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우선 2019년 실적 지방공기업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국 1위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이러한 것들의 내용들이 현실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시민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잘 녹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업무보고상으로는 잘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극복 및 넥스트 노멀 시대를 겸비해서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잘 들었고요.

우선 지금 경영 목표를 5가지로 삼으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객이 완성하는 감동경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경영, 지역과 상생하는 책임경영,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경영, 신뢰로 성장하는 윤리경영, 이 5가지 내용은 엄청 좋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혁신성을 창출해 나갈 건지, 또한 경영력 평가의 대응은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있는데 간단하게 이걸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다고 미리 말씀드린 바 있으나, 그래도 수지비율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지비율 중에 종량제봉투 판매, 현수막 지정게시대, 3위는 재활용선별장, 4위는 공영주차장, 최하위는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이러한 수지비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어떻게 발굴해 나가고 또한 우리가 수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탁계획은 어떻게 삼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답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수탁계획을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 안순덕 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혁신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혁신성 이런 창출을 통해서 경영평가에 대응력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 돌출을 위해서 혁신 추진단을 체제에 구축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선정 방법하고 구성비율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예, 지금 제가 구성비율을 질의드린 거는 지금 우리 양주시의 각 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걸 가서 보면 대개 각 기관 단체장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단체장님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구성비율에 있어서 각 연령층 남녀 비율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여기 다 사회단체 운영위원회로 들어가 있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성비율에 조금 고민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 이용 대상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안순덕 의원 예, 연령층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그 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남녀 아니면 각 기관 특성상 어디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쪽에 교통약자라든가 교통서비스 시스템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 관리 체계 안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혁신추진단 이런 곳에 장애인 구성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예, 지금 제가 시간상... 그쪽 교통서비스시스템 운영위원회에는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이사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 있다니 됐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제가 원하는 바는 운영위원회든가 이런 곳에 그 이용 대상이 반드시 비중을 크게 차지 않고 추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607쪽 고객 중심에 교통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 대수가 총 22대죠?

○ 안순덕 의원 지금 토요일은 9대, 일요일은 6대 운영이 되는 거 맞죠?

○ 안순덕 의원 토요일은 9대, 일요일은 6대. 2016년에 4대였던 데 지금 현재 20년에는 22대로 이렇게 많이 증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적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장애인들을 모시고 이용 불편에 대해서 우리 조옥립 팀장님이 또 그 현장까지 와주셔서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고맙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의견들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대를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가 심한, 65세 이상, 임산부 이렇게 3쪽에서 활용을 하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성들이 임산부, 65세 이상, 장애인, 그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양주시 관내는 몇 명 정도 있나요?

○ 안순덕 의원 8대2요.

임산부는?

○ 안순덕 의원 아시는 분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 안순덕 의원 아니, 이사장님 장애가 심한 그쪽은 몇 명,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몇 명, 임산부 몇 명인지,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요.

○ 안순덕 의원 아니, 지금 우리 관내?

○ 안순덕 의원 예.

○ 안순덕 의원 지금 이용 비율이 임산부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상 마구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이것들에 대해서 매년 1대 이상은 증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게 뭐냐 하면 상담원들이 친절 상담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원은 갔고, 그때 부재중에 거기서 상담원 아닌 분들이 응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또 녹취까지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담원들에 대해서 친절 상담은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 직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누가 받아도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주십사 의견 드리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1건의 불친절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그마한 것 하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모바일 앱 사전예약제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돼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또 그 모바일 앱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알려줄 수 있는 홍보를 적극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네,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지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지만 의외로 힘들게 하는 민원인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감정근로자 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심리검사 및 해석 상담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이 심리상담을 의뢰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안순덕 의원 24명이요? 그러면 24명 중에서도 경증, 중증,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마 1회기로 끝나지 않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 안순덕 의원 지금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너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강행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올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양주시민도 편리하고 좋아야 되지만 직원들 역시 건강하게 환경을 조성하셔서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창의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서 독서경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제대로 계획을 안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어설프게 뭔가를 자꾸 계획하기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지금 2회 실시했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양주학 강의 좋습니다.

그래도 힐링이 된다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자신의 자기 계발, 이런 것도 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주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09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하향 조정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반드시 변경사항에 따른 안내를 제대로 해야지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홍보를 잘하셔서 어찌 됐든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제대로 되면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지만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공지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함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인구증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기물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선별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 없이 정말 잘해야 되고, 저부터 역시 일회용을 안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이 과가 아닌 각 과랑 협업해서 이걸 풀어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부시장님, 폐기물 배출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양주시 전체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계속 일회용품이 줄어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건지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우리 의정지기단에서 오늘 의회 방청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2020년도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코로나 문제로 사실 이쪽저쪽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여러모로 고생한 거 본의원은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올해 수업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우리 직원들의 크나큰 마음에 안 좋았던 면들 그런 것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었는데, 본의원이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올 한해 고생들 많으셨고, 마무리들 잘하시기 부탁드리며, 질문할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를 봤습니다.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했다는데, 본의원은 사실 591쪽 하단 면에 보면 최고 마음에 드는 게 단 두 가지 있습니다.

우수상 고객 중심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이사장 표창을 받게 되는가 본데, 이거 상당히 아주 잘하신 겁니다.

고객 중심이라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생각하는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경기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입니다.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사장님. 직장에 나갈 때에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면서, 휘파람이 나오면 출근하는 직장이랑, 나갈 때에 인상 쓰고 나가는 직장이랑 다른 겁니다.

진짜 경기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이거 진짜 잘하신 겁니다.

일하러 나갈 적에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나가야 우리 양주시민 접할 때도 더욱 좋은 서비스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충분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 경영평가 2년도 좋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평가해주는 게.

○ 홍성표 의원 사실 경영은 경영이지만, 녹색이라든가, 장애인 및 여성, 이런 쪽으로 해서 상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위에서 받는 거 있고, 체육 이런 쪽, 산업 이런 데서 받는 게 무지 많은데, 경영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각 면으로 해서 환경적인 거, 사회 약자적인 거, 이런 쪽으로도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전반적으로 사업을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올 한해 내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쭉 보고 궁금한 거 팀장님들, 우리 시설관리공단 몇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꼼꼼하게 잘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하겠다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크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하겠다는 말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잘해주십사, 내년에 할 업무보고에 따라서,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정보 공개를 전부 다 하나요?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잘하시는 건데, 사전 정보도 공포하고 그러나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뭐 그것들도 더 정확하게 해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이 있게끔, 보게끔 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되는 것들 많으니까 하여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 봐서는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에 사업하는 거 준비는 꽉 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고, 혹여나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 계속 사업만 있잖아요? 현안 사업이랑.

