를 높여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절차를 등기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구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극 홍보하여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6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 재조사를 통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불부합지가 1만여 필지입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4개 지구를 완료하고, 3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덕정도시 재생지구에 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67쪽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추진』은 미래 사회에 걸맞은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인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대피소 등에 대하여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시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세금부과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적정가격 제시 및 공평과세 구현 등을 위하여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371쪽 『농지 이용실태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취득 목적에 따른 농업 경영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및 올바른 농업 경영 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로 375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조성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비 14억 9,400만원으로 조림사업 50ha와 정책 숲 가꾸기 685ha를 추진하여 조림목의 정상 생육을 유도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임도 신설 및 정비사업』은 산림경영 및 목재생산 등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도개설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900만 원으로 임도개설 1km와 임도 정비 및 구조개량 5km를 추진하여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비도시지역.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임재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개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용도지역 변경 상향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자연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신청이 많고, 지금 북부지역이나 또 서부지역에는 그렇게 신청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이외에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또 어떤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그걸 따라서 도시관리 전체적인 재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공장이 많은 지역에 전부 저희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는 싫다. 전부 그냥 우리는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그래도 주거지역으로 많이 변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재정비할 때는 그쪽 지역의 특성에 살려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심심찮게 계속 오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빨리 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은 건축사나 아니면 토목설계 사무실에서는 접수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사실 1년에 1, 2번씩 이 코로나 그전에 2019년도에는 건축사나 아니면 토목설계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집합교육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폭리관계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고, 했는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언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우편으로 다시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먼저 예방 조치한 다음 내년에 집합교육이 풀리면 또 저희가 그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저희가 접수되면 지금은 민원인한테 접수 통보를 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이번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잘라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모노레일 관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짚라인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지금 없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잘 나왔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예산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만송1통하고, 삼상1리 마을회관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내년도 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17억 100만 원으로 다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지금 문제 됐던 게 삼하리 화훼전시장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많은 대화도 나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는 시장이 화훼시설을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전시하고 판매, 그러니까 판매시설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만 허용이 됐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안됐었습니다.

안되고, 판매는 시장이 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합을 결성해서, 여기 옆에다가 표기했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해달라. 화훼가 조합이 다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준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조합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화훼농가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농업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할 때도 가능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되는 거는 화훼단지에서 다른 생산 농가에서 출하되는 화훼를 갖고 와가지고 화분에 식재해가지고 온습도 조절이라든지, 양분관리 등을 통해가지고 유지하려는 경우는 화훼로 재배하는 걸로 안 보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그래서 많이 농업 방식이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화훼를 재배하는 행위 기준으로 기준을 완화해달라.”

그렇게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조합 결성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건의가 됐고, 거기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그러니까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가지고 조합을 결성하면 이 부분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건의가 됐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관련 법에 의해서.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지금 각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 내 대부분이 다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가지고 전부 합친 부분이기 때문에 장흥 쪽하고 양주동 이쪽에.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애매한 부분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일단 저희가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 발생을 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전수 파악을 해서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아니, 그 본인들한테 통보 가진 않고요.

내년에 시작할 거고.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공람은 이 평가해서 한 내년 중순경 정도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주택과장이 대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의혹은 좋은데 사업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게 3분의 2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분쟁 때문에 그렇죠.

○ 주택과장 권혁인 우리가 흔히 의무적 단지는 30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 있는 것들 그런 단지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300세대 미만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명지아파트 이런 것들 최근에.

○ 주택과장 권혁인 예.

○ 주택과장 권혁인 대부분은 저희가,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저희 부서에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임의적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년 이상 넘었고, 지금까지 현재 의무적 단지 아파트 쪽에 지원을 많이 해 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령상 20세대 이하기 때문에 존경하시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법안을 만드셔가지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2,000만 원 이내 80%를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조건을 못 맞추어가지고,

○ 주택과장 권혁인 네.

○ 주택과장 권혁인 그 이유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균등 분배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나가다 보면 일단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도 시급한 걸 먼저 하다 보니까 간혹 예를 들어 단지 내에서 서로 욕심부려가지고 매년 신청하는데 간단간단한 사항들 있잖아요. 또 해당 없는 것도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요.

면적 한 198㎡로 해서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마을회관 건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국비가 확보된 겁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정비도 하고 또 새로이 교체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체계적인 정비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양윤석 토지관리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도로 명판서부터 건물번호판까지 모두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훼손된 고쳤고,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재교체할 예정입니다.

○ 토지관리과장 양윤석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주택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 약 1만 건 정도가 조사 됐고요.

