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4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20.12.04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위원장 이희창 오늘이 벌써 3일 차인데, 우리 최영인 국장님 추경 말고는 이게 마지막 자리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의회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시는 것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주시고,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줬으면 해요.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답변이 길어지거나 질문이 너무 길면 제가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위로이동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6% 감소한 1,013억 7,31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11.17%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802억 7,31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이며, 세출예산 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6.77% 감소한 210억 9,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29% 증가한 54억 5,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12억 9,3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16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증진 및 직업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5억 434만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에 4억 1,523만 원이 증액된 16억 3,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73% 감소한 130억 276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SOS 지원사업에 8억 4,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에 29억 5,720만 원, 도시가스 등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에 32억 5,396만 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21억9,147만 원이 증액된 27억 7,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관리와 기업유치 및 섬유산업 활성화사업에 31억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2% 증가한 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7% 감소한 268억 9,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66억 2,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6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5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에 27억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04% 증가한 349억 1,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해 가로변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 전년 대비 26억 3,148만 원이 증액된 194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이전설치를 위하여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 99억 6,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76% 감소한 179억 5,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135억 1,100만 원, 소각시설 예비물품 구입 사업에 2억 357만 원, 생활폐기물 외부반출에 11억 5,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감사합니다.

안순덕 위원 하여간 앞으로 하시는 일 잘되시고, 양주시의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과 그런 사업들 꼭 기억하시고, 항상 양주시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감사합니다.

안순덕 위원 433쪽 보시겠습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에 8,700만 원 정도 세우셨다가 최종은 8억6,200만 원 거의 다 쓰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다 적절하게 쓰시기는 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1억3,000만 원만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년에 관한 일자리 사업들은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나올 텐데 예산을 좀 너무 적게 잡지 않으셨나.’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도 그래서 재정상 거기에 맞춰서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도 1억 3,000만 원은 증액을 했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사업은 청년참여자 기본심화교육, 인센티브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 청년이나 일자리 하면 기업에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안순덕 위원 보니까 지금 했던 사업들이에요.

새로운 아이템들이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도 정말 예산이 모자랄 정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페이지 다시 434쪽,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옷장과 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외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우수한 아이템 발굴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청년센터운영에 있어서 좀 더 올해와 다른 그런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센터가 2019년 10월 달에 개소를 한 후에 올해는 청년센터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었는데요.

그 예산이 올해 어느 정도 청년센터가 활성화되면서 그 예산은 삭감을 한 거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프로그램 외에도 취업지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창업지원이나 청년활동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실, 3D 프린터기 같은 것도 공유하고 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 예산에 맞게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비용 추계한 거를 보니까, 지금 공공요금, 사무관리비가 거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청년들의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아이템에 조금 더 많은, 연구개발비도 들어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말 그대로 정장대여시스템 개발 900만 원 잡힌 거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지금 아쉽다는 얘기에요.

지금 연구개발비라고 해놓고는 전산개발비, 정장대여시스템 개발하는 900만 원짜리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더 취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비에 정장대여시스템 하나 그 개발 들어가 있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수한 아이템들이 발굴되어서 그러한 사업들이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이신요.

지금까지 소모품 이런 초기 단계니까.

안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 거는 감액이 돼서 좀 감소가 됐는데,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해서 내년에는 홍보 같은 것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해서 청년들이 청년센터라는 걸 알고, 주요 사업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거를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국장님 바르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반사무용품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비 같은 거는 정말 우수한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기울여야 되고, 연구개발 같은 거는 예산을 더 증액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차례 방문했지만 왕성하게 하는 그러한 직원들 모습을 보이는 데 코로나로 인해서 뜸한 방문객으로 인해서 좀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대면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445쪽 CEO 아카데미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이 지금 추진현황과 계획이 다른 데도 좀 있는데, 특화공예품 연구개발 사업 역시 추진계획현황과 계획이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검토의견만 실려 있고 실려 있지 않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기업경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특화공예품 연구개발사업은 전수생들한테 재료비 쪽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사업에 대한 보충자료는 만들지 않았고요.

전수생이 한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0만 원, 의정부가 2,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1억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1년에 24강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다음은 우리 위원들이 세부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증액할 건지, 감액할 건지,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이 세부사업계획서를 잘 녹아질 수 있도록 보고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가, 감소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니까, 생략하지 마시고 꼭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네, 사업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민간에게 보조금을 언제 주나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저희 보조금은 1월에 나갑니다.

안순덕 위원 정산은?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정산은 12월 말에 하죠.

안순덕 위원 앞으로 꼭 이 과뿐만 아니라,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넣어주시면 안 될 것 같고 꼭 추진현황과 계획을 사소한 거라도, 전수생 10명이라도, 1명이라도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안순덕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447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상은 어느 쪽에 많이 있을까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사업대상은 요양병원.

안순덕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양주시에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사회복지시설이요?

안순덕 위원 예.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이라든지 그게 다수를 이루는 거죠.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은 요양원만 있고, 요양병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말씀하시다시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사회법 제34조에 의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기 보면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관, 여성복지관, 이런 복지관이 들어가 있는 건 다 됩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죠? 많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장애인복지관도 되고요.

안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지원대상자를 보니까 일부 한 기관 쪽에 많이 쏠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노인복지시설만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관련복지시설이 다양한 부분에 많은데 왜 노인복지시설만 지원을 했나,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 좀 여쭤봤고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이 납득이 안 돼요.

이 선정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신청을 어떻게 했으며,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복지업무를 다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공공사회복지시설은 지은 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안 돼서 많이 빠져 있고요.

민간에서 신청을 했는데 올 상반기에 이 4군데가 들어와서 전액 신청을 해서 지금 받은 사항이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년 3월경에 다시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과에서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에너지복지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여기 지원대상을 보니까 저소득층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그런 데도 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신청하는 홍보에 있어서 최선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렇게 복지시설, 사회복지과에 맡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참여하셔서 공고부터 해서 선정하는 것까지 다 이 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셔야지 맞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래야지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알고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꼭 기본지침 지키시고, 진행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네요.

취약계층에 이런 것들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449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기준하고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그동안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만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처음 저희 시가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선정을 했고요.

점수표가 있는데,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140개 정도 추진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면 이거 과장님이 발로 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칭찬을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발로 뛰시면서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감사합니다.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449쪽 지역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지원사업.

이거 신규 사업이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 때 조금 했던 사업도 중복되는 게 있고요.

안순덕 위원 예, 신규 사업들은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세워주셨나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해서 결재 맡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에 응모해서 저희가 5월 달에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공모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가이드라인 잘 살피시고, 이 대상자들에게도 잘 알려주셔서 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에 우리 시민들이랑 모든 양주 우리 공무원들이랑 나름대로, 이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절차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역지사지 돼서 정말 우리 공무원 담당자님들도 그렇게 기억하셔서 ‘아 이게 힘들겠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475쪽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점검을 하시려고 사업을 잡으셨는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농업부산물을 그냥 태우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래서 작년서부터 농업부산물 계속해서 진행했고요.

그런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다가 농업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 이관을 해서 거기서 하고 우리는 무단투기, 소각행위,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게 많아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있었죠.

거기 주민간담회도 했고,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 나온 안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리고, 그 주민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개념이 잘 없으셔서 그냥 막 태워버리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분명히 몇 차례 당부,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통장협의회 이런 곳에 회의를 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했더니 대답을 “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사업이 안 잡혀있으신 건지 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있어서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덕 위원 예.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여기 세부 항목에는 교육은 누락이 됐는데요.

여기에 누락이 됐지만 그건 항상 읍면동의 기회교육이라든지 할 때 우리가 그런 자료를 해서 무단투기라든지, 그건 연중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어느 단체나 그런 데로

안순덕 위원 국장님, 간단합니다.

교육매뉴얼 만드셔서 교육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예산 세우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아이스 팩 수거에 대해서 제가 역시 제안했습니다.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여쭤봤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세우셨고,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본위원은 그래도 본예산에 담아주는 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추경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 아이스 팩 수거는, 지금 아이스 팩이 생활쓰레기랑 같이 묻어가면 그게 불에 잘 타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거시스템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경에 반영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스팩이 잘 안 탑니다.

이게 고흡수성 수지하고 물을 혼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에는 잘 안 탑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우려면 많은 또 환경오염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마련해 주시고, 여기 담당과장님이랑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위원 제가 5분 발언까지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잘하고 가신다고 하셔서 그대로 넘어가는데, 하여간 예산에 담아주시고 지금 일단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7쪽 농촌 폐비닐 보상금 보니까 아까 말씀 들었더니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단가가 kg당 10원이고, 수거장려금 단가가 100원인데 아까 여쭈어봤더니 그게 다 플러스해서 110원을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조금 많이 상세하게 중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체크를 잘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아까 연례사업이라서 표시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예산에 있어서 금액이 아마 ‘이 금액이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예산이 국비하고 도, 시비 합쳐서 그 금액이 적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억 이상 행사 1억 이상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걸 떠나서 이거는 계속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추진해 온 거랑 절차에 의해서 표기하는 거랑은 다르죠.

표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렇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예.

안순덕 위원 하여간 우리 양주시가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수상도 했습니다.

