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환경국과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내년도에 좀 느는 겁니까? 3억?

○ 임재근 의원 3억인데 올해보다 예산이 어떻냐는 거죠.

○ 임재근 의원 네,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감액이 됐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19명인데 8개월 동안 하는 거죠?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9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되고 월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세부 사업을 보니까 작은 도서관 운영 매니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나가 있지 않나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서 대출관리, 아동돌봄 학습지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참여 인원 세부사업이 일이 겹치거나 그런 게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임재근 의원 별도로.

그러면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게 결국은 일자리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소상공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알바를 써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가장 경제가 들어보면 국가에서 재난기금을 줘도 그 금액이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단발성으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중소기업도 상당히 다 반 토목 났다고 기업인들 보면 그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다니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일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 부분 연말까지 본의원이 듣기로는 한 15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해고하지 마라.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가 문제라는 거죠. 내년도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이 경영 불안정으로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이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도 문제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환경국, 집행부,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우리가 희망일자리 하고 있죠? 뭐 3시간짜리, 6시간짜리.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주시가 800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 임재근 의원 인근의 의정부는 8,000명이었나요? 3,000명이었나?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의정부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거나 어디 들러서 식당에 가서... 어제도 본의원이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의정부에 잠깐 들렀다가 의회에 나왔었는데 몇 명씩 뭉쳐 다니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뭉쳐다니는데 우리 양주시는 800명이다 보니까, 물론 지역이 넓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길이니까 일자리환경국에서, 특히 일자리정책과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올해는 본의원이 볼 때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간다면 내년에도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국가사업 있을 때 잘 대응해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실 다녀 보면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적절하게 잘 대응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해되셨죠?

○ 임재근 의원 241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이거 잘되고 있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이거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200만 원 주고, 사업자는 50만 원 부담하고, 국가에서 150만 원 부담해서 하는데 이게 2년 동안이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2년이 지나서 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이 많이 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2년 지나서 그만둘 것 같으면 사실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단발성 일자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양주에 그래도 큰 기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2년이 지나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공장도 있는데, 그때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큰 기업하고 소통해서 청년들을 넣어줄 수 있는.

서울우유도 크고요. 인원이 많은 데는 OOOO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그런 데를 잘 대응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 임재근 의원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 사회적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현재 총 92개소가 있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기업를 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자생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되죠?

여러 가지 처음에는 막 시작해서 좋은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육성이 잘 안 되고, 육성이 잘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도 되고 또 취약계층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렇죠, 국장님?

○ 임재근 의원 적절하게 잘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 건립, 신규 사업이죠?

○ 임재근 의원 보니까 시비도 별로 안 들어가네요?

○ 임재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들고, 시비는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양주가 섬유산업 도시기 때문에 이거 좀 잘하셔서 우리 섬유산업 하시는 분들이 바이어도 마땅히 상담할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 기업 하시는 분과 상담을 해서 수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잘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급, 아직도 우리 양주에 도시가스 미공급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 임재근 의원 오지지역,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오지지역 부근에 신도시가 있든, 도시가 있든, 옛날부터 이렇게 조상 대대로 살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거 복지로 좀 생각하셔서 우리 양주시 전체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일자리환경국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환경관리과 좀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고, 또 환경개선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고, 과거에 우리 공중파에 미세먼지 최고 수치라고 TV에 자막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만큼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업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본의원이 다른 부서에도 여러 번 설명도 했지만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52개소 설치 다 됐나요?

○ 임재근 의원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상당히 본의원이 괜찮은 사업이다. 왜냐면 자부담도 1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3억짜리인데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적으니까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미세먼지도 줄고, 또 대기오염도 줄고, 환경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한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은현면, 남면, 광적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본의원은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79페이지 생활자원 회수센터 이전 설치 현대화사업,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나요?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본의원이 묻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 재난기금 지급할 때 그 당시에 37억인가요?

○ 임재근 의원 그거를 재난기금을 주면서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도로과 50억, 이거 37억, 지방채 발행해서 보전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과장님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 과장님하실 때 그렇게 보고 듣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지방채 발행해서 보전 해줬나요? 안 해줬지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은 올해 했어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보전이 안 됐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 와서 허위 보고 한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 전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선별장에 대해서 너무 좁고,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의회 와서 보고 할 때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과의 협의는 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주민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 임재근 의원 의견 반영해 달라는 게 뭐죠?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아직까지 협의는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겁니까?

○ 임재근 의원 국장님, 주민 의견도 중요하죠?

○ 임재근 의원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문제, 환경 문제, 기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일자리환경국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경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국가사업, 도 사업, 이런 거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셔가지고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대기오염 방지가 경기도 600억인데, 31개 시군에서 양주가 100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런 거는 잘 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일자리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이 일자리환경국에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셨지요?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조 잘 받았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전자에는 이런 미세먼지, 공해,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양주시민들의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써줬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242쪽, 지금 도에서 하는 청년사업이 많죠? 국장님.

○ 홍성표 의원 이번에 이재용 도지사께서 ‘든든한 기본, 탄탄한 지원! 경기도가 청년과 함께합니다.’ 해가지고 막 청년면접수당도 한 21만 원씩 지출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양주시 청년들도 이런 걸 홍보를 잘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요?

○ 홍성표 의원 이게 제가 옥정지구의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계획을 도에서 하는 거랑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 많은데 찾아 들어가면 알겠지만 못 찾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하셔서 홍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현수막 이런 것도 보면 별로 그런 게 안 적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잘되어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거 보는 애들은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요.

○ 홍성표 의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는 잘 알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 홍성표 의원 잘 아는데 조금 외진 데 들어가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청년정책으로 이렇게 도움줄 수 있는 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 또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 엄청나게 혜택이 많은데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도심지에 사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홍성표 의원 환경관리과장님이라든가 다들 고생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잘되어있습니다. 공기질도 많이 좋은데, 그러나 특히 저기압일 적에는 요즘도 회천지역이든 인근 지역이 가면 냄새랑 눈이 따가워서 못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해가 쨍쨍할 때까지 한 11시, 11시 반까지는 이게 숨도 못 쉴 정도입니다.

여기 그거 목격한 분들 많습니다. 의장님부터 쭉 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국가에서 받아서 90%, 우리가 10%로 했지만 그렇게 혜택 안 받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진짜 상당히 독합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깊숙이 한 번 더 관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때고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때 또 때고.

그리고 안개가 끼니까 어디서 태우는지 몰라요. 날씨가 흐르고 안개 끼는 그런 날은 이상하게 그런 것을 많이 태우시나 봐요.

이런 것을 좀 잡아내야 되거든요.

국장님, 이런 현상 한번 못 보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래요, 지금 하여튼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보고서들이 다 잘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냄새랑 눈이 따가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것 좀 한번 잘 숙지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를 2021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서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도 말씀해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상 가보시면 본의원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변에 까만 봉지가 휙 날아가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변이 아시죠? 전부 다 쓰레기장입니다. 바닥이 새카맣습니다.

낙엽 치우고 그러면 3번 외곽도로 보면 전체가 쓰레기장입니다.

국장님, 그거 아시죠?

○ 홍성표 의원 또 중요한 것은 차들이 몰래 와서 버리고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사실 시민의식이라든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돌돌 말아서 차에서 집어 던지는지 본의원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있고 자동차 은현면 올라타잖아요?

그 봉지가 까맣고 희고 간에 전부 다 쓰레기예요.

여기 광사동도 똑같을 겁니다.

