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진행하겠으며, 구체적인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 시정 운영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계획을 듣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의회 지적사항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실장, 담당관이 발언대에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 매체로 이용하는 것이 공중파, 케이블TV, 언론, 자체 홍보 매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중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중파에 홍보를 하고 있는 매체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본의원도 익히 들은 바는 있지만 그래도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업 하나하나, 순간순간보다는 정기적으로 음악 공중파 방송에 광고를 해서 양주시를 기본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것에 매체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네, 예산이 좀 초과되더라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공중파를 활용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른 네이버 뉴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네이버 뉴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만 건으로 추정을 하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늘어나는 곳에는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SNS 홍보가 또 있는데, SNS 홍보는 소통 채널로 볼 수 있는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 4중에, 또 그 외도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소통되는 채널은 페이스북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는 어떻습니까?

○ 안순덕 의원 예, 본의원도 이 4채널을 다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을 저 역시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본의원이 볼 때 이번에 청년 서포터즈 이게 굉장히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홍보 방안도 마련하시고,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시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저도 그렇게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겠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지금 끝까지 말씀 못 들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특히 또 우리 연령층이 청년층이라 우리가 해야만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 정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일단은 지금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모든 각 담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줌으로 영상회의를 한다든가,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 적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 마련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 신규 콘텐츠 발굴에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코로나19와 더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정책과의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2020년도와 2021년도 지금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떤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 점을 본의원도 우리 홍보정책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양주시에서 부서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축제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현장에 가보면 오는 시민들은 그와 관련된 시민들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답답했는데, 지금 홍보정책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양주시에 아파트가 꽤 많이 있어요.

동네별로 밀집지역이라든지 부락들이 있는데 그곳에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사업비를 들이면서도 양주 22만의 시민 중에 대략 2,000명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행사를 갔을 때 매우 답답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올 수 없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정책담당관님께서 잘 계획 세우신 대로 내년에 아파트나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에다가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주시 인구 22만 중에 연령대별이 있어요.

그러면 연령대별 홍보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SNS도 좋고, 페이스북도 다 좋은데요.

그거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양주시가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 인구라든지 중장년 인구가 많은데,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페이스북이나 SNS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SNS나 페이스북은 늘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연령대가 양주시를 알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좀 집약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구상은 잘해주셨는데 청년 서포터즈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거는 참 잘하셨다고 보고, 그렇게 청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가나 소규모 소상공인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물건을 만들고 팔 줄만 알지 SNS나 어떤 인터넷 같은 데 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용해서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우리 홍보정책담당관님께서 그런 것을 캐치하시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떤 누구를 대상이 아니고, 양주시의 소규모 시장이 열리는 곳, 아니면 서부권 쪽도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 데를 충분히 가셔서 이런 사업을 들을 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소통과 감동의 홍보마케팅 강화.

지금 소요 예산이 2억 6,900만 원이라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지난 연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비슷했나요?

○ 임재근 의원 한 3,0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홍보전략이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겠다고.

사실 공중파나 종편, 이런 데도 하면 효과는 상당히 크겠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다양하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뭔가?

그래서 지면이나 TV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뭐가 좀 특별하고, 요새 핸드폰으로 뭘 보내도 그냥 제목만 보고 지우고 안 보잖아요?

긴 문장, 긴 그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홍보전략을 세우면서 EBS 같은 TV 보면 탤런트 김영철 씨 아시죠?

○ 임재근 의원 이분이 ‘동네 한 바퀴’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도 관심 있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지역 전국의 모르는 것도 그거로 인해서 알게 되고, 또 여자 교수님이 오토바이 타고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신 무슨 교수님이라고.

○ 임재근 의원 프로그램에 관계돼서 6시 내고향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하면 다른 홍보보다는 월등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도를 통한 홍보 정보,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다른 데도 아파트 가서 엘리베이터 타보면 거기에 광고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위해서 가는데, 그런 형태의 광고입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홍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기획사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디어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미디어 콘텐츠 및 사진 이미지를 통한 비대면 홍보 강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사람이 모이는 게 어렵고 해서 비대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앞으로도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 대책도 잘 세우셔야 되는 거 맞죠?

○ 임재근 의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요 대로만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임재근 의원 얘기가 잘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본의원이 늘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덕정역이나 양주역이나 양주시에서 가장 출퇴근 시간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 양주시청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코레일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안 되고 있잖아요?

○ 임재근 의원 도시계획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LH공사에서 덕계동이 됐든, 회정지구가 됐든 차츰 진행하면서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덕정역 같은 경우 장날에 많이 오고, 또 가보시면 전철 타려고 횡단보도에 많은 분이 서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양주역은 더 많고요.

또 외부에서 전철 타고 들어오면 대부분 양주역하고 덕정역에서 하차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전광판이 상당히 노후화된 것 맞죠?

○ 임재근 의원 시청 같은 경우 얼마나 됐습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러면 교체하셔야죠.

○ 임재근 의원 지금 화면 좋은 거는요, 신세계 의정부에 가 보니까 TV 큰 거 3,000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는데, 크기도 크기지만 화면이 상당히 좋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도 중요하고, 기획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틀에 박힌 홍보 전략만 세우지 마시고, 또 외부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사실은 아주 뛰어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다양한 매체 홍보 등 다양하게 준비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했던 홍보 전략의 틀을 벗어나서 한번 과감하게 시도할 거 있으면 한번 시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아셨죠?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하여튼 책자 잘 봤습니다.

혹시 우리 양주시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 홍성표 의원 좀 다른 게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양주시에 지금 카페들이 몇 개 됩니까?

○ 홍성표 의원 지금 대략 우리 옥OO, 옥OOO 이런 데는 거의 한,

○ 홍성표 의원 그런 카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구들도 많고, 홍보가 꼭 홍보비용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 홍성표 의원 아, 그래요?

○ 홍성표 의원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굳이 양주시에서 행사한다는 게 선관위에서 그게 왜 걸려요?

○ 홍성표 의원 지금 다른 카페에 들어가도 양주시에 있는 거 다 뜨는 건 아시죠?

○ 홍성표 의원 그거 뜨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 홍성표 의원 안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건 상관없고?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좀 잘하셔서, 왜냐면 지금 무슨 행사에 가도 우리 시민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모이는 일이 없었지만 홍보가 진짜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우리 양주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지금 본의원도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들 들으실 겁니다.

우리 양주시에는 볼거리, 먹을거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디에다가 딱 내놓고 우리 감악산 좋다 그러잖아요? 감악산 가면 먹을거리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 홍성표 의원 그런 홍보가 아예 없어요.

우리가 지금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은현면, 남면, 개발계획을 세워서 해놨는데 거기에 다 그렇게 담아져 있는데, 그런 걸 근처를 안 가, 볼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 홍성표 의원 아니, 지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양주시에 오면 이렇게 구경도 할 데도 있고, 이렇게 먹거리 촌도 있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오히려 물어봐요.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돼요?”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홍보라는 게 양주시에 들어와서 ‘아! 우리 양주시가 회암사지가 멋있다.’ 거기 주말이면 사람 엄청 많이 오는 거 아시죠?

○ 홍성표 의원 그분들 먹을 것 거기에 있겠어요? 없어요. 다 와서 그분들 싸갖고 들어와서 먹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말썽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뭔가를 좀 만들어야 돼요.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둘레길 막 도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행사했는데 “여기 시의원이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여기 배고픈데 어디 가서 물 먹고, 밥 먹습니까?”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저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안전할 수 있게끔 뭔가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둘레길 같은 데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홍보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왔다가 실망만 하고 가요.