국장님이 애쓰신 덕이 아닌가 생각하고,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들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환경국이 일자리도 있고, 환경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담당하는 국인데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하고 기업문제가 참 심각한데,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27% 이상.

맞죠, 국장님?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맞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좀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저녁에 소상공인 점심때고, 저녁때고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보면 그래도 소상공인 중에 보니까 장사가 잘되는 데가 있어요.

만두하고 이렇게 파는 데도 보면 배달도 안 하는데 와서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어제도 한번 가보니까 식당이 거의 꽉 차가지고 코로나19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기업도 상당히 재편될 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자리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감소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432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예산도 많이 증가됐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임재근 위원 그래서 50세에서 70세 퇴직한 신 중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서비스 참여를 제공하고 신중년 소득 창출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겠다.’ 이게 사업목적인데 6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하고, 이게 지금 몇 분이나 해당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금 한 19명이고요.

올해 기존에는 6시간인데, 내년부터는 8시간으로 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임재근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19명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26명 배정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사업 가짓수는 좀 늘었는데 인원은 좀 축소가 돼서 19명으로 활동을.

임재근 위원 축소가 됐다. 아니 예산은 증가됐는데, 어떻게 축소가 됐죠?

시간이 2시간 더 늘어서?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사실 본예산 대비 이게 저거라서요.

최종예산으로 보시면 좀 감소한 사항입니다.

임재근 위원 최종예산은 감소가 됐고, 아무튼 어려운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라도 잘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37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건 예산도 좀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임재근 위원 공모가 일자리창출 8개소, 전문인력 8개소,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됐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해주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한다, 사업추진 필요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심사를 한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저번에 심사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본위원도 심사위원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일자리 문제, 또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 중요한데 본위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육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현장도 본위원이 한번 가본 적도 있고, 사실은 가보니까 열악하다더라고요.

또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성공한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처음에는 1억이었는데 20억 이상 이렇게 신장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사회적기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열악한 데서 시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활성화돼서 잘되는 데는 잘되고 그래서 육성지원 차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내년에도 계속 활성화되게끔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보겠습니다.

443페이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증가됐어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아무래도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도비 같은 것도 확보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면 몇 개 기업이나 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기업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7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2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임재근 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기업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 요새 공정성 문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445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50%고, 그리고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대상 기업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20개소 대상으로 했거든요.

임재근 위원 20개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건 자동화보다는 지능화로 ICT를 접목해서 생산성 강화를 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기업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자동화 구축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이 이렇게 했을 때 3억 가지고 20개소면 회사마다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신규 구축사업이 있고, 고도화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최대 1,000만 원, 고도화사업은 2,0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재근 위원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보충설명 잠깐 드릴까요?

임재근 위원 예, 설명해 보시기 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그게 중소기업벤처부에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일단 거기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약 한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정도 되는데, 국비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양주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서 선정이 많이 되도록, 신청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이것도 예산이 증가됐고, 지역시장 및 골목활성화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인데, 본위원이 ‘부서에서 노력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진행된 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개선사업이라든가, 전자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업 있죠? 과장님.

그래서 어느 회사가 지원을 받았는지 자료 좀 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섬유기업 R&D 역량강화사업, 이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해서 R&D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각종 사업을 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런 거 지원해줍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양주시는 섬유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맞습니다.

대부분 섬유회사입니다.

임재근 위원 섬유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제일 힘든 게 섬유사업이더라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 R&D사업이라든가 섬유연구소에 갔을 때도 잘해서 어떤 기업은 28억도 받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산자부나 벤처부에서 지원받는 사업, 전년도 얘기일 겁니다.

전년도 지원받은 게 그래서 산자부하고 벤처부에서 한 회사가 2군데에서 다 지원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10억인가요? 9억, 한 20억 가까이를 산자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벤처부에서도 지원받고, 이 R&D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특히 이렇게 R&D 사업은 창출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서류 만들고 뭐하고,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데 이런 부분을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공모한 거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공모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발표가 언제 되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번 달 안에 하는데요.

현장실사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각종 공모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받으면 100억 정도 되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임재근 위원 그동안에도 공모 예산확보를 잘해주셨는데 우리 환경문제 상당히 도시화 되면서 중요해졌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중요해졌습니다.

임재근 위원 도시화되면서 중요해졌고 환경 관련해서 있는 그 회사 근처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신도시에서도 이의제기하고 뭘 제기하고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공모를 해서, 공모가 잘되면 그만큼 또 환경이 좋아지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주시 환경이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예산이 16억이나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하고 직원들도 늘린다고 했는데 맞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금년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인구도 유입됐지만, 재활용품, 1회용품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량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영비도 늘어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이라든지 청소업체에서 하는 것도 아무래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임재근 위원 ‘늘어난 만큼 청소에 관련된 서비스도 향상이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 거는 청소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작년에 조례에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도 해서 서비스 질 향상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평가기준 전에 만들어서 의회 와서 보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진짜 문서만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정말 평가를 제대로 좀 해서.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객관성 있게.

임재근 위원 그 관련업체도 긴장을 해서, 그렇죠?

‘아! 이게 정말 양주시에서 확실하게 평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도 특히 환경의 전문가시니까 환경발전에 많이 기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감사합니다.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10분만 질의해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2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도시가스 할 데가 상당히 많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아무래도 자연부락이.

공동주택은 밀집지역은 당연히 돼서 별문제가 없는데.

김종길 위원 지금 신청한 거를 해결하려면 몇억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게 한 5개년 사업으로 예산반영을 한 50억씩 하는데, 원래 올해도 그렇게 하려다가 여러 여건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점차적으로, 1년 단위로 할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너무 예산이 도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10분의 1밖에 예산이 안 서는데 지금 어떻게 규정이 있나요? 이렇게 10%밖에 안 세우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도비가 2억 1,000만 원이 올해 섰는데, 2억1,000만 원이 이건 특이한 구조인데 대륜E&S에서 의무적 투자비라고 그래가지고 70%를 댑니다.

그 돈이 9억 8,400만 원이 되고요.

그 돈은 여기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김종길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장흥 쪽이라든지 그런 데 신청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죠?

예산을 더 세우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지금 가장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 단위 LPG가 좀 들어와서 그쪽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 LPG를 마을회관에 LPG 저장장소도 선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쪽으로 많이 기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에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LPG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 일하는 부서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확대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LPG 소형탱크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올해 감액됐네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신청한 마을이 복지2리 1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PG저장탱크를 하면 나중에 도시가스가 늦게 들어온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저장탱크 설치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LPG 소형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배선을 다시 깔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현재는 배선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사업이 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네요.

대륜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이 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거기다 연결만 하면 쓸 수 있게끔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거기 LPG 보급망을 하는 경우는 중압관이라고 그러죠?

도시가스 큰길에 가는 그 관을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중압관이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조인을 시켜서 도시가스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김종길 위원 먼저는 그 사업하는 데 그거하고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작년에 행감에서 그런 말씀드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서로 간에 합의를 봤냐 이거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도시가스 배관망 업체하고 합의를 봐서 그 관의 규격은 도시가스 관 규격하고 똑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어쨌든 LPG 소형사업에 대해서 회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의 사업만 주장하는 데는 이해를 시키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양주시에 일자리와 환경에 매우 애써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는 전략목표를 보니깐 넥스트노멀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고용과 일자리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의 정책 방향과 양주시가 넥스트노멀 시대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2021년에는 계획하신 사업이 있는 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우리 국에 말씀하셨듯이 일자리환경국이 일자리하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넥스트노멀 시대이니까 일자리정책과하고 기업경제과에 아무래도 기업인들, 소상공인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많은 거를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소상공인한테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기업도 활성화돼서 기업이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미령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적대적 면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환경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환경이나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업경제과, 청소행정과 등 있는데요.

여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많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몇 십억 짜리도 예산들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기 반영에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이런 사업들을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하고 타당성을 한 후에 투자심의를 하고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책자에 지금 녹여있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기업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에 특례보증하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사업으로 보지 않아가지고 재무활동사업은 주요 사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중기계획에 빠졌습니다.

한미령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게 맞는 대답이세요?

중기투자계획이라는 거는 21억이 넘는 사업이나 20억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게 대답이 맞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투자사업이 아니고요.

재무활동사업으로 판단해서, 단순 재무활동사업은 제외하는 걸로 행안부 중기계획수립지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한미령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2021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왜 반영을 시켰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보다 세밀히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건 예산부서가 아니고 과나 국에서 중기지방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시키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맞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51억이에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26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계획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잘 면밀히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계상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한 3억 정도 이하의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그런지 에너지 자립마을을 신청하는 마을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고요.

이게 실제 내시되는 부분은 저희가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한 6억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한미령 위원 18년부터 20년까지 전체 예산이 26억인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거를 단위사업별로 몇억, 몇억, 이렇게 나눠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 예산을 보는 거지.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그래서 저희가 중기계획상 한 20억 정도에 지금....

한미령 위원 전체 예산비가 26억이잖아요.

13억이 18년부터 20년까지 쭉 이렇게 반영되어왔었던 거고, 맞죠?

21년에서 13억이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21년까지 26억이라는 얘기에요.

반드시 이런 사업들은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린 금액보다는 내시 금액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6억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전체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전체 한 20억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한미령 위원 20억 미만이에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미령 위원 세부사업내역이 맞는지,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내시액이 11억으로.

