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32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1년도 양주시 성장 발전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전 부서 대상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님 및 담당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전체 예산 비중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지금 뭐가 있죠?

○ 한미령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회계가 대략 한 7,94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를 1,129억 정도 합하면 9,000억 정도의 양주시 예산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7% 감소했죠?

○ 한미령 위원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악순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덜 내려온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경제 여건과 개발 여건을 감안해주셔서 이런 부분을 잘 추계를 해주시고 투자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 한미령 위원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선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예산에 담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본위원이 조금 있다가 다시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전국에 243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2019년 기준 평균을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한 51.4%에요.

양주시는 얼마입니까? 재정자립도가 한 25% 정도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진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한미령 위원 적극적인 투자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양주시는 지금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나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 예산을 보면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재정자립도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설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비축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위원 실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옥정지구를 말씀하시는데 옥정지구가 들어오고 개발되고 이게 답이에요. 실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전년도에 지방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이 지금 60억 정도가 감해서 내려왔죠?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도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혹시 최근 5년간 양주시가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인센티브 받은 게 뭐가 있죠?

○ 한미령 위원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은,

○ 한미령 위원 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잘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조정교부금이 890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계획을 세워놓은 거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정말 처절하게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양주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여놓고 그 사업들을 확충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중점적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센티브 받은 거가 몇 가지만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군구가 정말 노력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하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방교부세는 양주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낮춰지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320억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322억 하셔서 지금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 한미령 위원 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차입을 해서 어쨌든 그 사업을 선정하시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업대상을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데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68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에 37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또 장기미집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을 한 117억 정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변경이 됐죠?

○ 한미령 위원 차입금이 있어서...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어쨌든 322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열을 하신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네, 그러면 변경을 했을 때는 여기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100억 하고 방성∼산북 간 도로 68억을 하시겠다.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에 37억을 하시겠다, 라고 하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어쨌든 경기도 사업이니까 117억을 투자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하실 때 지금 방성∼산북 간 도로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면 양주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동의 받으셨어요?

먼저 이렇게 변경해서 쓰시겠다고?

○ 한미령 위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변경을 하는 변경서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60억 이상 넘는 사업이 되면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의회에 보고가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지금 쭉 나열한 사업을 보니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신 덕분에 기준금리도 낮추시고 하셔서 사업비를 이렇게 급한 사업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굉장히 궁금해요. 변경이 되고 지금 양주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중점을 둬야 되는 정책적인 어떤 목표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을 두고 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게 본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도로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안 한 부분도 굉장히 상당히 많죠?

○ 한미령 위원 그런 거는 시민들이 어떤 불편에 의해서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시민들이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빠져있고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 보고를 하실 때는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으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검토도 받으신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방향설정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이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주심에 따라 지금 많이 경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세입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면밀히 계획하고 세심하게 보시고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 올해 21년에 얼마를 잡으셨어요?

○ 한미령 위원 잉여금을 지금 210억 정도 잡으셨는데, 잉여금이 전년도는 얼마였나요?

○ 한미령 위원 이 잉여금에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잉여금을 편성하고 집행을 다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잉여금을 세울 때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왜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잉여금 세운 부분이 작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도 알고 싶고, 그러면 결산금액은 얼마나 됐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면밀하게 살려보고 잉여금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입이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님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머리 쥐 나게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배분했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소상공인 휴업, 폐업 증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도사용료 감소 이런 것들이 주원인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 안순덕 위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공기업 주요 국고보조사업 종료에 따랐기 때문에 국비가 대폭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에서 감소 주요인은 하수도공기업 주요국고 보조사업 종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이게 여기 예산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 따라서 다 지금 내용이 실려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생활안정자금이 결국은 약자를 위한 그런 건데 연체들을 많이 하나요?

○ 안순덕 위원 없어요?

○ 안순덕 위원 혹 본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이러한 약자들이 시중 중 금리보다 연체율이 높은가 그거를 체크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그 상황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거를 살펴서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이 굉장히 최대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혜택과 이런 걸 주면서 기본권을 보장해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흠집을 남겨서 안 된다는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대게 우리 양주시가 보면 조례와 법령 구분이 안 돼서 제대로 조례에 녹아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 특별회계 부분도 조례에 확실하게 녹아있는 거죠?

○ 안순덕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어찌 되었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례에 녹아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를 지금 보니까는 시중은행 이율이 1.5%인데, 우리는 지금 이거 몇 %에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기금운용인데.

○ 안순덕 위원 네.

○ 안순덕 위원 1.5% 하고 있어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안 건지 1%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 안순덕 위원 1.5%, 여기서 누수가 있으면 안 되고 이익 추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과소 금액이 편성이 돼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동안 “왜 그거 남기냐?” 그래갖고 “편성 빨리해서 집행해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88%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결산에 보면 283억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 안순덕 위원 직금 타 시군구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46% 반영, 50대 미만으로 반영한 시군구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88%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반영을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할 건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실장님,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하셨습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법령에 맞습니까?

선반영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반영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 지금 88%를 반영한 것은 지금 50% 미만으로 31개 시군구가 가고 있는데, 그렇게 대책 마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 안순덕 위원 네, 질의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반영하라. 반영하라.”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예산편성 여부라든가 그러한 타당성, 적정성, 기준 단가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기준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거 어떻게 2021년도를 헤쳐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스러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가 딱 기준을 세워서 딱 중심을 잡아줘야지, 이 부분에서 안 된다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머리 맞대고 대응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인구 유입도 있지만 지방세 수입 이런 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출 증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에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반드시 자주재원 부담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재정압박이 계속될 텐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예산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배분이 일어나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노력하셔야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이것을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보시겠습니다.

보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금액 감소이지만 증가 없이 감소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대비에 문제가 없을까요?

○ 안순덕 위원 6억이 증액된 거다.

○ 안순덕 위원 코로나19 예방 대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반영을 확실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및 축제, 각 기관의 사업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올해로 보면 본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가 전문가들의 얘기하기로는 이 심각한 상황들이 백신이 나와도 2022년도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에 행사 및 축제 각 기관 단체의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조금은 삭감해서 감소를 해서 올라왔지만 결국은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각 기관단체들의 그런 요구도 있었겠지만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이거를 칼로 벨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누군가가 총대 메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서 기관단체장들의 단합대회 등 이런 것들로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반환한 것도 있지만 반환하지 않고 쓰겠다고 계속 갖고 있던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결국은 소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장님.

진행을 하셨죠?

○ 안순덕 위원 우리는 다행히 코로나 문제가 안 돼서 다행이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통장협의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섬뜩한 일입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세워지면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예산 세우지 않아도 돼요. 지금 2022년도까지 예측을 하는데 굳이 세워서 그걸 어떻게든지 쓸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적법하지 않은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했다면 예산 누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소위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사회단체들이 다행히 우리 양주시는 그렇지 않지만 타 시군구들 그런 거 목격하는 거 보세요. 어떤가?

하여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고려하실 거죠?

○ 안순덕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산 세입도 있지만 세출 함에 있어서...

○ 위원장 이희창 안 위원님, 많으세요?

짧게 하세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다음 분 계신 거죠?

○ 위원장 이희창 네.