왜 그렇게 쓰레기들을 버리고 가는지 거기에 어떻게 주의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다 걸리면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게 거기서 오래되잖아요? 이게 다 터져서 전체로 온 마을 다 덮는 거예요, 바람 불고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은현, 남면 이런 데 각 지역에서 보면 단체장들이 새마을이든 바르게 살기든 해서 이·통장님들 해서 쓰레기 많이 줍잖아요?

외곽에 있는 것은 양도 하도 많고 그래서 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부 도로 그쪽에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차단을 해야지, 쓰레기가 너무 많다.

우리 시민들이 그거 계속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안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들 있죠?

○ 홍성표 의원 청소차량들, 쓰레기 치우는 이런 차량들이 일반 공장에 가서 공장 쓰레기도 치워가나요?

○ 홍성표 의원 생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반 쓰레기도 공장에 있는 것을 치워가나요?

○ 홍성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한번 잘들 하셔서 주의를 주든가, 무슨 법을 안 쓰면 제가 이 시간 끝나면 국장님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청소업체들한테 주의 무지 많이 주셔야 합니다.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다른 쓰레기 싣고 들어오다 적발 시에는 사업을 취소시킨다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법을 만드셔야 합니다.

○ 홍성표 의원 주의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거 싣고 들어왔을 적에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요.

○ 홍성표 의원 네, 꼭 그거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자리환경국이 신규 사업이 꽤 많네요. 이렇게 많았었나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아니, 신규 사업이요.

○ 황영희 의원 신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황영희 의원 신규 사업이 11개가 있나요.

그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하시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땐 과연 이거를 다 실행할 수 있을까 보면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일자리정책과 2개, 기업경제과 2개, 환경관리과 4개, 청소행정과 3개, 도합 11개입니다.

어쨌든 마인드 자체는 좋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항상 도시가스,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가 중요하지요.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가스 대륜에서 도시가스가 이익을 발생 안 하니깐 할 수 없이 LPG 가스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황영희 의원 중요한 부분은 올해 OOO유에 도시가스 놨지요?

○ 황영희 의원 맞죠? 놨지요?

○ 황영희 의원 올 봄에 놨죠?

○ 황영희 의원 그러면 OOO유에 도시가스를 넣으면서 그 지역에 용암1리에 도시가스를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협업하면서 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런 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큰 기업에서는 이익을 발생하니까,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용암1리라는 동네는 도시가스를 공급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과연 OOO유 들어오면서 인센티브를 뭘 줬냐? 사실 준 거 없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도시가스라도 거기에다 공급을 해줬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용암1리가 대상 마을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용암1리라는 자체가 광범위하고 커요.

그러면 거기 도시가스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국장님 생각에는 도시가스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용암1리에.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가 시민을 위한다면 그런 거를 같이 협업하면서 그 동네 도시가스를 같이 넣어줘야지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전자에 상수리 얘기도 많이 했지만 좀 멀다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안하네요.” 그러면 그 집들은 정말 도시가스 못 넣는 겁니다.

전자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넣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 못 넣고 갔습니다.

용암1리도 내년도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도시가스를 공급해줘야지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2020년도에 상수1리가 나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3반, 4반만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1반, 2반, 5반, 6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질의한 내용 있었지요?

○ 황영희 의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질의 한 내용은 “3반, 4반은 올해 아직 못하고 승낙서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반, 2반, 5반, 6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질의한 것입니다.

○ 황영희 의원 정말 거리가 멀다 그러면 거기도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주시가 주장하는 게 LPG가스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디는 도시가스 놔주고, 어디는 LPG를 놓는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싫어하겠지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 검토 잘하시기 바라고요.

입암1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공사도 하지도 않은데,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하지요?

○ 황영희 의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LPG 가스나 도시가스 잘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같이 상생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말 그나마 LPG 가스라도 시민들한테 공급해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LPG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도시가스 대륜하고 협의 좀 잘하세요.

우리 양주시가 도시가스는 전부 다 우리가 끌려가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정말 대륜하고 양주시하고 협의 좀 잘해서 자기네 이익이 발생 안 되더라도 좀 그런 것을 형평성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73쪽, 농지성토 현장 미세먼지 저감장치 무상대여사업 이런 것들은 왜 이제 시작합니까? 이런 사업은.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농지 성토할 때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

우리가 청소용 CCTV 많이 달고 있죠?

○ 황영희 의원 1년에 적발은 얼마큼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용 CCTV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발되는 게 100건 미만이죠?

○ 황영희 의원 그 이유가 뭘까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용 CCTV 달면 뭐 합니까? 적발을 못 하는데.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쓰레기봉투 까본 적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그렇게 적발을 못 합니까?

○ 황영희 의원 한 예를 듭시다.

저희 동네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청소용 CCTV를 달았습니다.

1개도 적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세 드신 분들, 외국인들 일주일만 되면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

동사무소에서 그나마 군데군데 놓으라고 얘기하죠?

시에서 해준 것도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벽돌 쌓아서 해준 것 아시죠?

한번 가서 보시고 저 CCTV를 뭐 하러 달아놨는가?

달면 그분들이, 거기 멘트는 나오잖아요? 100만 원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되면 포화상태가 돼요. 도로로 막 나와요.

그 인근에 세 든 사람이 많고 외국인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적발을 하나도 못 하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어도 사실 무서워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 투입을 해서 그걸 적발해서 벌금을 물려야 쓰레기를 안 버리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말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거기 일자리 사람 채용해서,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젊은 분들 일자리 들어오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채용해서 거기 가서 저희 동네뿐 아니라 다른 동네도 쭉 다니면서 한번 확인해서, 또 거기서 경비까지는 서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몇 번만 하면 쓰레기 안 버립니다, 불법투기 안 해요.

지금 양주시 전체적으로 불법 투기하기는 분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관리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청소용 CCTV가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설치해야 그분들이 처음에는 지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쓰레기 봉지 규격 맞는 거 돈 들여서 하고, 어느 사람은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79쪽 생활자원회수시설 이전 설치 현대화사업.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 하실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거 예산 세웠었죠?

○ 황영희 의원 재난소득으로 예산 가져갔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거 언제 예산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의원들한테 보고한 것은 뭡니까? 올해 추경 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 황영희 의원 의원들한테 왜 거짓으로 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이게 맞죠.

내년도에 세워도 됩니다. 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야죠.

예를 들어서 소래교, 송천교 30억 재난소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쪽에는 세우고 이건 못 세웠습니까? 내년도에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약속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중요한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이래서 내년도 사업에 세우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협의 잘 안 되죠?

○ 황영희 의원 지금 일자리환경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아까 말씀하시는 게 다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일자리환경국이 사실은 양주시의 진짜 어려운 국입니다.

여러 가지 SRF 등 여러 사업들이 어려운 점이고, 또 양주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은현, 남면, 광적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심합니다, 심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얼마만큼 그런 것들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이거 업무보고까지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 청소년 미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사업주들이 거기 사람이 가게 되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 이 사람 안 쓰겠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 이런 거 없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해주세요.

○ 김종길 의원 지금 금융계통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재취업 해가지고선 정식직원이 됐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있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 김종길 의원 그게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거 돈 예산에서 준 게 사업주가 불만 있을 리는 없지요.

그렇지만 먼저도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은행 같은 경우에 정식직원 써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내용 파악이 안 되어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뭐 하러 지원합니까?

○ 김종길 의원 1,000만 원까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정식직원을 썼는지 안 썼는지 파악하시라 이거예요.

○ 김종길 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도시가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예산서 가지고 설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에는 대륜에서 업자 선정을 2군데로 해놔서 그 업자가 너무나 일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른데 일을 끝내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게 맞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대륜하고 그러면 안 되고 개인업자한테 해가지고 맡겨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왜 사업을 못 하냐고요?

