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4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중교통과 예산이 270억 맞죠?

○ 안순덕 위원 거의 택시와 버스에 관련된 예산이 270억 원입니다.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이렇게 택시나 버스 운송업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 새삼 놀랐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결제 수수료 지원, 이런 것들 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지원 목적이 뭐예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목적을 보니까 택시요금 카드결제기피 예방이고,

목적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운송사업자의 재정부담 해소, 이들이 그렇게 재정부담이 큰가요?

○ 안순덕 위원 이용객이 줄었다기보다 본위원도 그저께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서 시청까지 왔습니다.

요금이 1만 2,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8,000원, 9,000원이라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류대 등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택시요금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빈차로 나온다고 그들 말이죠?

지금 택시 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 안순덕 위원 제가 타고 오면서 봤어요.

그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적재적소에 그들이 가면 그렇게 빈차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송업자들의 말을 다 듣고 100% 그들의 말을 신뢰하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의 지원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왜 시민들이 불편할까?’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그들을 제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안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 단발기, 통신, 이거는 800? 6,000?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운송업계 유류대 같은 거보니까 이거는 택시랑 별개지만 74억이에요.

그리고 증가했어요.

운송업계 유류대 지원 증가요인이 뭐예요?

○ 안순덕 위원 이 운송업계 이들이 가려운 데 있으면 다 긁어주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카드결제 기피 예방 목적인데 이제는 거의 다 카드 결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재를 하지 않아도 카드결제 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이거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짚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유료비지원도 증가한 것도 지금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 줄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요인이 있어서 증가했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증가시켜줬는지 그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 이것도 자체 100% 다 지원해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7억 5,400만 원, 이것도 1억 6,9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요인이 뭐예요?

○ 안순덕 위원 시 공영버스 구입을 신암운수 13번에게 전액 6,500만 원을 들여서 버스를 지금 구입해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자체자원으로 다 구입해주는 요인이 뭐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위탁이에요?

○ 안순덕 위원 위탁에요? 대행이에요?

위탁으로 보기는 그런데 대행 같은데, 어떻게 봐야지 돼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위탁, 대행, 위임,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엄밀히 구분해서 거기에 따른 협약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이랑 별개지만, 그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런 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서 그거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경기 재 배정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 배정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업은 세우고,

○ 안순덕 위원 각 시군구 별로 배분을 해줘서 올려주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기도가 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래도 이 노선이 경기도에 전체에 걸쳐서 양주시만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도 걸쳐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게 재배정사업이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 없는 관계로 하나 더, 490쪽 보면 양주 브랜드 콜센터운영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지금 기존 연합 콜과 한영 콜을 통합합니다.

통합해서 7명이었던 것을 통합을 하고 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2명을 증원하겠다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산됐던 인력이 통합되니까 인력이 더 효율적이 될 텐데, 왜 또 증원을 2명 하는 지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 모자랄 것 같은데

○ 안순덕 위원 통합해서 아직 이게,

○ 안순덕 위원 1년을 운영했더니 900 몇 건에서 1,300건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냥 보통 생각하면 분산됐던 거를 통합하면 훨씬 효율적이어서 오히려 더 감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조금 더 한번 현장을 제가 그전에 한번 같이 시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495쪽,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 및 관리.

지금 주차운영관리 사전 콜 안내 그런 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몇 차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도로과, 대중교통과 다 해서 현장을 몇 번 나갔다 왔죠? 국장님.

○ 안순덕 위원 수고하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지금 시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이건 고정이에요, 바퀴도 없어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슨 중장비업체는 땅도 완전히 새카맣게 막 쓰레기더미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제재를 가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 숲을 멋지게 조성해 놓고, 조명도 멋지게 해놨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일단은 들어가시면 조금 헤매시는 건데 언제까지 할 건지?

○ 안순덕 위원 예, 양주시민인 거 압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결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까지 해결하실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거기 공원사업과는 상관없습니다.

도로과하고 대중교통과입니다.

○ 안순덕 위원 공원 확정하는 거?

○ 안순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국장님 일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499쪽 보겠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이게 신규 사업이죠?

○ 안순덕 위원 제 방에 오셔서 담당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맨홀.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 추진 필요성에 세외수입하여 예산의 효율성 상승 그러면 그 세외수입에 기관들이 전기, 통신, 6개 기관이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지방세 수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 안순덕 위원 6개 기관이 전기, 통신, 또 어디에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3개는 어디에요?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용은 들어서 아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동의를 안 받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더라고요.

저만 기억하고 계셔서, 방에서만 제가.

○ 안순덕 위원 다 하셨어요?

○ 안순덕 위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전부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누군가 모른다면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철저히 잘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 표준단가가 1kg에 1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단가를 깎는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표준단가는 못 한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12억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816km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지금 100만 원 차액이 나요.

이거 왜 그래요? 100만 원 차액이 있는데.

12억 2,500만 원이 아니라 12억 2,4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지금 더 책정이 됐는데 100만 원은 뭐예요?

○ 안순덕 위원 816 곱하기 150만 원 하면 12억 2,400만 원이 나오는데 100만 원은 뭐냐고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100만 원은 뭐냐고요?

○ 안순덕 위원 환산이 잘못된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저는 무슨 다른 세액이 들어가 있나 해서요.

이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산수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국 예산이 많이 감소됐죠?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21.4%가 감소돼서 시민의 편익 증진 민원문제가 많이 제기될 걸로 우려되는데, 교통안전국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도로시설, 안전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사업인데, 복지예산이나 이런 예산에 밀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로과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계획이 예산 부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있는 예산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86페이지, 공공형 택시지원사업, 지난번에 본위원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26개 마을이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다 사용하는 데도 있고, 사용 못 하는 데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전수조사한 거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 4군데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정책에 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집행부에서 현장 방문도 충분히 해보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냥 옆 동네 하니까 나도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라도 현장 탐사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가지고 답을 줘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4군데 1명도 이용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정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많이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공공용 택시, 어떤 데는 얘기 들어보니까 부족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몇 번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만큼 재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임재근 위원 아니 이용만 많이 하면 관계없어요.