○ 안순덕 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 서론이 너무 길어요.

좀 짧게, 짧게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사람도 없는 비대면사업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는 공감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의 설명을 아까 실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주 정책사업에 적극적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고, 또 침체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잘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코로나19로 부도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 대응 예산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답변해보세요.

본위원이 예산책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는 27.9%나 예산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 임재근 위원 그건 증액은 잘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 보니까 27.9%나 증액을 했는데 그거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도 정책에 좀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서 은남일반산업단지하고 경기테크노벨리 조성사업 64억, 적극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은남일반산업단지나 경기테크노벨리는 일자리 창출에 양주에서 큰 효자 노릇을 앞으로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실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채를 320억을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 1회 추경 때 많이 하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많이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큰 사업들 그래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한 거로 이해를 좀 해도 되죠?

○ 임재근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본위원이 판단 볼 때 200 몇십억인데,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을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상당히 적은 편이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해서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나 안순덕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데도 잘 찾아서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대부분이 수입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방세, 주민세도 증가할 테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뱃세도 좀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이게 신도시 유입으로 인해서 대부분 세액이 증가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증가될 이유가 없는데, 자동차세, 담뱃세도 인구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임시적 세입도 27.79%나 줄었고, 그런데 지방행정 제재부담금 이건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19.69%, 그렇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줄고,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이 36.59% 증가했는데 과태료도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 이거 한 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과태료 뭐가 이렇게 증가가 됐죠?

○ 임재근 위원 본예산이 생각할 때는 경제도 많이 어렵고, 또 시민들 삶도 고달픈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입도 상당히 줄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4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여기 보니까 복지문화국이 8.5% 증가가 됐고, 아까 서두에 주 정책사업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통안전국은 21%나 감소가 되고. 그렇죠?

45페이지입니다.

○ 임재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 임재근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실 때 주요 정책사업에, 여기에 주요 정책사업도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교통안전국 예산이 20%가 넘게 줄어서 이게 시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사업이 여기에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도로도 있고, 교통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그거를 한번 설명해보시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설명해보시면 됩니다.

○ 임재근 위원 복지예산은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 하천, 도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도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너무 감소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반영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더, 47페이지 보겠어요. 읍면동인데.

여기 보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증가되고, 또 감소되고 그랬는데 남면, 장흥면 같은 경우는 44.9%가 감소 된 거죠?

그다음에 남면도 20%가 넘게 감소가 되고 그랬는데, 은현면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하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사업이 44%라면 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 임재근 위원 그래도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되는 걸로 나타나는군요.

○ 임재근 위원 대부분 11개 읍면에서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까?

○ 임재근 위원 최대한 반영해주신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두에 본위원이 잠깐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위원님들도 다 비대면 사업한다고 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별산대 할 때 가보고, 시민이 진짜 과연 이게 예산 집행이 적절한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판단해 보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정리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 임재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116억 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아마 업무보고를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도비를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중앙정부나 도에 한번 가본 적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한 적 있었죠?

○ 황영희 위원 중요한 부분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은 얼마큼 신청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침체됐다 그래도 사실은 경기도 도비는 늘었어요.

그러면 뭐냐? 시에서 적극행정을 안 했다.

중요한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예결위원장, 도의원도 예결위원장.

이게 얼마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적극행정을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글쎄 노력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얼마큼 신청했냐? 그랬더니 지금 답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님도 국·도비 얼마큼 신청한 거 모릅니까?

정말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도비를 얼마큼 신청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제가 품목까지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진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답변을 안 하셔서.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중앙정부에 얼마큼 갔느냐, 그 이유는 국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도 가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양주시 재원은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담배소비세나 인구증가로 해서 세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국·도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13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127입니다.

우리 민복진미술관 건립 반환금 있죠?

○ 황영희 위원 그거 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4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줬어야 돼요.

○ 황영희 위원 아니, 이거를 감액해야죠.

○ 황영희 위원 이게 이런 것들은 지금 6억6,000만 원 반환금 반환받은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사고이월은 왜 된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사실 이런 것도 정책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추진이 늦어져요 무슨 사업하려면 이것저것 빼면 사실 계속 늦어집니다.

뭐 설계했다, 설계해서 또 입찰 들어가면 입찰부서에서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얼마큼 잘 할진 모르겠지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은 사실 감소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한 내용은 없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 행정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쭉 보니까 꼼꼼하게 다들 해놨고, 동료 위원님 지적사항, 특히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말씀하신 거 진짜 많이 신경들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사실 재정자립도가 25.54%로 작년보다도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우리 예산안 책에 쭉 보니까 어디에 녹아있는지 없어요.

지금 우리 세입 들어오는 부분 대략 보면 가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들어오는 신규들이 지금 많아서 이 세입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 없으면 재정자립도 사실 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 안에 녹여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데, 쉽게 얘기에서 본위원이 로OOOO 유치하면서 그렇게 대기업들을 끌고 들어온다든가, 예산도 없고, 그런 정책이 없어요.

혹시 모르는데 세금도 우리 대표자들이 나가서 살면 회사로 세금을 고지 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세금을 내나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그게 우리 대표들이 전부 다 외부로 나가 있으면 우리 양주의 세수도 사실 상당히 주는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이런 게 좀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한미령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지금서부터 정책사업으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재정이 바닥납니다.

지금 실장님 진짜 심각한 상태에요.

저희 우리 양주시에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을 편의할 수 있다든가, 우리 양주시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부서에 가도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지금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양주시의 방향성이 없단 말이죠.

이런 걸 한번 예산이 지금 이렇게 다 올라왔지만 다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IT 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런 IT 사업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실장님.

우리 시도 그렇게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서 우리 양주시가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우리 양주시 상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걸 다시 한번 회의들을 하시든가,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빨리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종합검토의견을 한 이 내용을 다 들으셨죠?

○ 홍성표 위원 상당하게 잘들 꼼꼼하게 했는데, 우리 보조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것도 자꾸만 보조를 해준단 말이죠.

보조금 내용에 보면 이게 공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인 거에 보조화를 자꾸만 해주다 보면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어려운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어려운 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가 특출하게 개인한테도 그렇고, 개인사원 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이 돈 지원되는 건 어떤 경우에서 이런 게 자꾸만 그렇게 되나요?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시에 둘러보면 기초 봉급도 안 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공평하지가 못한 이런 보조금들이 나가는데 민간자본으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홍성표 위원 네, 그런 걸 자꾸만 나가야 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예산안 책에 쫙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각 개인을 위해서, 어떤 한 기업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데를 위해서, 그 사업체를 위해서 준다는 것은 우리 양주시 어려운 데 다 지원 해줘야 되고, 양주시에 어렵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지원해주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시에서 잣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됐느냐,

이런 거를 이제는 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실장님.

○ 홍성표 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재정자립도를 최대로 올릴 수 있게끔 많은 숙제도 하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다른 건 세부내역서에 가서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가야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 양주시도 인력, 일자리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그런 정책사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앞으로 양주시가 더 살기 좋은 진짜 감동을 주는 양주시로 되어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하 모든 우리 국·과장님들 진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이 예산 잘 쓰시고 앞으로의 정책사업도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을 지금 검토하다가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죠?