그중에 3,000건 정도가 위법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택과의 광고물에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덕계동 지역에 약 4, 50군데 정도 먼저 하고, 시정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1명이 인력 배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과 양성화 조치를 해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주택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보시면 일단 조사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의회와 함께 일단 일제조사를 해서 많은 건 중의 3,000건이 위법 사항이라는 걸 하고, 그걸 한 번에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가 내년에는 소상공인용 쉼터 형 홍보공간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지주간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유동광고물이라고 에어라이트, 현수막이 가장 큽니다.

암만 도시 잘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 현수막이 도시를 다 망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광고물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행정기관도 이번에 또 이렇게...

○ 주택과장 권혁인 그게 두 가지로 크게 보겠지요.

준법의식이 없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지주간판보다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홍보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는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저희도 지금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한군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연계해서 하겠다. 이 얘기죠.

간판은 주택과에서 같이 처리를 하고, 하천의 불법점용이면 또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연대해서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누구하고 누구 미는 게 아닙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아니, 지금 우리가 간판 설치허가를 내려면 입지에 대한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하천에다 공작물 설치를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허가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주택법에서도 관계가 없으면 저희가 처리되겠지만, 만약에 하천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작물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외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허가 나가질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법으로 한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 협의도 없이 허가신청도 없이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계획시설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 공원이 주가 있는 부분들이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밀접한 상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상대 관계 때문에 “내 앞으로 가면 안 된다.” 또 “내 앞으로 해달라.” 하는 분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20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원 나왔던 부분들과 또 새로이 저희가 어떤 시설들을 결정할 부분들을 내년에 총괄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종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렇죠. 먼저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겠지만.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 부분이 어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다면,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있는 부분, 그러나 또 산지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났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많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빌라 관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주차장 문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도로에 대한 막히는 문제.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로는 일단은 시에서 개설하는 게 원칙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사업자한테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들어오라는 사항은 물론 대규모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성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빌라 몇 채 지어서 분양하는 사항이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간이 짧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조건도 붙이고, 또 저희가 승인 조건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개발,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것도 저희가 유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지금 현재 지구단위를 수립하지 않고는 저희가 용도지역을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부분에서 주거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지금 지구단위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데는 여태껏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봉양동에 공업형 지구단위계획인데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해제하면 자연녹지는 생산녹지로 가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주민이 요구해서 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그쪽 지역 주민들이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물론 그중에서 100이다 그러면 100%는 아니겠죠.

그런데 하여튼 대다수가 요구를 하고, 또 건의도 하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저희가 사실 연간 한 1만 1,000∼1만 2,000건 사이를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하여튼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허가과가 1만 2,000건을 사실 하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한 달에 1,000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과가 하나이고, 팀이 8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건의도 했지만 과도 분리 좀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시민들한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일단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네.

○ 부시장 조학수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산림휴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신암저수지 올라가는 부분이 좀 비좁고요.

나머지 그 군부대 있는 데까지는, 신암저수지 바로 밑에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예, 그렇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네.

○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예, 그렇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토지 동의 관계가 안 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예, 그렇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예.

○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저희 산림휴양과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다 해놨는데요.

구조적으로 그 부분이 도로 개설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신암저수지 제당 있는 데가 암벽이 옆에 있어가지고 사실 도로 확장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예.

○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예, 알겠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예,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내년서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아주 잘 되면 20%고, 대부분 10% 내외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아니요, 반려되는 게요.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저희도 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용도지역 변경, 이런 사항을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대부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올리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의 용도 변경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변경사항 대부분이 저희랑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반영되는 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구체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지금 20%라는 얘기를 도시과장이 말씀 드린 거는 관리지역 세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해서 관리지역에서 넘어와서 생산, 보전, 계획관리로 나눠지는 거니까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주민 의견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저희가 보내는데,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는다는 말씀드린 거고, 지금 어떤 생산관리에서 자연녹지 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전녹지 내에서 개발로 인해서 자연녹지나 아니면 생산관리하는 지역은 당위성만 있으면 그래도 많은 프로테이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양주시 전체는 다 용도지역이 부여되어 있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아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거를 재정비한다는 것은 기존 거를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를 계획관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을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지나 아니면 농지가 해제된 거는 매년 저희가 관리적 세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송전탑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계획관리를, 저희가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여러 가지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결정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송전탑 지나가니까 해줘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되고요.

일단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비한다든가, 내년도에 토지적성평가도 별도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적성평가를 저희가 최대한 개발적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지구단위가 78개소입니다.

면적은 약 한 560만 평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요즘 신청한 거요?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 형 지구단위는 업무보고 내용에 있지만 금년도에 8건 정도 해서 완료가 4건이고, 추진 중이 4개 지구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시에서 한 것은 다 완료가 됐고요.