한미령 위원 20억 미만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이 맞는 사항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올해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신청한 금액으로 중기에 반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한 금액은 11억이 아니라 6억 원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이하.

한미령 위원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거죠.

책자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추계로 해서 잡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예산 책에 반영시키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주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같은 것 할 경우에도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내시액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전체 예산을 보고 심의하고 검토하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 답변이 잘못되고, 책자의 내용이 잘못됐다면 이걸 심의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기업경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 전에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그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11월 28일 날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서에 변경을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미령 위원 이거는 시정해주시고, 집행할 때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신 후에 책자에 담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내시가 덜 내려왔다면 전체 예산이 흔들리는 거고, 예산서 책 인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중기반영 유무가 상당히 실효성 있는 중지재정계획편성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내시되어야 되고, 사업이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는 무시할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가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들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세부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서에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그냥 세부사업계획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에 양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신규사업 있죠? 197페이지.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미령 위원 예, 세부사업예산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여기는 학술용역인 부분이고, 203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게 92억짜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뒤에 204페이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제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부’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과연 실제 반영이 안 됐을까?

반영이 안 됐나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찾아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 82억이라는 사업비가 많이 수반이 되는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찾아보니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찾으셔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일이 본위원이 확인하고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까지 어떻게 다 찾아봅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행정의 미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와요.

생태하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9억짜리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반영해 주시고,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거 3개만 찾아봤는데, 굵직굵직한 사업 이런 것도.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6억 9,000만 원입니다.

안순덕 위원 6억 9,000만 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앞에도 8억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8억 2,600만 원인데요.

공공폐수시설.

한미령 위원 8억 2,000만 원이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한미령 위원 2020년 예산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보셔야죠.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여태껏 반영된 사업비가?

그거 찾아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전체 예산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수에 연도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그냥 8억이라는 얘기고, 전체 예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영이 돼있어요.

찾아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되는 게 맞습니까? ‘부’가?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러니까 총액이 2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한미령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보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8억이라는 것은 2020년도 예산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맞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러니까 5개년 단위니까.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5년 동안 집행한 전체 예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찾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여기에서 8억이라 그래서 ‘부’로 체크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예산짜리가 아니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5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5년 전체 예산이 얼마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확인하시고 잘 처리해서 ‘부’인지 뭔지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년 단위 사업이 계획이 돼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는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 거는 잘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실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실에 보면 강사료가.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산서 페이지 좀.

한미령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양주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의 대표자가 백OO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2020년까지 3년 동안 이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 강사료가 40만 원씩 2명이에요.

하루 강사료가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단위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강사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석 달 단위로...

한미령 위원 달 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전체 강사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미령 위원 전체 강사료가 40만 원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궁금한 게 10월까지 800만 원을 하셨는데 이 400만 원이라는 게 2명분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가 거기에 등록된 게 210명 정도 됩니다.

한미령 위원 210명을 2명의 강사료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강하고 졸업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가 매년 한 2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개년 따져봤을 때 한 600명 이상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이 한글교실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외국인들이 다 취업이 끝난 후에 본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넉넉하게 세우셔서 ‘강사료가 2명에 40만 원이라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여기 한글을 배우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좀 넣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역사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문화체험이나 민속촌, 그런 산하 체험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꼭 어디를 가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거를 넣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교육을 흔들어 달라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뭡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참석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어떤 실비 보상이 없어요.

그리고 36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프로그램은 회의만 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요, 지금 저희가 공무직에 대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고요. 파견용역근로자 22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이나 그분들의 처우나 그런 것을 협의해야 하는데 그 협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런 것들을 구성을 못 한 상태고요.

한미령 위원 그래서 2020년 본예산이 560만 원이었고, 최종예산은 1,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이 560인데 거기에다가 360만 원이 삭감돼서 지금 200만 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10만 원씩, 20만 원인데 10만 원씩 2회 회의수당만 잡아주셨어요.

이 내역서가 맞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참석수당을 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참석수당.

어쨌든 노사 간의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이익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당 차원에서만 실비 지급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런 프로그램도 집어넣어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 미래로 일자리사업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바인데, 뒤 페이지 청년센터 운영하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49명이에요.

29페이지.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29명, 12회 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49명 아니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49명이요.

한미령 위원 49명을 해서 사업대상을 하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49명이 어디 취업을 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목표 인원은 49명이고, 현재 34개 기업에 44명이 취업을 해서 지금 일자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4명 중에서 27명이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 지원 종료 후에 지금 7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체가 도대체 어디인가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양주시에 그래도 홍죽산업단지나 남면 은남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 서울우유나 중소, 대기업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취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추진 방향이나, 있습니까?

지금 청년 49명 중에 취업 인원수가 대체적으로 소규모나 사업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취업했지, 대기업에 양주시가 많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도 청년들에게 보다 튼튼하고 건실한 기업에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계속 상의를 해서 서울우유도 방문할 계획이고요.

한미령 위원 38페이지 보면 3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참여기업 2개가 있는데 21명이 구인을 했고, 면접이 69명 봤고, 채용이 9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도 마찬가지, 여기는 청년이 아니겠지만 이런 데도 저희 양주시에는 그래도 대규모 사업체에 취업을 많이 시켜준다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입소문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정말 적정하다니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양주시가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남아있는 질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령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5년간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런 걸 오랜 시간 끌 필요 없고,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그런 걸 확실하게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게 보면, 우리 부시장님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전부 다 ‘부’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서에 보면 승인을 받은 게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부’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들 하시니까 설명서 책자 만들 때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5년 이상 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20억이 넘는 거는 모두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최영인 국장님께서 33년 동안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쪽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해가지고 신규 사업하면서 공모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기업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공모한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사업 공모가 매년 1, 2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참가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참가 기업에다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결론은 시에서 편성한 거네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3억은 시에서 편성한 거고요.

국비가 신청한 기업에 50%, 그러니깐 1억이면 5,000만 원.

황영희 위원 3억이면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1억 5,000만 원까지.

황영희 위원 1억 5,000만 원 해준다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을 신설해서 얼마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건 진짜 궁금하고요.

어쨌든 일단 이 사업에 공모가 돼서 그래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 받아서 스마트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황영희 위원 446쪽,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올해 사업한 것들 있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네.

황영희 위원 지금 사업 진행 안 된 것도 있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아직 착공 못 한 것도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디다가 하시려고 여태까지 착공을 안 합니까?

사용동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거의 다 됐고요.

상수리 같은 경우도 사용동의 다 됐고, 그 앞 초입에 길 부분이 동의가 안 됐는데 얼마 전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라고, 대륜하고 양주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도시가스 놓는 데.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대륜E&S하고는 협조가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황영희 위원 잘됐는데 우리가 왜 LPG 소형저장탱크를 합니까?

잘 안되니깐 그런 게 되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투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북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 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지금 현재는 자연부락들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LPG 가스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대륜E&S하고 협조가 잘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양주시에서 보면 소형탱크를 하는 이유는 대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래, 협조를 잘 안 해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본위원이 매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대륜은 이익이 발생 안 되면 안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로 서울우유 공장 도시가스 놔주면서 그 주위에 마을은 하나도 안 놨어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우유 공장 들어가면서 도시가스 넣으면 그 주위에는 다 놔줘야 맞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 사실 그것도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대륜하고 양주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멀면 대륜에서 안 해요.

도시가스 대륜에서 하다가 100m, 150m면 도시가스 안 놓지 않습니까?

그게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대륜도 어느 정도 이익만 발생하고 적자 볼 수도 있는 거고 세상 살면서 맨 날 이익만 보면 떼부자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에서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LPG 가스 엄청나게 놓지 않습니까?

왜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륜에서도 좀 어려운데도 도시가스를 놔줘야지 맞는 거예요.

주민들은 사실 면 단위나 그분들은 그 LPG 가스 놓으면 저장고가 터지는 줄 알고 사실 기피하는 거거든요.

아까 소형 LPG가스도 예산이 확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황영희 위원 그 이유가 어르신들은 그거 커질까 봐, 그래서 그거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대륜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거 깔아줘야 맞다 는 거죠.

그런 거 정말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륜한테 협조를 구하셔야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맞습니다.

매년 주요 업무계획이나 행감 때 항상 지적해주시는 게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저조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대륜E&S가 아무래도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좀 저조한데 우리 시에서 거기 관련 책임자들과 수시로 회의도 해서 내년에는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자연부락에 많이 공급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0쪽. 산업단지 공공시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었네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네.

황영희 위원 준 이유가 뭡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산업단지에 유지관리하면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이첩하고,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황영희 위원 준 게 맞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저희가 유지비 가지고 하는 것은 간판 정비하고 반사경 같은 것, 볼라드 같은 거 간단간단한 것들만 하기 때문에요.

황영희 위원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노후된 시설이 많지 않아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4개 산업단지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할 데가 없어서 1,000여만 원이 줄었는데, 현장을 나가보셨어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요즘에 산업단지 일제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은 확인 잘하셔서 산업단지에서 그런 간판이 문제 있어가지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또 그런 말 듣지 않게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네.