○ 홍성표 의원 네,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 홍성표 의원 혹시 우리 양주시의 행안부에 홍보대사 된 사람 아십니까?

○ 홍성표 의원 행안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양주시 사람이 경기도 대표로 해서 홍보대사 된 거 혹시 아십니까?

○ 홍성표 의원 모르십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청년 홍보대사로 해가지고 행안부에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는 자꾸만 개발해야 됩니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홍보해야지 바깥에서 양주를 기억하지요.

포천 ‘주상절리’ 해가지고 방송 때리고 하잖아요?

○ 홍성표 의원 포천에 사람 엄청 옵니다.

우리 양주시도 자꾸만 이야깃거리를 해서 그분들이 왔을 적에 그걸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충족을 못 시켜 주거든요.

이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여러 동료 의원님들 좋은 얘기 나오시겠지만 진짜 계획이 있어야 됩니까?

이야깃거리가 있어서 ‘아! 양주 꼭 가봐야겠다.’ 양주가 오래된 역사와 62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양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광 수입이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 홍성표 의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갖고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해서 양주가 그게 먹히면 양주가 성공하는 거예요.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다 우리 양주에서 잘려 나간 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건데 그런 역사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 자꾸만 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양주에 청백리랑 염근리 상 타신 분들이 꽤 되죠?

○ 홍성표 의원 안동보다 우리 양주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자꾸만 끌어들여야 돼요.

“양주에 가면 청백리 탄 사람도 있고, 살아있을 적에 깨끗한 정치를 해서 했다는 염근리, 이런 상 받은 사람도 두 사람씩 있고 그렇구나.”

자꾸만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오게 하면 온 사람들도 실망 안 하게 다른 구경거리, 먹거리 다 만들어줘야죠.

이거를 한번 이 업무보고 때만 슬쩍 하지 마시고요. 좀 계획을 하셔서 그런 사고를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짜고 만드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양주시의 홍보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광고 예산이 매년 SNS나 이런 것으로 자꾸 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지면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SNS가 대세이고,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는데 보면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는지? 지면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두고 있어요? 프로티지로.

○ 이희창 의원 높죠? 그러면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국비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 양주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보면 딱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타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나 이런 것을 쭉 보면 조회 수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하는 데, 제가 거기를 꼭 똑같이 따라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배울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SNS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많이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 수를 보면 의외로 적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채용해서라도 우리 양주의 매체를 이용할 때 모든 사람이 즐기고 볼 수 있는 SNS 광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 이희창 의원 그렇죠, 당연하죠.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역사는 깊지만 우리 양주의 특별한 농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많이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적지나 이런 것들도 잘만 홍보하면, 막상 우리가 다른 데 좋다고, 좋다고 하는 데 가봐도 현장 가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영상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러면 예를 들어 이근 대위, 충주시 공직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조회수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홍보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을 좀.

공직자 중에서도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심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열심히 올리기는 올리는데 조회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지금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드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고, 실제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정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줬면 합니다.

○ 이희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시는 생생뉴스라고 있습니까? 생생뉴스가 뭡니까?

○ 김종길 의원 그렇죠.

오늘의 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런 것인데, 우리 양주시는 그런 게 없죠?

○ 김종길 의원 예를 들어서 독감 주사, 양주시의 행사, 어디 화재가 났다든지,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전 시민들이 내용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래카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양주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아침마다 하루에 1번, 이틀에 1번 정도 양주시의 모든 현안문제 내용을 써서 전화번호가 확보된 양주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장님, 새마을, 사회단체들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양주시 생생뉴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렇게 홍보하는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양주시 축제를 해야 하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그 많은 돈으로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사람 몇 명만 있고, 그런 행사를 하기보다 사실 이런 생생뉴스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효과가 크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전 시민한테 동의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각 사회단체 명단을 확인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동의하고 사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양주시를 생생하게 알릴 수 있는 뉴스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님.

○ 의장 정덕영 우리 양주가 사업에 성과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홍보가 좀 더 덜 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의장도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시민들, 외지에서 양주의 지명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셔서 적극 행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아시겠죠?

○ 의장 정덕영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종합감사 대상이라는 거는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을 한번 보니까 종합감사를 했는데 도시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2개소 종합감사를 했어요.

업무 전반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지적사항이 2개에서 43건이 나왔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중에서 주의 14건, 시정 18건, 개선 7건, 권고 2건, 현지 조치 2건, 정책 제안 1건, 재정상 조치 환수가 6,300만 원입니다.

○ 한미령 의원 어떻게 2개의 실·과·소에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에는 종합감사 대상기관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1개 읍면동으로 잡으셨어요.

○ 한미령 의원 지금 2개를 했는데도 4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1개 읍면동을 얼마나 많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이런 종합감사라면 다른 부서나 다른 국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본청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감사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이런 것도 여기다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의 사업은 아니겠지만 본 의원들은 이런 거를 보고 참고하고, 어떤 부분이 미약한지, 또 이런 거에 사업비를 세우거나, 어떤 사업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할 때 본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한미령 의원 또 하나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11개 읍면동 합동감사를 하고, 특정감사를 2개 분야를 실시하는데, 청렴 취업 분야에서 보조금 등을 감사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저희 양주시에 각 사회단체나 어떤 조직의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조금을 적법하게 써야 된다는 이런 조례로 해서 명패를 달라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실시해서 성과가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어쨌든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실·과·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의 목적이나 정의에 보면 양주시에 소속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실시를 해주시고, 저희 의원들께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또 한 개,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사업개요를 청렴 분야의 업무추진비 등 보조금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감사담당관님 설명은 잘 알아듣겠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양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의 종류에서 종합감사가 무엇이라고 지정이 되어있고 특정감사, 복무감사가 있습니다.

복무감사가 아니고 특정감사를 실시하셔야 되는 건데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의 청렴 분야, 취약분야 업무추진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등 추진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 물론 가장 밑에 추진계획 특정감사 2개 분야에 청렴,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하지만,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님께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양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르셔야죠.

본의원은 이런 부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만 해도 보조금 지급 내용이 엉터리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한미령 의원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나 이런 것이 낭비되지 않게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감시하시고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매우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한미령 의원 네, 그래서 책임소재를 규명하시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또 하나,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 양주 도약을 하시겠다고 사업개요을 적어주셨어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니까 조직문화 개선추진단 운영 및 부시장님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2번 실시하셨고, 53명밖에 안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추진실적이 됩니까?

○ 한미령 의원 실·과·소 1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 한미령 의원 추천한 사람이 제대로 된 소리라든지, 이거 지금 조직문화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시장님과의 대화인데 올바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 한미령 의원 부시장님하고 대화하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사업설명에 보면 그러는데 부시장님과의 대화는 마스크 쓰시고 1:1로 대화하는데 거리 1m 두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다면 개선하셔야 됩니다.

○ 한미령 의원 이것도 개선해서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고충민원 처리, 소극행정 등에 145건이나 적혀있어요. 상급기관 이송 및 조사 위탁은 11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한미령 의원 양주시의 지금 가장 문제가 소극행정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민원처리가 가장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갑질을 한다.

여기 31페이지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갑질피해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하겠다.