민간제안 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보통 작은 거는 3만 5,000㎡에서 큰 것은 5만, 6만 정도,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장흥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약 한 46만 7,000㎡ 정도, 그래서 제안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결정된 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시에서 보조하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도로, 공원,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저희 시에서 2010년도에 한 6개 지구, 28개 지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그거에 맞추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이 그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게 저희가 토대를 닦아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들어오는 사항들은 전부 다 그 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민간들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매수하거나 저희한테 민간제안형식으로 지금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없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예.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아니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지금 그래도 자꾸 제안하고 그러는 거 보면 민간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중점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분 민간제안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한 분들은 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런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법상으로는 용적률이 상한선이 200%입니다.

그러나 본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공공시설입니다.

지금 도로나 공원 지금 말씀하신 도시기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찾아서 합니다.

그래야 250% 미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도로나 공원을 다 개설해주고 사업하라 그러면 아마 시에서는 너무 어렵지 않나.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는 부분들, 또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500m 걸린다, 300m 이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사업자들에게 주지시켜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이게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의원님 주택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거급여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1인 가구는 중위소득 45% 79만 원으로 잡고, 2인 가구는 134만 6,000원을 잡습니다.

그 급여액은 이럴 경우에 1인 가구는 22만 5,000만 원, 25만 2,000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이것은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서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 주택과장 권혁인 그럽니다. 올해도 보니까 그 1,000만 원을 줘도 그거를 못 채운 데 있어서 아주 억지로 한 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100%는 문제 있다면 90%나 95%라도 일부라도 부담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조례 개정을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그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세대 이하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8세대도 있고, 12세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단독주택 가구들의 형평성도 또 할 수가 있고요.

○ 주택과장 권혁인 다가구주택이 예를 들어 19세대도 다가구주택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당초에 이 법을 이렇게 했던 것이 20세대 이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의원님 저희가 올해 6,500만 원 세웠어요.

그러다가 추경에 500만 원 플러스 7,000만 원 했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내년에는 배 이상 세운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저희가 작년에도 받는 게 7건입니다.

그래서 7건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배 이상 수립하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주택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말씀을 다 하기 전에 우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는 106단지에 4만 8,000세대고요.

그다음에 허가상 20세대 이하의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204단지에 4,859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1억 5,000만 원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의무적 관리대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1억 5,000만 원만 세워준다 그래도, 또 더 중요한 게 그거보다는 보조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우선 아니겠냐? 1억 5,00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마을에 조그만 동네이다 보니까 마을에 자부담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공사비는 우리가 마을회관 공사는 이게 최하 600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지금 정해놓은 건 30평 기준으로 1억 8,000만 원까지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대부분 50평, 60평 정도 짓잖아요.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가 없는 거예요.

예전까지 이렇게 땅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독지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득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현재로는 포기상태입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다 종합검토해서 회천1동장이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사실상 저희가 필지가 총 한 14만 5,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의신청 들어와서 정당한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주고, 한 100여 건 정도 들어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낮게 받는 지역이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글쎄 개별공시지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표지를 끌어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물론 거래가격 관계도 저희가 참고하지만 표준시가 관계가 있고, 또 비교하는 상식이 비교 표준지에 대해서, 하여튼 가격 비율 곱해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복잡합니다.