○ 홍성표 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2021년도에 새로운 사업은 하고 싶었던 생각 없었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신규가 서비스 전환 이런 거, 뉴딜,

○ 홍성표 의원 이런 거는 지금 뭔 강화를 하고, 서비스 구축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가.

보안체계강화, 시스템 구축, 이거 말고 별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양주시민한테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 홍성표 의원 지금 다른 시설관리공단들은 보니까 녹색산업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시죠?

○ 홍성표 의원 그래서 우리 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사실 실외도 많지만 실내에서 교육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강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포츠.

○ 홍성표 의원 그러면 그런 녹색, 그린 이런 걸 건물에 색칠을 하든가 그래서 환경을 좀 좋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실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걸 쭉 봐도 그런 쪽은 많이 안 되어있단 말이죠.

○ 홍성표 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실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왔을 적에 ‘아! 여기 들어오면 편안하구나!’ 넝쿨이라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지원들하고 설치하는 예도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하여튼 그래서 건물 안에 그런 녹색 환경을 이렇게 좀 해서,

○ 홍성표 의원 예, 하여튼 이게 주요업무계획 있지만 예산 짜고 했을 적에 그런 걸 접목해서 더 일하게 좋게끔 또 직원들이 진짜 아까 전에도 본의원이 최고 마음에 들었다는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주민들도 들어왔을 적에 편안한 감 있는 그렇게 좀 꾸며서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더 줄 수 있는, 안전한 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계획도 좋으신 것 같고요.

○ 임재근 의원 588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정원이 243명인데 현원은 217명, 한 26명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고에 보면 휴직자가 21.5명으로 되어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휴직을 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이사장님,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왜 그리냐 하면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정말 엄청난 일자리, 희망일자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아까 육아휴직, 이런 것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휴직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농가에도 봉사활동해주시고, 경로당에 가서도 봉사활동 해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휴직보다는 그런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급여도 적어지고 그러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잘 이사장님께서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사장님,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부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이 정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휴관해서 이랬을 때 다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이해되셨죠?

○ 임재근 의원 그다음에 589페이지 보면 경영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안순덕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8% 경영수지가 감소됐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50% 이상 감소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본의원이 시간 날 때마다 소상공인, 기업인들, 회사 같은 데 자주 가는 편입니다. 지역에 가면서 꼭 들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소상공인은 50% 이상 감소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14만 명 내외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또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의원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양주에 있는 기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반 토막 이상 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수지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또 혁신 공기업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늘 의회에 오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사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비율이 향상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또 이런 코로나19, 기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본의원은 경영수지비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그래도 그동안 연구해서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착안해서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아까 591페이지 주요 성과, 대외 포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방공기업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국 1위 이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대외 포상도 보니까 국무총리 표창도 예정돼 있네요?

○ 임재근 의원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조직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각종 시설이 확대되고 그러면 경영을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본의원이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발주가 나갔으니까 올해는 안 하고 내년 사업을 한다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이것 좀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6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고 감사 때고 지적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사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시민들이 오시잖아요?

○ 임재근 의원 오셔서 방청해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거기서 공연도 금년에 많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질 좋은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똑같은 공연을 했을 때 음악, 노래, 이런 것도 시설에 따라서 음향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개선 좀 하신 것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준비를 잘해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가 오랜된 거는 그렇지만 지난번에 백석의 테니스장도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간 적이 있지요? 이사장님.

○ 임재근 의원 그 이후에 다시 공사를 해서 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한번 가보니까 하긴 했는데 안전도 문제가 좀 어떠세요?

앞으로 그런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테고.

○ 임재근 의원 하여튼 그 당시에 관리 문제, 공사 문제, 이 두 가지가 뭐가 문제일 것이라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하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태풍이 비바람이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20분씩 시간을 지켜 주시면,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글로벌 팬데믹 시대에 맞서서 저희 문화예술은 중대하게 내적인 어떤 성찰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또한 언택트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602페이지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놓으셨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개인 유출 경로 차단을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고 전 직원 PC 중앙관리 보안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진계획에는 대민용 서버와 회원 정보DB 분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단 내부 통신망 분리계획을 수립하겠다.

E-book 형태의 공단 소식지 배포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언택트 콘텐츠라는 거는 온라인을 통한 전시회 및 공연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집콕 현상을 계속 전 세계가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홈캉스라든지, 홈술이라든지, 홈오피스 등 이런 게 유행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언택트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매뉴얼이나 무슨 DB을 구축하겠다. 이거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언택트 콘텐츠로서의 정확한 사업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이사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시간상 20분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본의원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온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자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언택트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PC 방화벽을 하고 정보DB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으니,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할 수 있게, 시민들이 지금 본의원이나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공연을 하는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를 분석도 하고 계신가요?

○ 한미령 의원 얼마나 시민들이 지금 보았는지, 아니면 양주시가 22만 중에 몇 %를 봤는지.

○ 한미령 의원 예.

○ 한미령 의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걸 다 볼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유튜브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노출시켜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계신 거지요?

○ 한미령 의원 어쨌든 디지털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고 실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런 부분도 책자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자연경관이나 주변에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근교 여행지 찾고 있습니다.

해외로 빠진다든지 멀리 가는 것보다 근교를 잘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 시설관리공단은 경관을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뜨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시설 콘텐츠를 하나 개발하셔서 자동차극장 독립적인 어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문화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둘레길이나 트레킹 코스를 비롯해서 자동차 공연장이나 이런 거를 하시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지.

○ 한미령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영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안순덕 의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가 지금 전체 1년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2020년도에는....

○ 한미령 의원 그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80억 정도가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 한미령 의원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대응 전략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묻지 않겠지만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동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계속 적자 상태가 난다면 경영상태도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넥스트 노멀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셔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5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동안 추진실적의 맨 마지막 동그라미 부분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사회공헌 시설 및 업무혁신 TF팀을 구성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일손 부족 농가를 돕거나 장기화 대비 업무혁신에 대해서 4개 반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시간, 1876시간, 활동인원 연 541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일손 돕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의원 네, 맞습니다.

○ 한미령 의원 업무혁신 TF팀이 어쨌든 잘 구성된 것은 맞지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보도블럭 및 경계석 보수를 350건 했고, 작기화 대비해서 일손 부족으로 일손 돕기, 이런 것들은 그냥 취미활동이나 이렇게 가야지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후자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혁신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TF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또 하나 5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녹색환경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답변해주셨어요.

그런데 599페이지에는 환경 친화 녹색경영으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95.75kW의 절감을 했다, 이게 이런 뜻인가요?