이유가 있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공직사회 구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잘하시겠다고 계획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본의원이 어떤 소극행정, 고충민원, 진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하루에 3, 4건씩은 의원님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적극행정을 위해서 추진하셔야 되고, 지금 「양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면책도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양주시에 소속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맞죠?

○ 한미령 의원 그런 공무원들도 발굴하셔서 혹시 상을 주신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이것은 감사담당관님 일은 아니지만, 기획행정실장님 혹시 양주시에 이런 것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양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만들어주셨어요.

2020년 7월 20일에 일부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2003년도에 이게 자체감사 규칙에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된다고 제정되어있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물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문제가 된 건도 있지만, 양주시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상과 위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기획행정실 질의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의 포상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고, 잘못을 했을 때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잘 처리해주셔야 된다고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29페이지.

종합감사대상 기관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1개 읍면동, 도시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여기죠?

○ 임재근 의원 네, 내년도 계획이.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 지적사항 내용 보니까 그렇게 큰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의하고 시정, 개선 이거인데 이 부분이 담당 직원들의 업무 착오나 업무 미숙이거나 그런 내용이 많은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적극 행정기반 강화 이렇게 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도 없지 않아 생기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랬을 때 면책요건 대상에서 적극 행정 면책 가능성을 확대한다. 그런 내용이죠?

○ 임재근 의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법에 크게 위반되면 공직자가 절대 안 하겠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법 적용에서 애매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 행정 하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7월달에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게 지적사항이 그래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도 이건 주의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 임재근 의원 그 다음에 코로나19나 경제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국가에서 하는 감사원 감사나 기업을 상대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언론 보도 보니까 상당 부분 안 하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여기 내용 보니까 당초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회천3동, 4동,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연기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요?

○ 임재근 의원 어디 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보건소는 면제시켜 주더라고, 행정감사에 그런 시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연기보다는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면제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재근 의원 종료돼서 바로 하면 그렇잖아요.

1년 정도 지나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30페이지 청렴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청렴도가 어떻게 됐죠?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 임재근 의원 그럼 조금 좋아졌죠?

○ 임재근 의원 전체적으로 1등급 올라갔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좋아지는 걸로 생각을 갖고, 올해도 또 청렴도 조사할 거 아니에요?

○ 임재근 의원 언제 합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청렴도 기업 하시는 분들도 전화 많이 받았다고 본의원도 들었는데, 하여튼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고, 외부 청렴도는 양주시에 민원서류를 냈다든가, 보조금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이 외부 청렴도를 조사하는 건 맞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내부 청렴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인사 문제도 있고, 가장 큰 게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직원과의 문제, 또 부서의 부서장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내부 청렴도인데, 내부 청렴도는 직원들하고 관계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하든 불만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외부 청렴도는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 행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외부 청렴도만큼이라도 상당히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많이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판단하는 게 외부 청렴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서비스 행정 잘하면 상당히 좋아지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청렴도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이 접하고 나면 많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아시겠죠?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양주시의 문제점이 뭐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 계획은 잘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본의원이 10년 동안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1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 황영희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감사담당관님이 잘하셔도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큼 잘하나,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2020년도에 실적을 보면 고충민원 등 해가지고 156건이 되어있는데, 주로 무엇이 민원이 많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무래도 전 시장님께서 인사 잘하기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그런 얘기 한 적 있는 거 아세요?

○ 황영희 의원 지금 민원처리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가면 사실은 인사는 공무원들 거의 없습니다.

그거 문제점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 황영희 의원 공무원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갔을 때 과연 인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들한테 얼마큼 인사를 잘하느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불친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허가 면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타 시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양주시는 만약에 처리기간이 14일이다, 그러면 14일 거의 다 돼서 민원처리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게 뭡니까?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소극행정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해주겠다,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감사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감사해서 민원처리가 빨리 되면 양주시도 진짜 인허가 민원은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좀 할 수 없을까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팀을 한 팀 늘려준 것 아시죠? 허가 민원팀 한 팀 는 것 알죠?

○ 황영희 의원 지금 민원팀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규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내용 업무 파악을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따 기획행정실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정말 신규자를 그 라인에 넣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더 늦어집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팀 하나 늘려도 아무 소용없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인허가가 굉장히 양주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계속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크다.

그 내용을 감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우리 시청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도시환경사업소나 그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양주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들 많죠?

○ 황영희 의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정말 패소한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패소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런 자체가 패소한 이유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올해만 해도 어마어마한 패소를 당한 거 아닙니까? 옥정하수종말처리장, 덕계∼도하 간 도로, 환매 그 예산만 얼마입니까? 16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해서, 다른 것들도 많겠죠.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나온 것들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해서 정말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고 계속 우리 양주시가 패소하면 이게 누구 예산입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예산을 알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정책입니다.

정책이 문제가 있어서 패소하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말 감사를 제대로 하면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런 것들은 얼마만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옥정하수처리장? 말하자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덕계∼도하 간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정말 다른 것들도, 계속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정말 감사를 제대로 하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것들의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양주시가 정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옥정하수처리장은 소송이 끝났나요?

○ 홍성표 의원 아직 안 끝났죠?

○ 홍성표 의원 지금 끝난 것은 환매권 외에는 없는 거죠? 다 소송 중이죠?

○ 홍성표 의원 본의원이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돈이 몇십억씩 해서 없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환매권은 한 28억 없어졌죠?

○ 홍성표 의원 그런 거 왜 시민들한테 얘기 안 해요? 우리 시에서 이만한 것은 잘하면서? 이만한 칭찬받을 일 있으면 다 하면서 그렇게 큰돈을 환매권으로 해서 소실됐으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런 거 얘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죠?

28억이 적은 돈인가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잘 봤습니다.

올해 우리 보조금이 최고로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 홍성표 의원 대략.

○ 홍성표 의원 올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조금 문제로 해서 크게 사건 터진 게 많죠?

○ 홍성표 의원 보조금 돈으로 승용차 사고, 고급 명품백 사고 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온 적 있었죠?

○ 홍성표 의원 그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터진 거란 말이죠?

도에서 감사나 이런 거 나온 적 없었습니까?

○ 홍성표 의원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 홍성표 의원 올해 아주 이슈였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어린이집에서 고구마 하나 갖고 20명 간식 준 거 아시죠?

○ 홍성표 의원 우리가 이런 보조금 나가는데 특히 아이들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특허입니다. 아주 이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김원이 의원께서 발의한 게 있는데 그런 보조금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 예산에 그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 보조금 한번 건드려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지금 부서에서 잘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걸 안 보여 준답니다.

부서에서 가서 돈 쓴 내용 이런 거는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감사나 이루어져야지 볼 수가 있고, 우리 시도 이게 갑자기 어디서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 하나 갖고 2명의 어린이들 간식 줄 수 있는 사건이라든가, 이게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보조금에 대한 것도 일상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이게 이슈가 하나 많이 되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런 거를 잘 감사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감사하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부실에 대한 이런 감사가 공사라든가, 지금 시민들이 이런 얘기 한번 해요.

전에는 도로가 파손되면 거기를 그렇게 부분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민원만 들어가면 새로 싹 깔아주니 참 좋은 세상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지금 부분 수리만 해도 될 거를 전체 포장을 한답니다.

그만큼 예산의 낭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도 한번 공사 부실 또 선심성 공사해 주는 거, 우리 여기 의원님들 날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들어가면요. 상당히 미비합니다.