도로에 붙었나, 떨어졌나, 도시지역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나 등 20 몇 가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심의하는데 올해 덕계동에 현대아파트같이 전면 보수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다수의 입주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의장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성장전략국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384쪽 균형 발전사업 및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출입도로 개선사업’ 등 총 4건이 선정되어 국비 67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5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였고, 11월에는 GB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생활SOC 시설 확충 및 복합화사업은 생활SOC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였으며,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5건이 선정되어 도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덕정 경기 꿈틀’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은 양주체육 복지센터 주차타워, 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재활서비스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남면 신산시장 복합 센터 건립공사와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385쪽 광역교통망체계 확충을 통한 도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도봉산-양주-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1구간인 도봉산∼옥정 구간은 지난 8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를 발주하였고, 2구간인 옥정∼포천 구간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GTX-C노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사업은 운행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전철화 사업 검토를 위한 용역을 우리 시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도로교통망 확충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공사와 보상을 실시 중이며,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금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국토교통부로 접수되었으며,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 구간은 금년 2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 착공하였습니다.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구간은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률 90%, 공정률 10.8%로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도364호선 효촌-신산 구간은 금년 11월 설계를 완료 후 내년 2월까지 도로구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산북동 구간인 2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도35호선 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1, 2구간을 개통하였고, 한승아파트부터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3-1구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시도6호선 광사-만송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97%이며, 금년도에 보상 완료 구간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386쪽,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발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은 금년 11월 4일 자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 개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승인 신청하여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와 산업입지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유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산업입지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심의를 통해 지정계획을 고시 받았습니다.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옥정지구는 현재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토지 분양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의료용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해 LH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덕계역 주변의 1단계 구간과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 대지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공동주택, 상업용지 등 토지 분양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광석지구는 LH의 사업 재추진 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재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년 1월 덕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남면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 및 경기 꿈틀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 생활밀착형 공공뉴딜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광적과 덕정에 2개소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387쪽 다음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거점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체계 확대 구축을 통한 도시기반 강화, 자족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음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유치, 양주아트센터 건립, 친환경 공공시설 건축, 남북협력사업 발굴 등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역세권 개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신도시 택지개발 추진으로 미래형 중견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통해 양주시민의 활력과 편익에 최적화된 첨단 중견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성장전략국 각 부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391쪽 『양주아트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유양동 일원에 대공연장 962석, 소공연장 300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여 총사업비 862억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350억 원을 정액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목표인 2024년 양주아트센터의 개관을 위해서 현재 도시 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경기북부 거점 공공 의료시설 유치』입니다.

LH에서 시행 중인 옥정지구 의료시설용지에 500병상 이상의 경기도의료원을 유치하고자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필요성에 대한 자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우리 시를 포함한 의정부권역 등 9개 지역에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어 취약한 의료여건을 해소하고자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에 의료원 조기 건립을 위해서 도지사 면담과 보건복지부 방문 등 지속적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조기 건립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을 병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94쪽 『효율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통일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35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활동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 전입 예정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전입 물품 지원 등을 통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한 전문행정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395쪽 『양주시 군 갈등관리 및 지속적인 군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의 헬기부대 배치를 비롯하여 9개 지역에 민·군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민·관·군협의회」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6쪽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금년 6월,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으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6억 9,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덕정 경기 꿈틀’과 양주1동 복합청사를 신청한 결과 ‘덕정 경기 꿈틀’이 9월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생활SOC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양주1동 복합청사를 보완하여 재신청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생활SOC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3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SOC 시설 확충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입니다.

2021년 진행되는 사업은 총 5건으로 남면 신상시장 복합 센터는 공사 중에 있으며,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금년 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꿈틀 생활SOC 복합화사업, 농업기술센터 건립,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건축물 컨트롤타워 구축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를 공개 모집 중입니다.

향후 사업별로 1대 1 매칭을 통해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광역철도 건설 및 운행 재개』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도에서 지난 8월 1, 3공구에 대하여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은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전철 운행방식에 대하여 포천시 의견이 있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소 순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 노선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 말 공사 착공,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우리 시에서 현재 ‘운행재개 및 전철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교외선 운행재개 타당성 조사용역’에 반영 건의하여 운행재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서울~양주 고속도로 및 국지도 등 상급도로 건설』입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금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사업 적격성조사와 함께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은 금년 2월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현재 보상률은 46%입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추진하여 2021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은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보상률은 90%, 공사 공정률 10.8%입니다.

2021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계획된 기한 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364호선 효촌-신산은 2021년 2월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4월부터 보상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시도8호선 덕도-도하 도로 개설』입니다.

시도8호선 덕도-도하는 금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내년도에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기존 매입토지의 관리 문제가 있어 우선 건축물 철거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우이령 친환경길 조성』입니다.

우이령길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해서 탐방로 예약 및 입장 마감시간을 금년 7월부터 연장하였습니다.

금년 8월 2021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시도30호선(방성-산북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산북동 구간인 2구간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시도35호선(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시도35호선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 2구간을 개통하였고, 백석 한승아파트부터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3-1구간 공정률은 76%입니다.

412쪽 『시도6호선(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시도6호선 광사-만송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97%입니다.

금년 11월 보상완료 구간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양주역세권 개발』입니다.

내년에는 지장물 철거와 토공작업 등 부지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업용지 등 일반분양 대상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1월 대규모 투자기업 및 실수요 입주기업을 유치하여 경기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9월 중앙투자심사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를 통과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유치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7월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2023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쪽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금년 9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0쪽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 및 광석택지개발』입니다.