○ 김종길 의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택지 개발하는 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끌어주지요?

○ 김종길 의원 그 사업지구 내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그 자체에서 다 깔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석지구 가래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비로 배관을 해서 깔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집이 들어서면 도시가스를 깔 때 다시 도로를 절개해서 자기네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러세요. 하여튼 그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예산도 그렇고, 모든 면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깐 그걸 좀 뿌리를 뽑아요. 노상 그렇게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성과를 이루어내시라고요.

과장님이 거기에 마냥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이 사실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농지성토 현장 비산먼지 저감 자재 무상대여 사업, 사업 좋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어디다 보관합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어디다 보관하는 것까지 안 해놓고 이걸 무조건 삽니까? 그럼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작하는 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건지.

○ 김종길 의원 허가과에다 해가지고 허가과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간단하죠? 그렇죠?

○ 김종길 의원 양주시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깐 장비가 있으면 가지고 가서 쓰십시오.”라고 하면 되지요.

○ 김종길 의원 보관하는데 잘하시고 관리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확립, 폐기물을 양주시에서 1년 동안 적발해가지고서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을 벼랑 간에 우리 땅 20번지에다 한 10톤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 그 처리비용, 처리는 누가해야 됩니까?

○ 김종길 의원 누가요?

○ 김종길 의원 행위자가요. 아니 행위자를 모를 경우에, 무단으로 버렸을 때.

○ 김종길 의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왜 예산을 세워서 처리비용을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2020년도에 개인한테 부과시킨 금액이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게 몇 건이나 돼요?

○ 김종길 의원 불만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벼랑 간에 몰래 와서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거는 얇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근거를 남기는 게 없어요.

○ 김종길 의원 지금 감시요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1명 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나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3번을 했습니다.

1번은 제가 잡았습니다. 2번은 잡아가지고 다 처리했는데, 하나는 건수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 원 들여서 처리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정말로 양주시는 전체에서 정말 개인이 처리하는 건지, 정말 시에서 막 떠들고 자기가 못한다고 우기면 양주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건지,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무료로 해준 건이 없어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그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요. 죄송해요.

국장님, 양주시의 백석에 보면 떠먹는 술이라고 아시죠?

○ 김종길 의원 이화주라고, 그거 신문에 몇 번 양주 소식지에도 나왔고, 또 이번에 인천일보에도 났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기업경제과에서 이런 걸 관심 가지셔서 한번 현장 가보세요. 가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가 글로벌 주요 산업의 지평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반면에 또 각 지자체나 대한민국이 이러한 산업 지평에 대해서 산업 전반에 어떠한 전략을 세울까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일자리환경국은 그런 방면에서 양주시의 그런 정책을 세우는 상아탑 격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전략이 있는가를 한번 질의드리고, 각 부서별로 전략적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넥스트 노멀 시대’, ‘넥스트 노멀 시대’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주시 일자리환경국에서는 넥스트 노멀 시대에 맞게 어떤 전략적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 양주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그냥 단순히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넥스트 노멀 시대에 맞는 정책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간이 없는 부분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양주시도 전력 질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축해서 업계 수요를 전반적으로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로 확보해서 이제는 솔루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물론 전략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섬유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섬유를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이 양주시에 대략 몇 개가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지금 한 2만 개가량의 제조업과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제조업은 어떤 종류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어떤 종류이고, 그래서 산업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DB가 구축이 돼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AI라고 하셨고 스마트 무슨 신규사업으로 등록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은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AI 기술을 해서 뭐를 설치하고, 기계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얼마나 해당이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기술력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과제를 도출한 다음에 거기에 솔루션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종류별로 업체가 등록돼있는 것을 구축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섬유, 화학, 금속, 그런 식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좀 마련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간단합니다.

그런 것을 양주시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 한미령 의원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그에 따른 만약에 AI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집행부에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부분에 대하서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기술력을 발휘해야 되는지 매년 보면 사업이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책상 위에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이런 많은 것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이게 대부분 전년도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신규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지금 반면에 경제위기가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경제적인 전략기반을 마련하고 양주형 뉴딜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뉴딜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사업비도 구상이 되어있고, 이것은 기업경제과나 일자리환경국에서 이 사업비 내역을 다 올린 겁니까?

지금 예를 들면 76개의 사업 정책에 양주형 뉴딜사업이라고 발표하셨어요.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일자리환경국 관련 분야는 예를 들면 일자리환경국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확산하겠다, 도시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을 하겠다, 이런 것들 다 국에서 올린 겁니까?

○ 한미령 의원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여기에 있는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정말 뉴딜정책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를 보셔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대략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보시고 “이 사업은 대략 뉴딜정책사업이 맞다.” 체크한 꼴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전략을 좀 세워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사업비나 사업계획서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께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책에 맞는, 뉴딜정책이면 뉴딜정책, 아니면 코로나19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양주시의 일자리환경국이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제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서 뭐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셨어요.

얼마 전 2020년도에 광적면의 공장의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장흥면의 공사현장에서 맨홀 추락 사고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선발해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런 계획서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광적면 공장 폭발 사고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거기 거의 다 복구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도 우리가 기업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해준 게 있고요.

또 거기에 청정연료 도시가스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시가스도 그쪽으로 좀 전환해서 공급해준 게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지금 여기에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을 했고, 이 기업에 어떤 특별한 조치는 들어갔습니까?

본의원이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소방서에서 관할한다, 양주시는 모른다.”입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이라도 산업재해 제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해서 각 기업체마다 다니면서 검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후에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미리 방지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담 부서 어디입니까?

광적면 공장 폭발사건으로 2명 사망한 건에 대해서 양주시에 전담부서는 어디입니까?

○ 한미령 의원 국장님 그래서 돌아 돌아서 소방서가 관련됐다. 소방서가 전담부서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각 부서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으로 묶어서 부서 간의 소통이나 책임의 소재를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일이다. 너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대형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의원이 과마다 다 불렀어요.

과장님들 다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검토하겠습니다.” 돌아가서는 결국은 내 일이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해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도전 청년 일자리 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다른 의원님과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6차 공고로 청년 추가채용 완료를 해서 참가자 9명이 했고, 참가기업이 9개사가 해서 취업을 시킨 것 같아요? 맞나요?

○ 한미령 의원 여기에 그 9개사라는 건 어떤 회사입니까?

뒤에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참가자들이 그동안 급여를 200만 원 이상 보장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일자리사업 추진을 해서 9월 30일 날 기준 43명이 청년 미래로 일자리사업 추진 33개사에 이게 취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34개가 주로 어떤 기업이고, 참여기업은 9개사가 해서 취업을 완료했다는 얘기인데, 완료죠?

○ 한미령 의원 그 기업의 종류는 어떤 기업입니까?

○ 한미령 의원 양주시의 중소기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요?

○ 한미령 의원 사회적기업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양주시가 운영하는,

○ 한미령 의원 그 여러 가지 사업체 중에 지금 양주시가 대단히 큰... 예를 들어서 금OOO라든지, 홍죽산업단지에 큰 사업체가 들어와 있고, 또는 서OOO도 들어왔어요.

양주시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많은,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도 서OOO에 뭐를 도시가스를 놔주고, 뭐를 길을 확보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양주시에 청년들이 그쪽 기업에 몇 명이나 취업을 하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용인에 가서 뭐를 혜택을 받아야지요.