우리 책임감리를 주고 다 공사를 하는데, 책임감리 받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게 책임감리를 준 건지, 아니면 그냥 공사하는 사람만 공사하는 건지, 어느 스포츠센터 앞에 가면요.

색깔도 돌이 천연색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돌이 한 가지가 아니고 무지개 색깔로 있습니다.

이런 거 쪽으로 이거를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감사에서 못 잡아주시면 우리 책임감리 오는 사람들은 ‘아! 양주시... 에이, 그냥 가서 책임감리 도장만 찍고, 돈만 받으면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올 때마다 울분이 터집니다.

얼마나 일을 못 해놨으면,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시공하는 업체도 그렇게 그거를 감리하는 책임감리단도 그렇고, 우린 또 감독관들이 그렇게 많이 아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날마다 교육 좀 시켜달라, 실무교육 좀 시켜주라,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당하질 않는 겁니다.

직원이 안 당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시설을 씀에 있어서 편리함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그런 것도 한번 중점으로 두고 계획을 세우시면 이게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감사담당관님이 그걸 해주시는 것만이 양주시에 그런 비이상적인 건물들 또 공법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꼭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이 한 50% 이상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발견하고 나서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줍니까?

○ 김종길 의원 문서로 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고 나서 어떤 답변이 옵니까?

○ 김종길 의원 대개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한 사람이.

○ 김종길 의원 그럼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미팅도 해서 대화를 해보신 적 있나요?

○ 김종길 의원 불친절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잘못될 경우에 몇 번이고 잘못되면 어떠한 처벌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주의라든지, 견책 이런 것보다 더 강하게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에다 이러이러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진급이라든지 아니면 사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명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아까 15번까지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 김종길 의원 그래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일 거예요.

국한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든 답신을 해주고 나서도 해결이 잘 안 되면 직접 담당관님이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유 없이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안순덕 의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쪽, 시민 모두가 누리는 양주형 뉴딜 추진.

한국판 뉴딜과 더불어서 경기도형 뉴딜정책 추진에 맞춰서 양주형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도 중요하고, 경기도도 중요하고, 우리 양주시가 이런 뉴딜사업을 지금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로 몰고 갔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목적과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국가가, 도가 그렇게 하면서 추진함은 마땅하나, 양주시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정말 양주시민과 양주시를 배려해서 만든 정책인지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양주 특성에 정말 알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냥 흉내 낸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에 맞는 확실한 뉴딜정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50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비중을 줄이고 특화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자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은 의원님들도 해주셨고, 저 역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주민자치들이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많이 되는데 이번 코로나를 기회로 이런 것들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를 들면 각 연령층이 함께 주체가 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특화사업에 더 질주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떻게 진행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각 읍면동이 각 연령층에 따른 사업들을 잘 진행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잘하는 곳은 그것을 더 격려해주시고 그 사업들이 다른 읍면동에 똑같지는 않지만 벤치마킹 되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실행될 수 있는 특화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를... 전에 제가 담당과장님을 만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니나 준비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주민자치 전환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쓰여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조례 제정, 위탁교육 이런 것이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의 자세한 계획 진행 일정이 없어서 본의원이 좀 염려스러운데 진행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 안순덕 의원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또 하나 지금 일부 타 시군에서 통장협의회 통장 중에서 성폭력, 성에 관련된 사고들을 유발한 시군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민원 접수를 받은 사항인데, 우리 양주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치기관, 단체들,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나 이런 곳에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들어왔는데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각 기관 단체장님들이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서 이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안순덕 의원 네, 지금 현재 교육기관이나 여러 곳이 이러한 것을 쉬쉬하고 있는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각 기관단체 회원들이 너무 원치 않거나 그러면 강행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또한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타 시군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빠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암시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네.

51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추진 사업.

우리 자원봉사 추진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자원봉사 수, 시간, 이런 순위가 매겨진 통계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작년에 통계된 것이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생각해도 자원봉사 단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봉사단이 지금 몇 팀인지 아십니까?

○ 안순덕 의원 아니, 전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 안순덕 의원 50가족?

○ 안순덕 의원 50가족이면 인원은 50가족 플러스.

○ 안순덕 의원 15가족인데 총인원은 50명이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그 가족봉사단을 15가족으로 제한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 안순덕 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족봉사단이 교육적으로나 부모와 함께 봉사하는 그런 의미로 볼 때 굉장히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인성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힘들지 않다면 가족봉사단을 몇 가족으로 구성하지 말고, 신청하면 하는 대로 접수가 되어서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 소식지에 보니까 ‘자봉이가 전하는 감동 STORY’ 이런 발간을 지금 1,000부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 된 거고, 2021년도에 하겠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지금 자봉이가 전에 없다가 김치 나눔 봉사 어제 가서 자봉이를 봤는데, 자봉이가 언제 된 건가요?

작년도 6월쯤 맞나요?

○ 안순덕 의원 그렇죠. 이게 아마 시민들의 공모전을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자봉이 캐릭터에 대한 감동스토리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예, 아무튼 우리가 어떤 단체나 이런 걸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글을 올리는 것보다 하나의 캐릭터 이미지 하나에 많은 것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잘하셨다고 보고, 이 자봉이를 잘 이용 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4쪽 신성장 활력 양주,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디자인 씽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거를 말하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이 독서아카데미 교육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교육 후에 사후평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독후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해서 보상도 해준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선물 증정.

○ 안순덕 의원 인센티브가 있는 건 맞네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사후관리와 함께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건강한 일터, 행복한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차원에서 지금 스트레스 관리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관리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순덕 의원 스트레스 상담을 받는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특히 본의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임산부 배려 잘해주시고요.

임산부가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연결될 때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출산 휴가 가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안심하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양주시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아마 많이 힘을 기울여서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후생복지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7% 상승을 했는데 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까?

○ 안순덕 의원 당연히 설문조사 하셨겠지요.

그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 만족도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도 어느 수준으로 하셨는지 설문지 방법, 몇 문항 정도 됐나요?

○ 안순덕 의원 이거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나중에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56쪽에 국내외 자매·우호·상생 협약도시 교류 활성화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조한데 내년도에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없죠.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교류 활성화를 해나갈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예산 편성은 했으나 언택트 시절을 맞이해서 중요한 거는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우리 양주시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쪽으로 분야를 확보해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현, 남면, 장흥, 광적, 양주1동이 2019년도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들어간 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용역에 들어갔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양주를 제외한 4개의 읍면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백석, 회천1동, 회천2동이 추가로 2025년도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회천2동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데, 여기는 왜 들어간 거죠?

○ 안순덕 의원 지금 혹시 회천2동은 고령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죠?

○ 안순덕 의원 양주2동은 아예 아무 데도 안 들어갔고요.

백석, 회천1동, 회천2동이 2025년도에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회천2동, 회천1동, 백석 이렇게 들어갔는데 회천2동은 좀 납득이 안 돼요.

○ 안순덕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대응 과제를 어떻게 삼고 있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하는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인구정책팀이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죠?

○ 안순덕 의원 한 분을 더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좀 힘을 실어서 이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님, 다음 시간에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순덕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니까 부서별 주요업무기능이 있습니다, 실장님.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등의 주요업무기능이 나열되어있는데요.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등등 해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민행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하겠다.