○ 한미령 위원 필요치 않은 거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일치하지 않은 거?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중기계획 책자를 살펴보니까 재정계획 안에 중기계획이라는 거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세우게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비 삭감해도 됩니까?

○ 한미령 위원 행정절차라는 것은 실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보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중기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이행돼서 중기계획대로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0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입 안 한 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 한미령 위원 네.

○ 위원장 이희창 지금 오전 시간에는 세입 질문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다음에 세출 시간에.

○ 한미령 위원 세출 부분에서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이희창 네, 세출 부분에서 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그러니까 여기 끝내고 세출 할 때.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정책담당관 예산이 지금 4,900만 원 감소되었어요. 맞나요?

○ 안순덕 위원 위원님들이고 모든 시민들이 양주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했는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런 양주를 알리는 홍보에서는 통 크게 예산을 해서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홍보가 지금 어디에 묻어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광고매체를 활용한 공중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하셔서 통 큰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중파 사용하고, SNS 사용하고, 그 외에 신문지면을 통해서도 하고 그런데 가장 효과가 좋은 효율성 있는 광고매체는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지금 말씀 잘 드렸고요.

광고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거는 절감하더라도 이 광고 예산만큼은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광고예산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거 아시죠?

○ 안순덕 위원 10배입니다.

○ 안순덕 위원 고양시는 워낙 인구나 이런 면에서 거기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근 가평이나 구리시 이런 곳도, 구리시는 같은 경우는 우리는 1억인데, 구리시는 4억 9,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가평은 4억이에요.

이런 거에 반해서 지금 너무 적다는 거예요. 좀 통 크게 갑시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올해 예산이 모든 부서가 다 감소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감안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대응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보면 지금 멀티콥터 교육비가 들어있어요.

지금 홍보정책담당관 쪽에는 드론이 몇 대입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오래된 거 1대, 그다음에 2대를 갖고 활용하고, 1대는 아예 전혀 사용을 안 하나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드론이 많은 각 부서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드론이 우리 양주시에 있는데 다른 과에도 있는데 거기도 알아보니까 연 4회, 3회, 5회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전부 다 어디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이 드론이 가격이 싼 게 아니기 때문에 비싼 것은 천, 억 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양주시 자체 내에서 각 과마다 필요하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쓰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고장률도 있고 이래서 지금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절감을 뼈아프게 하고 있는 우리 양주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배분하셔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시장님의 주관 하에 그렇게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우리 같이 쓰자고 하면 또 그쪽 과에서는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성 교육이 있어요.

지도자, 조종자 멀티콥터 조종 교육이 지금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이렇게 할 것인지.

지금 보면 기존에 한 분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내년 3월부터 드론에 대한 법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 법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1인은 더 심화과정에 들어가는 거고,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2인은 150만 원 곱하기 2인이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종능력을 습득해서 하더라도 자격증과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지금 교육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간의 교육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로 활용이 안 되나요?

○ 안순덕 위원 이 예산 700만 원은 광고료에 하시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그런 교육비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시고 조금 그렇게 조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홍보정책담당관은 전략 목표 성과계획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양한 시정홍보를 통한 도시인지도 및 홍보 효과 제고에 한 6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그다음에 각종 언론매체 및 시정소식지를 활용 시 시정홍보를 극대화를 하겠다.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것 맞죠?

○ 한미령 위원 이게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예산의 전체범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액을 해서 어디에다 세우시는 건 중요한데 지금 정책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주시가 어떤 전략적 목표 설정을 매번 엘리베이터에다 홍보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홍보를 하는 거지만 목표 설정을 좀 거대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거시적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증대하면 어떻습니까?

양주시를 알리는 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양주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정홍보를 통한 도시인지도 및 효과, 홍보 효과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혹시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담당관님 말씀이 맞다는 본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양주시가 부도납니까?

양주시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한 1, 2억 더 세운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질구레한 이런 사업들 말고, 매번 매해 년 똑같은 SNS를 통한 홍보, 시정소식지, 이런 홍보 말고 본위원이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논의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 올해 역시 예산이 삭감됐어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예산 세운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거야 저희가 심의해보고 예산이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기관에서 집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 한미령 위원 내년에는 정책 방향이나 인지도 있는 거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7페이지에 공중파, 종편 방송매체 미디어 홍보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에 얼마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고 있나요?

할 예정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네, 잘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양주시민에게 양주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양주시를 알린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양주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양주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런 마케팅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 6,000만 원 들어간다고 이 6,000만 원이 예산 비용에 있어서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KBS, MBC에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달라졌는가.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하셨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포천 같은 경우는 포천시 닉네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감동양주 슬로건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홍보마케팅 전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에서 그 방송이 종편되면 바로 포천시를 알리는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떠요.

그래서 ‘포천시로 와라.’ 라든지 아니면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홍보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산을 삭감할 일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하세요.

○ 한미령 위원 증액을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대상 및 내용에서 KBS, MBC, 종편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홍보하실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상승에 따라서 6,000원 증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일반운영비에서.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 목표에는 어떻게 세우셨냐 하면 다양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인지도를 높이겠다.

언론매체 등 시정소식지를 언론매체나 SNS 활용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고, 여기에서 신문 종잇값이 상승해서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표전략과 맞지 않다, 지금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셨으면 지금 지면을 보는 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북부신문인가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SNS에 자기가 글을 올린 거나 이런 거를 다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지면을 안 보고 오히려 그런 거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이런 사항이나 타 시군구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데는 비용이 적절하지 않지 않나, 종잇값이 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면을 보는 신문 보다는 지금 전략을 세우신 대로 SNS를 통한 이런 어떤 것들 아니면 정말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송매체를 활용한 이런 데에 중점 목표를 세우시고, 사업의 방향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지면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략 목표와 성과대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의회에 오면 홍보정책담당관님한테 늘 홍보 준비 잘해서 하라고 늘 얘기하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은데, 시정홍보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홍보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사실 없죠.

예를 들어서 큰 관광지라든가, 또 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유명인사라든가 지난번에 포천시 같은 경우는 트로트 임영웅 가수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포천 얘기를 수많이 많이 듣게 됐는데, 우리 양주시는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홍보전략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죠. 선이 굵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홍보가 전혀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천일홍축제 임시로 개방했잖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온 거 보니까 우리 시민이 30%밖에 안 돼요.

70%가 외부에서 왔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오라고 홍보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입소문, SNS나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시민들보다 외부에서 온 손님이 훨씬 많았다, 3대7로.

그래서 천일홍축제 가지고도 상당히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런 게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언론매체나 이런 거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어서 앞으로 홍보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도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좋은 겁니다.

본위원도 자주 봐요. 자주 프로그램 보면 동네 구석구석 다니더라고요.

재미있게 해서 하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멀티비전 교체 이거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죠?

○ 임재근 위원 밀티비전.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들도 늘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화질이 안 좋고 해서 잘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업 진행되면 교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81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해서 보니까 이미지 홍보가 6,100만 원이고, 인터넷광고, 지금 우리 시에 인터넷 언론사가 몇 군데나 되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이게 8,100만 원 가지고 대응이 되나요?