황영희 위원 454쪽.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좀 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보상은 제대로 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매년 2016년서부터 계속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보통 최고 많이 보상하는 데가 금액이 얼마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적게는 50만 원이고, 많게는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게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임대차계약서 없는데 조례에 근거하는데, 확대 편의를 하고자 경작확인서만 있으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150만 원 보상하는데 150만 원 했겠어요?

1,000만 원도 더 피해를 봤겠네요.

그런데 그거는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확인이 정말 정확히 하느냐? 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해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홍보를 많이 해서 한 33명한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반, 한 13에서 15명 있는데요.

적극 홍보해서 피해 산정 방법이 조례 규칙에 있거든요.

산정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피해면적, 피해율 다 따져가지고 우리 현장의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황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어쨌든 산정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 포획 틀이 예산서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포획 틀은 올해도 멧돼지 ASF 때문에 포획 틀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한 100개가 넘기 때문에 현재 그걸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빠졌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포획 틀 올해 구입한 것은 아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썼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환경부 정부방침이 올해 3회 추경 때 국비, 도비 해서 1억6,000만 원 해서 기존에 작년까지 저희가 포획 틀이 26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때 11월 말까지 106개를 더 확충해서 읍면동별로 다 배치해서 지금 겨울철에 많이 포획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 포획 틀 놔서 멧돼지는 많이 잡았어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올해 실적은 한 60두 정도 포획 틀에 잡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도 많이 잡은 편에 속하네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많이 잡았습니다.

관리인원을 채용해서 하니까요.

황영희 위원 관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현재 6명이고요.

포획 틀이 26개에서 106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3명 더 내년도 예산에 뽑아서 9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은 어쨌든 포획 틀에 잡힌 멧돼지를 인건비가 그리 비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면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예산도 더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67쪽. 축사 등 슬레이트 사업 있죠?

보셨죠?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네, 봤습니다.

황영희 위원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그 이유가 내년 예산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한 1억5,000만 원이 더 절감되고 예산은 국·도비가 지원 내시돼서 절감된 상태입니다.

황영희 위원 국·도비 내시는 몇 %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국비가 41.3%, 도비 14.7%, 시비가 44%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주택은 축사 한 가구당 344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주택은 그것 가지고 다 처리가 되는데, 축사 같은 경우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정액지원제이다 보니까요.

황영희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죠?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정해져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예산이 줄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77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다는 것도 좋습니다.

과연 그걸 달아서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그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나쁜 말로 그분들을 잡았어요?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

몇 % 나 잡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차량이라든지, 개인을 특정화시키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부락 같은 데는 개인들이 버리는 게 많죠.

자연부락들은 차량으로 버리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것 보면 한 예로 저번에 저희 동네를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 카메라 달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말은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갖다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한번 와서 뒤져본 적 거의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차량으로 버리고 가는 거 그건 잡을 수 있겠죠.

차량번호가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시민들이 진짜 무단투기를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뭐 합니까?

이거 카메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쓰레기봉투에 들어간... 공공근로에 얘기해서 어떻게 그거를 색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이거 카메라 달 필요도 없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감시카메라도 설치하지만 기간제로 해서 감시원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병행해서 색출도 못 한다면서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파봉을 하면 인적사항 같은 게 안 나와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예방

황영희 위원 아니, 인적사항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편도 있는데, 그런데 인적사항이 없어요? 주소도 다 있는데.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그런 거 나오는 거는 적발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예방하는 데 목적으로 해서 그런 건 관리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방 목적은 뭐 합니까? 계속 갖다 버리는데.

그거를 색출해서 본보기를 보여 주셔야죠.

그래야 더 안 버리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점검을 잘해서 투기지역을 더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섰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을 색출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그분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도 “누가 벌금을 얼마 냈다.” 이런 소리가 돼야 갖다 버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시에서도 공공근로를 쓰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을 공공근로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투입해서라도 그런 것을 색출해서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하여튼 감시인력 확충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79쪽, 율정매립지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황영희 위원 예산이 많이 섰네요? 관로개선사업이 배수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율정매립지가 증액이 된 게 율정매립지 토지임차료가 좀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반영이 됐고요.

매립지 사후조사용역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로개선 및 배수시설에 대해서 침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에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래도 이렇게 배 차이가 납니까?

아무리 임차비라 하더라도.

정확히 이런 거는 하셔야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계상을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매입비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있다, 없다, 답변을 해야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예산이야 맞다고 보고요.

이거 주민들하고 협의 다 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일부 주민대표하고 작년도에 일차적인 협의는 한 경우는 있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는 주민들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돼가지고 이거를 예산 세워서 집행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빨리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선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코로나 핑계는 굉장히 대세요.

코로나 완화됐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 세웠다가 만약에 집행 못 하면 30억 이상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업도 못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하여튼 관건은 후보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당위성은 거의 인근 주민들도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걸 맞추어서 해서,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회수시설도 인센티브 요구해서 받았고, 이것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면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협의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죠.

작년도 예산 사실 재난기금 때문에 올해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게 총금액이 45억이나 돼요.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겠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국비까지 반영된 부분인데요.

황영희 위원 이거 국비 몇 푼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기본실시설계는 국비가 반영이 됐고요.

1,800만 원하고 도비 2,100만 원, 7,100만 원, 이건 저거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시설비도 나중에 이게 되면 지원하는데, 중요한 건 부지매입 할 때 후보지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

황영희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의원이 수없이 얘기하면 뭐 합니까?

본위원이 거기 가서 얘기 들으면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일부 협의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한 것들이 있으면 100% 들어주지 못할망정 어느 정도 들어주고 그럼 협의를 해야죠.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걸 파악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견 수립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진행을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전자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도 지금 집행부에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사실 코로나,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몇 명 못 만납니까? 거기도 대표성 있는 사람들 있죠?

대표성 있는 사람들은 만나서 협의를 하세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안 되면 여기 지역구 의원들 3명이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들 불러서 협의 좀 시키든지, 빨리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여러 예산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죠.

예산이 잘 쓰이나, 하여튼 공직생활 하시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지켜준 국장님께 대단히 감사하고, 30여 년 동안 공직에 있으셨던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1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서를 보니까 참 이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산재현장을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노동자 안전 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아시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업무보고에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거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요즘 산재사고로 해서 여러 사람들 다치는 거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서 10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을 해서 5권역으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양주가 남양주하고 같이 묶여서 두 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6명을 내년에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수행이 가능한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6명이 산업공단이나 공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안내를 하고, 또 그런 사고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만약에 법적인 힘은 없지만 권고나 그런 게 안 됐을 경우는 고용노동부나 그쪽에서 직접 점검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분들 6명을 해가지고 지금 2억7,600만 원 갖고 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2억7,6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있고요.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저희가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안전보호구나 홍보비 그런 쪽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세부내역에 보니까 인건비랑, 이분들 인건비를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 같지는 않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가 자격요건이 일단 산업안전기사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기사 정도면 자격증 레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뭐 이게 좋은 사업이라 양주시를 잘 아는 산업기사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 양주시에 홍보를 잘하셔서 산재가 안 나도록 현장 다니면서 잘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433쪽.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본위원은 크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청년들의 생각이랑 저희들의 생각이랑 상당히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센터, 일자리, 우리 국장님도 그렇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청년들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그렇고, 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더 많이 인식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지금 도에서도 청년의 미래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이런 슬로건까지 갖고 이재명 지사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좀 더 청년들에게 더 다가서서 많은 대화를 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끌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님들이 하도 다 하셔서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437쪽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열심히 해준 결과, 타 지역에서도 우리 양주지역을 사회적기업이나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라든가.

중요한 건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고 진짜 우리 양주가 잘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지만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그 회사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주는 겁니다.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기업이고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금 한 %나 해주시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데이터는 없는데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가지표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구매비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각 부서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지금 많이 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사회적기업들은 아주 작은 기업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판매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3쪽.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도비, 시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자에 위원님들도 물어봤는데 이게 자부담이 몇 %가 되나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40%입니다.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본위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가서 보겠지만 가보면 이 자부담 40%도 못 대도 이런 지원사업 못 하는 사람들 많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그래서 저희가 10인 이하는 10% 더 대주는 걸로 지금 내부 결재 맡았고요.

그걸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려 해도 참 받기가 힘든 법이 있더라고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분들도 하도 어려워가지고 적절하게 그런 분들도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바로 밑에 양주시 제조기반 산업생태계조성 연구용역을 2,200만 원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그동안 기업정책을 펼치고,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공모에 많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로 많이 기업에 생태계가 변했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DB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걸 하면 그러면 공모사업 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최근 5년이면 5년 동안 우리 기업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종업원 수가 어느 기업에 많아지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시 기업정책을 또다시 세울 계획이고요.

각종 메이커스페이스나 창조융합지원 이런 거 공모할 때도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공모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요.

표준적으로 한 500개 기업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용역비 2,200만 원인데, 이거 갖고 우리 양주시에 제조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이 될까 본위원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갖고 우리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449쪽. 지역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본위원이 한두 번 얘기했던 건 아닌데 참 이런 사업, 이거 어떻게 해서 갖고 오셨나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작년 추경 때 코로나로 인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일부 했고요.

홍성표 위원 예, 정식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건 처음이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본예산에 태운 건 처음이고요.

홍성표 위원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일단은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많이 갖고 있고요.