이용을 안 하니까 문제죠. 해놓고 나서 이용을 안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군데는 전혀 이용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큰 정책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이것도 안순덕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 공영버스운영 손실 지원해서 1억 6,900만 원인데, 은현교통, 신암운수, 진명여객하고 해서 손실분의 몇 %를 지원해주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이게 확실하게 검증돼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적자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적자 나는 사업을 왜 할까?

본위원이 직접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남으니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진짜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도 실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이분들이 말씀대로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건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여기는 손실액의 80%이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마을버스 22개 노선 49대 맞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36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공공형 택시지원사업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슷하지 않나, 정말 마을버스를 지역주민이나, 본위원도 다녀보면 이게 마을버스 될 만한 데가 안 돼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공용 택시 타고 다니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정치논리에 의해서 가면 안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또 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마을버스 문제도 한번 재정립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보다면 그동안에 마을버스나 공공용 택시든 결국에는 정치논리에 의해서 갔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 가면 맨 날 해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책 판단할 때 좀 판단을 잘하셔서 윗분들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냥 예스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렇게 보면 한 분도 안 타고 다닐 때가 많아요.

내가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조금 타고, 낮에 시간에는 공영버스 다니는 거보다 손님이 한 분도 없어, 이거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여기 보니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구거 유지사업,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국장님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거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항상 작은 천에서 큰일이 나더라고요.

큰 천은 국가도 준비하고 시도 준비하는데 소리소문없이 새벽에 폭우가 내렸다든가 이럴 때 전에 장흥도, 몇 년도 전에 남면도 그렇지만 그런 데서 큰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좀 감소가 되고 해서 사업이 안 해도 돼서 이렇게 간 겁니까? 아니면

○ 임재근 위원 이것도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정차 문제, 삼숭동 거기는 보니까 아주 양호한 거예요.

회천지역 같은데, 아파트 밀집지역에 여러 번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많이 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정차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에 화물차 세워 놓은데 그 사람들도 생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 양주시민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한번, 앞으로 폐도로가 생기면 거기다가 화물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단속도 어렵고 아무리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임재근 위원 삼숭동 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임재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교통안전국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처리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안전국은 전략목표가 시민의 안전한 도시 구현 및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이에요.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기본 방향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및 신설 확충,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등등 해서 4가지를 세워주셨어요.

○ 한미령 위원 전년도와 글자 토시 하나가 안 틀립니다.

정책방향이나 사업이 달라진 점이 전혀 없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에 예를 들면 단위사업에 그런 부분이 녹아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걸 책자를 제출하실 때는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그냥 제출하지 마시고요.

이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성과계획서를 왜 만들고, 왜 제출을 합니까?

○ 한미령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여기 책자에 녹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주차장 용역보고를 받았거든요.

올해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화물차주차장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1개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보고만 해서 혈세나 이런 것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추진계획대로 절차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사항들은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몇 번 민원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화물차들 때문에 사실은 골목이 꽉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고, 우리 임재근 위원님이나 안순덕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양주 택시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보니까 양주 택시복지센터를 저희 양주시가 100% 예산으로 다, 도비 지원해서 해주셨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거기 세부사업내역서에 보니까 정수기 렌탈비도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거기에다가 안마의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소모품 구입하는 거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세워줬으면 이분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는 건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 한미령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죠.

○ 한미령 위원 검토하신 거는 좋은데 어쨌든 그런 것은 좀 자부담해서 본인들도 뭔가를 내야지 내부시설에 있는 것을 아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게 양주시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해줘야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부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지금 검토하세요.

그다음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책자에 보면 손실금 지원이 있어요.

맞죠?

○ 한미령 위원 자부담이 여기는 30대 70이에요.

그러니까 광역보조금하고 자체 재원이, 그리고 자부담은 0입니다.

○ 한미령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해주는 건 물론 이해를 합니다.

어떤 노선에 안 들어가려고 국장님 설명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100% 손실은 아니잖아요?

○ 한미령 위원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수익을 빼고 계산을 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국장은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자기네가 이익을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담은 10% 정도는 해줘야지, 이거를 100% 저희 양주시나 도비로 메워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그렇게 하는데.

○ 한미령 위원 그거는 100%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고요.

국장님하고 말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도 뭔가, 예산을 지원할 때 항상 보면 100%라는 건 없습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이런 것도 잘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31페이지에 보니까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있고, 총계를 보니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30억인가요?

○ 한미령 위원 36억인데, 올해 갑자기 13억이 늘었어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1, 2억 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36억에서 13억이 늘었다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합니까?

○ 한미령 위원 대수가 몇 대가 늘어난 거죠?

여기는 49대라고 적혀있는데.

○ 한미령 위원 전년도에는 몇 대였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49대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마을에서는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난리를 치는데, 본위원이 말씀하기로는 노선이 증가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를 왜 재정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해서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36억에서 13억이 증가할 때는 노선을 늘렸다든지, 버스 대수를 늘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버스는 본위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49대 똑같아요.

그러면 13억이 늘어날 일이 없을 텐데, 목적에 맞게, 목표에 맞게 그거와 별개로 13억이 운영비를 늘려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 한미령 위원 아니,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용역 줘가지고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13억이나 늘어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사업이나 대행 업무를 줬을 때 거기에서 자기네가 손실이 난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보전금을 해줘도 되는 겁니까? 모든 사업에.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버스노선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은현면 도하리에 안 들어가는 데 노선을 몇 개 더 증가해서 하고, 버스가 더 증가가 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운행결손금을 주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타 사회복지에 위탁을 줬답니다.