○ 한미령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및 효율적 인력배치를 하겠다, 국내외 교류,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와 내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지금 양주시가 도약하는 양주시로 성장을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주요업무기능도 달라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는 소관 부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러한 주요업무기능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전년도에도 본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역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정 비전, 목표를 담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52페이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공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조직 운영을 하겠다고 책자에 담겨있어요.

이것도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본의원이 답답한 부분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2020년도 신년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 협업으로 혁신해야 한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한미령 의원 혹시 칸막이를 없앴나요? 협업하고 계십니까?

○ 한미령 의원 실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부서 간의 협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나, 뉴딜정책사업 좋습니다, 나와 있어요.

뉴딜정책사업, 거대한 사업 프로젝트를 잘하겠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뉴딜정책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몇 개의 부서가 협업해야 됩니까?

○ 한미령 의원 최소한 5개 부서가 협업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느끼는 협업은 양주시가 서로 기피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고 “우리 부서는 안 된다. 저쪽 부서가 가야 된다.” 양주시 행정이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생활SOC 사업으로 17개 팀이 양주시 사례가 올해입니다. 양주시 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47억 원을 따온 적이 있죠?

그래서 17개 팀이 협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총대를 메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도 이루고 SOC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읍면동의 사업을 설정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사업을 따 와서 부서 간의 협업이 돼서 어떤 부서가 이것을 맡아서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본의원은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부서 간의 협업을 해서 이렇게 잘 짜와서 실시해서, 계획해서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이뤄져야 되는데 추진체계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참 아쉽고요.

지금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서별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모사업은 한 부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의 일을 종합해서 분석하여야 하죠? 이런 업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원 원스톱서비스라든지, 일자리 증대라든지, 여기에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협업하겠다, 좋은 말들은 다 있는데 총괄 부서가 제대로 없다.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은 대략 도시성장전략국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양주시는 도시성장전략국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계를 느끼고 업무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양주시가 1조가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올 때는 그만한 협업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 부서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 한미령 의원 준비만 하지 마시고 실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님, 잠시 휴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분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실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3.0에 들어서면서 행정의 정책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서 간의 협력이나 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행정처리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부서 간의 업무증대가 되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등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시민 중심의 적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시간에 안순덕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에 맞추어서 양주형 뉴딜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20년 하반기부터 25년에 이어서 약 6,4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일자리는 대략 1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 6,400억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요.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확보하겠다는 것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계획도 굉장히 좋고,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대로 일이 추진되고, 정부예산을 확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어떠한 전략 방안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지금 잘하셨는데요.

7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셨다고 하셨어요.

그에 따라가는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대략.

○ 한미령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안타까운 게 타 시군구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구 하다못해 연천이나 접경지역에 있는 파주나 또는 인근 포천이나 이런 데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뉴딜사업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휴먼뉴딜이다, 그린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았지만 사실 뉴딜사업 정책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정책은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거든요.

사업비를 잘 따올 수 있는 거는 이런 공약사업을 잘 섭렵하고, 공격해야 된다, 그런 마케팅을 양주시가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예·결산이 진행되고, 정부예산이 지금 편중되는 이런 시점인데, 양주시가 얼마만큼 중앙에 가서 매달리고 있는지, 누가 가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양주시 정부예산을 따기 위해서 누가 가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접경지역 관련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 포천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천시는 접경지역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과 2년에 걸쳐서 3,000억을 따왔습니다.

그러면 포천보다 양주가 접경지역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접경지역 사업비 얼마 따왔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요? 메뚜기 사업하고 있어요. 곤충사업.

이런 겁니다. 현실에 맞는, 실정에 맞게 행정을 펼쳐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주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더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뉴딜정책사업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내고, 연구하고 매달려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정말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한 개의 실·과·국이 갈 게 아니고, 전체 4개 국이 있으면 4개 국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용량이 있는데 1개 국이 가서 매달린다고 해서 얼마나 따오겠습니까?

과부하 걸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성장 활력 양주를 열어가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 성과 중심 학습동아리 활동을 위한 ‘디자인 씽킹’을 운영해서 10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면 본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들었는데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혹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활동 방안이 펼쳐졌다면 이거와 관련된 2020년도에 계획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2021년도에 계획을 잡았다든지 이거에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정책으로 끌어내서 실행을 한 건이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실장님, 그러면 그런 좋은 의견 중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좋은 의견이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까?

○ 한미령 의원 심사 안 했어요?

○ 한미령 의원 했죠?

그중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나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좋은가를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한미령 의원 아니,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실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과 중심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 한미령 의원 한 가지만.

실장님, 아까 펭수 뭐 어쩌고 하셨던 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나왔어요.

○ 한미령 의원 챌린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실행해주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 중심의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게는 어떤 포상을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성과금도 좋고, 추진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은데 부서 간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공모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데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실행해달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계속 질의를 했던 거예요, 실장님.

○ 한미령 의원 2021년도에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쭙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님, 좀 양해해주십시오.

동료 의원들 질의 후에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저는 51페이지 자원봉사,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 1단계로 돼서 조금 몇 번 열리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봉사활동 점수 때문에 지금 많이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간간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점수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시간에 따라서 얼마 점수 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수요건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대리참여도 하고 그랬지만 요새는 그런 것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학생들의 어려움이 봉사를 하려니까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줘야 되고, 어떤 활동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홍보도 해주고 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점, 그런 것도 챙겨줘야 되겠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너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봉사센터하고 얘기해서 학생들이 옛날처럼 대리출석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고 싶어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대응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국제교류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 전면 중단되어있지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국제교류가 솔직히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우리 양주시가 국제교류하는 데가 둥잉시하고 후지에다시하고 또 미국의 어디이죠?

○ 이희창 의원 헨라이코인데 헨라이코는 거의 끝났죠?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마나죠.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른 일로 해외에 나가면 다른 시의 교류나 이런 것도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둥잉시, 후지에다시하고 일단 조금은 하고 있는데 여기 책에도 나왔다시피 그냥 공무원들 상호 방문하고 학생들 방문, 이 정도 선이지 이게 어떤 기업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직결이 돼서 상호 교류가 잘 이뤄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같이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좀 새로운 교역이 필요한 도시와 교류를 트거나, 이런 생각은 없어요?

○ 이희창 의원 베트남은 어느 도시죠?

베트남도 여러 도시가 있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데로 가야 되거든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교류한 도시를 죽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데더라고요.

그런 데다 보니까 우리가 더 활성화되려면 기업인들이 진출하고 서로 교류가 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헨라이코나 이런 데는 서신 교환 정도 하는 것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활발하게 교역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교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기업인들이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주로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베트남 말고 또 어디, 어디예요?

○ 이희창 의원 다른 데도 있을 텐데?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포천에 이런데 보니까 호주하고도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같이 교류팀을 만들어서 서로 방문하고 교역 물품 같은 것도 서로 확인하고 이런 사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공무원들 상호방문 그 정도고, 학생들 그 정도이고, 우리가 교역과 관련된 수출·수입이나 전혀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계획이 필요한, 요새는 세계화 시대 아니겠어요? 세계화 시대인 만큼 우리 지역에 나는 생산품들 이런 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교류도시를 선점할 때도 여러 계층에 의견을 들어서 특히 기업인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분들과 서로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양주의 기업인들이나 또 우리 상대 국가에 어떤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그런 틀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 많이 했으니까요.

금년에 프로그램 운영 많이 못 했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강사료도 좀 올리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현실화를 시킨 것도 하셨고, 그런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이렇게 보면 물론 이런 사업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겠죠?