골목상권, 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소통을 잘해서 또 그런 사업을 많이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작년에 시장진흥원하고 해서 각 상인회별로, 또 개별적으로 사업비 1,500만 원 해서 900만 원씩 11개 상인회가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사실 지원하는 게 공모도 사실 많이 뜨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인건비에서부터 해서 배달까지 해서 그 공모하는 사업들이 금액도 이거보다 1개의 공모사업 하는 것도 돈들 많이 나오는 것들 많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상인회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는 많고요.

홍성표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더 상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450쪽. 국장님 첨단산업 기업유치라고 딱 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시에 그렇게 일자리가 좋은 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첨단사업기업 유치하는 데 예산을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기업유치팀이 우리 국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하면서 첨단산업의 미약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홍보·유치하고, 위원님도 기업 유치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첨단사업 쪽으로 하는데 좀 더 우리 양주시에 유입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그런데 할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이거 보십시오.

세부내역서도 보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 원, 기업유치 홍보물 발송우편요금 400만 원, 딱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유치하겠습니까?

“우리 양주시로 와라. 우리 지금 인구도 이렇게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젊은 층들도 많다.” 진짜 홍보 무지 많이 해야죠.

혜택 줄 수 있는 거 다 줘야죠.

그렇죠? 우리 미래 먹거리가 뭐예요? 일자리입니다.

이 첨단산업 기업 유치하는데 1,580만 원 잡아가지고 이거 하겠습니까?

다른 데에서 TV 광고방송도 나오잖아요?

“저희 지역으로 오라.” 우리 이런 거 홍보 진짜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알맞은, 우리 시가 감동을 주는 도시가 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수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 재정자립도 25.53% 됩니다.

이런 첨단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자립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거 진짜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단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한번 해보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진짜 이런 거는 국장님 어느 누가 반대 안 합니다.

좋은 첨단기업 유치한다는 데 어느 사람이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똘똘 뭉쳐서 TF팀 만들어가지고 열렬적으로 하셔도 엄청난 도움, 어떤 위원들이고 다 이거 좋은 일 하자고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과감하게 이렇게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걸 정책사업으로 넣어서 예산 많이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45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관리, 올해는 멧돼지 얼마나 잡고, 지금 개체 수가 얼마큼 남아서 얼마큼 일을 하시려고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72두 정도 포획했고요.

홍성표 위원 270두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인건비가 는 게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포획 틀이 26개에서 106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원 3명을 추가 모집하고, 포획 틀로 인한 포획이 올해 한 60두 정도 포획했기 때문에, 정부방침도 포획 틀로 많이 잡고자 운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가 예측한 멧돼지 두수가 얼마였었죠? 먼저 대략.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저희가 환경부에서 우리 산지 면지, 타 시군, 인근 시군들, 전국적으로 다 파악한 게 ㏊당 따져가지고 평균 한 700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몇 개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우리 양주시에 전체 한 700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700두요?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700, 한...

홍성표 위원 아마 700∼800두, 안 보이는 게 있으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추정치로 산정한 게 있거든요.

홍성표 위원 하여튼 뭐 이게 적은 예산 드는 건 아닙니다.

많은 예산 드는 건데 철저하게 잘 코로나 방지를 할 수 있게끔, 확산 방지를 하게끔 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꼼꼼하게 잘 따져서 운영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알겠습니다.

459쪽. 홍죽공공폐수처리시설 대행 관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 홍죽공공폐수처리시설은 폐수 물량이 좀 증가가 돼서 그래서 좀 대행 관리비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원래 홍죽산업단지가 폐수처리장 없었던 걸 만든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홍성표 위원 원래는 공공폐수처리장이 없었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아니, 원래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원래도 있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원래도 있었는데 당초에는 업종이 식품보다는 기타폐수, 생활폐수, 그런 걸 했는데 그 분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업종이 추가, 식품 같은 폐수가 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폐수는 아무래도 유기물질인 농도가 높기 때문에 폐수처리비용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증가가 되는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461쪽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에서도 홍죽폐수처리장, 이게 여러 개로 이렇게 찢어져있어요?

461쪽에도 있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여기 보면 또 462쪽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도 있고, 이게 이렇게 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처음에 말씀하신 459쪽은 대행 관리를 하는 업체한테 주는 비용이고요.

461쪽에 시설비는 폐수탈수설비기술 그 시설에 대해서 탈수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TOC라고 홍죽폐수시설에 분석장비가 필요해서 그런 걸로 해서 별도 분리해서 구분한 거.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의아한 거는 물량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1억 3,300만 원이라는 돈이 뛴 거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 물량이 얼마큼 늘었기에 1억 3,300만 원이나 뛰어오르나 1년 사이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공장들 죽겠다고 가동도 못 한다고 그러더니.

459쪽에 보면 1억 3,300만 원 뛰지 않았습니까?

이게 철저하게 검사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1억 3,300만 원 늘어난 게 작년에도 본예산은 6억이었지만 추경 때 폐기물처리비, 약품비가 늘어나서 7억 9,200만 원으로 최종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모자라서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식품업종이 당초에 안 들어왔었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슬러지 처리량이 약품비하고 그게 늘어나는 바람에 운영비가 7억 정도가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본예산만 얘기하는 겁니다.

추경에 7억 9,000만 원이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7억 3,300만 원에 줬으면 지금도 이거 8,300만 원이 넘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아닙니다.

그거는 올해 추정치가 그렇게 해서 완료될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7억 9,200만 원을 썼다는 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 7억 3,300만 원만 줬습니까?

그러면 7억 9,200만 원을 잡아야죠.

이런 것 좀 한번 철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460쪽.

○ 위원장 이희창 그거 하나만 해요.

홍성표 위원 네.

넘어가서... 저를 앞으로 안 시킬 것 같아요.

479쪽.

청소행정과 직원들 포함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방과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서 음식쓰레기물이건,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걸 해주시고, 궁금한 것은 479쪽에 크레인붙이 트럭 집게 차 구입하고, 화물트럭 5톤 구입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여기는 자원회수시설 내에 선별장이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같은 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매트리스, 크레인붙이 집게 차 같은 게 노후가 됐고, 화물트럭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3톤 차가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화물트럭이 3톤 있죠? 집게 차에 달려있는 게.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5톤으로 바꿔서 집게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렇죠.

홍성표 위원 차량 교체한다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예.

홍성표 위원 있는 건 폐차를 시키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내구연수가 지나서 폐차를 시킬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정이고요. 그게 내구연수가 지나서 3톤에서 5톤으로 바꾸고, 크레인 한다는 이거죠?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43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그 아래에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개발비지원사업의 차이는 뭔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인증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R&D 비용,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개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본위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신규 직원을 창출하면 급여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 개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품질개선을 위해서 뭘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를 보면 매번 같은 회사가 나와요.

매OOO 등 16개, 매OOO 10개소, 사회적기업이 양주시에 몇 개나 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 양주시에 사회적 경제기업은 총 93개, 사회적기업은 인증이 16개, 예비가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인증기업이 되면 최대 5년에서 5년 기간 내에 3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5년 동안 1개의 사회적기업이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목만 바꿔서.

예를 들면 일자리지원에 의해서 인력을 지원받고, 뒤에 가면 사업개발비를 또 얼마냐면 3억씩이나 받아요.

일자리는 6억인데, 물론 16개로 쪼개서 받기는 하지만.

16개소고, 뒤에 보면 또 10개소입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없어요.

이게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그런데 위원님 사회적기업이란 자체가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진입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의 3분의 2를 사회공헌사업에 써야 되고, 만약에 파산할 때도 2분의 1인가를 다 사회 쪽으로 공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뒤에 가면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은 뭡니까?

마을기업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마을을 육성하는 기업 지원이에요.

여기도 수익을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가 마을기업은 처음에 지정되면 처음에는 5,000만 원, 재지정됐을 때 3,000만 원 그렇게 이외에는 별개도.

한미령 위원 매년 그렇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에다 뭘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일단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기업에서는.

한미령 위원 2018년 결산액 보겠습니다.

천생마을 영농조합 3,000만 원, 2019년 결산에 다시 찾는 새마을 주식회사 신규인데 5,000만 원, 현모양처 어쩌고저쩌고 5,000만 원, 해랑마을 베이커리 1,000만 원, 다시 찾는 마을 재지정 3,000만 원, 이게 보면 1년 사이에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에 다 공모사업을 따서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위탁사업이죠?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아닙니다.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미령 위원 사업비로 뭘 하냐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그러니까 재정이나 경영 등의 지원을 통해서 마을기업이라는 자체가 그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이 그 마을에 소재한 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이게 마을 사람들로 만들어진 사업체입니까?

내가 여기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데.

선정을 할 때는 형평성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똑똑하게, 똑바로 그 사업체가 어디인지, 정말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걸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공모사업은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한미령 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가서 보셔야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한미령 위원 아무리 경기도에서 보조사업비가 내려왔어도 양주시가 사업비를 주고, 양주시가 관리하는 데면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여기에 마을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기계를 사줬는지, 뭘 사줬는지, 사업비로 뭘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이 지원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네.

한미령 위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매번, 매년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개선한 게 없어요.

똑같이 소규모기업 환경이라 그래서 간판을 달아 준다든지, 그런데 올해 예산이 2020년도에 6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7억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이 10억 증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이건 저희가 도에 매년 30개소 정도 올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개소에 대해서만 도비가 내려왔고요.