사회복지에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적자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도 늘고 그러니 운영비를 좀 늘려주세요.

그러면 모든 거에 용역을 줘서 이런 걸 손실보전을 해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뭐가 달라요?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그럼 버스 1대당 얼마가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합니까?

2020년도에 버스 1대당 적자가 얼마가 났고, 2021년에 그래서 얼마를 더 요구했는지 말씀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월 763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전년도에 월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 한미령 위원 763만 원을 월 1대에 2021년도에 지원해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 총계에 연구개발비도 있고, 요구액이 있어요.

민간 이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는데 1대에 763만 원씩 지원을 해줬으면 전년도에 얼마 지원해줬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양주시가 재정이 탄탄한 것도 아닌데 재정자립도가 25%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뭐든지 다 지원을 해주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트럭 공영주차장 하시겠다고 용역 하셨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거 왜 시행 안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용역을 왜 세웁니까?

○ 한미령 위원 용역결과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이 많은 예산이 수반 되는데.

○ 한미령 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가 수반됩니까?

○ 한미령 위원 의무적으로 보고 하지 않아도 지금 36억에서 13억이 거의 얼마입니까? 50% 넘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 한미령 위원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될 때는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확정된 금액이 아니니 의회에서 판단을 하고, 이 세부내역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48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 공영 대폐차 1대가 뭐예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거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주시 행정은 공개행정이죠?

○ 한미령 위원 공개했나요?

○ 한미령 위원 그 결과 나왔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홈페이지나 어디에 공개를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공개를 했는가에 대해서, 공개를 했으면 했다, 안 했다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서 가지고 오시고요.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 제출해 주세요.

509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소하천 정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정비계획수립이 5억인데 이게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 한미령 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비가 5억이나 들어요?

○ 한미령 위원 용역 연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요?

○ 한미령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도래해서 다시 정비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정비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용역 줄거나 사업비 5억이라는 금액이 뜬금없이 떨어져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내역서도 없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 알아요.

국장님 그 내용도 충분히 알고,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연구용역비가, 아까 도로과인가 어디에서 세웠는데, 계획을 세우겠다고 무슨 용역비 1,800만 원인가를 세웠어요.

거기 도로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가 되는 거냐?

○ 한미령 위원 용역이잖아요? 단순히 용역.

○ 한미령 위원 총사업비 44억이라는 거는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 한미령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용역비가 다른 과보다 좀 많으니, 이게 단가가 적정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이건 무슨 어떤 기본원칙도 없고, 예를 들면 1 곱하기 1은 1이다. 이게 없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기준점을 가져오세요.

○ 한미령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몇 개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도 최고의 현장을 다니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 황영희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 황영희 위원 정말 교통안전국이 우리 시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내가 어제 기획행정실에서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실은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492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 그 예산도 줄었네요?

○ 황영희 위원 이게 사실은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국장님한테 줄었다 그러면 세입이 없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민들한테 정말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 꽤 있죠?

○ 황영희 위원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적으로 지금 양주시가 특히 옥정지구를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가 시설물을 제대로 받질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옥정만 해도 인구가 지금 거의 5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민식이법으로 해서 학교 앞에 전부 다 과속 CCTV 같은걸 달고 있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내년도에 학교 주변에 과속 CCTV는 몇 대나 설치할 예정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야 지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판단할 때는 30억 요구했는데, 우리 양주시 예산은 반의반도 못 미치는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부시장님 이런 예산들은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주세요.

○ 황영희 위원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497쪽, 우리 재난취약시설 소화장치 설치하는 거 있죠?

○ 황영희 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몇 개 안 남았네요.

그래도 약 140개 정도 남았네요?

○ 황영희 위원 사실 이런 것도 그럽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90만 원씩 22개 설치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큰 돈 아닙니다.

경로당에 가면 “왜 우리는 설치 안 하고, 다른 데는 설치했냐?” 이렇게 설치 안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산은 계산 따지면 1억도 안 돼요.

사실 이게 22개씩 계산해보면 108개면 7년 동안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어르신들은 좋아하시겠냐고요.

이런 것도 부시장님께 말씀드리시겠지만 추경 때 이 나머지 부분도 다 세워주세요? 계산 따져보면 몇 푼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1억도 안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이거 추경 때 꼭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도로과 예산 좀, 지금 이거 아까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년 대비 26.8%가 감소가 됐습니다.

도로과에서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반도 안 세워줍니까?

이것도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사실 우리 도로과에 신규 사업 설계한 것들 되게 많죠?

○ 황영희 위원 내년도에 신규 설계나 아니면 신규 도로 개설하는 사업에 보상비 조금 세운 거 있죠?

○ 황영희 위원 신규 도로설계를 하면서 지금 몇 년째 방치하는 예산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방성-산북 간 말씀드렸는데 사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들을 하고 신규 사업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신규 사업은 설계비 세우면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양주시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들 쭉 하고 있는데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정-봉양 간 도로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기획행정실장께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보기로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여기 쭉 나열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도로 개설사업, 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요구액은 867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376억이다.

사실 반 이상을 세우질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 도로 사업들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업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니까 한산1리 임간마을 농어촌도로가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니까 돌고개 농어촌도로개설 사업이 있어요.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이런 농어촌도로 세울 때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 한미령 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하셨죠?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고, 홈페이지이나 이런데 공고하셨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 한미령 위원 했어요?

○ 한미령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데 보면 지금 농어촌정비법 제7조 3항에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이거 농어촌정비계획 도로이잖아요?

○ 한미령 위원 이거 신설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 신설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고시한 내역서 한번 가지고 오시고요.