왜 양주시에서 혜택을 받고, 용인에 있는 인력을 채용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MOU 체결을 받으셨으면 우리 양주시가 그만큼 혜택을 주면 양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을 몇 % 이상 채용해라, 이런 근로계약이라든지, MOU 체결의 협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OOO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시가 많은 혜택을 주고, 기업에 대한 이런 특혜도 주는데, 그런 반면에 양주시에 있는 청년들이나 양주시 인력은 쓰는 꼴을 못 봤어요.

간단하게 청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쓰고 있지만 지금 정말 청년들이 어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청년들이 양주시에 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 인력들이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양주시의 몫이에요. 하실 수 있지요?

○ 한미령 의원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 한미령 의원 내년에는 성과물을 제출을 해주셔서 이렇게 했다, 실적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지원을 하겠다.

지역의 경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뒤에 보면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하겠다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이 18개, 양주시 골목상권 상인회 구성 및 성장지원 11개소, 여기가 대체적으로 어딥니까?

주로 어디에요?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 한미령 의원 조직 활성화 사업은 뭐고, 성장지원사업은 뭡니까?

○ 한미령 의원 답답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상인회가 가장 기반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 활성화가 아니에요.

그런 기초적인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상인들이 가장 애로가 뭡니까? 장사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우수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 물량을 팔 수 있는 판로를 해준다든가, 우수상품전시회를 한다든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어디 양주동인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더만요.

○ 한미령 의원 예, 맞습니다.

리빙랩사업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계속 본의원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로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상품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모바일이에요.

양주시가 모바일 쇼핑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반을 갖추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하셨어요? 구상은 있나요?

지금 그 내용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거를 정말 전략적으로 짜서 양주시 소상공인이나 이런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그냥 내가 소상공인이라면, 내가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뭐가 도움이 될까를 돌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려온 그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하십시오.

○ 한미령 의원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본의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면 답이 있다, 전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장님, 조금 질의해도 되나요?

○ 의장 정덕영 오후에 추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오전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자리환경국에 관한 것은 지금 환경과 일자리를 빼놓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네, 환경은?

○ 안순덕 의원 질의하기에 앞서 본의원이 지금 환경과 일자리 사업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딱 집약된 게 있습니다.

환경은 인류의 미래다. 그리고 일자리는 생명이다, 이러한 문구가 딱 정립되더라고요. 결국은 환경과 일자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0순위에 다 속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그래도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추진을 앞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최종보고가 끝나고 양주시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요약보고서를 본의원이 쭉 훑어보니까 나름 여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지금 한 1년 6개월에 걸쳐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 안순덕 의원 이것에 걸맞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갈지 간략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만 할 것이 아니라 민도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은 협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요약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양주시 미세먼지 인식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양주시민은 양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활동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습니까?”라는 설문지 대답이 “잘 모른다.”가 253명 52.6%, 그다음에 “보통이다.”가 174명 36.2%, “잘 알고 있다.”가 48명 10%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50%가 넘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늘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잘된 행사이고 짜임새도 좋지만, 결국은 많은 시민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효율적인 문제나 예산을 투입하고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네, 앞으로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꼭 하시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과 홍보물 등을 해서 SNS와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신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양주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이 앞서서 잘 진행하시면 민도 함께 “우리 시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속에 동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미세먼지 시민감시단도 있지만 감시단 구성에 있어서 연령층이라든가, 이게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늘 얘기하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연령층 골고루, 그다음에 성비 균형 있게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 미세먼지 시민감시단 역시 그 구성도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민감시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또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양주시에는 ‘미세먼지 없는 양주’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활용해서라도 미세먼지 없는 양주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면서 우리 관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244쪽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신규사업 14개소를 준비하고 있나요? 된 건가요?

○ 안순덕 의원 이미 발굴된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해서 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죠?

○ 안순덕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대개 사업 내용들이 맞춤형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돌봄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청년공동체활동,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 본의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원 대상자들이 자기 스스로 공모사업을 해서 노력해서 선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다수의 참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주십사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해주시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교육함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 교사 양성이라든가, 신 경력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올해는 교육이 그런 게 빠지고 했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예, 경기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양주시, 이러한 기관들의 공모주관들이 펼쳐지는데, 특히 본의원이 교육에 추가하고 싶은 교육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생명 중심의 과정을 다루는 그러한 교육을 추가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안순덕 의원 적극 검토하셔서 마을 돌봄도 중요하고, 다른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과 생명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을 추가적으로 교육 과정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선두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에 대한 지금 부분적으로 보니까, 호우 피해 소상공인 구호품 전달을 13개소에 하셨는데, 지원물품이 뭐였나요?

○ 안순덕 의원 금전 지원, 선정기준은 13개소를 어떻게 선정 하셨나요? 많았을 텐데.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총 신청 들어온 개소 수는 엄청 많았을 텐데 거기서 13개소를 추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몇 개소였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1개소만 탈락한 거예요?

○ 안순덕 의원 그랬군요. 앞으로 이 소상공인을 향해서 경제 상황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지원을 꼭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적합한 사업추진을 해서 맞춤지원을 활성 해나갈수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5쪽 보면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쇼룸 건립 추진에 있어서 2층에 양·포·동 원단 전시장을 넣으셨는데 소요예산이 46억입니다.

국비 23억, 도시 11억5,000만원, 시비 1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양·포·동이라 하면 양주, 포천, 동두천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부담 예산을 꼭 왜 양주시만 부담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에 있어서 양주시만 부담하지 않고, 동두천, 포천도 부담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겠다. 라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예, 특히 거기 해당하고, 안하고 그런 형평성에 문제에 있어서 거기 원단전시장에 참여하는 그러한 업체에게 건당해서 시비 부담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주시만 예산을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한 가지만 더하고 시간 관계상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넥스트노멀 시대에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안순덕 의원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 안순덕 의원 인력이 부족하진 않죠?

○ 안순덕 의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달 전에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아이스팩 수거사업 교환사업에 대해서 지금 포천 같은 경우가 벤치마킹을 가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 양주시도 좀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자료를 드리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팩이 충전할 때 미세플라스틱이어서 땅에 묻으면 잔해가 분해되는 시간이 한 50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15% 정도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하수구에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수거 창구를 마련해서 5개를 가지고 오면 10ℓ 종량제 봉투를 준다거나 앞으로 계획은 지역화폐를 보상해 준다거나 그런 계획을 삼고 있으면서 슬로건을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구하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 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을 지금 여기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작용도 따른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한 이런 것들을 앞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작용 없이 잘 진행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오후에 늦게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면 지금 양주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이희창 의원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창업사무실, 청년옷장, 미디어실, 작업실, 쭉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정말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지만 청년들의 취업이 가장 어렵고 하다못해 학생들 보면 알바 자리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하시는 것 자체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청년들은 솔직히 홍보를 나름대로 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그래요,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학교 보면 게시판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대학교에 가면요.

우리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학생들이 인 서울 다른 학교로 많이 하잖아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자리 참여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좋다는 회사들의 참여율은 얼마나 돼요?

○ 이희창 의원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에 보면 그래도 중견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또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데 아는 CEO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보수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관내 기업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홍보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좋은 회사인데 이게 청년들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기업 홍보를 잘해주셔야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좋은 회사가 많이 있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우리가 기업 홍보도 해주고, 또 학생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학의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다각도로 준비를 더 해주셔야겠어요.

좋은 사업인데 조금 아직 인식이 덜 돼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그래야 또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우수 인력이 양주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또 관내에서 많이 취업에 대한 문을 열어줄 테니까요. 그래서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보면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유회사가 많다 보니까 UP스토어를 통해서 쇼룸이라고 하면 완성품 같은 것도 전시해서 홍보 효과를 같이 누리는 거죠?