○ 임재근 위원 포털에 뜨면 더 주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홍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의회에서 누누이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과 안순덕 위원님도 홍보자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은 항상 제자리걸음이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예산부서도 계시니까 이거 의회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좀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 또 업무 보고할 때 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시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쭉 사업을 보니까 옛날 사업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예산 할 적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양주를 대표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새롭게.

홍보정책담당관님 잘 아시면 설명을 좀 해보시죠.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게 크게 부각시킬 만한 것도 없습니다.

양주에 가면 625년에 유구한 역사에 대한 시스템 돼서 구경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짤막짤막하게 다 끊어지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지금 회암사지에 가보면 홍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설치를 많이 해서 가보면 그 타지에서 온 분들은 이 지역 내에서 한 분들은 쉬려고도 오시고, 힐링도 하려고 오시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떠세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이러고 다니는데, 그런데 연결되는 게 없답니다.

여길 보고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밥이라도 먹고 가야되고, 전통적인 거 뭐 이런 데 다 갖추어져서 어느 정도는 인프라가 잡혀야 되는데 오면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른 과랑 다 협력을 해서 우리가 최고 대한민국에다 딱 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게 홍보를 최고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역사죠, 역사.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우리 역사와 문화가 다 묻혀있단 말이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풍천 임씨 소간공파에 만약에 임 서방네 청백리랑 염근리상 타신 분들.

○ 홍성표 위원 거기 오면 뭐, 뭐 지급해요? 임 서방네들이.

우유랑 빵을 지급해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 자기네 임 서방네 산소에 왔다고 그런 것도 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조금 홍보정책담당관님이 시선을 다르게 돌려가지고 찾아보면 많거든요.

양주 그러면 그래 거기는 역사가 있어서 회암사 조선 초기서부터 고려 말 때서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연관들이 쭉 돼서 ‘아! 오늘은 여기 구경하고, 양주시에서 자랑하는 어디 가서 뭐 체험이라든가 하고.’ 이렇게 쭉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짤막하게 이거 하나 숲길 뭐 이렇게 감악산 탐방로 가보셨죠?

○ 홍성표 위원 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 내려가면 뭐 먹을거리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관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지금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양주시 잘 알려 달라 그러고 사람들 알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 홍성표 위원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 포천은 자연환경도 주상절리 막 이렇게 쫙 돼서 홍보하고, 연천 이렇게 쫙 해서 관광객들 오지 말라 해도 와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는 그렇게 특별하게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신 이야깃거리를 잘 만들면 돼요.

역사가 있으니까.

‘양주에 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다른 데 없는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오면 다 와서 체험도 하고, 먹고, 구경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양주로 가자.”

이것을 잘 만드셔야 돼요.

예산투자 당연히 많이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그런 게 안 실려 있어요.

홍보정책담당과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참 아쉬운 게 TV을 통해서 양주시를 홍보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 김종길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자주 못 봐서..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지만 양주시 생생뉴스를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꼭 필요해서 우리가 그런 방송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도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게 양주에 가면 멀티비전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암사지를 잘 알리고 있죠?

○ 김종길 위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양주시가 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철공사하고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종길 위원 2호선 어디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관심 있게 못 봐서 그런지, 못 봤어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홍보 부분에 말씀들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돈이 필요할 경우에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게 필요하면 수정 예산 해가지고 부시장님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전에 경주를 좀 갔다 왔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밤낮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고 ‘양주는 과연 어떤 걸 하면 이렇게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걸 느끼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관님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늘 홍보비가 상당히 적은데 수정예산해서라도 이번에 한 1억 정도만 해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은 홍보를 잘하려면 예산이 중요하죠.

예산이 많아야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홍보가 잘된다? 이게 지금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제안 설명서는 잘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 홍보를 전년보다 내년이 예를 들어가지고 4,700만 원이 적다, 그러면 이 홍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노력해가지고 됩니까?

홍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연예인들 홍보하려면 연예인들도 돈을 많이 줘야 연예인이 올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홍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지금 SNS나 보도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 사실 이것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약 한 116억 정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적은데, 사실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거는 홍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 설명서는 잘 만들어 오셨어요.

중요한 부분은 홍보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홍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예산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필수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필수다.

그런 사업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보도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SNS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면, 보도는 뭡니까? 기자님들한테 예산을 줘서 보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매체로 해서.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깐 어쨌든 부시장님 내년도 사업은 그렇지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가 홍보대사가 있죠?

○ 한미령 위원 그 홍보대사의 역할이 뭡니까?

○ 한미령 위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홍보대사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운영해서 시정홍보, CF를 하고, 축제 등 5명을 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이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나 2019년에 이들의 역할이나 이분들이 뭘 했습니까?

양주시를 특별하게 알린 것이 없고,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분들의 역할은 저희가 양주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출연해서 이런 거를 한 거 외에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데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실비로 세우셨네요?

○ 한미령 위원 이거는 행사를 갈 때마다 얼마씩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2,000만 원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CF를 찍으면 CF료로 양주시가 별도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요.

실비보상을 하고 특별히 이런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세운 게 있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자꾸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데 좀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면 홍보대사의 역할이 좀 미비하니 그냥 정말 저희가 장흥역이나 일영역 그쪽에 방탄소년단이 왔다 간 건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그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 지역에 어디인가를 보려고.

그럴 듯이 이 홍보대사는 이제는 무용지물이다.

전국 지자체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저희 양주시를 알린다는 실비보상을 좀 더 세우셔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주었으면 좋겠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차라리 그래서 담당관님 이 홍보대사를 법적으로 둬야 되는 그 명분은 없죠?

○ 한미령 위원 네, 그러니 이거 없애버리고 차라리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시인 이런 유명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분들한테 CF나 이런 것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분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을 영입해서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역할이 양주시를 얼마큼 알렸느냐, 이겁니다.

어떤 행사나 이런데 와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뿐이지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행사는 실비보상이 나간다면 다른 진짜 유명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분들은 다 쫓아요.

‘아! 양주시에 왔구나. 양주시 어디를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담당관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려면 이거 다 없애라.

○ 한미령 위원 맞지 않는 사업은 없애는 게 맞습니다.

다른 데다 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멀티비전을 교체하시겠다고 우리 동료 위원 임재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니 5,000만 원 세워져 있어서 멀티비전을 왜 교체하시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옥상에 세워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청사 안에?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 한미령 위원 멀쩡한데 꼭 굳이 이렇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쓸 수 있으면 그냥 고쳐서 쓰시고.

○ 한미령 위원 5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이게 고장 나고 못 쓰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고쳐 쓰세요.

고쳐 쓰시고 더 이상 안 되시면 5,0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하도 돈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삭감했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돌려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적립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 한미령 위원 지금 거기 가면 그 멀티비전이 꺼져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10년을 쓰든, 자동차든, 텔레비전이든 가정에서 10년을 쓰면 다 교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더 쓰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비가 없다 하니 이런 비용을 좀 더 다른 쪽으로 효과적인 방법에서 쓰시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시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 쓰시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조달청이 문제 있는 거 아시죠?