올해는 31개소를 신청해서 올렸더니.

한미령 위원 거기도 기업이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올해부터는 5년 이내 보조받은 사업체는 전부 다 배제를 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계속 본위원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매번 똑같은 사업인데, 제목만 바꿔서 똑같은 기업체가 또 받아 가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경제과처럼 아예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서 5년 이내에 받은 사업체는 신청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몇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443페이지 보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마찬가지로 그 사업비가 사업체를 많이 늘리겠다.

예전에 10개였는데 한 20개 정도를 늘리겠다.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규모 면에서 열악한 기업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미령 위원 445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스마트기업이 뭡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스마트공장은 생산과정, 기획 판매에 ICT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그런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전부 자동화하고는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첨단 지능형 공장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한미령 위원 그런데 운영기관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입니까?

이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그건 중소기업 밴처부에서 아예 각 도별로 위탁을 받았고요.

경기북부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지금 위탁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미령 위원 위탁계약서 이런 거 있죠?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그건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있습니다.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이 지금 25억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사업예산은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 이렇게 스마트공장 보급·확대에 신청한 기업이 있습니까? 2,500만 원 정도.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개별 공장별로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올해는 11개 사업이 신청됐고요.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런 사업들도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도 잘 꼼꼼히 따져서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미령 위원 매년 보면 기업체에 배분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본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는 대략 많은데, 이 사업비는 양주시가 주는데 여기처럼 위탁받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1개월도 안 됐는데 선착순 마감됐다고 그래서 “특별히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데요. 그냥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받는 거랍니다.

정말 여기에 갈증을 느끼고 제조업체들이 우리 임재근 위원님께서는 섬유회사만 제조업이 어렵다 그러는데, 양주시에 제조업이 여러 개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한 4,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렇죠. 4,400개 중에 매번 받는 회사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전략이나 이런 많은 예산이 이렇게 매번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위탁기관에서 그냥 ‘선착순 마감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어떻게 해야 맞는지를 선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공정하게 기회가 갈 수 있게끔 그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양주시가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경제과나 일자리환경국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악한 기업이나 열악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몇 번 받아 간 기업은 딱 커트를 시키고, 다음에 받을 수 없도록 5년 동안 지정을 해두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잘해주신 것 같아요.

5년 받으면 더 이상 못 받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이상 2개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위로이동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2021년 도시성장전략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78%, 12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87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54%, 85억 4,000만 원 증가한 243억4,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4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4억 1,000만 원이 감소한 25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공사비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도로 확포장 및 인도개설 공사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일 및 관군사업에 관·군협력관 인건비 및 통일 대비 전문행정인 양성교육비 6천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2,000만 원이 감소된 85억 3,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양주시 부담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TX-C 덕정역 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억을 편성하여 GTX-C 노선 및 전철 7호선 개통 이후 덕정역 환승센터 및 주변 개발계획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시도8호선 덕도∼도하 도로개설사업은 국지도39호선 교차로 접속구간 경기도 공사시행 협약금으로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필요사업비 242억 중에 68억 원을 편성하여 잔여지 보상 및 2구간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령 친환경길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성화 1단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8,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조사·설계용역비 분담금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하여 산북, 광적, 덕정 3개소에 각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공사는 2021년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진입도로 교량설계비 15억 원, 산업단지 조성 부담금 40억 5,000만 원, 감정평가 5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등 총 60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전출금으로 1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덕정 구도심의 자생적 성장 기반확충을 위한 덕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4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남면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랑마을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주요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성장전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563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입도로 개선사업.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입도로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업비도 부족할뿐더러 사업시기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 250m 구간을 개량해서 진입도로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여기 아파트 들어오는 데 도로 나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아직까지 전반적인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당초보다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우회도로 부분을 나중에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여기 복합커뮤니티센터 할 적에도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늘이 다 져요.

우리 센터부지 산 게, 상공회의소.

거기서 도면이 1번 퇴짜 맞고, 2번째 또 들어왔어요.

2번째 도로 때문에 도로 어떻게 개설할 거냐? 해가지고 다 그걸 갖고 들어왔던 거야, 그런데 또 퇴짜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도로까지 내준다는 얘기에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아파트 사업자가 진출입로를 저희 도시계획도로 계획했던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하고, 아파트 사업자는 아마 다른 쪽으로 진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가서 이걸 다 보고, 왜 우리 시가 거기서 다 내놓은 도로를 우리는 그게 마땅치가 않다고 해가지고 이거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들어와라, 한 건수란 말이죠.

심의가 벌써 붙은 거란 말이죠.

그걸 왜 우리 시가 이 도로를 내냐고요?

돈을 6억 7,800만 원이나 들여서 왜 우리 시가 하느냐고요?

그 아파트에서 다 이렇게 한다는 데.

그건 좀 검토 다시 해주시고요.

국장님 이런 거는 심의들을 할 적에 이 아파트 업체가 길을 좁고, 방향성, 초등학교의 안전성 따지고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와라, 이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시가 여기다 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를 내요?

그 사업체 측에서 다 한다고 그런 거를?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신뢰가 어떻게 가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더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조건이 없어서 저희는.

홍성표 위원 아니, 제시한 조건이 왜 없어요?

도시계획심의 할 적에 제시해서 들어왔다니까요.

의원이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건 잘 알아보시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홍성표 위원 565쪽. GTX-C 덕정역 주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5억이 잡혔습니다.

이거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거 뭘 한다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까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당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덕정역 주변이 단순하게 GTX-C 종점의 환승센터만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96정비대하고 16보급대, 그 주변에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주변을 역세권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가져가는 민원에 대한 부분, 또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번 기회에 이쪽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덕정역 앞에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덕정역 앞에 땅도 없거니와, 여기 환승센터는 환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국토위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으셨죠?

환승센터 얘기 우리가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 들으셨죠? 국토위에서 하는 그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현장심사 때 말씀하신 거요?

홍성표 위원 예.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 현장심사 때는 그분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10군데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셨던 분들이고.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환승센터를 우리 시가 만든다는 거예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민자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홍성표 위원 뭘 민자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본설계 나왔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환승센터에 대한 기본설계요?

홍성표 위원 아니요. GTX-C 노선 기지창에 대한 기본설계, 기지창 어떻게 세운다는 거, 역세권이 어떻게 된다는 기본설계 나왔습니까? 국토위에서.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발표가 아직 안 됐고요.

그거랑 별도로 환승센터는 별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발표를 할 거고, 또 저희가 환승센터 부분은 국토위하고.

홍성표 위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덕정역세권 앞에는 도시재생 뉴딜, 경기꿈틀 해서 전부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에 초등학교 다 있고, 덕정역, GTX 뒤쪽으로는 전부 LH가 다 수용되어있는 땅들입니다.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유보지가 남아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유보지가 남아있다 그래도 군부대 철길이 님비현상인 덕정역에 그 끝에 군부대 쪽으로 해서 기지창이 올라가서 탄답니다.

6m 옹벽으로 해서.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홍성표 위원 이거 다 얘기 들은 겁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위원님도 들으시고 저도 들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다, 어디다가 뭘 용역을 준 답니까? 땅이 없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세내역서 205페이지에 보면 GTX 연장에 따른 환승센터 및 주변 도시계획 정비 필요.

주변 도시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거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요? 경기꿈틀 지역이에요.

그리고 서희아파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덕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부분이고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서쪽 부분하고 북쪽 부분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서쪽 부분이 군부대인데 그거 떠날지, 안 떠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2025년까지 떠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한 거 모르잖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 이전하는 걸로 해서 국방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TX-C 노선 관련해서 복합환승센터를 하겠다고 한 이유도 군부대가,

홍성표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 타당성 예비조사 5억까지 들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기본설계가 국토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 안 나왔잖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그러니까 GTX-C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복합환승센터 하고는 별건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건 국토부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 아니고, 복합환승센터는 민자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국토부는 GTX-C도 물론 민자사업이긴 하지만 그건 철도노선에 대한 부분을 기본계획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가져갑니다.

홍성표 위원 그거는 지금 안 해도 충분히, 천천히 해도 되는 건이니까요. 기본설계 떨어지면 그때나 말씀하세요.

지금 포천 얘기도 자꾸만 하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거 포천에서 다 노선 거기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어떤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표 위원 GTX-C노선도 해달라면서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포천이 일방적으로 한 이야기를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이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요.

이거 우리 시에서 마전동에 있는 거 덕정역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냐고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덕정역 주변에 뉴딜사업하고 경기꿈틀을 가져가고 있으니 서편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도,

홍성표 위원 지금 기본설계 나오면 하자고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하여튼 본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정역에 GTX-C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로 기본계획승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민자사업자 공고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민자사업자 공고를 실시할 때를 대비해서 그 민자사업자가 사업방식을 갖고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그 덕정역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계획체계를 잡기 위해서 같이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민자사업자한테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또 부담을 해가고, 그래서 향후에 건설이 된 후에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는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용역 해가지고 용역대로 다 간 거 있습니까?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그러니깐 GTX-C 노선에 민자사업자가 들어오는데, 그 민자사업자가 또 계획안을 작성해요.

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 방안을 계획을 잡는 거죠.