○ 한미령 의원 1년에 400만 원입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에코스포츠센터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옆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용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에코스포츠센터에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쓰레기매립장인가, 거기에서 에너지를 같이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한데 굳이, 태양광이 돈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한미령 의원 물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여기 보면 에코스포츠센터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현황을 보니까 체육시설이 15개 있고, 시설현황이 16개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시설, 장흥 관광지 교통약자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16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업무현황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는 것은 설치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에코스포츠센터는 그렇게 전기를 다른 곳에서 지원받고 있으니 이렇게 중요한 것은 400만 원 정도의 절감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설 쪽으로 전환하셔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 한미령 의원 네, 그렇게 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에코스포츠센터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방바닥에 발을 디딜 수 없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녹색환경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까 답변에서 녹색환경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왜냐하면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은 지금 양주시청의 환경관리과나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 게 왜냐하면 시와의 중복사업은 지향하지 않고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서 협업하셔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이런 거 설치하려면 다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무슨 화분을 벽에 다 설치를 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쫓아한다고 또 그런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좀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TF팀도 구성을 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경영 노하우가 녹여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6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체계 강화를 위해서 유형별 안전사고를 해서 재난에 재발 방지를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2019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난 부분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12건이요?

○ 한미령 의원 주로 어떤 사고인가요?

○ 한미령 의원 타일을 쓸 때 그런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당초 건설할 때 쓰지 않았나요?

○ 한미령 의원 소요예산이 5,600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고, 미끄럼방지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책자에 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둥글둥글하게 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책자에 담아주셨으면....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책자를 만드는 데 5,6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어쨌든 적절하게 잘 쓰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짜신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자에 녹여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01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심사 추진을 해서 추진계획에 내·외부 고객대상 부서별 청렴도 조사 및 결과에 대한 환류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환류사업이 뭐에요?

○ 한미령 의원 고객들에게 하는 겁니까? 양주시민들.

○ 한미령 의원 그럼 2020년도에도 하셨죠? 고객평가.

○ 한미령 의원 그런 내용들이 혹시 DB 구축이 되어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럼 주로 의견들이 고객들한테 나왔나요? 청렴도에 대한.

○ 한미령 의원 2020년도 여태껏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2021년도에는 청렴도 조사 및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거를 다시 환류 전환해서 자체 청렴도에 이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DB가 구축이 돼서 고객 청렴도나, 고객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체적으로 어느 의견이 나왔는지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방공기업 발전 행안부 장관상 수상함을 축하를 우선 드리고요.

오전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태양광 의원님께서 말씀들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LED 조명 보급률 100% 달성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광을 그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선진국 같은 데서는 태양광을 요새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태양광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한 달에 3∼400만 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이 있다고 하는데.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억을 원가를 저거 하려면 한 몇 년 걸리는 거죠? 한 7, 8년 걸리나요?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 발전효율도 이게 많이 최장기수 한 20년 쓰는 거지요?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잠깐 우리 눈으로 봐서는 330만 원 전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는 작은 지식으로는 최대한 20년 정도 쓰는데, 한 10년 정도 쓰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특수 폐기물인 건 알고 계시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고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 있는 사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태양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이 특수폐기물이에요.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단기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 달에 300만 원 해봐야 1년이면 4,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2억 얼마 들어갔죠?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우리가 원가를 다 빼려면 그때부터는 솔직히 빼고 나면 우리가 나머지 떠안는 짐이 지금 더 많다는 얘기예요.

○ 이희창 의원 6년 정도.

○ 이희창 의원 6년 정도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우리가 한전에 팔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쓰는 건데, 나중에 한 10년 가까이 되면 이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효율이 떨어지고, 한 20년 정도를 쓰게 되면 이걸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때 특수폐기물이라 처리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감안해야 해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솔직히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시키는 자재를 남겨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를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몰라요,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 가까운 예로 우리가 SRF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빠졌죠? 그린 사업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곧 빠질 사업이라고요.

앞으로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 태양광을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당장의 이득보다는 먼 훗날의 이득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607페이지에 고객 중심의 교통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라고 하시고 추진계획에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이렇게 주로 장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콜이 2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지금 이용 효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하루에 몇 번 운영을 못 하는 것은 왜 운영을 못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쭉 나온 것 보면 노후차량 교체나 증차로 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고요?

○ 이희창 의원 당연하죠.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이용자가 불편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지금 이용 개선을 우리 공공기관만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요자 입장에서도 같이 개선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차 아무리 늘려도 차는 맨날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장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타 지역을 가면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차를 타고 가면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대기 시간 때문에 운행 횟수를 늘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 이희창 의원 아니, 그거 알죠.

대기 시간 때문에 이용 제한이 많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길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렇다고 거기 가서 또 택시 타고 올 수도 없고,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서울이고 우리 수도권에서 보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러면 환승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주에서 서울 가면 올 때 양주 차를 보내고 서울 차가 양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그런 것을 머리를 맞대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묘안을 찾았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용자나 공급자나 서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줄여서 같이 질 좋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주세요.

○ 한미령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왜냐하면 시간이 좀 그래서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은 추가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정덕영 그러면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요, 마저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보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비한 온택트 교육훈련입니다. 넥스트 노멀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그동안 추진실적에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하셨고,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하셨어요.

이렇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여기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이용해서 온라인 교육을 누구에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두 번째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지금 되어있나요?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다 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구입하실 건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집 아니면 밖에서, 지금 집학교육을 못 하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넥스트 노멀이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못 하니 대응 전략을 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각각 가지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교육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교육을 듣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게 사무실에서 받는 직무교육을 하실 경우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은 각자 다 있겠죠?

○ 한미령 의원 태블릿은 있으세요?

○ 한미령 의원 그걸 가지고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6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5페이지에는 건전한 재무관리 및 공정한 회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아까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이런 수익적자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재무관리나 공정한 회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 결재, 선 구매 집행을 해서 상반기 목표 초과 달성을 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 한미령 의원 물론 지역경제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다 중단됐는 데에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선 결재, 선 구매 집행을 해서 상반기 목적 달성을 하겠다.

저희 양주시 예산도 중요하고, 양주시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혹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덮어놓고 쓰신 건 아닌가, 이런.

○ 한미령 의원 아니겠지만,

○ 한미령 의원 그렇습니다.

쓰는 거는 맞는데

○ 한미령 의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업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선 결재, 선 구매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어떤 전략적으로 방법은 없나요? 이거 말고.

○ 한미령 의원 소요 예산이 2,000만 원이 들으셨네요?