○ 한미령 위원 담당관님하고 제가 말싸움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돌려서 쓰면 예산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보니까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효과를 볼 수 없는 예산들은 좀 바꿔서 전용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한미령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저는 견해가 조금 우리 한미령 위원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하도 홍보대사를 떠드니까 주위에서 쉽게도 “김종길은 홍보대사밖에 얘기 안 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이 관심 가지시면 상당한 거예요.

이름을 저거 해서, 설운도 씨 같은 경우에 톱 가수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보니까 어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느 홍보대사라고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는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진짜 우리 홍보대사님이 설운도 씨 같은 경우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양주시의 홍보대사입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홍보대사의 필요성은 꼭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방법을 진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니만큼 양주시를 홍보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규정돼가지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지만 그거 외에 말고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선 홍보대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시작 전에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조학수 부시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현장평가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청렴협의체 캠페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캠페인이랑 똑같이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똑같아서.

○ 안순덕 위원 그런데 똑같은데 뭔가 캠페인을 벌이고 나면 그거에 대한 사후평가가 없나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하고 나면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 청렴에 대한, 저희 위원들도 역시도 청렴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달라지는 청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그다음 해에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은 캠페인을 버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더 나은 업그레이든 된 그런 캠페인이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개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년도랑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청렴에 대한 인식도라든가 달라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하시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캠페인을 하도록 하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그런 비대면에 따른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그런 거 다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이 조금 증가됐네요? 실장님.

○ 임재근 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인상.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강사료 문제 했던 부분 인상한 거죠?

○ 임재근 위원 강사료도 그동안에 많이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식당 운영이 상당히 증가됐네요? 3,900만 원.

○ 임재근 위원 인건비는 좀 감소가 됐어요?

많지는 않은데 조금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가 1,400만 원, 가스오븐이 3,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이게 오래됐나요?

○ 임재근 위원 식기세척기하고 가스오븐이.

○ 임재근 위원 상당히 비싸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것도 조달청에서 구매하나요?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에서 구매하나요? 아니면.

○ 임재근 위원 관내 업체도 있으면 관내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해서 올해도 차량구입비가 1억 1,200만 원인데, 4대죠?

○ 임재근 위원 2년 동안 7대를 구입해서 자율방범대에 해줬는데, 그 4대 사는 어디인지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에서도 점수를 주고, 또 경찰서에서도 점수를 주고, 면사무소에서 점수 주고, 이래서 1위부터 4위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재근 위원 어디인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이렇게 차량구입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 임재근 위원 투명성 있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돼서 이거 사업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시정 PPT 제작 홍보물이 500만 원이고.

○ 임재근 위원 네, 그래서 2년 한 번씩 한다 이거죠?

○ 임재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구소멸 위험지역 대응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정책이 본위원도 관심이 항상 많아서 이렇게 살펴보면 현재 우리 양주시가 신도시는 괜찮지만 인구소멸지역으로 거론되어있는 은현면, 남면, 광적은 광석지구도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용역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조정지역도 보니까 은현면, 남면 같은 데도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사항도 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인구소멸 될 수 있는 지역, 지금 은현면 같은 경우 한 6,000명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남면도 7,000명 정도가 안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옥정 신도시 이외에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실장님.

예를 들어서 회천2동, 3동도 마찬가지지만 백석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과연 구시가지 하고 농촌 도시는 이렇게 인구소멸지역하고 같이 함께 용역이 제대로 돼서 우리 양주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녁에 은현면, 남면 같은 데 가서 신산리든, 은현면 봉암리든 가서 보면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없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양주가 왜 이렇게 어렵나 여러 가지 생각을, 인구는 아파트는 많이 생겨서 유입되는데 인구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속도감이 보이지 않나 하고 본위원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빅데이터 정보통신과에서 한 거 살펴보면 1인 가구가 34.5%고, 2인 가구가 24%밖에 안 되고, 1인 가구가 양주시에서 제일 많은데 그런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 이렇게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207페이지 징수과 좀 보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명 정도 했었죠?

○ 임재근 위원 40명인데 일자도 105일.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50% 이상 예산을 준 것 같아서 이게 그래도 일자리 관련해서 40대, 50대,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했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호응도 좋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감소돼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인건비만큼 징수가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제고 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사업.

여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동안에 대부분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빅데이터 정보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실장님.

여기 사업이 상당히 9,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부서에서 자체로 이렇게 분석해본다. 이거죠?

○ 임재근 위원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다목적 CCTV 17군데네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데가 75군데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소가 될 수 있겠어요?

○ 임재근 위원 그동안에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했죠?

○ 임재근 위원 지금 그래서 갈수록 범죄도 잔혹하고, 또 여성들, 아동들 보호차원에서 CCTV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최소 건의사항 들어온 것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장님, 이걸 좀 특별교부세를 잘 받아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0쪽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못 하셨죠?

○ 안순덕 위원 내년 전망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발상 전환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기관이라든가 모든 사회단체라든가, 행사나 이런 축제를 못 하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꾸러미를 많이 선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하면 음향, 그런 모든 것들이 용역이 들어오면 그것도 몇 천만 원이고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좀 발상 전환을 해서 그런 거 다 모두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전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꾸러미를 만들어서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플러스가 된다면 더 좋고, 그런 것들로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이 행사를 처음 바닥부터 다 뒤집어엎어야 하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거를 하겠다면.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통상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하면 초청해서 하고 끝나고 나면 수상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2번도 받고, 꽃다발 증정하고 정신없죠?

그러다가 수상하시면 쭈르륵 다 나가버리세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에는 단합대회라든지, 체육대회가 이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수상하시는 분들만 오셨다가 그냥 쭈르륵 다 가버려요.

모든 시민의 날 행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가고 나면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발상의 전환을 아예 이렇게 한다면 밑바닥부터 뒤집어엎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주시고 시민 전체가 하나씩 뭔가 홍보할 만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선물꾸러미를 받아 가는 시민의 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좀 해보세요.

○ 안순덕 위원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227쪽 공유재산 관리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서 여쭙고 싶은데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절차에 있어서 항상 뭔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꼭 의회에 들어와요.

왜 뭔가 절차가 지금 제대로 진행 안 돼서 그런 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 안순덕 위원 공유재산뿐 아니라 물품관리 역시 톱다운방식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아래로 그냥 전달되는 방식인데, 물론 이게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이한 이런 것들 개별적인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관리를 들어갈 때 우리 양주시 나름 그런 세세한 것들을 잘 챙겨서 예산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체적인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각 사회단체, 협회, 활동 지원금들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진행할 때 그런 부분 누수 되지 않도록 각 기관 단체들이 마구 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안순덕 위원 네, 꼭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본 방향 설정을 지금 책자에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실현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국내외 교류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이렇게 등등 해주셨어요.

이 자치행정과가 전년도와 차별이 있으신가요? 기본 방향 설정이나 목표 설정이.

이 중에서 가장 주요 중점과제로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연계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기 정책사업 목표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단계별로 목표에 따라서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한미령 위원 이게 어떻게 맞춤형 행정서비스입니까?