○ 이희창 의원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의 보면 완성품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서 기업인들한테 완성품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해서 여기서 전시, 판매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전시만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주로 임가공 업체가 많으니까 완성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관내의 원단을 가져가서 완성품을 만드는 타 지역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단 홍보를 할 때 디자이너가 와서 패션쇼나 이런 거 할 때 원단을 가지고 만드는 완성품을 여기서 전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그래야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져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면 다 덤비거든요.

○ 이희창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완성품을 해도 여기서 소비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지 않냐, 그거죠.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하여튼 기관을 유치하면 그것을 십분 발휘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질문드렸어요.

○ 이희창 의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2페이지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친환경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승강기 에너지 감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있는데 승강기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자가발전기는 어떤 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이에요? 이게 어떤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전기발전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자가발전기인데 그러면 전기로 해서 자가발전이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지금은 축전식이에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배터리 축전할 때는 전기로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추를 하나 달아서 중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승강기 탈 때.

○ 이희창 의원 그것도 어차피 전기잖아요?

그랬을 때 효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세대 수 몇 세대로 했을 때요?

○ 이희창 의원 1,000세대에서, 연간 1,000만 원?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초기비용은 어떻게 돼요?

배터리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

○ 이희창 의원 3,000만 원?

○ 이희창 의원 130만 원인데 1대 설치할 때?

○ 이희창 의원 1라인.

1,000세대면 라인이 꽤 여러 개 될 텐데요.

○ 이희창 의원 요새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건 예산은 시비가 지금... 시비하고 한전하고

○ 이희창 의원 아니 이거는 시비하고 한전에서 매칭인데, 그러면 관내에 무한정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많이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1,000세대 1년에 한 소비전력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면 누구나 다 할 것 같은데.

○ 이희창 의원 그러면 확대하는 건 올해까지만?

○ 이희창 의원 내년까지?

○ 이희창 의원 그래요? 완전한 검증은 아직 안 된 거네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하여튼 검증이 되면 지금 여기 여러분께서 제시한대로 하면 좋은 조건인 것 같으니까 에너지 요새 보면 친환경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친환경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지구를 살리는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을 만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기본적으로 해서 양주시가 특성에 적합한 저감대책마련을 하겠다. 라고 267페이지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셨어요.

그전에 먼저 양주시가 미세먼지정책은 대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기관장 표창,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주시가 얼마 전에 용역관리방안 용역을 주셨지요?

○ 한미령 의원 그거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주셨어요.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원인분석을 보니까 산업분야, 수송 분야, 농업생활분야, 비산먼지분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주셨어요.

맞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양주시에서 가장 대기 질이 안 좋은 곳이 하나가 딱 도출이 됐습니다.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국장님.

최종 보고서에.

○ 한미령 의원 예,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주시 지역 중에 가장 대기 질이 안 좋은 곳이다. 라고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국장님. 광적이지요.

거기에 보니까 산업분야, 수송 분야, 농업생활분야, 비산먼지분야, 4개의 분류로 나눠서 했는데 거기 4개 분야에 다 낀 지역이 광적입니다.

그러하든지 광적은 상당히 이런 미세먼지나 양주시의 어떤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거든요.

아침이면 안개가 상당히 자옥하게 끼는 곳이 광적하고 백석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러한 원인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적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접근 할 필요가 있는데 석OOO이나 능안공단이 있어요.

물론 홍죽산업단지도 있지만 홍죽산업단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렇지만 광적은 능안공단은 예전부터 50년 전부터 거기가 공단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고위험도 있고, 도출되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굴뚝도 굉장히 많은 곳이 또 광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속적 피해를 받은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사실은 공단은 아니지요.

○ 한미령 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미세먼지나 여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광적이다.

그러면 양주시는 이러한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를 들면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쪽에 석OOO이나 레미콘 회사나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뿜는 굴뚝이 가장 많은 곳이고, 본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14층인데, 14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항상 이렇게 구릉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어요.

공단 쪽이나 아니면 석OOO 그쪽에 항상 미세먼지로 인해서 구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시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관리지원대책을 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소규모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한 52개소를 설치해주겠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해주겠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 등, 등, 등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예를 들면 대기오염 대체를 위해서 취약계층의 공기청정기를 놔아주겠다.

물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뒤에 보니까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겠다, 공기질환 취약계층의 아토피 가정이나 신규 공동주택이나 등등, 그래서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갑자기 이런 먼지나 미세먼지를 이런 거를 잡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환경적 오염이 심한 곳, 지속적 피해를 받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그러니까 사업소를 그렇게 전환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후대책으로 양주시가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저감 및 관리사업 추진을 하고, 어떤 사업장 대기배출관리지원대책으로 하고, 가정용에 뭐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왕이면 양주시가 전체다가 피해를 가보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런 오염물질이나 이런 거를 여태껏 받고 있는, 여태껏 살아온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지요. 어떻게 하겠다.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을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기업을 다른 데 이사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73페이지에 보니까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농지성토 현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물탱크를 해주시고 이동식 살수시설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이게 5세트를 해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대여해주겠다? 본의원 다른 생각을, 이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성토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땅 주인이나 기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이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이런 물탱크나 이동식 살수시설을 빌려준다는 것보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 한미령 의원 네, 저도 몇 번 신고했어요, 너무 심각해서.

특히 백석 지역에 성토를 죄다 했어요, 3분의 1가량을.

○ 한미령 의원 국장님, 뜻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단속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백석고등학교 입구가 그 지역 일대를 어떻게 성토한 것 같아요.

백석고등학교가 전부 황토를 뒤집어썼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을 지주가 하는 거지, 무슨 양주시가 이런 것까지 해줍니까?

○ 한미령 의원 네, 뜻은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잘 실행해주시고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나 업체를 반드시 단속하셔서 다 씻지 않으면 그 땅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한미령 의원 이거 뭐 얼마나 효과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도랑 복원을 하겠다는데 이 도락 복원사업이 뭐예요?

○ 한미령 의원 하천의 도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실개천.

○ 한미령 의원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식물이나 이런 게 실개천 하천에 굉장히 유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시고 거기에 생물이 살 수 있게 조성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예쁜 꽃들을 심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잘하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의 생활 쓰레기 기반을 위해서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전자시스템을 활용해서 공동주택이나 재활용 자원관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자시스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 지역 같은 데서 분리수거를 할 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 배출을 안 하고 재활용으로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사업이 잘된 것 같은데요.

방송 매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플라스틱 종류에서도 스티커나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은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업체나 이런 데 홍보를 잘하셔서 분리수거, 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284페이지 보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그동안 실적에 보니까 77건을 배출업소 단속하신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적발한 내용이죠?

이게 그중에 폐기물 종류가 어떤 종류가 가장 많습니까?

○ 한미령 의원 건설폐기물이란 건설 찌꺼기 말하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기타 31건은 뭡니까? 위반 내역 중에 기타.

○ 한미령 의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주시의 창고를 임대해서 거기에 무단 쓰레기를 방출한 경우도 있죠?

그런 적발 건은 없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 건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땅 주인이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했는데 그 안에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는 이런 사례도 있죠?

○ 한미령 의원 그런 건도 양주시에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의미에서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좀 행정절차상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강력하게 정책적인 면에서 검토하셔서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이거는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생활 필름 같은 경우는 폐기물에 속합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 것도 불법으로 버리면 이거도 단속 대상인 거죠?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가을이면 속출되는 민원인데 가로수 은행나무 잎, 은행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뭇잎도 많이 속출되고, 이러한 불편함이 속출되고 있는데 이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 한미령 의원 이 가로수가 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덩치가 커지지만 상가를 가린다든지, 나뭇잎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협업을 하셔서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30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하고는 무관하게 임시 공영주차장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공원 건너편에 있는 한양3차, 거기 임시 주차장이 있죠?