○ 한미령 의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혹시,

○ 한미령 의원 내년도 계획이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결과가 도출되면 그런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133쪽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 공모,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안순덕 의원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검토받은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135쪽부터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양주시가 일부 지역에 가보면 노인분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보조금들이 마치 노인회장님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신 회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체계, 양주시의 예산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담당에서 지원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뭔가 어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로 모든 일자리 사업, 이런 활동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지원 나가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나중에 이게 마치 개인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처럼 다시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 안순덕 의원 양주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을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지금 연합모금을 하고 있죠?

○ 안순덕 의원 지금 어느 정도 달성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아직 다 달성한 것은 아니죠?

○ 안순덕 의원 지금 각 지역별로 가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연합모금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적극 홍보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연합모금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게 연합모금에 참여하는 대로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잘 진행해서 빨리 연합모금을 통한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특히,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일이 지역 내 위기 가구 및 자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강화해나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러한 많은 사각지대 발굴을 하신 것 맞죠?

○ 안순덕 의원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일반 다른 단체들이랑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름대로 굉장히 활성화돼서 타 시군보다 잘 진행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연합모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위기 가구 및 자원 발굴에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143쪽,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며칠 전에도 제가 복지지원과에 민원인을 모시고 갔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지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정말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도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갈등과 부모, 자녀 사이 간의 갈등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장애인들, 취약자들,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안고 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이 겪는 고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주시만의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네,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해서 지금 네트워크 형성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또한 이·통장제 운영이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수가 거의 414건을 발굴하고, 503건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많은 건수를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414건이 발굴됐는데 503건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한 가구에 2건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그래서 503건입니까?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동네 사랑방이 있죠?

약국이나 편의점, 아파트관리소 등에 리플릿을 배부해놓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곳 외에 더 확대시킬 곳은 없었나요? 위기가정이나 긴급지원 대상자라든가.

○ 안순덕 의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각 읍면동, 이런 데도 배부되어있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복지 이·통장 교육, 성과보고회, 이런 개최를 통해서 사례들이 발표되는데 그 사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하나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래도 감동적이었던 사례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 안순덕 의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례 관리들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좀 더 나은 이·통장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16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우리 사회적인 인식 구조가 여성, 남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양주시가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여성 의원으로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재지정을 위해서 기반 확립을 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과장님, 작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와 지금 올해에 이렇게 해주신 거랑 추가된 게 뭐가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만의 특성이 녹아질 수 있는 여성으로서 여성친화도시로 녹아져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활성화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팀 신설, 지금 전문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거지요? 신설하고.

○ 안순덕 의원 그동안은 지금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지금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셨죠?

○ 안순덕 의원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던 거를,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 정책이죠?

○ 안순덕 의원 예, 그래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 안순덕 의원 앞으로 직원이 10명을 지금 확보하실 생각이신데 맞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자리며, 이거 미리 준비 다 하고 계신 거죠?

○ 안순덕 의원 지금 위기의 아동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동학대를 하고도 그 행위자가 정말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 면밀히 잘 살펴야 되고, 그들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준비함에 있어서 신설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기셔서 신설과 이런 전문인력 충원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주시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문화관광과 189쪽에 보면 축제 추진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소집을 안 하셨죠?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축제 추진위원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를 모집해서 이 난관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야 됨이 마땅치 않냐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순덕 의원 그렇죠. 모든 위원회는 그 모든 행사나 이런 추진함에 있어서 시작을 할 때나 끝날 때나 그걸 하든, 안 하든, 여기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무늬만 위원회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결정을 하던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191쪽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지금 우리나라가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뭐죠? 국장님.

트로트 아닌가요?

○ 안순덕 의원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임영웅이 홍보를 저절로 해주고 있지만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트로트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장르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음악회를 한다거나 그냥 합창단원이 노래하고 우리는 관중석에서 듣고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옥정호수도서관에서 하는 작가와의 만남에서 거기서 하는 음악과 작가와의 만남과 이 토크쇼가 어우러진 토탈, 그런 행사장에 다녀왔는데 참 좋게 생각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거기서 작가와의 만남을 하고, 힐링음악회를 하고, 그러고 끝난 다음에 작가와의 토크쇼를 하면서 또 시민과 같이 프로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하니까 이게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트로트가 대세이듯이 토크쇼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그냥 앉아서 보고 듣고 그것만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토킹 어바웃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변화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가야 왼다고 봐요.

지금 여기 맨날 했던 거 똑같습니다.

작년도 사업, 올해 사업 똑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꾸 여러 군데 다니시고 벤치마킹하시고 그러다 보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앉아서 계획하지 마시고, 직원들 좀 현장도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벤치마킹해주시고, 지금 현실성 있게 모든 것들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한 10분 정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양주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한미령 의원 2020년 본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2020년 전체 예산의 3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쭉 올라온 자료를 보니 사회복지과가 2020년도에 사업계획서에 약 100개 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지원과가 89개, 여성보육과가 한 대략 131개, 문화관광과가 134개, 체육청소년과가 대략 한 57개 사업하시겠다고 2020년도에 본예산에 담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예산들을 잘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평균치를 보니까 매년 10년 통계치에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한 4배 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 같은 경우 지방세수로는 도저히 이런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심성 복지예산이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 한미령 의원 예를 들어서 생계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런 것들은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도 절반을 차지하는 양주시 같은 경우도 의무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900억 원 정도가 보육가족 및 여성 쪽이었는데 노인, 청소년으로 좀 넘어가서 전체 예산의 한 1,000억 정도 세수가 2020년에 늘어나는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육 및 여성 쪽의 예산이 높았는데 지금은 노인, 청소년 쪽 예산이 높다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청년수당,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국가에서 100% 다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반을 차지하는 의무재정 부담도 당연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 양주시가 찾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 분야인 노인요양시설 쪽의 사업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 하나에 기초수급자가 온다면 그 기초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용은 100% 시비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맞죠?

○ 한미령 의원 그러다 보니까 양주시에 요양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시는 비율이 예를 들어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양주시 무슨 요양원 하나에 대략 3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또 하나는 19명.

요양시설의 83개소를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500명 넘게, 600명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복지 전 예산의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의원은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정이 똑같이 나누어진다면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에 너무 이런 생계비나 기초연금, 이런 쪽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니 물론 안 되겠지만 이런 세수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요양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생계비, 수당, 이런 지출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복지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한쪽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요양원 한 분야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생계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타 이런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특별히 또 재난지원금 지급이 나갔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지원금도 수당 쪽에 살펴보면 그쪽으로 분야가 치중돼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재원 부족에 따른 세수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거 말고요, 그건 당연히 내려오는 거고요.