○ 한미령 위원 고시했는가를 절차를 보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이게 도로 5개년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것도 내역서 한번 줘 보시고요.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도로 조명시설 신설 유지관리를 보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등 기구를 지금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 계획만 쓰신 거죠?

아직 어디에다 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 한미령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느 도로는 굉장히 밟아요.

그런데 저쪽 서부 쪽에 가면 그쪽 도로는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둡거나 하나 건너서 하나가 켜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보셔가지고 밟게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515페이지 도로 차선도색 구역별 노면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24억이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 시급한 점을 잘 찾아주셔서 물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먼저 노면을 도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그 도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방도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노면을 색칠할 수 있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한미령 위원 굴착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데군데 덧씌우기라든지 안 씌운 데도 있고, 도로가 파인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잘 손봐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참 작은 예산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죠.

택시, 버스, 마을버스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자기 혼자 타기 위해서 그냥 마을버스 넣어 달래서 넣어주면 적자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씩 나는 것을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원칙을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이라든지, 지금 사실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지금 우고리 같은 경우에도 집 앞까지 버스를 대달라고 그러니 그렇다고 제가 뭐라 그러면 욕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한미령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을버스 적자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상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부터도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의원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마을버스 업자가 대행해가지고 하면 그분한테 한 달에 얼마 정도 이득이 납니까?

○ 김종길 위원 당연히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진짜 개인들이 와서 마을버스 해달라고 그래도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브레이크도 걸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네, 그리고 조례에 만들었듯이 고령운전자 6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1명이라도 반납한 사람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대개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요?

○ 김종길 위원 여자분들도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거네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소화전 마을회관에 설치해 준다는 거요.

90만 원씩을 세웠는데 90만 원짜리가 어떤 겁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90만 원짜리 어떤 걸 설치해 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최소한 이런 거 정도라면 그림 그려준다든지, 파워포인트에 올려서 이렇게 타 시군도 설치됐기 때문에 우리 마을회관에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왜 필요한 건지 지금 실질적으로 불나면 소화전 하나만 설치해놓고 전화하면 금방 119에서 와서 불을 꺼주는데 이 소화전을 90만 원짜리를 설치해서 정말 불나면 화재를 잡을 수 있고 이렇다면 모를까 괜히 이유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길 위원 그걸 보질 못해서 모르겠어요.

광적은 설치했나요?

○ 김종길 위원 소화전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과장님은 모르세요?

○ 김종길 위원 참 아쉽네요.

요새 보니까 주민대피시설 해가지고 설치를 비암리도 있죠?

○ 김종길 위원 이 1군데는 또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거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북이 대치에서도 완화되고 하는 입장에 사실 이런 거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강화돼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비암리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잡힙니까?

○ 김종길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 김종길 위원 마을 누구요? 이장?

○ 김종길 위원 비암리는 대표가 누구예요?

○ 김종길 위원 키 줬어요?

○ 김종길 위원 키 몇 개 만드셨어요?

○ 김종길 위원 면사무소에 둬야죠.

그러면 가래비 가석지구 안에 민방위시설 있는 건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면 민방위시설 대피소에 열쇠는 면사무소에 있다, 아니면 이장이 가지고 있다, 이게 딱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다 물어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잖아요.

책임자가 딱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예,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길 위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이게 뭡니까?

○ 김종길 위원 이거 조사시키는 데 3억1,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일을 시키기에 이렇게 탐사 기계를 사는 것도 아니고.

○ 김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22개가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정 청소하는데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저도 우물을 파는 거 보고 다 해봤지만 전에도 질의했지만 이게 어떻게 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 파는 것도 200만 원이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청소하는 데만 3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정말 데이터가 있는 건지.

○ 김종길 위원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가 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많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과에 보면 올해 도시계획도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지금 돌고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보상비 한 70억에다 공사비까지 해서 100억 넘을 정도 되는데 올해 보상비 10억 밖에 안 세웠어요.

지금 10억 줬고, 해야 20억인데, 이거 언제 사업합니까?

이게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2012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이거 사업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보상비는 일시적으로 타야지,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 탈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은 탔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을 못 받아서 문제지, 돈을 안 줘서 걱정되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양주시는 내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상을 시작했으면 보상을 받겠다고 그러면 보상비만큼이라도 100% 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사업할 적에 지주가 승낙 안 한다고 공사 못 한다고 그러고, 늦어졌다고 그러고 불만 표시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하는 데 몇 년씩 걸린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돼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보상 문제는 그래도 이번에 최소한 한 30억 정도는 세워져야 되는데, 10억 세워가지고 건물 하나 밖에 보상 더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돌고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고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새로이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하고, 또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금방 계획도 없이 거기에다 사업비를 10억 예산 세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문제예요.

말 그대로 계획을 한번 세우면 그 계획된 게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것을 세우고, 세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정-봉양 도로 LH에서 돈 다 받았잖아요?

그거 다른 데에 다 쓰고 나서, 지금 공사가 몇 년째 지연됩니까?

작년에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해서 돈 깎아서 율정-봉양도로에다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공사가 지연되면 그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더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획을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예산 등등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건데, 그래도 도로과 같은 경우에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은 주민이 살아가는 데 편리함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안 좋으면 시민들이 불편함만 느끼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질의할 것이 있어서, 485쪽 우리가 장 콜을 위탁 주셨죠? 공단으로.

○ 홍성표 위원 장 콜에 전화 받는 분들 있죠?

○ 홍성표 위원 몇 사람이나 되죠?

○ 홍성표 위원 3명이 24시간 하나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3명만 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전원 별도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전화 받는 분들이 3명이죠?

○ 홍성표 위원 이게 합쳐서 우리 지금 양주시 택지복지센터 운영해주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장콜도 거기 들어가죠?