그래서 간사 있죠? 간사가.

○ 임재근 의원 간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방법이 없어서 희망일자리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년에는 간사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프로그램을 또 운영 못 한다. 못할 수 있잖아요?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간사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 임재근 의원 내년 가서 결정을 해보겠다? 만약에 프로그램 진행 안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번과 같이 희망일자리 같은 걸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임재근 의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연히 간사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의 일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대응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추진, 어제 김치 나눔 봉사도 있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예산도 한 5억 정도 되고, 대부분이 시비인데 그래서 김치 나눔 봉사에 가서 본의원이 안 보이는 단체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깐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됐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를 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전에는 참여하라고 통보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김치 나눔 봉사는 통보를 하지 않고 신청을 받았다 해서 그러면 모르는 데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김치 나눔 행사 같은 경우는 봉사자들이 가서 김치 담그는 봉사를 한 게 아니고 다 담겨놓은 거를 갖다가 배분하는 그런 일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참여한 단체, 어디 단체가 참여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참여 대상은 어딘데, 불참해서 안 한 데, 아니면 통보가 안 된 데, 이런 데를 구분해서 자료화해서 본 의원한테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더 공정하고 더 공감할 수 있는 인사조직 운영.

본의원이 인사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업무추진계획 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어요.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더 내실 있고 균형적인 조직 운영, 이렇게 되어있고.

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우수 인재 선발, 전문성 강화해서 특급승급 1명.

이거 팀장으로 1명 승급된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적극행정 공무원 5명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인사정책은 늘 불만이 있기 마련이고, 또 위로 고위직 간부공무원으로 갈수록 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만들었으니까 추진계획에 맞게끔 정말 실천해서 양주시 공무원들이 “공정한 인사다, 공감할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본의원이 보니까 원활한 운영은 모르는데 보조금 적정 집행관리, 추진계획에도 보조금 적정 집행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집행의 투명성 제고.

추진계획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문제가 없었어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 내용이 부정 수급 문제도 있고,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있고.

○ 임재근 의원 이것도 공익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3년 연속 했죠?

○ 임재근 의원 올해는 아직 평가가 안 된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게 본의원이 보니까 관련 부서도 관련 있고, 특히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이런 문제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나 성과 조사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또 사회적기업은 1억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1억까지도 가능했죠? 9월 30일까지인가요?

○ 임재근 의원 또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거고요?

○ 임재근 의원 관내에 우수업체도 있으니까 장애인기업도 있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우수기업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본의원이 ‘건설 활성화 촉진’으로 해서 관내 업체 우선해서 하라고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 임재근 의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 임재근 의원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해서 징수율이 크게 개선됐네요?

1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임재근 의원 체납징수율이 상당히 개선됐는데 잘한 것 같아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1년 추진계획도 적절하게 해서 지금 2016년에 14%이던 게 2020년 말 현재 41%까지 징수율이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칭찬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 조성.

민원실이 지금 1층에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징수과 쭉 있는데 민원봉사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인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양주시청이 개청할 때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현재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시민들의 생각과 양주시가 많은 발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오셔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어디 가면 드문드문 앉아서 업무를 기다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코로나19 대처 잘하라고 하면 되겠냐는 거죠. 다른 데 예식장 가도 대각선으로 앉아있으라고 의자에 끈까지 매달아놨더라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렇죠, 쾌적한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고요.

또 허가과나 옆에 토지관리과 이런 데도 보면 민원인들이 전에는 공무원들 옆에 앉아서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탁자 놓고 하잖아요?

일단 이것도 잘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니까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그게 외부 청렴도하고도 많이 연관되는 겁니다.

와서 민원상담 쾌적하게 잘 받고 그러면 좋은데, 민원실은 회계과도 관련이 있겠죠? 관련이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CCTV가 상당히 많이 부착되어있고 그렇죠?

보셨어요? 114페이지.

○ 임재근 의원 그래서 CCTV가 1,113개소.

또 방범, 무단투기, 주정차 위반, 기타 여러 가지가 되어있고, CCTV 지난번에 LED 안내표지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4억인가요?

○ 임재근 의원 설치 완료했나요?

○ 임재근 의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더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있죠?

현재 어느 정도나 좀...

○ 임재근 의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75개소?

○ 임재근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CCTV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사업 보니까 시비보다는 국·도비 많이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네, 황영희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추진계획서를 보고하시면서 과연 얼마만큼 실천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실천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획행정실에서 이걸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보면 이 예산서하고 업무보고 예산서하고 확 다릅니다.

그럼 업무보고 할 필요 없지요.

실천을 못하면서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업무보고는 진짜 이런 것을 실천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의원들에게 보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 실천도 안 하시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지금 자자체장님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가 계시는 거 아시죠?

○ 황영희 의원 양주시는 누가 가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현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아프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누가 국회에 가서 줄을 서고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지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주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그런 것을 이 업무추진계획서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야지요?

지금 이 책자는 좋습니다.

책자 보면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사실은 무슨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지금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인사가 만사예요.

잘못하면 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는 공정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미래 비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전자에는 중장기발전계획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시민 중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 첫 번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시민 중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조정, 이거에 대해서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전자에는 미래 비전을 보통 중장기발전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 비전은 몇 년도까지 이걸 미래 비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미래 비전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년도에, 몇 년도까지 미래 비전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그런 게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장기발전계획은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진행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장기발전계획의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별안간에 답변해달라니까 아마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기본적으로 기획행정실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본의원이 의원 생활 한 10년 하면서 느낀 점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업무보고 계획서가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었나?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자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책자가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발전 안 합니다.

좀 다른 거보다 다른 데보다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접목을 시켜서 양주시도 이렇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죠.

이 자료 책자를 쭉 읽어보니까 정말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이 업무보고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잘 보시고요.

63페이지, 황영희 의원님께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지만 목적이나 추진실적의 부분이나 봤을 때 주제만 ‘시민 중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재정’이라고 되어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장이 공약한 공약 이행, 이런 부분,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대답을 못 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참여형 정책기반을 마련해서 2021년도에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남은 잔여 임기기간에 공약한 부분을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겠다.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좀 공부들 해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몇 번씩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본의원은 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여기 계획 보면 뉴딜만 빼고 전부 다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 홍성표 의원 요즘 시대가 상당히 많이 빨리 발전해갑니다.

인구도 상당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지역별로도 인구가 감소가 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텐데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사업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홍성표 의원 실장님, 코로나 자꾸만 운운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실에서는 여러 가지 기획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2020년도도 무지 빨라진 시대인데 2021년도가 되면 급속도로 더 빨라지는 시대가 될 텐데 그런 데에 대응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획행정실은 전혀 없습니다.

뉴딜사업?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뭔가 그래도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사업만 다 한다고 그러면 양주의 발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과별로 다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전부 다 현안 사업에, 계속사업입니다.

양주에 맞는 비전을 만들어서 내놓으셔야죠.

실장님 업무보고 책 한번 싹 다 보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어떠십니까?

의원들이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실장님,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또 더 나아가는 양주시가 되려면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핑계입니다.

이거 어떤 의원들이...

실장님, 이거 일반 시민들이 이 책자를 봤을 적에 이게 우리 양주시의 업무보고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도 전부 다 잘 보십시오.

말로만 뉴딜이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것을 해야죠.