국도비 확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뉴딜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다 뉴딜사업으로 정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하시겠다. 그리고 양주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시겠다, 어울림센터를 하시겠다, 이런 것들은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공설묘지 재개발을 하시겠다, 이게 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를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도비 확보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 한미령 의원 100% 사업비가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도 꽤 뉴딜사업으로 복지관, 장욱진미술관을 어떻게 하시겠다, 모바일 교육을 하겠다, 다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양주형 뉴딜사업 분야 76개 사업계획서를 본의원이 받아보니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 쪽에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계획이 잡혀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예산을...

아마 지금 거의 다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복지문화국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확보에 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복지문화국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디를 가셨다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중앙부서를 가셨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셨나요?

○ 한미령 의원 담당과장, 담당팀장님이 가셔서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 한미령 의원 지금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여성보육과나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돼있는 과이기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복지문화국은 2020년과 2021년에 비교적 사업이 달라진 점은 아니면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020년과 2021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 한미령 의원 2020년도에는 대략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통틀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달라지는, 아니면 정책 방향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국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양주시도 대략적인 어떤 사업의 맥락을 잘 짚으셔서 전체적인 사업을 비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대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를 비 대면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별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33페이지인데요.

양주어울림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비를 따오셔서 대략 국비가 75억 정도 따오시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소요 예산이 2,100만원.

○ 한미령 의원 217억입니까?

○ 한미령 의원 이렇게 해서 대략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다변화하는 복지요구에 따라서 부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이 대략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서부지역에서는 특히 인프라나 복지문화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역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이쪽에다가 설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준공예정인데요.

2024년 보다 조금 앞당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한미령 의원 최선을 다해서 2024년보다 조금 앞당겨서 복지문화에 대한 해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서부지역에 모자라는 복지문화나 문화관광 쪽에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서 당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센터를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종합복지관이 양주시 옥정동에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서부지역을 통틀어서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어울림센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옥정지구이나 회천지구도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정에는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놔두시고, 또 하나를 건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왜냐면 지금 현재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공간이 좀 협소하지요?

○ 한미령 의원 많이 협소하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이왕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옥정동에 복지관을 지으신다면 그 부분도 합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옥정동에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 복지관을 지신다고 하신다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2024년에 시설공사를 하고, 개관 예정이 2025년이에요.

○ 한미령 의원 거의 한 2024년이랑 2025년에 많은 복지관나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다 시행할 수 있는 지가 걱정이 됩니다.

차질 없으시겠지요?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제공은 그동안 우리 양주시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니까 사업추진에 35개 사업단이 있고, 공익이 19개, 시장 형, 사회서비스용, 취업알선 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지 않나요?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혹시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혹시 전수조사나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하신 적은 있나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뭐를 더 여기에다 추가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많은 인원수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혹시 DB로 구축하신다든지 해서 이런 보고를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양주시에 노인의료시설이 95개, 노인재가가 109개, 노인주거 양로원이 1개, 여가시설이 현재 25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여기에서 다 좋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시설 전체 중에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데도 있죠?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일식에 대한 단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인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책정되고 개인이 내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개인 부담 비용, 이런 것들.

그러면 일식에 대한 단가가 2019년과 2020년에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 한미령 의원 일반 노인요양원의 단가가 대략 2,400원,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급여기준에서 평균치가 이래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어르신들은 신체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데 1,700원, 2,400원 가지고 식사가, 지금 식대비가 이런 비용추계 면에서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 어린이집시설은 일식 단가가 얼마입니까?

한 4,000원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무슨 청소년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식사단가표 가져온 내역서를 보니까 3,000 얼마, 한 4,000원꼴이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2019년 일식 단가 기준은 많이 부족하다. 개인 부담금으로 개인이 내는 비용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도 있어요. 1,700원에서 2,400원꼴이면 일식에 반찬이 몇 가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가가 너무 낮으니 비용을 개인 부담을 올리든지, 비용추계를 해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한미령 의원 해보시고요,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노인복지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노인재가, 주거.

그러나 시설만 계속 늘어난다는 평을 듣지 마시고, 좀 더 서비스가 확실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님,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하시고 하시죠.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이 워낙 사업이 많아서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또 사회복지시설 아무리 해도 본의원이 볼 때는 끝이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양주시가 도시가 집중돼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흩어져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옥정중합사회복지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본의원이 볼 때는 복지관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구멍가게 같은 데인데 하여튼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은 사회복지 조금 물어보고 문화·체육 좀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8개 단체가 거기 덕정공원에 가 있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추진계획 보니까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거고요.

○ 임재근 의원 그다음에 생활보조수당, 사망위로금, 이런 것은 사업이 없었나요?

○ 임재근 의원 사망하시면 사망위로금도 주고요?

○ 임재근 의원 추진계획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00세 이상도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100세 이상도 많이 계신가요?

○ 임재근 의원 열 분 정도?

그러면 사무실에 나오시기는 좀 힘드시겠네요.

○ 임재근 의원 그냥 회원으로만 유지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위문금 드리고 그러는 거죠?

○ 임재근 의원 하여튼 보훈단체 본의원이 드문드문 그 근처 가면 들러서 회장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예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활이 넉넉한 분도 있는데 또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니까 이거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추진이라고 해서.

이번에 코로나 1단계로 가서 개방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보낸 자료 보니까 관내가 한 30%, 또 관외가 한 70%, 입장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잘해놓고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도 못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내년도에도 다 준비는 하시는 거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도 축제의원인데 아까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사유가 생겼을 때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지 마시고 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형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191페이지, 감동과 행복을 주는 시민 만족 활성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시립예술단이 온라인 연주회를 3월, 9월 몇 번 했는데 온라인 연주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예총 사무실도 드문드문 가보면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 또 거리로 나오는 예술, 이런 것이 코로나19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신도시에 보면 옥정중앙공원이나 선돌공원, 이런 데 날씨가 좋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서 공연을 하면 동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섬유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그 인원보다 많습니다. 평소에도, 특히 주말에.

이것도 한번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실제 그분들 접할 길이 없잖아요?

섬유지원센터나 다른 데서 공연했을 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본의원이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읍면동이나 복지문화국에서 연락해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분 아닌 분들도 시립예술단에서 연주를 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임재근 의원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작업 1차분이 올 11월에 준공이 되네요?

○ 임재근 의원 실시계획 보니까.

○ 임재근 의원 그리고 2차분은 내년도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본의원이 가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회암사지도 박물관도 있지만 회암사지에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도 주말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대부분이 양주시민으로 생각하거든요.

멀리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본의원이 화장실 문제도 거론했던 것 같은데 조치가 됐습니까?

○ 임재근 의원 설치하셨어요?

○ 임재근 의원 203페이지, 회암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해서 본의원도 여기 회암사지 운영위원이라 회의에 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된 거지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유네스코 등재되면 이게 최초일 것 같은데, 그렇죠?