○ 홍성표 위원 별도인데 우리 복지센터가 생겼으니깐, 지금 시스템 같은 거 장콜도 택시 것 많이 쓰죠?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그걸 한번요, 국장님 이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 장애인 콜택시 3개를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 그걸 삭제를 해서 한쪽으로 해서 간다고 그러면 근무환경도 좋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통합해야죠.

다 괜찮은 겁니다.

이것 좀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그다음에 505쪽, 재해 사전 대비를 하는데 본위원이 항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많은 걸 준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항시 얘기했듯이 재해가 터지기 전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동달근 과장님 항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방비가 많이 빠져있어요.

이런 것을 예산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예산을 빨리 편성하셔서 사실 다니다 보면 위험한 데 많거든요.

지금 토사가 흘러내리고, 인도로 넘어 나온 데가 있고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맨홀이 한 3분의 1 정도가 토사가 있고 그런 데가 사실 많거든요.

이런 거를 과장님도 잘 알고, 현장에 다니시는 우리 팀장님도 알 겁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여기 쭉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잘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해주셔야 재해, 재난이 잘 안 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 빠져 있는 게 좀 아쉽다고 예산안 책을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런 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도 크게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시에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작은 살림에 큰 감동을 줄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짜신 것 같아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잘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41쪽부터 846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523쪽 보시겠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5,900만 원 정도를 책정하셨는데, 이 정보체계가 지금 2020년 올해도 사용했던 건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다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그러니까 매년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정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체계 정비하면서 계속 DB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변해가는 정보가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DB 구축을 확실하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인 것 같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525쪽,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올해 했던 것을 보니까 주로 디자인 가이드 매뉴얼 제작하고, 교육하고, 소모품비 구입하고, 전문서적 구입하고, 정기간행물 구독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수도시디자인 벤치마킹이 아니었나 싶은데 거기는 200만 원밖에는 없어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구성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이 디자인이 현대에 많은 것을 좌우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양주시의 디자인사업에 있어서 많은 분야에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적인 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못 가도 우리 국내외에서도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불가하다, 힘들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건축이야 외장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벤치마킹이 그 어느 것보다도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비중을 두시고, 추진을 해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용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안순덕 위원 반 세운 거고 3억이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정말로 조화롭고,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구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용역비가 적은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니까 이러한 거에 맞게 경관계획에 대해서 진작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527쪽,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역시 DB 구축이 주 업무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안순덕 위원 이것 역시 DB 구축이다, 이거죠?

○ 안순덕 위원 하여간 건축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바라고,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529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체재원이 있고, 이전재원이 있어요.

지금 이전재원이 뭐냐 했더니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전재원이 뭔지?

○ 안순덕 위원 529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자체재원이 5억7,000만 원이 잡혀있고,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해서 지금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재원이 뭐며, 그다음은 이것들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8,000은 도하고 시하고 같이 된 매칭사업이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32쪽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 명 파손된 것 그것은 계속 정비를 해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정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언제 그 정비가 끝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내년 연말이면 끝납니까?

○ 안순덕 위원 전반기 그러면 6월에 끝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안순덕 위원 이거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건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527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은 어떻게 받으셨고, 선정 방법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건 국·도비 3개가 다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도 많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도 그렇지만 신청에 있어서 항상 따르는 게 뭐냐면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선정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5개 신청했는데 3개 됐으면, 두 개는 내년에 또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이 초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잘해주시고, 선정함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541쪽 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참가자들이 지금 수익적 부담금이 발생하죠?

○ 안순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목공체험 교육재료비 구입이 매월 200씩 해서 2,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듣기로는 친환경 나무를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 발생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건 부분적인 사유 같고 이 부분에서 전에 부탁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금을 조금 감소시켜야 되지 않냐?

그거를 관철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2,000원 확실합니까?

나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2,000원은 아닌 걸로.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수익자가 부담하는 재료비가 있고, 목공체험 교육재료비를 우리 시가 구입하는 게 있고 이러니까 이 교육재료는 똑같은데 이게 2개가 다.

○ 안순덕 위원 아니,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족수당, 피복비, 명절휴가까지 해서 다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재료비에서 운영비로 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교육재료비는 교육재료 그대로 그쪽으로 더 투자하시면 하셔야지 운영비로 하는 것은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 안순덕 위원 지금 과장님, 교육재료비 200만 원 매월 사요.

200만 원 지출해요.

그다음에 참가비 2,000원이 또 있대요.

그다음에 플러스 수익자가 그 재료비가 또 있대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금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낮춰달라고 매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관철을 시켰느냐 했더니 그 답변은 안하고 다른 답변만 지금 계속하시는 거예요.

안 낮췄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익자 부담금에 있어서 단가를 안 낮추면 이거 교육재료비 예산 지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542쪽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 좀 보겠습니다.

양주 숲 복지센터 운영비 매년 100만 원 지출하는 거 맞죠?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을 제외한 100만 원 지출하시네요.

그건 어떠한 거를 지출합니까?

○ 안순덕 위원 사무용품,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교육재료비에 준비할 거는 있겠고, 그다음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준비하는 거.

○ 안순덕 위원 유아숲이나 숲 해설하는 그러한 교육에 필요한 재료들을 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공요금 빼고, 사무용품만 이렇게 100만 원씩 든다?

○ 안순덕 위원 이거 지금 위탁이죠?

○ 안순덕 위원 그럼 위탁주고 전혀 우리 공무원은 가서 상근하는 거 아니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사실은 위탁한 분들만 와계실 텐데 운영비를 따로 우리가 이렇게 지출할....

○ 안순덕 위원 예.

○ 안순덕 위원 우리가 위탁비도 주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또 따로?