옥정지구는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회천지구는 덕계역 주변의 1단계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겠습니다.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의 공사 추진과 덕정동 주변의 3단계 구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석지구는 2020년 내로 개발계획(안)을 확정하여 2021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2023년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경기 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생활밀착형 공공형 뉴딜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3개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은 기존 산북동, 덕정동, 남방 해랑마을과 함께 남면 신산리와 백석읍 신촌마을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쇠퇴된 도시의 문제를 주민이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형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청년이 쇠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청년 활동가를 적재적소 배치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국이 가져가고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양주라는 도시를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된 도시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신도시에 대한 개발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을 저희는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서부권에 대한 역할과 활력을 많이 넣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부분도 지금 서부권의 광적에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신천마을도 추가로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양주시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된 LH라든지, 또 다른 민간사업자에 대한 민간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우회도로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가 뒷바라지하고 있고요.

또 동부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옥정에 경기도 의료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정사업으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거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민간 형 사업도 저희가 뒷바라지를 해서 그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각 부서의 협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좀 많이 묻고요.

또 그분들의 의견이 취합된 거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광적면하고 백석읍에 대한 현장에서 한번 읍면장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다녀왔고요.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꾸준하게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추가 확보됐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 저희가 경기 꿈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반영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추가 수요가 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 부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올해 5건을 했고요.

내년에도 경기 꿈틀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양주1동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방영을 해서 2022년도에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저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완료가 되면 새롭게 다행한 사업을 선정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물론 제가 직접 다녀온 것도 있고, 다녀오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일단 경기도에는 남양주, 구리 쪽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캠코와 같이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리인 것들은 민간 영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지금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게 가납리 비행장, 헬기부대 이전 문제는 가장 주민들의 저항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민관군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갈등을 해소하려고 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추진위원회를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차피,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 저희가 비행장 주변에 국지도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 높이를 더 올렸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방음벽의 높이를 더 올렸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닙니다, 경기도 사업입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이령길 조성도 특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에 1단계 사업이 들어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성-산북 간도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무튼 저희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는 공동체 사업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도시재생사업까지만 들어가서.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사업이 좀 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차질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민간제안으로 서류가 들어와서 경기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시설에 대해서 정부주도로 가게 되면 국비가 최대 165억 원만 지원이 되는데 민간제안으로 가게 되면 50%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이 한 2,5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1,200억 원 정도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사업이 옥정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토지의 가격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건축물 구조를 단순화해서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유치하고자 의견을 보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 지역에서 장애되는 요소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노력은 했었습니다.

탄약의 양이라든지 해서 이격거리를 조정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하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이 나올 때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착공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면 착공계를 내면 착공으로 보고요.

또 공사를 진짜 첫 삽을 뜨면 착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12월 중순 안에 개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거라서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이상의 사업비 증액은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1월 중에 경기도의회에 상정해서 50%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KDI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나오면 바로 40% 지분을 가져가는 걸로 내부적인 검토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의회에서만 승인을 해준다면 70%고, 80%고 할 의향은 있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출자는 아마 경기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걸로 보고요.

산단공은 40% 가져가는 거는 내부적인 검토는 끝났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요.

성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성격이 다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조율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또 그쪽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직은 다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서 그건 말씀 다 못 드렸고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간전문가를 저희가 공모해서 각 건축물마다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착공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공사 역 주변에 도시가스 배관 이설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고요.

옥정-포천 광역철도도 저희가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적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포천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협의해서 기본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 그러니까 대륜 그 열배관선 관계로 해서 지금 협의 중인 사항하고요.

사실상 12월에 지금 착공되는 그 부분은 지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8월 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지금 의뢰한 게 12월 달에 계약이 된다는 거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그 착공과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대륜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친환경길 조성은 당초에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약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은 “잘 보전된 자연을 단순히 묶어만 놓지 말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개방을 해 달라.”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원주에 있는 공단 본사도 다녀오고요. 환경부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 황토길 조성하는 부분부터 해서 세족시설, 그다음에 탐방로를 전에는 예약하고 마감하는 시간이 2시까지였어요.

연장도 하고,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단계로 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단계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북한산 자락도, 청와대 뒷길도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방과 보존을 가지고 같이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가장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완전개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2개를 신청해서 일단 ‘덕정 경기 꿈틀’이 국비 45억을 확보했고요.

