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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1차 본회의(2021.0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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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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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1월 19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기후위기 대응 촉구결의안

4.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기후위기 대응 촉구결의안(임재근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성열호 사무과장 성열호입니다.

금번 제325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2일 김종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임재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기후위기 대응 촉구결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 그리고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자, 그리고 1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권 일자리환경국장입니다.

조민형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후성 도시성장전략국장입니다.

한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상기 도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정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재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배용숙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상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백승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백운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인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승근 도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동달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도웅 주택과장입니다.

이동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승남 광역교통시설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유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곽인구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화은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윤구 체육청소년과장이 백석읍장으로,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남면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이주형 주택행정팀장이 회천1동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부시장님이 대독하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이성호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흰 소의 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32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 새해 양주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가 간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기업과 가계가 어려워져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한해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부권역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간 도로건설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우리 시의 고용 창출과 미래 신성장을 견인할 양주역세권 개발사업도 착공하였고, 30만 평 규모의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절차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철 1호선 회정역 신설과 교외선 운행 재개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에는 23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했던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부가가치와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최첨단 시설과 최신 안전 아이템을 갖춘 경기도 최초 종합안전 시설인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을 개관하여 우리 시 안전교육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4년 연속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46개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약 217억 원의 국도비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이 같이 뜻을 모아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생명 존중, 지역 중심, 신성장 활력 감동양주”로 정책의 성과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새로운 10년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올해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종식과 빠른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방역 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기도형 배달 공공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양주사랑카드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GTX-C노선 건설사업, 교외선 재개 사업, 회정역 신설사업으로 광역철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신설,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간 도로건설사업, 덕계∼도하 구간의 도로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통팔달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주도 양주형 뉴딜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우리 시 고유의 특징과 가치를 담은 지역 주도 양주형 뉴딜사업으로 2025년까지 6,400억 원을 투입하여 비대면 온라인 사업, 도시재생 성장기반 구축,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녹색선도 유망기업 조성 및 육성 등 디지털, 그린, 휴먼뉴딜 중심의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북부 산업·경제·일자리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경기북부 중심거점이자 행정주거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로 개발함과 동시에 다양한 첨단산업 유치와 섬유·패션 특구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일자리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 확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환경변화에 맞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옥정 및 회천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양주시, 더 나아가 경기북부의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양주아트센터,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생활 속 다양한 SOC 기반시설 확충하여 시민 삶 속에 편리함과 만족감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플레이 인 양주’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지역의 숨겨진 자원을 발굴하고 결집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께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23만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잘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 양주시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시정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양주시 역점사업들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안순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제안.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주시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는 지식정보 시대를 넘어 창조의 시대로 진입해왔고, 창조의 시대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증가, 문화의 사회적 가치 증가, 문화 민주주의 개념 확산 등 문화 분권과 자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지역문화 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고유 문화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2개 지자체가 독립적인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인근 의정부시, 김포시, 포천시 역시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건설, 양주역세권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C), 전철 7호선 연장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문화예술 관련 교류도 용이해질 전망이기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주시는 적극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행사의 질적 발전 도모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문화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양주 별산대놀이, 회암사지 박물관, 장욱진미술관, 민복진미술관, 777레지던스, 양주시립 예술단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 정책 발굴 및 추진과 정책 시행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양주시는 많은 유산과 활발한 문화활동에도 종합적으로 기획 및 집행할 수 있는 주체의 부재로 단발성 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축제 개최가 반복되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순환보직 체제인 공무원 조직에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독립적 주체가 종합적, 전문적 기획능력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2024년 개관 예정인 양주아트센터도 우리 시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립과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문화·예술과 융합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국가 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 별산대놀이, 국가 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 소놀이굿 등 국가적으로 보존 및 발전시켜야 할 풍부한 유·무형 문화예술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무형 문화재를 우리 시만의 특징으로 일반화, 표준화하지 못해 외면받고 있으며, ‘문화도시’보다는 ‘군사도시’, ‘규제도시’로 알려져 문화예술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해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축제·문화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시민에게 정주의식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줄 수 있으며, 결국 양주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지역문화 네트워크 조성으로 다양한 문화인프라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재원확보의 다각화로 지역문화 예술 증진 및 예술인들의 지원 또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실시된 양주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발전, 지역주민 공감대 등 다양한 기준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양주시의 대·내외적 환경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역문화 예술 진흥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올해가 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문화예술진흥과 지역발전을 논의할 적기입니다.