○ 안순덕 위원 100만 원이면 하나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쪽 숲에,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 숲 복지센터가 그동안 개방을 안 했다는 거, 문을 꼭꼭 잠가놨다는 게 제가 미리 지적한 바 있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셔서 철저하게 다 하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방을 해서 시민이 그쪽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그래도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많이 보는 부서죠?

○ 임재근 위원 허가과, 주택과, 토지관리과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해주고 해야 시민들하고 소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많이 드시죠?

○ 임재근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 질의 때도 주택 관련해서 조정지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찌라시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부동산 엔OOO 이런 데서 지난달에는 “옥정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해제가 됐다.” 이렇게 지라시도 다니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절차가 국토부에서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523페이지,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신규 사업인데 하겠다는 얘기죠? 30억 들여서.

○ 임재근 위원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해놓고 어떤 데는 도시계획 해놓은 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도 있고, 또 어디 가면 도시계획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전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해줘야지, 면 지역의 면사무소 있는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 어디 시골 동네 가면 1종 주거지역 있고, 그 주변에 축사도 많고, 공장도 많고, 심지어는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그런 데는 빌라는 절대 못 짓잖아요? 지어도 팔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사업성을 보고 인구유입정책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회천 주변에는 빌라 지을 토지가 거의 없어요.

문제 되는 토지 빼고는, 도로 문제, 이런 문제 인허가 안 돼서 사업 시행을 못 하는 것 빼고는 거의 1종 주거지역이 소진될 정도로 되는데, 또 양주 전 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또 거기에 도시계획 하면서 공원 해놓고, 주차장 해놓고, 공원 지정해놔서 과연 공원을 누가 이용하겠나?

주차장을 사람도 안 사는 데에 해놓고 누가 주차장을 이용하겠나?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본위원이 늘 이야기하듯이 지역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 임재근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도 증가가 된 것 같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이 사업도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533페이지도 개별공시지가 관련.

그것도 공시지가도 상당히 민감한데, 본위원이 의회에서 그런 것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 이런 데.

무슨 사업을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공시지가도 일반토지하고 같이 인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뭐 사업을 하겠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있을 때는 지가 관리도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지관리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9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지난 연도하고 증가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사업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이것도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있어야 등산객이 오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이 사업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 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잘 준비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시비도 10억 중에서 현재 시비가 3억밖에 들잖아요?

예산도 균특비를 많이 받아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초에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진행하면서 모노레일도 하겠다고 보고를 의회에 와서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 임재근 위원 짚라인은 장기적이었고, 모노레일은 그 당시에 접경지역 사업비인가요?

그거 가지고 30억 해올 때 그 당시에 모노레일은 하겠다고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의회에 와서 부서에서 보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야영장 조성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모노레일은 중기계획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계획을 더 세워서 야영장만 있는 것보다는 모노레일이 있으면 야영장이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야영장시설 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에도 가보면 야영장만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물론, 그 옆에 신암저수지도 있고, 감악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여건은 좋은데 그래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영장을 추진하면서도 모노레일을 함께 같이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짚라인도 상당히 필요하죠.

왜냐면 홍보정책담당관 어제께 와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유명한 데도 별로 없고, 확실한 특산품도 없고, 유명인사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를 아무리 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의 대표적인 게 있으면 상당히 지역홍보도 되고, 지역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방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도시주택국 산림휴양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 임재근 위원 시에서 잘 준비하면 어제께도 본위원이 그 말씀을 잠깐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천일홍축제도 우리가 금년에 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70%가 외부에서 왔어요.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은 30%밖에 안 왔더라고요.

외부에 의정부나 서울분들이 70%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그냥 가지 않아요, 밥이라도 먹든지, 차라도 마시고 가든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놓으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조성사업, 감악산, 신암저수지 연계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동안에 국장님 시에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허가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된 과는 여기에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 주민들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얼마 있으면 퇴임하시잖아요?

○ 한미령 위원 혹시 근무하시면서 어려웠던 사항들은 없었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럽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실행할 때는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잘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 한미령 위원 혹시 여기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속하지 않았어도 마을회관이 협소하거나 이럴 경우에 신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 한미령 위원 GB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이게 보니까 삼상1리하고, 만송1통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만송1통, 삼상1리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 거가 맞죠?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 기능해서 동료 안순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정성 사업에는 여기 사업대상을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다든지, 가연성 외장재를 썼다든지, 기타 이런 등에 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택된 데가 예O병원과 어OOO 어린이집이에요.

이게 어떻게 선택이 되죠?

예O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써의 기능도 잘하고 있고, 보면 의료시설로서 드라이비트도 사용하지도 않았고, 스프링클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여기 다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

○ 한미령 위원 예O병원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예O병원에 미설치되어 있냐고요?

○ 한미령 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형평성이 있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 다중이용시설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본인들이 직접 수익도 창출되는 그런 시설에요.

양주시에서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시설이고 취약한 시설을 해주면 어떨까,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양주시에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만

○ 한미령 위원 지원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있었어요?

○ 한미령 위원 5군데 있었는데 예O병원이 선택이 됐습니까?

○ 한미령 위원 5군데가 어디예요?

○ 한미령 위원 과정이나 배경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예O병원이 열악한 시설이냐? 이왕이면 사업비가 내려오면 열악하고 형평성 있고, 취약한 시설을 해주면 불이 나거나 이런 안전사고를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는 곳에서 이런 사업비를 받으면 신속하게 대피하고 안전에 취약했을 때 오래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시설이 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사고 난 곳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O병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취약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에 화재가 나서 그런 곳이 있나요?

화재가 나서 사고가 났다든지 혹시 이런 곳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이왕이면 시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곳을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딱 예O병원은 아니다 기다를 판정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오래되고, 3층 이상 건물이 거기 기준에 맞다고 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행정을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56페이지 마을회관 시설개선공사가 있어요.

지금 34개소가 예정인가요?