양주1동 복합청사는 약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보완을 해서 2022년 사업으로 재신청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발전과장 차순범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장 1명, 팀원 2명으로 해가지고 총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의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뉴딜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뉴딜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발전과장 차순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국형 뉴딜사업 그밖에 도시재생사업과 다 연계해서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협업하는 진행 과정 속에 또 부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비할 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주시 전반적으로 결원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이라 하더라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외선에 대한 역할, 또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순환 형 철도망 구축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의정부시하고 고양시하고 해서 저희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국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에 저희가 끝나면 의견을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방향 설정이 되고 나서 저희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서둘러 마치고, 저희가 가지고 검토했던 내용을 철도공단에 제출하는 걸로 경기도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일단 교외선을 당장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를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하는 것보다는 방향 설정을 잘 잡아서 철도 운행에 대한 재원을 국비 받아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그러니까 단계별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운행은 재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섣불리 너무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 저희가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 고양, 경기도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제가 사실은 외부에 있는 의견을 잘 듣지 못해서 그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의견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저희가 지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매달 지금 도로공사하고 그 사업 현장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업이 지연됐다. 라고 저희가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고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10월까지 일단 받은 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저희가 안내판을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고, 플래카드도 좀 더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3-1구간 교량하고 있고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3-2구간이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물론 사업 기간은 지금 다소 약간 순연되고 있지만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무튼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잔여 구간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일단 지금 3-2구간에 대한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3-1구간에 대해서도 아직 사업 기간 좀 남아 있고 해서요.

그 사업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지금 설계를 빨리하게 되면 또다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지금 저희가 2024년까지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아니요. 총구간에 대해서는.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까지는 내후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저희가 2021년에도 62억 원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도로공사가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조기에 준공이 되면 바람직합니다마는 또 여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재정을 고려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면 아주 바람직한 행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다소 추진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촌-신산이 검토됐던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가 사업 순위에서 밀려서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 말까지는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보상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경기도가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하고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어떤 계획이 서다 보면 유지보수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무튼 저희 양주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 알겠습니다.

담당 단장님하고 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도-도하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주셔서 도하-덕계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재수립,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기존에 보상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발주를 했으니까요.

이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사업계획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어떻게 재수립할 것이냐, 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존의 토지를 이렇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그쪽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용역하면서 용역보고회 때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이 국도3호선에 대한 부분이 확장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방향 설정을 잘하지 못해서 LH공사랑 저희가 이번 금요일 날 TF 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무 TF팀을 만들어서 3호선에 대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규모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요.

국토부하고 경기도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H가 단지 적자라는 이유로 계속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짝 끈을 당겨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LH 입장에서 저희가 같이 와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끈을 바짝 졸이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아파트 부분에 대한 민원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아파트 사업자하고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 도시발전과장 차순범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이 지구계 외쪽에 하천공사를 하면서 일단 도로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피해를 입힌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도시발전과장 차순범 지금 일부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 보완책은 했지만 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LH에다 강력하게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준공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빨리 좀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나가보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를 연결하는 순환철도망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고양시도, 의정부시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합쳐서 저희 주관으로 발주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용역 결과가 12월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에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면 저희 의견이 뒤늦게 반영 안 될 수 있으니 빨리 정리를 해서 그쪽에다 의견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끝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빨리 진행하고 그 의견을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다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고양시는 자체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양시가 만약에 그쪽에 철도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는 무정차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구간을 거치지 않을 순 없고요.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고양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무정차로 가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고양시가 최종 의견 주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전철화된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철화된 구간에 역사는 보통 역사 1군데 당 1년에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이 교외선은 운행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사에 대한 운영비보다는 저희가 수요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결과가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내년에 바로 나올 수가...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외선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게 720억 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2018년도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외선을 재개통하는 데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그 비용이 720억이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그리고 교외선을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20억 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3개 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그건 저희가 장흥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서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역사 주변을 활성화할 건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SOC사업이나 도시재생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 도시발전과장 차순범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경기 꿈틀 사업’은 양주1동 사무소를 복합화 하는 사업입니다.

SOC 복합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뉴딜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올해 또 45억을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45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발전과장 차순범 예, 맞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바로 확인해본 결과 2023년 12월 달에 준공되는 게 맞다. 라고.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확인됐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맞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 기간은 저희가 2024년까지 일단 잡았고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3-1구간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내년까지입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네, 표기는 정상적으로 됐고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표기는 정상적으로 됐고요.

지금 소요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62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 62억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준공 가능합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3-2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지금 3-2구간은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총사업비에서 빠져있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6쪽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제3차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업비를 당초 1,983억에서 1,505억으로 조정함으로써 2027년까지 위탁 비용 478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는 광백정수장과 송·배수관로 2구간을 완료하였고, 도하리 배수지는 공사 중으로 2021년 7월에 광역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약수터 5개소에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에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한 첫 번째 연도인 2019년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7.5%가 증가한 27.79%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천 등 5개 처리장의 시설 개선과 하수관로 확장 등에 551억 원을 투자하여 방류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4개 시군이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원사업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개소와 녹지 2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덕정과 오산공원 조성에 133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해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숲길, 쌈지공원, 가로수 조성 등의 다양한 도시 숲 조성사업과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도심 속 미세먼지 절감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정책목표입니다.