○ 위원장 이희창 홍 위원님. 이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정당히 이 정도 선에서.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데, 끊었는데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이 예산이 지금 타당치 않다고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569쪽, 은남산업단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은남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는 거쳤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협의 부분 남겨 놓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 3월 정도에 지정승인계획 받을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비용이 지금 많이 잡혀있네요.

이 세 가지로만 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본실시설계용역, 개발계획부담금, 보상감정가 등 해서 이 돈이 다 쓰이는 건가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위원님, 일단 예산이 많이 반영됐는데요.

어차피 개발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부담금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량을 2군데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계비하고 개발계획에 따른 부담금하고,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 최소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기업들이 들어와 준다니까 고맙고,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527쪽 보시겠습니다.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것을 이렇게 중간, 중간보고도 해서 본위원이 익히 많이 알고 있으나 그래도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외에 좀 상세하게 진행과정을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가 3월에 끝나는 겁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3월에 마무리가, 어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를 다녀왔고요.

거기는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에는 당초보다는 한 9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안순덕 위원 그렇죠.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해결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21년 12월에 착공은 확실히 가는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한 9개월 저희가 소요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제 다녀와서 가결되고 국토부 정리하고 그러면.

안순덕 위원 양주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 추진해 주시리라 생각되고, 추진계획대로 그대로 다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내용 외에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나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지금 현재는 어제 가결된 거 외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의회 의원들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산북동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 저희가 행복마을 관리소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은 정착은 다 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는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산북동을 했고, 올해 광적하고 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지역별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지금 특성화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제가 이 질의드린 거는 지금 환경정화, 집수리, 방범 활동은 이런 것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보편적인 건.

안순덕 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각 기관 단체들이 다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좀 색다른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그런 특화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지금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실천함에 있어서, 진행함 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이나 담당 과들이 가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는 지역별 특성화 부분은 발취를 해서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화사업, 특성화, 지금 여기 나열된 사업내용 전혀 색다른 게 없습니다.

남다른, 새로운 창의적이고 우수한 것들을 발굴해내서 이거 3억7,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안순덕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아마 잘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산북동에 광적 이쪽에도 다 지금 이어서 할 거잖아요? 덕정까지.

이 3군데가 잘하셔야지 앞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업들도 모델링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이 큰 사업이 많이 있는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규모가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까 방금 전에 테크노밸리 GB 해제 신속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옛날에 역세권개발할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속도감 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GTX-C사업,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잘 되면 우리 양주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복지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잘될 걸로 보고, 역점사업인 만큼 늘 최선을 다해주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563페이지 보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말씀을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2022년까지 사업을 다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2022년 말까지.

임재근 위원 리모델링도 하시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임재근 위원 좋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업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마무리 잘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도로 문제, 도로도 개선하는 거죠?

현재 인도도 없잖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부분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좀 반영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건설사하고 잘 협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걱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양주2동, 삼숭동에 GS자이아파트가 한 5,000여 가구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늘 민원 제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도 없고 그런데, 이 복합커뮤니티 안에 공원도 있습니까?

없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명확하게 저희가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요.

최소한의 시설은 다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하셔서,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공원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GS아파트 앞에 새로 나는 도로 주변, 아파트 인접해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토짓값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조성하기도 예산이 상당한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면서 그 뒤에 그 부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가 아닌 부지도 상공회의소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적절하게 삼숭동 GS아파트를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도 한번 조성이 가능한지도, 타당한지도 판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임재근 위원 565페이지 덕정역 GTX, 그래서 용역 하겠다고 5억 하신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임재근 위원 이거는 차량기지가 이쪽으로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사업 추진하는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은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토부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읽어본 결과로는 변경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GTX-C가 들어오면서 차량 기지창에 대한 부분이 주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고 있는 그 피해를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거나 또 그게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래서 차량기지가 전국적으로 도시권에 있어서 세월이 지나도 늘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차량기지 이전해달라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차량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기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정해진 거 양주시 분들이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은현면 살짝 갖다 놓는다? 또 이전한다?

이럴 때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환승센터도 요구했던 거고 민원사항으로, 또 주변을 어떻게 정리해서 갈 건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본인들도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GTX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이걸 들어와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민간사업선정 있잖아요?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느 정도 되면?

민간사업자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는 금년 12월 달에 기본계획이 승인 예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공고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고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는 내년 하반기 한 12월 정도쯤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GTX 주변에 5억을 수립해놓은 부분은 지금 GTX가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그 인근으로 해서 도시개발이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무분별한 난개발로 그게 급진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먼저 선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는 사항입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혹시 선정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해서 그 터전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위원 하여간 대형사업일수록 말은 많은 겁니다.

또 피해 보시는 분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피해 보시는 분들 적절하게 어떻게 구제해서 갈 건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네.

임재근 위원 테크노밸리 사업하고 이런 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들었으니까 하고, 은남산업단지도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미뤄지지 않고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는데 사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확실하게 들어오겠다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진행이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게 또 가다가 잘못되면 이번에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늘 본위원도 그렇지만 나가기만 하면 보상은 언제 나오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답변하기가 참 난감하고 곤란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시가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업계획을 우리가 가서 홍보도 하고, 또 물어보면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해놓은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우리 도시성장국 사업이 중차대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또 지역주민들도 더불어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 여기에다 있는 것 같아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은 여러 가지 양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더 사업에 박차를 가하셔서 신속하게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한미령 위원 그러면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가 좀 더 자세히 나와서.

저희가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이 있죠.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원해주신 것들, 조언을 해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건축과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세 사람이 응모해서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총괄 건축과로 선정을 하고, 총괄 건축하고 협의를 해서 10여 명 내의 공공건축과를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획설계부터 시공, 감독, 하자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다...

한미령 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390만 원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 수당이요?

한미령 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전체 사업비가.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이건 민간전문가 자문 수당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거에 따라 지급을 할 건데,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하면 한 2시간 정도로 보고, 한 50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0만 원이 사실은 큰 비용은 아니고요.

수당 조로 나가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건축팀의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팀의 인력도 굉장히 우수인력을 채용하셔서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양주시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고 있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한미령 위원 도시계획과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 도시계획과에 공공진흥위원회에 전문인력이 대략 25명 정도 돼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2번에 보면 도시계획, 시각, 공간, 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 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조례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적인 면은 얼마 안 되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같이 중복해서 우리가 부서 간에 협약을 해서 이런 위원회를 자꾸 위촉만 하시지 말고 활용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왜냐면 저희가 당초에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 또 정책자문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의 인력 풀을 같이 활용해서 저희한테 좋은 결과물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우수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디 주식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좋은 대학에 교수님으로도 재직하고 계시는 이런 전문 풀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저희가 체계적인 대외협력활동이라고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기반조성 및 관군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통일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인건비로 4,700만 원, 나머지는 평화통일 대비 전문행정인 양성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2018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과정을 했고, 그다음에 포럼을 한번 개최를 했고요.

다만, 올해는 현장답사에 대한 부분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장답사에 대한 비용도 내년 좀 반영을 했고요.

한미령 위원 네, 잘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런 사업들에 관심이 많아서 좀 살펴보니까. 우리 양주시는 접경지역인 단계에요.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한미령 위원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접경지역 연구단체를 본위원이 운영을 하고, 여러 의원들이 같이하시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은 우리 시가 관·군협력관 제도가 굉장히 타 시군구에 비해서 선도적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 양주시가 군사지역이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지역이 50%가 넘는 수치가 나와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군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인력지원, 인력 인건비나 교육비 또는 간담회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남북평화협력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군사시설에 따른 민간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사시설로 인해서.

이런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관·군협력관을 채용해서 했던 것들은 민간 분야에서

한미령 위원 못하는 거.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못하는 것들 저희가 했고요.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고도 완화라든지.

한미령 위원 양주시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군사시설에 가로막혀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연구회 연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군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군사시설이나 군은 마이동풍입니다.

아무리 옆에 가서 얘기를 해도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움직이는 어떤 조직력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 갈 수 있는 어떤 조직체계나 지금 여기 조직력을 보면 관·군협력관 한 분, 팀장 한 분, 담당주사님 한 분이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조직도 많이 편성을 하셔서 전문인력을 좀 많이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주시에 해제되어있는 규제나 또 광적 같은 경우는 헬기문제가 계속 몇 년째 거듭되고 있잖아요?

요새 조금 실마리를 보이는 것은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저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매년 실시하는 인건비, 통일 교육, 이런 거 말고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 지금 광역교통시설과는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안쓰럽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물론 이 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 큰 사업들은 대략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565페이지 보면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사업 있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한미령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언제 시작했고, 총사업비는 이게 얼마입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가 370억 규모입니다.

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한 27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해오지 못했던 동서 간의 연결 도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사 구간으로 따지면 방성리 지역이 1구간이고, 산북동 지역이 2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산북동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구간을 먼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공사 진도가 다소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지금 87%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좀 확보가 되면 조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사업 진행방식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간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방성∼산북 간 구간을 먼저 공사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2구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2구간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한미령 위원 2구간은 지금 거기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보상만 이뤄진 겁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닙니다.

2구간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장례식장 옆으로 해서 현재 공사진행은 잘 되고 있고요.