그냥 안일하게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것 현안 사업, 계속사업만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한마디씩 얘기했습니다.

예산의 문제,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여기에 다 접목되어있는 겁니다.

안일한 자세 갖고 하시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이 책자를 보시고, 업무보고니까 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여기 정답도 많이 쓰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양주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걸맞은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셔야죠.

하여튼 실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 이거 하여튼 한번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시고 진짜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양주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기획을 만드는 기획행정실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 홍성표 의원 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꼭 고민 좀 하시고, 그렇잖아요, 이게. 고민 좀 해주시고 올바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많이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에 보면 형식적으로 노상 해마다 똑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홍성표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 책을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시장님이 다 보셨습니까?

○ 김종길 의원 시장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시나요?

○ 김종길 의원 검토하셨다?

시장님 일주일에 몇 번씩 뵙나요?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시장님 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 시장님들이 상당히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시장님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 보시면 우리 양주시에 지장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길 의원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

지금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가셨습니까? 중앙에 갔습니까? 도에 갔습니까? 지금 거동 못 하시잖아요?

○ 김종길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빨리 완쾌해서 업무 보시기를 바라지만 지금 양주시민 모두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업무보고 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하기보다 더 잘 짜고, 계획적이고, 그렇다면 제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전 공직자분들, 기획행정실장님 정도라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고, 또 시장님이 업무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게 양주시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나 되나요?

○ 김종길 의원 장흥하고 광적하고 공무원 숫자가 똑같죠?

○ 김종길 의원 민원실에 민원 일은 어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적이 상당히 많죠. 사실은 인구는 1만 2,000명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민원발급기가 실질적으로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 김종길 의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 김종길 의원 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읍면동에 22대가 있으면 몇 건이나 하루에 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실질적으로 이용 안 합니다.

지문 하면 제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 안 해요.

또 실질적으로 줄은 쭉 서 있어도 누가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거기로 모시고 가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비싸게 해가지고 민원발급기 해놓고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거를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민원발급기를 설치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역량 강화, 주민자치가 뭡니까?

○ 김종길 의원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드는 거죠?

그런데 주민자치가 현재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 김종길 의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하고 연관시켜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에 연연하고 있잖아요.

지역에 사업하는 거 망치는 게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제대로 된 게 뭡니까? 헬스밖에 없습니다.

읍면동에 1,0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해야 위원장 바뀌면 또 바뀝니다.

지금 11개 읍면동에 살기 좋은 마을 걷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장 잘된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의원 이 사업이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는 데가 없어요.

1군데를 선정하면 그 사업이 계속 유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산만 지원해주면 뭐 합니까? 관심이 있어야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위원장 회의는 몇 달에 한 번씩 하나요?

○ 김종길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은 일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모여서 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안건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만들어서 올립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올린 거 해줍니까?

○ 김종길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위원장들이 모이면 뭐 어떠한 돈 주는 거, 뭐 어디에 화단 가꾸기나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양주시 발전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모색하고, 양주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돼요.

살기 좋은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주민자치가 간사에 의존하죠? 간사.

간사도 지금 어떻듯 월급이라 그러죠? 읍면동의 간사 월급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똑같아요?

○ 김종길 의원 어떻게 같아요?

자료 보셨습니까? 간사 월급 읍면동 차이 나는 거?

○ 김종길 의원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월급은 11개 읍면동이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침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데도 있고, 어느 주민자치위원회는 돈이 없어서 아침 9시에 나와서 12시에 들어가고, 이런 데가 있죠?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동일성이 있게끔 간사 제도를 두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리고 특화사업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읍면동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스스로 특화사업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선정해서 3군데, 4군데, 예를 들어서 3군데만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11개 읍면동을 똑같이 사업비를 주니까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또 심사위원회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정해서 진짜 엄격하게 심사해서.

꽃밭 가꾸기라든지 특화사업을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만들고, 또 그런 것으로 해서 점수도 매겨야 되고.

지금 광적 같은 경우는 도락산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벽화에 그림 그리는 거 몇 년 전에 그렸어요. 거기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색이 변해서 안 그린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체크해서 요청을 하면 다시 빨리 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어느 주민자치고 다 제대로 사업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만 지원해주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거기 제가 위원인데 1년에 몇 번 위원회를 합니까?

○ 김종길 의원 몇 번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김종길 의원 2년 동안 몇 번 했습니까?

국내 위원회 회의도 못 하는데 무슨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합니까?

가까이 있는 데서도 회의를 안 하는데 뭐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헨라이코, 중국, 일본.

지금 헨라이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서신이 오고 간다는데 진짜 서신이 오고 갑니까?

○ 김종길 의원 몇 번 오고 갔어요?

○ 김종길 의원 그 서신 공문 좀 볼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지금 공문 볼 수 있어요? 지금 갖다주세요. 공문 좀 가져오세요.

○ 김종길 의원 지금 그 연하장은 온 게 있어요?

○ 김종길 의원 갖다줘 보세요.

○ 김종길 의원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양주시민한테 온 거예요? 아니면 양주시장님한테 온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문이에요.

○ 김종길 의원 우리가 둥잉시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교류를 하나요?

○ 김종길 의원 국제교류를 하는 데 목적이 뭡니까?

우리 양주시하고 둥잉시하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 같은 경우 양주시에서 거기에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양주시에서 어느 정도?

○ 김종길 의원 우리 공무원이 행정연수로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 김종길 의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 김종길 의원 일본 후지에다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일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데.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우리가 후지에다시 같은 경우는 양주시의 농산물,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물물교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갔다 오고 그러는 거지 어떠한 물건을 팔고 그런 적은 없죠? 팔아서 이득을 보고,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국제 자매결연을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확실히.

미국하고 자매결연 제가 의원 되고 그때서부터 사실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잘라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걸 계속 가져갑니까?

계속 그렇게 그냥 서신 오고 갈 겁니까? 아니면 정리하겠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제가 의원이 되고서 지금 6년째인데 6년 동안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고 계속 그때서부터 관계가 안 좋았는데 6년 동안 계속 끌고 가도 되겠냐, 이거죠.

정리할 수 있잖아요?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하고의 관계를.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에서 미국의 거기 연결된 사람이 누구하고 연결해서 모든 서신 교환을 합니까?

○ 김종길 의원 우리 이성호 시장님은 거기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이렇게 서로 간의 왕래도 없으면 정리할 때가 됐는데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를 하시고, 우리 양주시가 국내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를 어디하고 했나요?

○ 김종길 의원 국내요?

○ 김종길 의원 이제 다시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거예요. 하려면 확실히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후지에다시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양주시민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소식지를 통해서 자매결연도시 해가지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물물교환이 왔다 갔다든지, 어떠한 서로 간의 이득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득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죠.

말로만 우호도시면 뭐합니까? 서로 간에 하지를 못하는데.

언제까지 다 정리하실 수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우리 사회단체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인상이 됐나요?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2020년도에 예산 집행해서 반납액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체에서 다 사업을 많이 못 했잖아요?

반납액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별산대에서 행사하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고, 비대면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 세워 놓은 거 쓰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 김종길 의원 강한 단체면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일정표에 올라온다든지 그래야지, 그냥 단체에만 인원만 넣어가지고 행사를 하면 뭐가 됩니까? 관객이 없는데.

○ 김종길 의원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로 해가지고 잘하는 단체는 잘해요.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잘하든지, 예산 집행이 아까우면 안 되죠.