2021년 도시환경사업소에서는 수도와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선진화된 공원녹지 조성으로 시민 감동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살고 싶은 도시환경의 감동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3개 과, 10개 팀 68명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입니다.

541쪽 『덕계저수지 매입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덕계저수지 용도를 폐지함에 따라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금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겠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지하수 원격검침 시범 사업』입니다.

지하수 검침 대상이 연평균 100건이 추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하수 검침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검침원에 의한 현장 검침을 원격검침으로 전환하고자, 내년에는 현장 검침이 어려운 관정 10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스마트검침 시스템으로 전면 확대 하고자 합니다.

다음 543쪽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강하류권 3차 급수체계 조정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배분량인 2만 9,000톤을 수수하기 위한 공사로서 공정률 40%로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업용 신설 배수지를 공사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남면산업단지와 대륜발전 배수관로까지 완료하여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4쪽 『도시환경사업소 증축 사업』입니다.

덕정동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를 도시환경사업소로 이전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민원 편의와 업무효율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증축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4월까지 양주수도지사 설비를 이전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5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 관리사업』입니다.

상수도 스마트관망 사업은 금년 봄부터 이슈가 되었던 붉은 수돗물과 이물질 발생 등의 수돗물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역점사업으로 우리 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인 수질관리로 물 공급과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약 38억 원이나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내용은 재연소설비, 수질감시시스템, 정밀여과장치, 스마트미터기 설치 등이며, 2020년 11월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국비 사업 규모가 확정될 예정으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549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각종 개발계획과 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장흥하수처리장은 22년 3월 준공 예정이고, 남방하수처리장은 당초 1일 3,500톤 증설에서 주변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000톤이 추가된 1일 6,500톤으로 202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산처리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2월 발주 예정이고, 옥정하수처리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광적하수처리장은 2010년에 선정되었던 민간사업자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민간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사업계획 재협의와 실시협약 변경을 완료하고, 6월 중에 총 3만 2,000톤 규모 시설을 단계적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와 오수의 합류식 관로를 분류화함으로써 하천 오염원을 차단하여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13개 분구 사업에 총사업비 2,127억 원의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분류화사업 내역은 백석처리구역 등 8개 처리구역에 오수관로 신설이 126km로써, 약 4,328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3개소에 493억 원을, 노후하수관 정비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588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수관로 정비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입니다.

신천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의 부하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으로서 현재의 시설로는 강화되는 임진강 단위유역 및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7ppm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준수를 위해서는 380억 원을 투입하여 1일 3만 톤의 처리시설 개량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생물반응조 증설 및 유량조정조 신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하수과에서는 관내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의 증설 및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수시설 및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557쪽 『덕정·오산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개소 중에서 제1단계 사업으로 덕정동 근린공원4와 백석읍 오산리 근린공원17에 총사업비 189억 중에서 설계비와 보상비에 139억 원을 기투자하였으며, 내년에 공사비 약 50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서부권과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에게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위한 근린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 보상』입니다.

석우리와 방성리 근린공원 2개소와 덕정 완충녹지 2개소를 조성하는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제2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423억 원 중에서 설계비 6억 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편입 토지보상비 167억 원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방지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공원녹지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9쪽 『2023실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23년 1월 실효가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 실시설계를 하여 시설결정 실효를 방지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8억으로 내년에는 5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으로 쌈지공원이나 생활환경 숲, 그리고 학교 숲과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도심 속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도심 녹지율을 높여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등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과 563쪽의 『도시공원의 시설물』과 『수목 및 제초관리 사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80개소에 202만 6,000㎡를 포함, 전체 면적은 258개소에 263만 2,000㎡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공원 리모델링과 노후시설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덕계공원 리모델링 10억 원, 옥정중앙공원 수변 데크 경관조명 3억 원, 독바위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 포장 2억 5,000만 원 등 총 7개 분야 사업에 2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 편익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의 수목 및 제초 관리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시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기존의 풀 깎기 중심에서 공공근로와 희망일자리를 활용한 잡초제거를 보완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는 작게는 시민의 건전 여가와 건강생활을 위한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며, 크게는 도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사업과에서는 공원녹지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매입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벌써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 공사로부터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활용방안을 공업용수계획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활용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지금 경기연구원에 연구는 이번 달 중으로 연구가 끝나니까 곧바로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정책자문위원도 일부,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정책자문위원도 우리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기 위해서 있지만 연구원에서도 31개 시·군 전체 지역에 대한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도 있고 좀 더 자세하게.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우리 양주시의 지역 특성상.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지금 농어촌공사의 계획은 곧바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매입의사를 밝힘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에게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원래 일반재산의 매각은 일반 공개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요가 있을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지형 특성상 사실 수변공원이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덕계동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그 주변 지역이 많이 도시화가 되고 있고, 또 회천지구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변공원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도시의 기능이나 이런 차원에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해가지고서 방향성, 활용방안, 주변과 같이 연계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적은 완료되고, 백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공사하면 발생합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안 된다기보다는 그게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난 후에 구역 외쪽에 있는 분들이 인입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의 결정된 사항에 거기는 저희가 설치를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길 하나 사이로 두고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지역 같은 지역에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개발이 되면 자연히 하수관로가 설치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해주니까 당장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석우공원은 지금 내년도에 매입을 추진 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덕정하고 오산을 매입하고요.