가능성은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 임재근 의원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문화재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듣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유네스코에 등록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더욱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임재근 의원 확실한 문화재가 없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게 문화재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하나 보면은 조계종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어렵지요? 다 가져오기가.

조계종에 가있는 있는 유물이 있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체육,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대회도 개최가 안 되고, 또 시장기나 협회장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운동장은 개방이 돼서 체육동호인들 얘기 들어보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생활체육도 운동장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들어보면 큰 불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도 본의원이 시정 질의 때 질의를 했잖아요?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볼링 부 또 체육센터를 지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서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체육센터 지으면 거기에 기초 체력을 연마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숙소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원스톱으로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축구단도 본의원이 시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K3 출전 결과 보고받아보니까 16개 팀에서 13등을 했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강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춘천시민축구단하고 전주시민축구단이 강등이 됐는데, 춘천시민축구단은 예산이 10억이고, 전주시민축구단은 예산이 8억이더라고요.

그다음에 14등 한 경주시민축구단이 9억이고, 양주는 4억이지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6개 팀 평균 1년 예산이 19억 4,700만원 평균 예산이 그러니 이거 4억 가지고는, 볼링이 얼마지요? 볼링이 한 5억 넘지요?

과장님 볼링이 얼마나 됩니까?

○ 임재근 의원 선수단 구성이 감독까지 한 6명, 7명 되나요?

○ 임재근 의원 7명이죠?

○ 임재근 의원 양주시민축구단은 보니까 감독, 코치까지 포함해서 선수단이 30명이네요.

제일 많은 예산이 경주한수원축구단이 49억, 천안시민축구단은 35억 11등을 했네요. 양주시보다 조금 잘했네요.

우리가 볼링부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체육은 결국에는 투자가 좀 있어야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억 가지고 운영하라면 잘못된 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할 얘기는 많은데 하여튼 이거 보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다른 구단이 이렇게 예산이 많은지는 본의원이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내외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49억짜리가 있고, 35억이 있고, 이렇게 대부분이 15억, 19억, 평균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본의원이 궁금한 게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과연 본의원이 물어봤을 때 보조금 실링 문제 가지고 예산과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주시가 양주시 인구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49억 주는데 그럼 보조금 실링하고 문제가 없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조금 한 120억 정도 된다는데 경주시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고, 여기다 다 주고 과연 이게 보조금 예산으로 가야 될 성격의 예산인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예산과장님 말씀이 예산 할 때 해주고 싶어서도 보조금 실링 때문에 못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20억, 30억씩 주는 데는 보조금 실링하고 관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거는 한번 경주시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봐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진행하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한번 예산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서 보조금 실링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참 우리 사회복지과 많은 일을 합니다. 총예산이 3차 추경까지 해서 3,570억 정도, 일반회계로 해서 한 38%의 예산을 쓰고 있나 보더라고요, 쭉 보니까.

사회복지과 거를 주요 업무 기능을 보고 그러는데 지금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튼튼한 기본, 탄탄한 지원, 경기도가 청년과 함께합니다.” 해서 어마어마한 홍보들을 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국장님?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한 건도 없어요.

○ 홍성표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프로세스, 이런 것이 무지 많이 가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저번 행감 때 어떻게 한 군데로 몰던가 해야지, 일원화가 되어야만 청년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두는 게 청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요한 것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보고요.

또 한 건, 우리 양주시 뉴딜정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봐도 노인일자리가 없어요.

사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노인이라 하면 65세부터 무조건 다 노인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없어요.

국장님 아까 봤죠?

○ 홍성표 의원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양주시 뉴딜사업으로 해서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아시죠, 국장님?

○ 홍성표 의원 어마어마합니다.

약 6,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일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꼭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할 적에는 그런 데를 빠짐없이 잘 보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업무보고 봐도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이게 계속 정부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개소가 늘어난 게 뭐 때문에 늘어난 거죠? 행감 때 얘기했던 것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 홍성표 의원 네.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지금 좀 늘어난 것이 있어요.

정부 어린이집 지원해서 25개에서 27개로 되고, 이런 게.

○ 홍성표 의원 그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정부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이거 똑같은데, 이건 8개월 썼다고 그랬죠.

대방노블랜드랑 모아미래도 이거 2개가 늘어나서 27개소 해서 이거만 늘어난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제가 행감 때 24시간형 어린이 위탁, 이렇게 하는 것을 일반 민간에서 많이 하는데 공립에서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실링이 어디에 실려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한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거를 여기에 집어넣었다, 이거죠?

○ 홍성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 회천3동 체육복지센터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그건 회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문화관광의 축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시향이 있잖아요? 우리 양주시향이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죠?

준비되어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시향 예산이?

○ 홍성표 의원 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향을 연중에 운영하잖아요?

○ 홍성표 의원 우리 축제를 하는데 본의원이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를 하면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요원들이 전부 다 외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민에 대한 축제가 안 돼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해요. 우리 양주시의 문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고로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양주 그러면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역사잖아요, 역사.

625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데가 우리 양주시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외부인들이 와서 축제를 해요. 이게 창피하잖아요.

양주시만의 축제를 만들어야죠. 천일홍축제도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하게끔 만들어야죠. 우리 지금 상여 회다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전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양주별산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만한 축제를 했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축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여기 안순덕 의원님, 임재근 의원님 전부 다 축제위원회 위원님들이신데 정책이 잘 가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많이 보셨겠지만 가업으로 이어서 계속합니다.

내가 머슴 역할이었다, 그러면 그걸 발전시켜서 다 그게 내려옵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때그때 다른 지역 사람들 불러서 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말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도 승마장이 있고, 민간이 하는 승마장도 있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당신네 회사,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것을 연습시켜서 나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도 있고, 승마협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좋다, 우리가 그런 거 연습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주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향 주듯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주시가 “저기 가니까 지역 사람들만 갖고 잘하네?” 이게 입소문이 퍼져 나가야지, 유명 가수가 와서 노래 한 곡 하고 가잖아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버립니까? 예산만 버리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외부 사람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 축제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그거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이 축제라는 것에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민들 진짜 특색 있는 단체를 만들든, 청년을 하든, 여성을 하든 다 해서 멋있는 축제를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사회 축제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경기도에서도 “양주 축제 잘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양주 축제 잘한다. 진짜 거기 구경 가야 된다.” 남의 걸 베끼는 게 아니고 우리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계속 얘기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표 의원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 복지예산을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 건립 예산이 엄청 많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사업, 용역비라든가 등등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그렇게 쭉 있잖아요?