○ 김종길 의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한 10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시고요.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는데 지금 소액체납자만 관리를 거의 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징수율도 작년 같은 경우 올해 현재까지 징수율을 몇 %로 보고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지금 우리 예산이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율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특히 더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2위를 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으나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자들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거의 있는 반면에 고액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꼭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2페이지에 보면 공공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활용기반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고, 더불어서 DB 구축 및 품질 진단 시행하고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공공데이터 활용 안에 DB 구축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DB 구축.

○ 안순덕 의원 DB 구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분석과 통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분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빅데이터 팀들이 같이 이렇게 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DB 구축 역시 품질 진단 시행 관리에 있어서 착오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82쪽, 지금 단계별 사업으로 보면 읍면동 청사 단계별 정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대개 보면 우리 시설들이 많이 건축하고 건립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만들어놓고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쪽에 신경을 안 써서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주시가 점점 달라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공간 확보, 전에도 말했듯이 전시공간 마련이라든가, 이런 세심한 배려서 하셔서 이런 것들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출입,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시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꼭 이거는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 다시 공사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세심하고, 완전, 완벽하게 공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초미세먼지, 이러한 것들이 건물에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세심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초미세먼지 유입 차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앞으로 단계별 시행되는 건립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꼭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의 가장 중심은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스왓 분석에 의해서 어떻게 수립됐는지, 그것에 대한 인지들이 우리 실장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네, 맞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심, 가장 핵심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꼭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열린시정 시정성과 과제,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게재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한 모든 중심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이 이거를 인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저 역시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생각이 있어야지 그 사업이 정말 진실성 있게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우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서라도 제대로 인지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꼭 할 수 있으시겠죠?

○ 안순덕 의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운영비, 사업비로 나눠서 5개의 단체 지원이 있고, 총 12개 단체에 보조사업, 공모사업 지원을 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이 5개 단체는 어디이고, 12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사회단체.

○ 한미령 의원 이 12개 단체를 본의원이 꼭 짚어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추진계획에 보면 점검하고, 교육하고, 정산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의원 이게 부정 수급 방지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지금 보조금 사업비가 사고 난 데가 한 건이 있어요.

물론, 사회단체는 아니겠지만 사고가 나서 이거를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관리체계를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각 실·과·소에서 점검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본의원은 어떻게 점검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잘 점검하고 관리 시행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5개, 12개 단체면 총 17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양주시 법인단체 통합사무소 기능 강화 및 이용 편의를 위한 관리를 위해서 실무교육을 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 7개 단체만 실행을 했어요.

나머지 단체는 교육 안 합니까?

○ 한미령 의원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교육한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7개 단체를 교육했다는 얘기예요?

○ 한미령 의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12개 단체의 거의 절반이 넘는 게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그게 기본인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한미령 의원 전년도에는 그랬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쨌든 이런 것을 DB로 구축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아니면 단체들마다 뭐가 절실하게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좀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의원이 보조금을 적절하게 수립해서 적정하게 써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현판을 좀 달아주라고 그랬어요.

조례 만든 거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의원 그거에 따라서 실행해주시면 그래도 시민들이 이 단체는 보조금 얼마를 받고 있고,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확인해보시고 내년에는 꼭 실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어쨌든 이런 12개 단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집행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철저히 관리해서 보조금이 실수로 낭비되지 않게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 기록정보관리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구는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문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양주시는 예를 들면 지금 양주시가 많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면 환경, 그다음 기업이면 기업, 이렇게 용역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고 용역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많은 용역을 주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정보화돼서 어디에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떠한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까?

기록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양주시의 특색 사업이라든지, 어떤 곳에 무슨 축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되어있고, 문제점이 뭐고, 이런 것들이 좀 되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민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전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타 시군구는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적용하고, 이러한 코로나19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앞으로 향후 5년간에는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물론 기록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맨 뒷장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과의 약속하고자 시장님께서는 정책에 대한 공약을 하셨고, 시민평가단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2주년을 맞이해서 하반기에 시정 방향을 수립했다고 되어있어요, 63페이지.

그렇다면 64페이지의 추진계획에 시민과의 약속, 공약 및 주요 정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760만 원을 또 세우셨고, 추진계획에 민선 7기 하반기 시민 감동 그린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고, 관리방안 수립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참여형 정책 기반마련 및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7,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건 뭘 하시겠다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시민평가단을 운영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민선7기 공약사업이 얼마가 진행됐고,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몇 %가 진행이 됐고, 몇 %가 집행되지 않았는지, 이런 실적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몇 %가 이행됐다고요?

○ 한미령 의원 70%가 이행됐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108%에서 70%가 이행됐으면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행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다 풀립니다.

지금 못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정책실행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0% 정도 남았는데요.

민선7기 남은 기간 동안 이 또한 잘 시행을 해줘서 도약하는 양주시의 기반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67페이지와 69페이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신속 집행추진을 위해서 양주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점점 나아져서 어쨌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인센티브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고요.

그런 반면에 다른 방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시의 1조 넘는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된 사업이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앞으로 추후 이런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업을 양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건가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나 행사가 모두 취소됐지 않았습니까?

양주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예산을 전용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무슨 질의만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뭐를 하면 코로나19,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어입니다.

그렇게 전략사업을 짜지 마시고, 앞으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돼지열병이라든지, 기타 악재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주시는 전반적인 사업을 전체적으로 흔들어 주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던 사업을 지금 비대면이 아니고, 지금 양주시가 하는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죠?

○ 한미령 의원 정동하·박기영 콘서트,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다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섬유패션워크 패션쇼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시민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시청을 하거나 어떤 실적을 올렸는가도 지금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이런 목적설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를 검토해보시고 이거에 적절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침체되고, 지금 일류는 이제 BC와 AC로 나누어졌어요. ‘비포어 코로나’랑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양주시는 그러면 코로나 전의 사업과 코로나 이후의 사업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분명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 한미령 의원 이런 것들을 사업에 녹여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래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무조건 축제를 취소할 것이 아니고 거리두기를 해서 저희가 축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본의원이 다른 시군구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옆에 가까운 가평인데요.

타 시군구에서 시민들이 10만 명이 몰렸어요.

코로나로 사업을 진행할까 말까 했는데 다른 시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공간적으로 열어주시고, 방안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산 심의할 때 얼마나 그게 녹여있는지를 잘 보고, 안 그러면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진정으로 내실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지금 73페이지만 질의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뢰받는 송무행정, 대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73건, 민사소송이 47건, 행정심판 54건입니다.

그중에 진행 중인 게 73건 중 50건이고, 나머지 종결된 게 7건 밖에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많은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법률자문관들도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도 하고 있고요.

소송 수행은 집행기관인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양주시민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72건 중에 시민을 구제해야겠다고 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까?

내용은 소송 수행 지원 및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뭐냐?

맨 위에 보세요.

‘부당한 처분의 사전 예방과 전략적 소송 대응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고 법의 문턱을 낮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률서비스를 통한 시민의 권익 신장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을 위한, 소속 직원들을 위한 적극행정 및 아까 전 시간에 보니까 면책 공무원 등 처분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셨더라고요.

시민들의 억울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한미령 의원 그 건이 몇 개나 됩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죠.

정말 억울해서 피를 토하는 시민들을 구제하는 건이 있습니까?

결국 고등법원까지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을 제대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뢰받는 양주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는 시설관리공단과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