그런 거는 단체를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단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런 거지, 제가 정책사업 목표에 나와 있는 대로 과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은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잘되고 있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누누이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 한미령 위원 예,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내용이 사업비와 함께 적절하게 잘 녹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거는 잘 녹여서 실천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물품을 지문인식근태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52만 3,000원씩 42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저희가 본청이나 의회에 출입하려면 지문인식기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거죠?

○ 한미령 위원 52만 3,000원씩 42대인데, 주로 본청에다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미령 위원 사업소?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은 고장이 났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거 계약서 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계약 종료되거나 아니면 수익이 발생해서 회사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철거할 때 반드시 이 기계를 다 철거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회사가 다시 자기네들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그들에게 주잖아요? 사업비를.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하면 이거를 기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자기네가 이익을 다 보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기계까지 다 뜯어가라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계약이 다 돼서 다시 회사가 이런 경비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거는 설치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52만 3,000원씩 40개는 뭐예요?

○ 한미령 위원 왜냐면 이런 거를 잘 살펴보면 이게 만약에 우리 집에 지문인식기나 이런 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 회사가 나간다고 하면 이런 거를 어떻게 설치를 해줄 것인지, 들어오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거를 시스템을 잘 구축하실 건지 이런 거를 살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어요.

○ 한미령 위원 아무리 좋은 기계 쓰면 뭐 합니까? 또 내구연한 다 됐다고 바꿀 텐데.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거는 잘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데는 어떤 기계의 종류가 있는지, 또 쓸 수 있는 거는 52만 3,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예산 세운 게 2,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거는 잘 살펴보시고 설치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시험 관리운영에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필기시험 비용을 500만 원씩 3회를 지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필기시험 비용입니까?

○ 한미령 위원 공무직을 뽑는데 시험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시험을.

법이 바꿨나요?

○ 한미령 위원 아니 자체규정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 공무직이 지금 현재 양주시에 몇 명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분들도 시험 봤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갑자기 공무직을 필기시험을 봐서 뽑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 한미령 위원 실장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양주시에 필요 없는 공무직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지적이 되는 사항이 이 공무직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전문지식 기술향상을 위해서 1년에 몇 번, 아니면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든지,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져야지 갑자기 “시험을 봐서, 필기시험을 봐서 이렇게 뽑겠다.” 이게 맞습니까? 타당성에 맞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공무원시험을 보지, 뭐 하러 공무직을 들어옵니까?

○ 한미령 위원 차라리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오지, 공무원 다 뽑죠.

여태껏 그렇게 안 했던 거를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예산을 세울 때면 500만 원씩 3회면 1,500만 원 아닙니까?

1,500만 원을 지금 있는 공무직들의 역량강화교육, 지방행정의 규칙, 서비스행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서 그들을 위해서 교육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안 하던 공무직 필기시험을 보겠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 한미령 위원 도약하는 양주시에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실 때는 시행공고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갑자기 공무직을 뽑는데 필기시험을 치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놀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절차에 의해서

○ 한미령 위원 이거는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잘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시정협조자 감사패, 공로패 제작으로 25만 원씩 40명을 주겠다고 세우시고,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장 제작을 위해서 33,000원씩 600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시정협조자 감사패와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 한미령 위원 감사패도 좋고 다 좋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정발전 유공자도 많은 일을 하셨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공로에 맞게 부합해서 상을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정협조자와 과연 발전유공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25만 원짜리 공로패 받고, 누구는 그냥 표창장 받고 이게 과연 맞을까?

○ 한미령 위원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 상장을 주잖아요? 이렇게 상패 액자에 끼워서.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것 같은데 특별히 이런 감사패를 해서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게 과연 적정한가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 한미령 위원 매번 했다고 또 올해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도 지금 없는데,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적정한 수준에서 형평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지적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후생복지 시책으로 종합검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무관리비로 195페이지, 그런데 종합검진비가 50만 원씩 700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년이 아니고 2년에 1번씩 50만 원을 지급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강검진비 해서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인데, 격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격년이 뭔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1년에 1번씩 하던 거를 병원 사정에 의해서 2년에 1번씩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역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해서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중요한 질병이 발견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있죠. 그러면 그걸 걸려서 2년에 1번씩 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건강검진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과장님은 건강검진을 왜 하세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체크하던 것을 2년에 1번씩 체크하겠다는데 이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병원 사정에 의해서 그랬다?

예산이 없다? 이게 핑계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잘 신중하게 집행하시라는 얘기에요.

○ 한미령 위원 무슨 병원 사정 봐줄 일이 뭐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예산을 올려 달라.”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협약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돈을 올려달라고 하니 그런 거를 적정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내 몸 상태를 체크하자, 이건데 그걸 격년을 둬서 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잘 살펴보시고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사업비가 본위원은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사업비로 해서 지금 3,800만 원씩 해서 12월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운영비 전체가 3,800만 원입니까?

○ 한미령 위원 전체 예산이 3,800만 원이에요?

○ 한미령 위원 전체 1년에 매달 들어가는 예산이,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전체 어쨌든 매달 들어가는 게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1년 예산이 4억 6,600만 원이에요?

○ 한미령 위원 그럼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본위원이 전년도 예산서를 지금 받아봤어요.

이거는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라는 거는 인건비만 아마 그렇게 지급하는 것 같아요.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다른 운영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그런 것은 어느 사업에서.

○ 한미령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눠진 거죠?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여성보육과에서는 국비 내려온 부분만, 이렇게 하면 복잡하지 않나요?

○ 한미령 위원 자치행정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만 이렇게 진행해서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위원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쭈어보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무죠?

이게 위탁이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네, 위탁인데, 위탁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 위탁이라는 거는 사무의 위탁이 있고, 권한의 위탁이 있어요.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재산조성비로 1,800만 원을 썼고,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시설비에 강단 매트 구입 등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서 세부내역서가 올라왔거든요.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위탁사무에 있어서 이런 예산을 쓸 때는 통으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에 의해서 서정대 수탁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를 위탁한 위탁자가 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어쨌든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내려 줄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돈으로 주지 말고 직접 사주라는 얘기에요.

그게 사무에 대한 위탁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제9조 사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돈이 필요하다 하면 돈만 내려주시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할 일을 똑똑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권한인 위탁사무가 있어요.

여기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교재, 교구, 비품, 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와 관리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서 주라는 얘기에요.

뭐가 필요하다면 덤벙덤벙 사주지 말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협약서까지 제가 건드리지 않겠지만 협약이 잘못된다.

왜냐면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보면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요.

협약서를 제대로 고쳐서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뭐 어떻든 예산을 세워놓으신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 삭감을 해서 올렸기에 계획을 바로 세운 건지, 그냥 예산이 적으니깐 무조건 깎아놓은 건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될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정확히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이·통장 상해보험비,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나 상해로 해가지고 보험 혜택을 받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장님들 보시는 분들 치고선 실질적으로 상해보험 안 들은 분들이 없을걸요.

상해보험을 거의 다 들으셨는데 이중으로 든 격이 아닌가,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보험료가 다 1억 정도 되는데 생각해 볼 여기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험을 안 들어주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 김종길 위원 193페이지,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주민자치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주민자치운영위원회 간사라는 제도가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 월급이 예를 들어서 재정이 부족한 데는 실질적으로 반나절만 근무하고 있고, 또 좀 나은 데는 하루종일 근무하고 그러면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데 그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간사 월급이 많이 나가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간사를 두게 되면 어떤 면으로는 활성화되는 부분에 이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4대 보험 들어줘야 되고, 퇴직금 줘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긴 데도 많이 있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운영해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은현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양주2동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1년에 남는 돈이, 수익금이 많이 있죠?