재단 설립에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설립 논의를 시작하여 2023년 설립이 된다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양주시만의 특화사업의 발굴과 효율적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시가 향후 “통일 시대 문화예술교류의 장”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문화와 예술은 그 시대를 담는 그릇이며, 시민에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양주시 문화예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희창 의원과 한미령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기후위기 대응 촉구결의안(임재근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기후위기 대응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기후위기 대응 촉구결의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폭설, 폭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다. 알프스 빙하의 92%가 기후 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CBS에서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2050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면서 ‘핵전쟁 이후, 지구 온난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사계절 24절기가 뚜렷해, 예측이 가능했던 한반도 기후가 이제는 제대로 예측하기도 어렵다. 2020년만 하더라도 평년보다 춥다, 더웠다 들쑥날쑥했던 봄, 54일이라는 ‘역대급 장마’가 찾아왔던 여름, 거의 일주일마다 태풍이 찾아오더니 평년보다 포근했던 가을에 이어 35년 만에 매서운 북극한파의 겨울까지, 말 그대로 모든 계절에서 이상(異常)의 일상화가 벌어졌고, 이 모든 것은 급격한 온난화에 대한 지구의 반작용이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2020년 6월 5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시작으로 9월 24일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 국가 차원 기후위기를 선언한 16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12월 30일 정부는 유엔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제출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양주시의회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지속 가능한 환경연구회를 발족하여 연구활동을 이어나갔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법제 정비와 함께 집행부에 기후 변화 전담 조직 구성 및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23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판단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쓸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재난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한 양주시의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저탄소·친환경적인 산업정책 등 그린뉴딜의 지역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가스 배출의 억제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양주시를 위해 건강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힘쓰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에너지 저감 등 기후위기대응 생활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1년 1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 촉구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기후위기 대응 촉구결의안(임재근 의원 외 7명 의원)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3조 “청년”의 정의에 대한 근거 법령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고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청년의 나이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후 우리 시 청년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5만 1,620명에서 4만 2,234명으로 9,386명이 감소되나, 개별사업의 목적 및 활동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어 정책 추진에 따른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위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5월 27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 제7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소상공인의 생산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판도 개척,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상권 입지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등에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고 있기에 본 조항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신한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가집단에 위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양주시장과 전통시장의 약칭을 정리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전통시장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인정 범위를 도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인정되어왔기 때문에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소매업 비중이 높지 않은 소상공인 밀집 구역도 “골목형 상점가”로서 동일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 30개 점포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며,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은 약 6∼8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신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양주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기존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정한 “골목상권 활성화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우리 양주시에서 미비한 점을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도 가는데, 사실 우리가 공모에 상당히 약하거든요.

우리 지금 있는 양주시에 등록된 상인회가 몇 개나 되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 저희가 상인회가...

홍성표 의원 등록된 상인회가?

○ 기업경제과장 이창열 기업경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면요, 재작년까지는 4개였는데 작년에 7개를 추가로 우리가 상인회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네.

하여튼 이렇듯 국장님, 우리 직원들과 열심히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좀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

다른 데는 공모사업을 해서 매니저 인건비까지 받아서 오고,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운영비 지원도 해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등”으로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제가 산본시장 가서 보니까 상가 상인회가 결성된 데 보니까 매니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까지 막 지원되는 정부 지원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좀 폭넓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렇게 좋은 거 갖고 나오셨지만 본의원은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더 알아보시고 좀 더 많은 일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현재 있진 않지만 저희가 골목형 상점과 상권 활성화, 이런 구역을 전체 통칭을 해서 전통시장이라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던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용주차장 이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특성화시장을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근거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고, 또 2022년 대상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하여튼 국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양하게 우리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분들이랑 대화 좀 하셔서 좀 더 나은 우리 양주시의 골목상권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 평생교육진흥원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 조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선의 혼란을 줄이고,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8조 수강료 면제에 대해서 전액 면제와 100분의 50 감면을 구분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수강료를 면제해왔던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조례에 포함해서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양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로써 금번 개정안은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에 대하여 현재 운영 상황과 조례 내용이 모호하여 감면 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수강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현행 면제규정에서 100분의 50 감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월 20일 1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9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김남권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최상기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배용숙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직무대리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광역교통시설과장직무대리정승남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화상 출석 공무원 23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이 희 창
  • 의 원 한 미 령
  • 사무과장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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