○ 황영희 의원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기간은 2024년이다, 몇 년도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계획서를 쭉 보면 실제로 건수가 건립한다는 종류가 정말 제가 의원 11년 하면서 이렇게 많이 건립한다는 내용은 처음 봤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국장님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한 2, 3개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모르는데 계속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 이 업무추진계획서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매년 사업을 하면서 보통 몇 % 정도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이 근래 장애인 복지 등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지금 이거 보면 대충해도 대 6개씩 건립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업무계획서에 올려놨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거, 업무추진계획 말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말고도 여기 이 업무추진계획서에 안 올린 사업들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여기 내용에 사실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계속 그런 말씀드리는데 정말 사업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또 주요업무 책자에 정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 그대로 주요업무계획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과연 이 주요업무계획서 가지고 예산에 투입할 게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복지문화국의 사업비가 몇 %나 여기 들어갈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이거를 용역비가 됐든, 설계비가 됐든, 그런 사업을 다 넣을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예산이 거의 취합되지 않았습니까?

○ 황영희 의원 12월 달에 예산서 올라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건립 사업들이 꽤 많은데 한번 예산서에 용역비가 됐든, 설계비가 됐든 한번 보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135쪽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 많죠?

○ 황영희 의원 아니, 현재까지 실버인력뱅크가 거기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몇 명.

○ 황영희 의원 대충 말씀 하셔도 돼요.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니깐.

○ 황영희 의원 아니, 거기에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에 그것밖에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1,200명 되죠. 그다음에 노인지회에서 하는,

○ 황영희 의원 한 500여 명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인수가 1,200명 실버뱅크는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 황영희 의원 직원 8명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그분이 몇 명이냐니까요?

○ 황영희 의원 과장님 답변을 그냥 툭툭 던지시면 안 됩니다.

8명 아닙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노인지회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 황영희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일 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500명 정도 관리하시는 분은 몇 명이 됩니까?

○ 황영희 의원 그게 노인복지관이 8명이라니까요.

자꾸만 3명...

○ 황영희 의원 지금 국장님 말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 툭툭 던지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와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무조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의원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업무보고 뭐 하러 왔습니까?

사실 사업할 게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맞는 거죠.

166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얼마 전에 5명 원장들 뽑았죠?

○ 황영희 의원 공립어린이집 이번에 뽑은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을 주로 뽑은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5명 공립어린이집 원장들 뽑았잖아요? 그렇죠?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뽑은 사람 중에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계신 분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2명이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게 아니고, 옥정지구에 지금 5명 원장들 뽑았지 않았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덕계하고 광적에서 1명씩이고, 3명은 어디예요?

○ 황영희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부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정말 심사위원을 정확한 사람, 사실 그때 당시 외지에 있는 심사위원을 뽑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되고, 심사위원이 몇 명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OO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2명 새로 뽑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심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리고 행감 때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를 말씀드렸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 안 세울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운영 관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아니, 무슨 업무보고 하는데 벌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과도 많고, 정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건데, 어쨌든 올해 말에 끝이라고 얘기하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그분들한테 노인일자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누가 맡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네, 꼭 불협화음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장이 판단 잘하셔서,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판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를 잘 들었고요.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하시겠다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육아나눔터 4개소를 운영해서 월 200명을 하고, 상담교육이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겠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저소득 한 부모(조손, 미혼모) 포함 가족 지원을 990가구로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세워주셨는데 복지지원과에서도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면 중복지원인가요?

○ 한미령 의원 그냥 사업 대상자가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대부분 보면 복지 관련된 사업은 거의 중복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이런 수급자, 한 부모 저소득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센터가 아니고 건강가정을 위한 저소득 가정까지 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엇보다 건강가정이 탈 가족화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게 방향 설정이 맞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다 일반 가정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물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 진행되고 있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에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이 13개 사업을 하고 전체 사업비가 지금 2억인가요?

○ 한미령 의원 대략 이렇게 되고 있고, 양주시 일반 가정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다문화가족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추세가 다문화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도 이미 본의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양주시는 건강가정이 다문화가정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형평성 있게 사업 설정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좀 더 지원 방향을 넓히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네,

164페이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새로 만들어낸 사업인가요?

여성쉼터는 있죠?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지금 1개소에서 사업비를 설정했는데 이게 가정 성폭력 상담 지원되는 사례가 혹시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 한미령 의원 물론, 상담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센터는 정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분들을 구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상담 건수나 교육을 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례로 인해서 구제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파트나 이런 주변에 이웃들을 살펴보면 힘없는 여성이나 어떤 아동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 건수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건수들이 사실은 발굴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런 가정폭력상담소가 양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거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례로 연결되고, 어떤 위기에서 건져낸 건수가 미미하다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개입이 안 된다는 거는 옛날 말이고요, 과장님.

본의원이 알기에는 가정폭력으로 이루어진 건수, 생명에 위협을 받는 건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수를 경찰서나 어디에 연계를 해서 신고된 건수를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건져내서 사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이런 힘없는 여성이나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계획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짜셔서 센터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170페이지와 172페이지를 연동해서 같은 사업의 맥락임으로 같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경기도 북부 유아체험을 할 수 있는 연령대는 몇 살이고, 뒤에 보면 아동 체계에서 또 아동 프로그램, 아동전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는 몇 살입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가면 청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2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양주시에 연령별로 본의원이 2019년도 자료를 살펴보니 양주시 전체 인구에 0세에서 9세가 9.2%입니다.

10세에서 19세가 11%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60에서 99세까지 노인인구가 21.1%고, 나머지는 중장년 연령대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데요.

경기도에 유아체험관이나 무슨 아동시설은 지금 이렇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기니까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이왕이면 같이 병행을 해서 어떤 특정을 지어서 유아는 유아, 아동이면 아동 이렇게 딱딱 자르지 마시고, 청소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도 그 부분을 청년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양주시 무엇보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복지는 좀 미흡하다. 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2만 4,000명 정도가 양주시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11%의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양주시가 조금 이런 부분을 이제라도 착수하셔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여곡절 끝에 부지 변경이 돼서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아체험관은 광적면 광석리에서 하다가 광사동으로 변경이 되었고, 뒷페이지에 보면 아동시설 또한 부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의원 접근성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서부권 일원에도 유아나 청소년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접근성 부분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놀이시설도 없고,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이런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도 조금 방법적인 면에서 달리 생각을 한다면 양주시는 권역별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도서관이나 이런데다가 빈 공간을 이용해서 아니면 부지를 좀 달리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책도 보고 놀이시설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리모델링해서, 파악만 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간 확보도 하시고, 사업비도 좀 이렇게 증설하셔서 그런 쪽에도 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증원하시네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예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지요?