○ 김종길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 보면 타 읍면동하고 똑같이 지원해줘요.

운영비도 600만 원 똑같이 해주고, 강사비도 똑같이 지원해주고, 이거 문제가 있죠.

○ 김종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개입을 많이 해도 돼요.

상당히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이 관여를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김종길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같은 것 주는 것도 일관성 있게 똑같이 주지 말고 노력과 사업의 성과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출했으면 어떤 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협의회 수당해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19, 2회 해가지고 70%, 이건 뭡니까?

○ 김종길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어떤 위원회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양주시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아요?

○ 김종길 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으로 되어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회의는 어디서 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줄었나요? 똑같네.

그럼 이거 주관은 누가 하나요?

○ 김종길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나요?

○ 김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종합검진지원비.

오해 가게끔, 지금 25만 원씩인데 50만 원씩 아까 세워서 저도 듣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실히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선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이게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의원의 입장에서도 아까 우리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해를 좀 못한 부분 같은데, 이런 거는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강문제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201페이지.

민간자본 사 보조비 해서 활용차량 구입비가 했죠?

자율방범대 4대.

작년에는 몇 대 해 줬어요?

○ 김종길 위원 작년에는 그 4대를 한꺼번에 해줬나요?

○ 김종길 위원 먼저 이용하던 차가 있었는데 교체해 준 거죠?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대를 한꺼번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 김종길 위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한참 동안은 못해줬죠? 조례에 맞지 않아서.

○ 김종길 위원 그 4대도 어디, 어디 줄 게 지금 결정되어있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작년에 보고할 때 그렇게 안 했는데.

벌써 확정되어 있잖아요? 어디, 어디 주는 거 되어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어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차가 필요하다고 와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 사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방범대에서 확정지은 거잖아요? 지금 이 4군데가.

그래요, 안 그래요?

○ 김종길 위원 세부내역서 좀 갖다주세요.

다 되어있어요?

사주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어디, 어디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시에서 어디 지역에서 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작년에도 어디, 어디에서 몇 군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안 돼서 반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 올해 또 해주라고 우리 정덕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심사해서 준다면 진짜 필요한 데 탈락시킬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 김종길 위원 어디에 줄 건지 그 세부내역서하고요.

차량 왜 사줘야 되는지, 그 날짜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서류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하는 거는 새마을지도자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 운동본부에서 하고, 1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475만 원 가지고 기만 사주면 회원들이 다는 거죠?

○ 김종길 위원 다음은 205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수자원봉사자 건강검진비 어떻든 고맙습니다.

여태까지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진짜 평생 동안 자원봉사를 해야 5,000시간 하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환갑이나 지난 사람도 5,000시간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5,000시간 한 사람이 양주시에 11명 정도 된다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인데 20명 정도 한 번에 건강검진비 좀 세워가지고 해드리면 되지 이거 뭐...

○ 김종길 위원 어떻든 자원봉사를 5,000시간을 해서 내가 이런 검증 혜택 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가지고 받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세요.

다음은 223페이지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협력 추진 해가지고 320만 원 세운 거 있죠?

○ 김종길 위원 작년에도 세웠는데 작년에 돈 썼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따로 해놓은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실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연락 한마디라도 했어요?

언제 했어요?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당을 위해서 세워놓은 건지, 야당을 위해서 세워놓은 건지, 정말 시의원을 위해서 세워놓은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당정협의회 때 쓰는 거 아닙니까?

○ 김종길 위원 이런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작년에 만들어 보셨냐고요?

작년에 350만 원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 한 번이라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 봤냐고요?

○ 김종길 위원 국·도비 보고회를 어디 가서 했어요?

○ 김종길 위원 국회의원님, 도의원님이나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 김종길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거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이 하기 힘들면 우리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원님들 두 분인데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자리 좀 만들어서 같이 하면...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정치적으로 떠나서 의원님들도 같이 불러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올해 350만 원 지출한 세부내역서 좀 갖다주세요.

242페이지, 읍면동에 무임발급기를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임발급기가 읍면동에 몇 대가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 김종길 위원 20% 정도면 필요성이 있을까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좋은데 읍면동에 2대씩 있는 데가 있죠?

○ 김종길 위원 제가 동사무소 이렇게 가서 보면 이용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문을 넣어야 그게 되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문 넣게 되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시죠? 확인해보셨죠?

○ 김종길 위원 무슨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이 쳐서 하면 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이 너무나 저조한 것 같은 부분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발급기에는 사람이 안 서더라고, 시청에서 팀장이 나와서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대신 해주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무인발급기를 교체할 때는 뭘 보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내구연수를,

○ 김종길 위원 내구연수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길 위원 하여튼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들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인발급기가 있는 부분에 어려우면 팀장님이 나와서 대신 홍보 좀 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50% 정도 이용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잘 세웠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예산을 잘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고심 끝에 예산을 세웠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 재정 운영 방향에 이 책자에 나온 거 보니까 원칙적,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7월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사실은 예산액을 322억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비용 100억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하면서.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상받았죠?

○ 황영희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집행을 하신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죠.

이거 보상비 얼마 받으셨습니까?

○ 황영희 위원 120억을 어디다가 썼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어디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3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20억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어디 썼을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어떻게 모릅니까? 120억이라는 돈을 어디, 어디에다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다 통틀어서 씁니까?

○ 황영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부분은 이런 120억 원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한다?

그걸 놔두었다가 그 예산에 써야 맞는 거죠.

본위원이 전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돈을 거기에 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통틀어서 3차 추경 때 썼다?

맞지 않는 소리죠.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율정∼봉양 도로가 300억을 받았는데 다른 데 다 써버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경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와서 위원님들한테 아마 보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우선순위가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율정∼봉양 간이 우선입니까?

방성∼산북 간이 우선순위입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정∼봉양 간은 LH에서 30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상비 340억밖에 안 썼어요.

공사비 포함해서 500억 정도 썼습니다.

율정∼봉양 간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벌써 몇 년입니까?

아마 양주시에서 도로개설사업 중에 최고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3분의 2도 못 했어요.

그러면 율정∼봉양 간이 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방성∼산북 간이 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실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율정∼봉양 간이 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방성∼산북 간이 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러면 율정∼봉양 간 도로 예산을 세워줬어야죠.

왜 율정∼봉양 간 예산을 0으로 만듭니까?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그래도 어느 게 먼저 우선순위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무슨 670억이 투입됩니까? 500억 정도밖에 더 투입, 거기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황영희 위원 지금은 보상비가 올라서가지고 890억도 넘어요.

아니, 제가 2010년부터 의원 생활했는데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13년 됐어요.

아마 역대 최고로 긴 사업이에요.

그래도 3분의 2도 못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0으로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을 잘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예산의 우선순위가 뭐고,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정책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한 것들을 먼저 해야 맞는 거죠.