사전수요조사 34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을 안전사고예방을 긴급보수를 세우셨는데, 이것도 예정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양주 전체의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되죠?

○ 한미령 위원 130개 중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63개 정도 했고, 2019년에는 56개, 지금 3년 걸쳐서 53개 정도면 거반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130개니까.

○ 한미령 위원 2년, 3년 됐다고 다 노후 되고 쓰러지지는 않잖아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매번 보면 해줬던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복지원 해주는 경우.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형평성 있게 잘 처리를 해주시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이나 주민의 안 좋은 목소리가 들리면 불편사항이 있으니 그런 걸 잘 행정처리를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딱 봐도 결산내역에 보니까 2018년도에 63개 했고, 19년도에는 56개 했어요.

20년에는 53개, 그러면 대부분 할 데는 다 했다.

본위원의 추측이 맞다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하지 마시고, 안 한데가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 한미령 위원 5년간은 지원대상 제외인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세워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부사업서 97페이지 볼게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불법농지 측량수수료가 5회예요.

불법으로 측량이 돼서 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 한미령 위원 대략 몇십 건 되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5회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인가 아니면 이런 것도 어떤 선정기준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내역서로만 봤을 때는 500만 원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이게 주민들의 편익이나 실익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랬을 때는 시가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고자 사업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5회 정도면 조금 작지 않을까 이런 소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환경채석장 관리지원은 어떻게 채석장은 잘 되고 있나요? 채석장 어딘지 아시죠?

○ 한미령 위원 양주시에 4개의 채석장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4개의 채석장에 모니터링 한 분이 이렇게 활동하기에는 적은 수는 아니에요.

모니터링 3, 4명은 있어야지 돌아가면서 의견도 교환하고 할 텐데, 1명의 모니터링이 이런 것들을, 시의원이 가서 질의를 하거나 어딜 보여 달라고 그래도 안 보여주는데, 이걸 할 수 있겠어요?

○ 한미령 위원 전문가인 줄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명이 움직이기에는 적절하게 그 채석장 장소에 가서 지적할 데는 지적하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한 분이 하기에는 위험성에 노출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2인 1조가 돼서 같이 활동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사업비는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 한미령 위원 1명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두 분이 2인 1조가 돼서 하든지 해서 사업비를 넉넉하게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산림휴양과 질의 한번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물으셨어요.

“양주시의 등산로 이게 어디를 하시겠다고 하시냐?”라고 했더니 ‘감악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 사업비 세우신 거죠?

○ 한미령 위원 양주시가 산에 등산로가 대체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은 안전시설 정비, 우회등산로 개설,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소요된 부분이 우회등산로 개설의 사업비가 많이 측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양주시가 2020년에 등산로에서 사고 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사고 나서 119에 실려 간 건수나 다친 건수나.

○ 한미령 위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한미령 위원 아니, 안전시설물 정비라고 하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안전시설물을 어떤 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안전시설물은 뭔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런 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여기에 얼마나 세워놓으셨습니까?

50만 원인가요?

유지관리사업으로 50만 원씩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5억인가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양주시에 산을 찾는 인구가 꽤 돼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표지판이나 양주시 등산의 안전에 관련된 이런 거는 잘 선택하셔서 적재적소에 잘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옆에 우리 관아지 뒤에 그 등산로 있죠?

○ 한미령 위원 그쪽을 올라가도 거기에 표지판이 잘 안 되어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되는 지 이런 것도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때문에 사업비를 세워놓으신 거죠?

잘 보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덕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시가 커지는데 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523쪽,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도시계획기본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필요한 군데가 적재적소에 들어갈 데가 많은데, 선조차도 안 그어져 있는 데가 있고 좀 그렇거든요.

하여튼 도시계획 실시설계할 적에 섬세하게 펼쳐서 꼭 필요한 데에 선을 많이 좀 그어주시고 필요 없는 건 안 그어도 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도시계획이 좀 더 선명하게 쓸 수 있게끔 많은 의견 청취도 해서 잘 세워주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주택과 530쪽.

내년에는 옥외광고물 차량만 구입하고 별다른 사업이 없나 봐요?

○ 홍성표 위원 전출금 갖고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요?

○ 홍성표 위원 연례사업이라고 상세하게 안 적으셨구나.

하여튼 옥외광고물 때문에 민원도 많고, “왜 우리 것만 떼었냐?” 많은데 이거 옥외광고물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좀 전 시간에 임재근 위원님이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지금 이 용역은 아직 안 끝났죠?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항시 양주시의 브랜드를 높이려면 볼거리, 즐길 거리라도 있어야 된다, 항시 얘기를 해서 그 용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가평에 가면 칼바위라고 아십니까?

칼바위에 짚라인이 있는데, 그거 하나 해놨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우리 양주시 감악산이 칼바위보다 더 멋있는 좋은 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 줬던 것을 다시 한번 잘들 검토하셔서 양주의 관광산업이 진짜 전 세계에서 최고 빠른 게 영국의 무슨 광산 폐광한 데서 짚라인 한 160km짜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타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로 온 답니다.

우리 시도 특별하게,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감악산입니다.

이렇게 숲속야영장만 조성해서는, 야영장 엄청 많습니다.

포천에도 가고, 어느 지역 가도 짱짱한 야영장들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즐길 거리가 있어야죠.

임재근 위원님 얘기했듯이 모노레일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본위원이 8대에 들어서서 계속 짚라인 말씀드려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숲속야영장 하나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의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관광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양주시도 좋아지지만, 우리 양주시에 일자리가 그만큼 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관광사업을 해야지만 일자리가 생기고, 굳이 큰 혐오스러운 공장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이런 굵직한 사업이 하나 되면 우리 양주시가 다른 거로 수입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미래 먹거리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이거 아직 용역보고는 다 안 됐다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용역 하는데 꼭 좀 삽입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얼마 있으면 명퇴를 하시는데, 정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은현, 남면 농지성토 많이 하죠?