○ 안순덕 의원 거기 보면 전에 현장 방문 갔다가 그쪽에 주차되어있는 차들 번호를 그때 거의 48대인가 사진을 다 찍은 것으로 해서 그것을 조회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 관내가 아니고 관외도 많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그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 민원을 제기하냐 하면 캠핑카만 불법으로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주말 같은 때는 거기서 고기도 구워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연기가 주택가로 오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앞으로 그쪽 공영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한 민원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마련이 되어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캠핑카가 대개 보면 장기 주차되어있거든요.

그렇게 유료로 전환한다면 장기 주차하시는 분이 줄어들 거고, 또한 그곳에서 유료로 한다면 우리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유료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상 없나요? 괜찮나요?

○ 안순덕 의원 고읍동에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하셨듯이 주차장 출입하는 쪽에 일반 자가용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높이만 조정한다면 자가용 일반 차량들 들어가는 것은 활용되는 데 있어서 이상 없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고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꼭 실행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삼숭 폐도로를 활용해서 도시 숲 조정을 해놓고 지금 조명까지 멋지게 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가 몇 되지도 않지만 주차장 마련을 해놓고도 그 도로변에다 편하게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근 대형화물차량들이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중기상가는 아예 그 도로변뿐만이 아니라 거기 큰 도로변에 미관까지 해치면서 기름때가 묻는 그런 땅, 토지를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마치 전용주차장처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나마 고읍지구 나리공원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산책할 공간에 있지만, 고읍 장거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산책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 숲을 조성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좋아라하셨는데, 여기 가면 그 차들로 인해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주차를 하시는 분도 상황이 그런 것도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 도시 숲을 조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과 산책, 심지어는 그 마을 주민들이 나눔마켓을 실시한다든가, ‘문호리 리버마켓’처럼 그러한 좋은 환경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개천을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그러한 도시 숲을 조성하면서 그 옆에 도로 쪽을 향해서 쭉 해서 나눔마켓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한 도시 숲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이걸로 인해서 몇 몇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서 전체를 위한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서 협조 구한다고 그쪽 시민들한테도 말씀 잘 들여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한 가지 지금 버스승강장디자인 개선 관련 협의를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아마 3차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 홍보정책과, 주택과, 시설관리공단, 이 4개 과를 협업하면서 양주시 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서 4개과 같이 협업을 해서 3차례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소회의실에서 협업회의를 한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보고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버스승강장에 아름다운 미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버스 쉘터 운영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양주시 버스승강장은 아름다운 승강장으로 바뀝니까?

○ 안순덕 의원 하여간 디자인 또한 양주시에 걸맞게 정말 퀼리티 있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봐서 정말 ‘여기가 좀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셔서 진행해주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 있다 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양주시 만의 특성 있는 버스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환경에 관련 된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과에서 아마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라고 하고, 또한 공원이랑 이런 하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앞으로 금방은 안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첫 단추를 꿰어서 어떻게 시작해 나갈 것인가, 또한 공원 같은 데 자전거 비치라든가, 이런 공유자전거 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건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공유자전거 공원 내 이런 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수요가 없는 듯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앞서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자전거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며, 그들의 불편이 뭔지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안전국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민원도 많고, 그렇죠?

또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고요.

○ 임재근 의원 상당히 금년에 많은 예산도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지난번 재난기금 줄 때도 도로과 사업예산 50여억 원을 재난기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었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보전해준다고 했는데 보전해줬나요? 50억 삭감한 거 있었죠?

○ 임재근 의원 아니,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네, 말씀해보세요.

○ 임재근 의원 지장 없었다, 이거죠?

○ 임재근 의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감동택시 확대 운영.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니까 본의원이 평소에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택시 집중 이용 시간대 및 공차 거리 등의 문제로 콜 거부 사례 발생하고, 또 이용률에 따라 마을별 이용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은데 맞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마을별로 좀 다르죠?

○ 임재근 의원 많이 차이 나죠?

○ 임재근 의원 지금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어떤 데는 좀 일찍, 한 15일이나 20일 지나면 끝나고, 어떤 데는 또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앞으로 조정해서 이용 횟수를 조정할 것인가,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택시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 개인택시가 266대입니까?

○ 임재근 의원 100대죠?

○ 임재근 의원 법인택시가 현재 운영 안 하는 택시가 있죠?

○ 임재근 의원 부재 말고요.

부재 말고 기사가 없이 OO택시하고, 양주OO 있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콜을 해도, 야간에 본의원도 콜을 해도 택시가 안 와요.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주말이나, 금요일 날이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행도 안 하는 택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2∼30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개인택시도 지금 증차 안 되고 있죠?

○ 임재근 의원 도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런 이유가 상당히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택시를 10년, 오랫동안 장기간 그분들이 개인택시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놀고 있는 택시는 뭐냐는 거죠. 폐업을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100대에서 2∼30대가 운행을 안 하면 2∼30대를 넘버를 죽이면 그만큼 개인택시가 증차 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건데 이거는 교통안전국에서 제대로 한번, 물론 개인사업이라 안 된다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조치할 게 있다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국장님.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 때라든가 한두 번 드린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택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회사 택시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로지 개인택시 하나 받고자 열심히 하고 무사고로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거 국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조사도 하고, 또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 임재근 의원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덕계공원 주차타워는 지난번에 통장회의에서 잘 결론이 났죠?

○ 임재근 의원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3층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3층을 옥상 주차장으로 하면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죠?

○ 임재근 의원 네.

2층 옥상으로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고요.

○ 임재근 의원 3층으로 해서 4층 옥상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요?

○ 임재근 의원 74억?

○ 임재근 의원 50 몇억에서 조금 더 들어가네요?

○ 임재근 의원 다각적으로 이것도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시고, 또 국에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아무튼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절하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아까 안순덕 의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2021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가능합니까?

○ 임재근 의원 가능해요?

○ 임재근 의원 또 회천지구 주차장 매입도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선도적으로 일을 잘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문화개선.

현재 우리 주·정차관련 해서 주차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어딜 가든 주차할 데가 별로 없다.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래서 더구나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천1동 일성트루엘 아파트 뒤쪽에, 또 회천2동 범양마더빌 1차 뒤의 도로, 이게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죠?

우리 차량관리과장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렇죠. 그런데 도로가 2차선 도로죠?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밤샘 주차가 많죠? 대형화물차.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대형화물차 밤샘주차가 많다는 거지요.

본의원도 화물 차주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또 불편성도 있고,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본 의원한테 아파트에서 “왜 거기를 주·정차 단속을 안 하냐?” 그런데 또 확인해보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멀쩡한 도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임재근 의원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요.

차고지가 있어야 화물 등록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화물차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도 답답할 노릇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주민이나, 일반 주민들도 “여기에 왜 차를 세우냐?” 그러면 서로가 상충된 건데, 사실 불편한 거는 시민이 더 많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대다수 시민이 많고, 차량을 가진 분은 일부분인데 이런 것을 그래도 집행부에서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이렇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수립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이게 2013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했네요?

○ 임재근 의원 2013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나 수립한 거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지 자료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12개 정도 했다?

○ 임재근 의원 아직도 할 게 많네요?

○ 임재근 의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 소하천이 사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해졌더라고요.