방성∼산북 간 올해 예산 43억 세웠어요.

그리고 요구를 128억?

요구해서 128억 예산을 거기다 몰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곳이 차량이 많이 다니느냐?

그게 동서 간 도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산으로 빙빙 돌면서 그게 동서 간 도로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차가 밀리면 차가 거기로 빠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세워달라면 거기다 예산을 세워주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말 안 하니까 예산 안 세우는 겁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중요한 도로 사업은 맞아요.

어느 게 우선순위이냐 이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4차 추경 때 10억 세웠죠?

방성∼산북 간 10억 세워 있죠?

모르세요?

○ 황영희 위원 특조세로 4차 추경에 10억 세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8억 세우면 율정∼봉양 간에 얼마 세우고, 방성∼산북 간에 얼마 세우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 하겠습니까?

우선순위도 모르시고 그냥 아무 데나 예산 세우면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 우선순위도 모르시고, 정책도 없고, 그러니까 양주시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 팍팍 세우면 양주시에 발전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걸 한번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54쪽 자원봉사 단체복 구입비 2,800만 원 세워 있죠?

○ 황영희 위원 예, 이 목이 조례를 보면 적십자 봉사, 제가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이 조례를 보면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율방범대는 7조에 보면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초소 운영비, 출동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차량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율방범대는 피복비라는 목이 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런 식으로 목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시장이 필요해서 피복비 준다. 그 내용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율방범대는 피복비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본위원이 예산을 삭감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조례를 어떻게 바꾸든지, 피복비는 거기 다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저도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목이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피복비라는 타이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기고요.

기획행정실이 아무래도 예산은 줄었지만, 기획행정실 예산은 늘었습니다.

약 한 33억 정도.

모르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의 예산이 사실 줄어야 맞는 거예요.

타 국 예산은 다 줄었는데 기획예산실만 예산이 늘었다.

타 예산도 늘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기획행정실에 사업을 만드는 부서가 예산을 늘렸다는 자체는 문제가 크다.

본위원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단체 예산들 늘렸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인건비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획행정실이 이 예산을 다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타 국보다는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된다.

실장님께서는 계속 인건비가 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쭉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인건비만 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 부서에서 예산을 늘리고, 타 부서에서 예산을 줄이면 문제가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도로 예산 말씀드렸지만 도로 예산이 도로과에서 신청은 850억인가 그런데 실제로는 350억 정도 밖에 예산을 못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 많이 하셔요.

추경 때 예산을 얼마큼 재원 확보할진 모르겠지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진짜 적재적소에 또 정확한 판단 하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들 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여기 집행부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니다 보면 우리 봉사자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든데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은 진짜 전부 다 나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아! 저 사람이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끔 봉사하시는 분들의 예산들이 조금씩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요.

진짜 사실 우리 양주시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인건비 받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독거노인,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매달 몇 번씩들 나와서 고생들 하시는데, 어떤 한쪽에서는 다른 말도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시 정책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나은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실장님 진짜 사실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열정 이런 게 대단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아니시잖아요?

이랬을 적에 우리 시에서 격려도 좀 더 해주고, ‘어떻게 도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찾아서 예산에 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적십자에 지원도 해주신다고 그래서 올해 방역활동들도 열심히 하신 거 저희 위원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아! 양주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도 있구나!’ 그렇게 있게끔 한번 이번 본예산에 못 세웠다고 그래도 추경에라도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 될 수 있는 예산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홍성표 위원 예, 194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직원역량 강화를 실시합니다.

본위원이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고 수시로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당하질 않는다.

그래서 여기 상세내역서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들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크게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무교육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토목직, 건축직들, 행정직들도 똑같겠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다 똑같겠지만 저희 양주시 시설물들을 대략 가서 보면 문제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진짜 그분들 공사 시공하는 사람들, 책임 감리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의원 눈보다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 기능사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공사를 시공하고 감리도 또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책임감리입니다.

우리 감독관이 이걸 캐치하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실장님.

○ 홍성표 위원 교육 더 많이 실무교육과정을 시켜야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되는데, 이 교육비 자체도 삭감이 됐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본위원이 날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현장중심의 교육도 해야 되고 실무교육을 해야 된다.

실장님, 우리 양주시 건축물들 보셨잖아요?

행감 때 보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다 나오잖아요?

우리 감독관만 안 당하면 시공사랑 감리단들한테 우리가 저렇게 쉽게 건축물에 이상이 생기지 않거든요.

토목공사도 똑같고, 우리 축구장 지어놓은 데 가보면 공이 데굴데굴 굴러오지 않나, 어디 가면 누수가 돼가지고 다 난리가 되어있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니고 다 쭉 봤는데, 하여튼 직원들의 역량강화교육 실시는 좀 더 내실 있게,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벌일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추경에라도 우리 직원들이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홍성표 위원 아까 사실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진짜 형평성 있는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그 주민들은 먼지와 도로도 안 닦인 데 다 삽니다.

물론 실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진짜 어떤 게 옳은 건지 본위원도 집행부서의 해명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본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실과소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진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우리 양주시 사업을 총체적으로 잘 봐서 예산을 잡을 때 우선순위를 잘 참작해서 예산을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니까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지금 17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거기에서 7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게 맞나요?

○ 한미령 위원 이게 보니까 2021년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170억 정도고, 나머지 전체 예산이 1,90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교통과나 이런 데서 전출된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나 이런 상황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예산 중에 적자를 보는 부분들이 있죠?

○ 한미령 위원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인데 6억8,000만 원이 늘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증감된 부분을 보니까 경영지원팀에서 조직 예산에서 좀 증감이 됐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직 예산에 대해서 좀 증감이 된 부분은 그 호봉 수 때문에 아마 그런가 싶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는 다 교통문화팀이라든지 다 삭감이 됐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1억 정도를 증을 시켜놨어요.

교통약자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 한미령 위원 예산을 이렇게 지금 편성된 자리에서 이거를 통과시켜달라고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이 계셔야죠.

위원님들한테 책자는 주셨어요.

책자를 검토하라는 건지, 검토하다가 좀 이상하고, 이게 뭔가를 알아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누군가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책자가 왔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환경관리팀에는 공중화장실에 2억을 편성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인건비예요?

○ 한미령 위원 교통약자도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인원에 대해서?

○ 한미령 위원 이거 세부내역서를 한번 주시고요.

어떻게 된 건지.

왔다 갔다 하시니까.

○ 한미령 위원 수경시설을 공중화장실에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체육시설에는 뭘 하시겠다고 지금 2억8,000만 원 정도, 3억6,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어요.

이거는 시설을 자꾸 고치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별 예산 현황 이 1장짜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전체 예산에 10%가 넘으면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그냥 이렇게 통째로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 사업별 예산서를 보면 지금 1,900억이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전 시간에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위탁을 주는 부분이 전체 예산에 한 10%가 넘어요.

10%가 넘는다면 이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위탁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조례에 담아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있을 것이고 어떤 행정에 대한 집행할 때는 명분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 없이 이렇게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그런 사업보고를 할 때는 어떠한 사항인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이런 거를 관리감독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왜 증감을 했는지 정도는 위원이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