○ 공원사업과장 조찬제 지금 실시계획승인을 받아놓은 면적만 지금 매입할 계획이 있고요.

○ 공원사업과장 조찬제 석우근린공원은 인가 면적이 49,000㎡가 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조찬제 예.

○ 공원사업과장 조찬제 11만㎡ 정도가 됩니다.

○ 공원사업과장 조찬제 기존에 장기미집행은 토지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20년 장기적으로 사업 시행을 못 한 부분인데, 저희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광적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좀 확보해 가지고 가는 사항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조찬제 그분들은 토지가 용도지역이 해제가 되가지고 자연녹지나 이쪽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지금 당초에 광적하수처리장이 계획에 있었는데 그때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민자사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적하수처리장이 설치되는 위치에 통과되는 양이 한 2만 톤 가까이 됩니다.

평상시에 한 1만 8,000톤 되고, 우수기나 이럴 때, 비 많이 올 때 한 2만 톤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광적하수처리장에서부터 신천처리장까지 거리상 한 23km 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 광적처리장을 안 만들고 하수관로를 별도로 23km를 묶게 되면 비용이 한 1,2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수를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들, 하수를 전부 다 밑에서 신천에서만 처리되다 보면 위에 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펌핑하는 시설을 갖추는 데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광적처리장을 3만 톤 규모로 하는데 약 한 5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광적처리장을 만드는 게 효율적인 면, 비용적인 면, 유지관리 비용, 이런 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광적처리장을 만들게끔 승인을 받은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해갖고 하반기에 중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지금 광적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데는 처리장 부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고 평상시에 하수가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증설하는 데 추가적인 이유는 지금 광석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백석 복지리 쪽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관로를 추가 매설하는 건데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편의시설 이런 문제는 좀 있을지 몰라도.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또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 하수과장 김민섭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설명회 당시에 축구장을 설치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었고요.

지금 취소가 됐다가 다시 생기는 거니깐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거 시행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광적면 주민 전체를 놓고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본예산에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전부 다는 어렵고, 추경에 일부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일부하고, 차수 나눠가지고서 분할로 해갖고서 하는 걸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법에는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편성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원칙은 행정의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는 일반의 공개 매각이 원칙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에서 경기연구원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이게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정책 연구 과제를 공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로 해가지고서 선정된 과정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지금 연구원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예를 들면 1안, 2안, 3안의 이런 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그렇게 하는데, 정책 결정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 방향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아까도 도시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경기연구원 하는 거는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니라 연구과제로 해서 공모해가지고 저희 양주시에서 신청해가지고 그게 선정이 돼서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연구과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용역하고 좀 다르고, 저희도 저희 시에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제출하면 정책심의위원들이 또 그 과제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그거와 같은 유형인데요.

이건 용역하고 다르게 이거 갖고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덕계저수지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매입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그 방안에 대한 거를 과제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확정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저희가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덕계저수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같이 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회천지역에 동부권에 시민의 공간 조성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저희가 지금 경기연구원에 한 것도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저수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타 시군 사례도 보면 대부분이 수변공원, 관광벨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덕계저수지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연구과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갖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향 설정이 되면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파크골프장에 잔디를 식재한 면적이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반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정면 앞에 장애인과 노약자하고 주차장 만들듯이 민원인 전용 주차장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올해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토지매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공원 조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지금 석우리하고 방성리 공원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지방채 승인받을 때 117억을 같이 받아놨습니다.

이건 되는 거고요. 완충녹지 4하고 6은 지금 계획 중에 공원 승인을 받아놨으니까 그거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그 공원에 유형에 따라서 진짜로 지근 거리에서 주택생활권에서 다니는 어린이공원처럼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근린공원처럼 원거리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주차장은 공원의 성격과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