○ 황영희 위원 아까 방진막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방진막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아마 농지에다 방진막 설치해서 성토하는 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은현면사무소에서 봉암리 가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땅이 있어요.

가로지르는데 거기가 풍덩 빠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토를 하다가 특사경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들여가지고 과연 그 면적도 크지 않은데 그런 것을 다른 데 성토하면 다 방진막을 설치 안 하고도 하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사실 이번에 그 건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은 자리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특사경이 그건 걸 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토할 때 방진막을 설치하고 세륜기를 설치해서 성토를 하느냐?

사실 그렇게 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사경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시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영희 위원 예, 그러십시오.

529쪽 매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공동주택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신청한 데 많죠?

○ 황영희 위원 35개소 중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내년 사업은 3,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35개면 3,000만 원씩 하면 9억입니다.

이게 계산 따져서 30개만 한다고 쳐도.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지원을 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공동주택도 매년 해달라는 데도 많고, 그런 이유는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1억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면 5군데 밖에 못 해요.

정말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열악한 빌라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좀 세워서 진짜 어렵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539쪽. 위원님들이 아까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양주시의 등산로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끝이 없죠?

○ 황영희 위원 본위원 지역이 회천지역이니까, 도락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락산에 정말 이번에 수해 입은 데 많죠? 도락산 등산로가.

○ 황영희 위원 사실은 금강아파트 올라가는 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사진까지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등산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계단도 오래돼가지고 엄청 위험합니다.

사실 그쪽 덕계동, 회천2동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시는데, 가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장비 하나 대가지고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인부 몇 명 되면 계단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전체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할 필요 없고요.

그런 데는 진짜 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동장님이 해달라는 얘기하죠? 그 사업을.

건의 안 합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지금 사실은 회천2동장께서 덕계리 도락산 그쪽으로 탐방을 한번 다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산림휴양과에 얘기해봐야 말하나 마나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이거 얘기한 지가 꽤 됐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께서 도락산 그 일대를 돌아다니시면서 문제점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는 금강아파트 올라가는 길에만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전부 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정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휴양과에서 위험수목 하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에 위험수목을 산림휴양과에서 자르는데 면이나 동에서 자르는 이유는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산림휴양과에서 바빠서 면·동에서 위험수목을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은 사실 산림휴양과에 예산이 있는 거지, 면·동에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림휴양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예산이 꽤 많이 섰죠?

543쪽.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금강아파트 어르신이 농사짓는 것을 정비했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정비하는 인부는 어느 인부를 썼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산불 하시는 분을 거기에 투입해야 맞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산불감시원들은 산불감시원 일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규모로 몇십 명을 거기다 투입해서,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안 맞는 소리죠.

산불은 그 가는 시간에 엄청나게 번집니다.

이게 맞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불에 관련된 예산이 10억씩 넘는데, 산불감시원을 그런데 투입해서 불법농지에다 사업한 거를 다 철저하고 그런 게 맞습니까?

산불감시원은 산불에 대한 것만 감시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 그런데 필요하면 쓰시면 되고, 만약에 그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우리 양주시 예비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은 산불감시를 하셔야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 몇 명이 됩니까?

산림보호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황영희 위원 읍면동 산불감시원들을 거기다 다 투입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무슨 11명이 왔습니까? 거기에 20명도 더 왔어요.

제가 직접 나가서 본건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불감시원은 산불감시만 하시고, 기간제 요원이니 예를 들어 임야를 불법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투입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 쓰세요.

○ 황영희 위원 545쪽. 우리 진화용 헬기 우리가 임차해 쓰시죠?

○ 황영희 위원 올해는 헬기 썼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 황영희 위원 지금 인근에도 이 헬기를 임차해서 씁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예산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전자에 우리 의원님들을 한번 산불헬기로 양주시 전역을 한번 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산불이 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양주시 전체적으로 아는 의원도 있고, 모르는 의원도 있어가지고 양주시 경계를 한 바퀴 돈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도 한번 가서 쭉 돌면서 ‘최소한 양주시의 경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 황영희 위원 이거 아까 산불이 아니라 리치마트에 올라가는 등산로 있죠?

○ 황영희 위원 아마 거기에 먼지털이기 있잖아요.

그걸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아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먼지 털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뭐 전봇대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황영희 위원 예,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거의 정착이 돼갔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도 구주소를 자꾸만 쓰게 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도로명주소로만 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예, 그 얘기를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14번길 옆에 집 한 채 지으면 414번 다시 1번인가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렇죠.

그런 걸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빨리 정착시킬 때가 됐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개개인의 이득이 많이 생기잖아요. 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자투리땅이 발생했을 때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죠.

그런 걸 다 파악을 하셨나요?

○ 김종길 위원 거의 다 됐나요?

그리고 자투리땅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키려면 경지 정리한 부분 같은 데 도로가 8m 도로가 생기고 그러면 3,000평까지는 시장이 풀고, 6,000평까지는 도지사가 풀고, 이런 규정이 있죠.

○ 김종길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번에 백석 단촌 앞에 풀렸다고 얘기가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에 보니까 산불대응센터건립 1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뭐죠?

○ 김종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제거사업.

이건 민원이 상당히 많죠?

○ 김종길 위원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특수직이죠?

기술을 요하고, 위험이 뒤따르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이 기간제를 취급하지 말고 다르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승인을 먼저도 한번 했죠? 작년에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언제쯤 내려오나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내년에 또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해인데, 하여튼 간 시민이 불이익을 보지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한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한 밑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셔서도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49쪽부터 85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주택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이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혁인 과장님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배 공직자나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