일단 산북동 지역이 그 뒤에 공원묘지들이 있다 보니까 주말을 비롯해서 명절에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구간인 산북동 지역을 먼저 공사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피해서 모든 교통량이 우회할 수 있게끔 그래서 2구간을 먼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이거 언제까지 사업을 하실 거예요?

연차계획은 어떻게 되죠? .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은 저희가 총 공사는 2022년 12월까지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접속부가 백석∼방성리 쪽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다소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접촉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구간에 대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한미령 위원 양주시가 도시계획도로나 시도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70억 정도의 예산이고, 올해 편성된 사업이 6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건설사업 관리비용도 2억 정도가 포함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감리비용이 2억 들어가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네, 지금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39번 국지도는 계속 민원에 시달렸었던 곳이고 이런 사업들이고, 또 다른 양주시 같은 경우는 외부순환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또 360번 지방도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민원에 시달리는 이런 사업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도 중요합니다.

뭐가 1순위, 2순위인지는 지금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 중에서 더 급하다고 보여지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들은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국지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고, 방성∼산북 간은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어쨌든 도시계획에 따라서 현안 사업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두고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 사업인지, 예산편성이 몇 년까지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우이령길 조성사업 있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우이령길 조성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용역비만 세운 겁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올해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균특에서 국비로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총 5,000만 원 합니다.

일단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21년까지 마무리 집니다.

한미령 위원 몇 년이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다 끝내야 되는 사업이고, 이 특성화사업은 4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우이령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국비 한 50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여기도 굉장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우이령길을 개통해달라고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우이령 밑에 서울 쪽 그 쪽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거기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당초에 우이령길 개방, 개통에 반대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가 좀 포함된 우이동 지역의 상가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지만 우이동 지역은 난개발이 되어있어서 거기는 크게 보전해야 될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사업을 벌여서 개방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왕래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놓고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한미령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거기 그 초소를 지키는 관리소나 군과 같이 협약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직도 산을 넘어야 되는 과제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 협약을 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2021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569페이지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공사를 하셔서, 지금 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신산시장 복합센터.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90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78억 정도 되고요.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해서 지금 터파기 공사, 지하층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한미령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특수상황지역이라는 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접경지역도 있고, 미군공여구역 있고 하는데 저희는 접경지역에 특수상황지역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접경지역이라는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사업은 규모가 좀 크게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특수상황지역은 거기에서 세세하게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에 했던 것들은 도로포장, 농로포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한미령 위원 지금 접경지역 말씀하셨고, 미군공여지역을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이런 곳들은 특별한 피해를 받았던 이런 지역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면 신산시장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접경지역이나 미군공여구역이라는 거는 정말 그 부대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거나 군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지역이 여기 말고도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시급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을 좀 살펴주셔서 많은 예산 78억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좀 더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균특별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조정지역에 따른 이런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획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무튼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하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그래서 정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은 정말 보상을 해주는 이런 선제적인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으셔서 이 제목에 맞게 정말 필요한 곳에 사업비를 투자하시고, 사업비를 어떻게 잘 따오시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2021년도에는 사업비를 많이 획득을 하셔서 이런 쪽에 좀 몰아주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울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360번 지방도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면이 혹시 있나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60번 지방도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밀려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60번 지방도에 대해서 교통량이 워낙 많은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60번 지방도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올해 건의를 했고요.

건의한 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입니다.

그래서 1구간은 저희가 지금 복지리에서 양주역까지 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미령 위원 지금 그 사업비는 세워져 있잖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그거는 시행을 해야 되고, 저희가 어둔동 쪽에서 같이 접속을 해서 의정부로 나가는 그쪽인데요.

어둔동 쪽에서 접속을 해서 문화예술회관까지는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건의하고, 거의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경기도 예산으로 설계가 들어갈 걸로 봅니다.

한미령 위원 건의를 했는데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경기도가 저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어둔동에서 물론 의정부 나가는 시점, 그다음에 광적에서 백석까지 가는 시점, 이런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경기도에서는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를 해도 검토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 안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대책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일단 담당과장님이 계속 경기도 도로정책과 가서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내년에는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담당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과 또 양주시에는 도의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두 분한테 말씀 다 드렸습니다.

한미령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세요.

박재만 의원님이나 박태희 의원님이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급한 도로에서, 이게 무슨 방성∼산북 간도 좋고, 특수상황 신산시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우선 개통이 돼야지 다른 사업들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360번 지방도 대체우회도로하고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이 진행 잘되면 아마 서부권에 대한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령 위원 서울∼양주 간 도로도 그 IC가 어느 쪽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시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도로정체에 따른, 차량에 따른 광적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데는 피해를 받은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데가 특수상황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피해를 받은 이런 지역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만이라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만 믿지 마시고, 정말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양주시에서 사업비라도 세워서 아까 연구용역이 세우셨잖아요?

연구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무튼 내년에는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1월에요? 2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3월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령 위원 3월에, 믿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보따리 갖다가 위원님들 앞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다 녹취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도시성장전략국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도로개설 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파트 들어오려고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들어오면 보니까 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다 응달이 돼버립니다.

사실 그걸 과연 우리 양주시가 사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러웠지만 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말 도로개설사업을 그 예산을 들여서 우리 양주시가 해야 되느냐? 사실 급한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국장께서 그 아파트 도로를 “다른 데로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이 도로개설 하는 건 좋지만 과연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냐, 아파트가 도로개설을 해야 되느냐, 사실 아파트에서 개설해야 맞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그거는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황영희 위원 565쪽. 우리 광역철도 도봉산∼옥정 그 얘기 아시죠?

예산이 삭감됐네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저희가 이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 부담금인데요.

당초 착공이 늦어지면서 지자체 간 부담금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2021년보다는 2022년도에 부담금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아마 옥정의 시민들께서는 이 7호선 전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도봉산∼옥정하고 지방채 발행한 거 아시죠?

도봉산∼옥정에 68억 예산을 전철에 쓰겠다고 그래서 68억 지방채 발행한 거 아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이거는 아니고요. 방성∼산북 간 68억.

황영희 위원 도봉산∼옥정 철도로 하겠다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68억을 한 겁니다.

그 내용 모르세요?

처음에 도봉산∼옥정 전철 지방채 발행한 게 68억을 거기에 쓰겠다고 그리고 처음에 지방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의원님들의 각 방으로 다니면서 그것을 방성∼산북 간 도로에 쓰겠다,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할 때 처음에 왜 이거를 지방채를 거기에 쓰겠다고 했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봉산∼옥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양주시하고 의정부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당초에는 68억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도봉산∼옥정 노선이 기재부에서 협의과정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이 1년 정도 순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작년까지 저희가 부담한 금액으로 금년에 그 부담금이 일단 충당이 된다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공문이 와서 그 부분에 금액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건 12억 정도 감액한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도봉산∼옥정에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지방채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구 안 했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요구했잖아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요구해놓고 그 예산을 지금 1년 연기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방성∼산북 간 도로에 68억을 거기다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예, 당초에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금년에 그 비용 부분을 전액, 지방채 수립한 그 금액을 우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사업이 순연됨에 따라 지금 양주하고, 의정부 부담금 부분을 추후에 그걸 납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계속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 안하고 그냥 순연됐으면 순연된 대로 진행하는 거죠.

내년도 도봉산∼옥정 예산 얼마 쓰는지 아세요?

국비 얼마큼 받아오신지 아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를 다 캐치해가지고 시의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내년도 도봉산∼옥정 300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게 순연됐다.

그러면 1년 순연됐으면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후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좀 잘하시고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얼마큼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정말 그런 것들은 국장님, 과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질의해봐야 답변은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많겠지만 시의원들은 예산은 나온 거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보니까 나타난 게 꽤 있어요.

도시발전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남면 신산복합센터는 지금 잘 되고 있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지금 공정 진행은.

황영희 위원 공정률 몇 % 됩니까?

○ 전략사업추진단장 권광중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지금 공사는 지하 터파기 다 끝나고, 거기 기초하고, 벽체 콘크리트타설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거기 자주 나가보세요?

○ 전략사업추진단장 권광중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위원님 바쁘실 때만 저희가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자에 제가 국장님한테 카톡 보낸 거 있었죠?

우리 회천지구의 문제점.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카톡 보낸 거 있었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그건 저희가 단기간에 답을 딱 드리질 못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옥정지구하고 똑같은 행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회천2동장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방문해서 사진 찍어서 제가 그거를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 답변도 없어요.

그러면 LH단장을 만났는지 그 내용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있는 문제점을 저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담당실무자하고 회천2동 토목 담당하고 해서 현장을 한번 다시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부분을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친구들도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진행이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현장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중요한 부분은 그 신호등이 문제점이 커요.

다른 건 다 다닐 수 있지만 신호등은 가려면 그게 중앙선을 넘어서 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점이 큰 겁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아무튼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위원장님, 도시재생특별회계도 다른 분들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버릴게요.

안 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55쪽부터 859쪽까지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경기꿈틀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경기꿈틀이 저희가 동일빌라 매입 건 때문에 다소 늦어졌는데 동일빌라 매입 건은 저희가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은 포기하시고, 거기 도로도 별로 안 좋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가격보다 더 훨씬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는 안 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을, 쉽게 얘기해서 어디다 한다는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세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회천1동 분들은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예.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차기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1인

  • 부시장조학수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이 희 창
  • 전문위원 정 미 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