요새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이 소하천이 범람을 해서, 또 소하천이 큰 하천보다도 집들도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쓰레기라든가, 폐자재라든가 이런 게 막혀서 주변이 물난리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양주2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물난리가 날 수가 없는데 물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급한 데부터 이렇게 잘 좀 부서에서 해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 임재근 의원 2구간은 내년까지 하신다고 했고, 전체적으로 완료가 언제쯤 가능하냐 이거지요?

○ 임재근 의원 그 도로건설하면서 민원도 많이 있지요? 이런저런 민원.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임재근 의원 단차가 있어서 도로건설하면서 기존 도로하고 현재 율정-봉양 간 도로하고 단차가 있다 보니까, 지난 년도에도 본의원이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상가 건물인데 집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양주시에서도 해결의 방법이 없다 그러고, 거기 제2외곽도로 바로 옆에 있지요.

또 제2외곽도로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임재근 의원 그 말씀을 본의원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양주시하고 도로공사하고 다 부체도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그 민원 접수를 받고 도대체 해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어떻게 했냐, 그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서류를 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도로과에서도 직원이 나왔고, 도로공사에서도 직원이 나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해서 몇 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냐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래서 양주시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감정평가해서 건물 값만 이렇게 해 주시기로 결론이 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서류를 낼 생각을 했겠어요?

그 민원인 시민들은 그렇게 답답해 있는데, 그런 접수를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분의 아픈 마음을 해소를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본의원이 가봤습니다.

진짜 비가 가게 안으로 첨벙첨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상당히 가슴 아파서 이 민원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해서 양주시에다 물어보면 안 된다. 저기 도로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거 권익위에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작성을 잘 못해서 본인이 서류만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잘됐는데, 그러면 의원이 해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해결하면 양주시에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을 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될 텐데, 그걸 법만 좀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생각해보셔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아시겠죠?

○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299페이지, 감동택시 확대 운영.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지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다니는 지역의 500m 이상 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적면 우고리 같은 경우에 효가동 부락 같은 경우는 큰길 앞에 있으면서도 마을버스가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죠?

○ 김종길 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감동택시에 대한 이것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500m 이내에 있는 사람은 이용 안 합니까?

○ 김종길 의원 이럴수록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용권을 줍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개인들한테 무슨 카드를 지급한 게 없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카드 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 달에 몇 번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얼마어치 이용할 수 있게끔 카드에 돈을 넣어줘서 그 카드를 다 쓰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6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정말 65세 이상만 이용합니까?

○ 김종길 의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언제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거 바뀐 이유가 뭐예요?

○ 김종길 의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1억 내려왔었죠?

○ 김종길 의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없어지지 않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이 되느냐, 이거죠?

○ 김종길 의원 1억 내려왔다가 5,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줄어든 거 아니에요? 줄어들었다고요.

○ 김종길 의원 1억이었죠, 1억.

○ 김종길 의원 제가 보니까 사업비는 1억 얼마밖에 안 되면서 여기에 공직자나 누구든지 투자하는 인력이 상당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장님도 힘들고, 담당 공무원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간편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종길 의원 가보면 참,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우고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제가 광적만 국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알고 있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광적이 광석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부락이 사실 없습니다.

주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OOOO 뒤로 해서 차를 운영해서 가재울로 해서 가게 되면 가져올 사람들도 마을버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그런 방법도 찾아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돈 받는 데가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몇 년째 받고 있었어요?

○ 김종길 의원 주차료 받는 거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광적의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콩OO 앞에는 40억 들여서 지어놓고 유명무실이 됐고, 또 가래비 공영주차장은 1억 2,000만 원 들여서 사업비로 해서 다시 다 고쳐놓고 화물차로 한다고 해놓고 그냥 돈 안 받고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면 지금 주차장에 광적청년회 회원하고 자율방범대 대원이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거기 시민경찰하고 광적청년회 사무실에서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 김종길 의원 무료로 해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 할 때마다 해도 가래비 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 트럭 같은 거 서 있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주차장 정비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해가지고 돈 들여서 사업만 해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됐으니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인력이 없으면 감시원을 하나, 공공근로 사람을 하나 둬서 지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 김종길 의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적면에서 주차위반으로 해가지고 적발 건수가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래도 광적은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 김종길 의원 광적이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 면사무소서부터 그 밑으로 거기까지겠네요?

○ 김종길 의원 노인지회에 거기는 지금 없앴습니까? 그냥 운영을 합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먼저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해가지고 장사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조치가 안됐네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거기가 주차위반이 세워놓고 나서 몇 분 있다가,

○ 김종길 의원 10분이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양주시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몇 % 가 그 알림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30%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전화번호를 함부로 하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자동차등록 한 사람은 전화번호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아하지, 일일이 서류를 작성해서 해야 만 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동차 가진 사람이 전화번호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등록을 해서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90% 정도가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어떤 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의원 자동차가 가지신 분들한테 혹시나 시에 이렇게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그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좀 받는 걸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의원 제 거는 이상하게 의정부에 가서 차를 세워놨는데 의정부에서 서비스가 와요.

의정부에 가서 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갔나 하고 했는데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 김종길 의원 네,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국장님 지겹지요? 이거 저도 힘듭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제안 좀 해도 되요?

○ 김종길 의원 그 지역 분들은 큰 관심을 가진 건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는 제가 강제적으로 더 접근하는 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거기는 손을 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방치해 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을 찾아가려면 우리 행정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하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2월 달 이전에 토론회를 한 3번 정도 해보고 결정지어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의원 예, 그건 그렇게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번에 양주시 전체에 도시계획도로 개선에 있어서 그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돈이 없으니까 빨리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계획을 짜서 실시인가 승인이 딱 떨어지면 보상을 하지요?

○ 김종길 의원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보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인가 받아서 보상을 해주고 나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못하는 게 많다 이거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앞으로 진짜 몇 년씩 딜레이 되다 보니까 땅값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보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한해 딜레이 될수록 실질적으로 15% 20% 보상비가 증액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흥면 돌고개 21년도에 준공된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상도 못했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기대를 다 하고 있어요.

언제 하면 된다는 거 더 빨리 압니다.

돌고개는 올해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 김종길 의원 네.

○ 김종길 의원 이게 한 90억 정도 더 있어야 하죠? 총금액이?

○ 김종길 의원 집행한 게 얼마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아직도 한 100억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70억 정도 모자라는 거네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하여튼간 보상하고 사업하고 연관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의원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부탁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잘 아시니까 집행부에서 세워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장흥 청정계곡 SOC사업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거고.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구에 교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흉물스러우니까 전에도 제가 드리지만 그걸 연관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업하면서 연관해서 그 사업을 하면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길 의원 그렇게 하면서 문화관광과장님하고도 상의하셔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때 조각공원의 개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든 민복진미술관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는데 아직까지 장욱진미술관하고 민복진미술관을 어떻게 병행해서 운영할 것도 아직 안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조각공원 거기도 개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빨리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환경개선에 힘써주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2021년 주요 사업계획안을 보고 한 3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과에서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버스 노선을 광역버스 증차 및 신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반갑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G1300번이 덕정역에서 잠실환승센터로 가고 있고요.

노선을 보면 G1200번이 덕정역에서 상봉역으로 신설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덕정역에서 거의 대부분 코스가 서울의 상봉역이나 잠실역까지는 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양주시 서부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살짝 틀어서 덕정역에서 시청을 경유한다면, 시청에서 탈 수 있는 노선을 만든다면 서부권의 광적, 백석, 은현, 남면의 주민들도 서울을 급하게 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이런 것을 개선해주심이 어떨까, 질의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전격적인 협의를 통해서 서부권 주민들도 이런 광역교통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덕정이나 이런 데서 파주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서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기도가 광역망을 이루고 사통팔달이 되는, 교통이 점차적으로 전철도 들어오고, GTX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양주시가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파주를 갈 수 있는 파주의 교통 여건을 개설해주는 교통망을 하나 개발해주심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아니요, 예전에 파주도 갔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의정부에서 그게 돌아요.