○ 한미령 의원 그거를 지금 양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이런 사업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조사라든지, 업무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한다면 좀 더 학대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서, 물론 가해자나 피해자나 적절하게 조사를 해서 억울한 면 없도록 사업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나, 노인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양주시 인구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노인학대도 빈번하게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도 지금 절차는 아동학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학대가 발생을 한다면 적절하게 조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주시가 제대로 개입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셨다가 이런 노인학대가 일어나면 똑같이 지금 실시한 것처럼 학대조사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좀 해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예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이건 차이가 뭔가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 한미령 의원 양주시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었어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와 같은 역할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수급자나 그런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때요?

○ 한미령 의원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이게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본의원은 좀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어요.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천만송이 축제나 기타 축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전면 취소된 것들도 많이 있죠?

○ 한미령 의원 앞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올해나 작년처럼 일부 취소인지, 아니면 전체 프로그램 취소인지,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한미령 의원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처음 터진 부분이어서 좀 우왕좌왕했던 면도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환경적 오염으로,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축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해 경험하셨으니 내년에는 축제를 전면취소하지 마시고 일부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처럼 모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얼마 전에 양주관아지의 불빛 축제를 했어요.

참 잘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시민들이 얼마 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셔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전적으로 잘 살펴보셨다가 전체적인 홍보를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하셔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문화관광과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니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전적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차질없이 꼭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얼마 전에 관아지에 불빛을 비추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지나가면서도 잘 봤습니다.

본의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렸는데 관아지를 야간에 비출 수 있는 등을 달아주든지, 불빛을 달아달라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얼마 전에 관아지 야행 사업이 참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괜찮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100% 설치를 할 수는 없어도 관아지를 잘 색깔별로 비추어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 한미령 의원 맨날 모색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모색하셨어요.

2년 전에도 계속 모색하셨는데 이제는 결과물을 도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초입의 로컬푸드 매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 한미령 의원 아무튼 이런 사업도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질문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가 위촉해서 동네사랑방 활용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여러 관여한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통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위원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단체나 기관을 운영해도 심심찮게 보면 외로운 고독사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발굴을 못 해내고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보거나 기대치나 뭐가 있었는지 듣고 싶네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 봉사로 할 것이고,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기본이고, 그러면 그 위기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파악이 되어있는 상태죠?

몇 분이나 되는 거죠? 관리하는 부분이 몇 분이에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매일 이렇게 누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떤 고독사로 해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방치되는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우리가 하다못해 요구르트 배달이라든가,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왜냐면 그 집에 우리가 큰돈 안 드리고 우유나 뭐 이런 걸 배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런 사례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

○ 이희창 의원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검침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더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례로 들어준 건 우유 배달이나 이런 걸 말씀했지만 신문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문 같은 경우는 그냥 던져놓고 가니까 안 되겠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그런 방문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문이.

그런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볼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연락처만 해주면 바로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죠?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시민 만족 문화예술 활성화라고 지금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정말 양주시립예술단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참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일절 우리도 행사하는 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소식이 잘 어두웠는데, 지금 이렇게 노조 관계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다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분들하고 또 주류가 아닌 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 이희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주 관아 이런 활성화, 좋습니다.

우리 양주가 6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성화가 덜 됐던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야행행사를 했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야행행사가 솔직히 그전에 보면 서울에 정동야행, 그거를 이렇게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정동야행을 우리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봤고, 해서 보니까 본은 따긴 땄는데 조금 미숙한 것 같아서 솔직히 정동 같은 데는 덕수궁길이나 이런 데 해서 같이 돌고, 시민들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 된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야행이라는 글자는 땄는데 그런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보면 솔직히 그린벨트나 이런 걸로 해서 그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관아지도 보면 일부 건축물도 매입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왜냐면 좀 할 때, 국비 1억 8,000만 원 따고 해서 총 우리 시비가 5억 7,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름만 본 딸 게 아니라 행사 자체도 정말 우리 시민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 이희창 의원 왜냐면 그 지역 분들은 맨 날 거기 행사하고 하면 동네는 소외받는다. 여기서 해 봐야 거기 규제받고, 소외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내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해서 같이 좋다.”는 그런 평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죠?

지역 주민들하고도 의논도 좀 하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참여 의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거기서 로컬매장도 지금 새로이 또 다른 걸로 바뀌고, VR체험관을 바꾸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이희창 의원 또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문화의 집 확충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솔직히 보면 너무 부족해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동안은 우리가 노인이나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진 건 사실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일반 청소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자라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관여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확보해줬으면 해요.

○ 이희창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양주시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 한미령 의원 공설묘지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 한미령 의원 이거를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쓰시면 지금 현재 여기 상수리 공설묘지, 가납리, 도하리 공설묘지 3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설 장사시설이 양주시에 지금 1개가 있죠?

○ 한미령 의원 경신하늘뜰공원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지금 수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양주시 인구 대비해서 이런 공설묘지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추가적으로 설립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한미령 의원 또 하나는 지금 양주시가 화장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어요.

양주시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한다든지 하면 다른 시에 가서 한참 대기를 해야 되고, 또 비싼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주시의 화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래서 양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을...

물론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로 봤을 때 장묘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국장님, 민감한 사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양주시에 동물화장장은 있죠? 양주시에 동물화장장은 있잖아요?

○ 한미령 의원 동물화장시설이 있습니다.

동물화장시설도 있는데 양주시에 장묘문화를 위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감하고 님비현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이런 화장장이 있어서 지역 주민이 할 때는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양주시에서 타 지역을 가려면 비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복지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고민하지 마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52페이지에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을 지금 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 2020년에 어떻게 됐나요?

이거를 계속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하는 반면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소득층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취업 능력 및 향상 맞춤형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얼마예요?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1개소 2억 3,800만 원에 180명 어쩌고저쩌고 해서 21억이 들어가는데 21억 들여서 40명을 케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전체가 예를 들어서 130명, 97명, 469명, 건이지 이게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을 추진한 실적이 어떻게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 한미령 의원 근로사업을 해서 130명 중에 끝까지 골인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으로 연계를 했다든지, 자활을 해서 무언가를 확립했다든지, 이런 인원은 몇 명입니까?

○ 한미령 의원 1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자립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 한미령 의원 자립을 유도한 인원이라든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나 어떤 추진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복지나 사회복지 쪽에 보면 이게 밑 빠진 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자활근로자라든지 자활을 해서 뭐를 빠져나온다든지 탈수급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장에 가면 그 인원이 또 거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맨날 어떻게 하셨는지 정보를 잘 아셔서 사업을 잘 타서 드세요. 그런데 골인 지점까지 가서 보면 그런 인원은 없다.

그러니 좀 더 발굴하셔서 사업이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활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의를 그 2가지로 해서 좀 더 복지체계가 구축되고 사업이 확실시돼서 자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탈수급화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환경국과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