덕정을 거쳐서, 적성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노선 말고, 파주로 직통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면 덕정역이나 잠실까지 G1300번이 직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거쳐서 가지 말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파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 한미령 의원 네, 그런 것을 개설해주면 예를 들면 GTX가 들어오고 그러면 파주나 이런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옥정 주민들이 파주로 많이 출퇴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잠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양주시 택시가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택시를 콜을 하면 특히 겨울에는 많이 늦게 온다든지 아니면 이 콜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저희 양주시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지금 어떤 사업비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보면 양주시가 아예 그런 영업 손실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법인이나 개인택시를 부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부제, 10부제로 운영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 한미령 의원 개인택시는 양주시가 몇 부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10부제면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개인택시는 좀 풀어주고, 법인택시는 좀 이거는 강화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왜냐면 이 부제 수에 따라서 택시가 줄고, 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주시민들이 택시를 불렀을 때 택시가 아예 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 양주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를 개인택시를 별도로 주고 법인택시 별도로, 그래서 부제를 좀 달리 한다면 그들의 요구에서도 맞고,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 한미령 의원 어쨌든 이런 집단이 무서워서 무슨 일을 못하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양주시가 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 시민들의 다리 역할이 되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쉬는 택시가 더 많잖아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한미령 의원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결단을 내리셔서 5부제로 실행을 하시든지 아무튼 정책 방향을 적절하게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309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전 시간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단방치에 대해서 위반되는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시간에 안순덕 의원님은 나리공원 옆에 주차장에 이런 캠핑 차들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광적 같은 경우는 광석지구나 이런 택지를 잘라 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에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공터에 저녁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즐비하게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 같은 대형차들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시민들이 운동하거나 이럴 때에 상당히 불편하고 좀 무서운 감이 있어요.

이런 걸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 한미령 의원 혹시 대책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국장님 아무튼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311페이지 안전건설과에서 장흥청정계곡 생활SOC사업을 통해서 시민과 방문객에게 문화여가관광 활동장을 제공해 주신 점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하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차질 없이 빨리 시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는 지난번에 본의원이 각종 재난에 대비 태세를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나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해야 되지만 이런 각종 안전사고나 재해 또는 전쟁 시에 시민들이 대처하는 피난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각 지역에 주민의 아파트가 있다 하면.

○ 한미령 의원 예, 주민대피시설.

○ 한미령 의원 예, 지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여기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고, 주민 누구도 여기 아파트에 대피시설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하다보면 주민입대위의 대표조차도 여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민대피시설에 생수, 의료용품, 방독면 등등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그거를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서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계획서에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 한미령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주민대피시설 8개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각 읍면동에도 있지만 오래 된 아파트에 대피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비치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 시 아니면 태풍, 폭우, 이런 거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의료용품이라든지, 물품이 반드시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돼서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 그게 턱없이 부족하더라. 왜냐면 20년 전에 구비를 해서 거기다가 채워 넣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양주시가 그거에 따라 시설이나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구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현상은 좀 있다.

10개, 1개 또는 후레쉬나 지휘봉 없는 경우는 아예 없는 데도 많고요.

그게 목록에 있어요. 과장님.

○ 한미령 의원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내용이 없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실행을 해주셔야 되요.

○ 한미령 의원 그런 거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정비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서울 근교에서 의정부에서 청량리 수변을 통해서 양주로 들어오는 자전거도로 코스가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소하천을 따라서 북쪽 소요산에서 신천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쭉 광적, 백석을 경유해서 예를 들면 관아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양주시가 이렇게 잘 정비가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어지거나 또는 소요산 쪽에서 쭉 내려와서 관아지에서 쉬었다 가는, 그래서 이게 인터넷 SNS상에서도 트래킹 코스나 자전거 코스를 시민들이 홍보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해주셨는데 문제는 장흥면 같은 경우는 은평구 쪽에서 장흥면 둘레길을 따라서 장흥면의 경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사업을 하면서 그 일대 하천 주변을 따라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장흥에 있는 둘레길을 자전거도로로 만들든지 트래킹 코스를 만들어서 장흥 일대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코스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렇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트래킹 코스나 자전거 코스가 참 잘되어있다고 홍보하는 건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양주시 자전거도로를 타서 광적, 백석을 경유한 다음에 양주향교와 맞닿아서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쉬었다 가는 코스를 아예 지정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잘되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장흥에서 의정부까지 통할 수는 없지만 장흥 일대를 돌 수 있는, 이런 코스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미령 의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도로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매번, 저희가 이제 백석, 양주역 간 확포장을 통해서 도로 흐름을 완화하시겠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불편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360번 국지도는 출퇴근길이 항상 막합니다. 아시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차량 증가가 조금 있어서 여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히 교통체증이 많이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는 한꺼번에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1년에 몇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공사를 하시는지 또 공사를 해요.

이 360번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늘 연말에 공사를 하니까 “또 연말이 됐구나.”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론 이유가 있고 각 과별로 공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는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시민들의 차들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몰려나오니까 거의 광적에서 시청까지 나오는 데 1시간가량 소요가 돼요. 지금은 또 30km로 묶어놓다 보니까 이게 더 체증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예 그냥 욕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도로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순차적으로 잡아서 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공사를 통해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는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부득이하게.

○ 한미령 의원 네, 부서 간의 협업을 좀 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양주시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기반시설은 많이 확립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대도로와 동네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 안이 양주시가 개발을 많이 해서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전원주택 단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입구 대로까지 나오는 도로가 폭이 좁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도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통해서 개설이 시급한 곳은 예산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원 발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의회 와서도 보고해주셨고 실질적으로 동부고, 서부고, 어떠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 공영주차장이라지, 동부 쪽에 전부 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했고 필요를 공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아무것도 없어요, 서부 쪽에는.

이거 문제 심각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장 정덕영 본의원이 보기에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서부 쪽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동부, 서부 어디가 됐든 간에 주차장 조성함에 있어서의 방법,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언급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험료를 얼마나 내죠? 2020년도에 보험료 얼마 냈어요?

생활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따로따로 드나요?

생활안전보험료가 얼마나 돼요?

○ 의장 정덕영 지금이 2020년도 아니에요?

○ 의장 정덕영 자전거 보험은요?

○ 의장 정덕영 이거 억 단위 이상 주지 않나요?

○ 의장 정덕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험료 납부 대비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죠. 좋은 건데, 보험납부 대비 지급 효과성이 부족하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면 안 들어주겠지요.

그렇지만 방법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기준을 이 부분에 대한 강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17년도 통계치를 여기다가 나열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년, 19년도 이렇게 다 나열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금액과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편차가 크다.

그러면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험 적용하는 부분을 좀 올리든지, 방법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만 믿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통계적으로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의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 않나 의견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의장 정덕영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사업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들 잘 해주시는 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이게 지금 양주역세권하고 개발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일부는 양주역세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구간이.

그러기 때문에 양주역세권은 2023년도에 토목을 준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맞죠?

○ 의장 정덕영 시기적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지 않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를 해서 약 400 한 7, 8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게 행정절차를 좀 조속히 해서 2023년도에는 아무래도 신규 구간이 있어서 신규 구간을 길을 꿇어서 같이 맞물려서 개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 의장 정덕영 예.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1월 9일은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23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