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7월 13일 (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ㅇ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어제 집중호우로 백석읍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 소관 주요업무는 국장이 보고를 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총무국장 서정배입니다.
저희 총무국은 칠백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1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그리고 부서의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5개 과 29담당 136명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최선의 노력으로 다함께 만족하는 행정의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생활 편익제고를 위해 본청과 읍면동에 기구 및 직재를 개편하고 인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정원 753명에 현원 702명으로 51명의 결원이 되어 있으나 임용 후보자원이 42명으로 현재 임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서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충원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족인원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직자 한마음 연수 계획입니다.
한마음 연수는 직원간 신뢰와 화합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전 직원을 4개 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김으로서 후반기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그 동안의 시행결과를 토대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연수프로그램을 개선을 했습니다.
연수결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0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마련되었고 제반준비를 거쳐서 7～8월 중에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장 임명,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이후부터 사업인수를 위한 절차를 거쳐서 2007년 1월부터 사업이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및 지역상황 관리입니다.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안정을 도모하며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언론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한 여론수렴 및 지역현안사항을 조기에 파악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집단민원 발생지역, 지역현안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민의를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주요 통계 조사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계 조사입니다마는 통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통계조사 결과가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일본의 이바라키현 츠치우라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국제화 재단의 협력을 얻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 쪽의 의사결정이 되면 교류형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시기와 일정에 맞추어 의회와 협의 하에 시행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일본 이외에 중국, 미국 등의 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자료수집, 사전답사를 위한 현지 방문 계획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제화 시대에 부흥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세계화 차원에서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 복지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문고 운영 등 공무원 후생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맞춤형 복지제도는 의회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어 단체보험에 가입되고 종합 건강검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의 사업들이 직원들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서 사기를 복돋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역량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 세분화 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걸 맞는 행정 구현과 고객을 만족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마인드 제고와 고객 만족을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CS리더, 혁신 추진 선도 그룹 등 교육 대상을 차별화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하고 10월 중에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모범 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는 등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11개 읍면동별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이제 어느 정도 주민자치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센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역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프로그램 발표와 전시회 개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보전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한 지지를 얻어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케이블 및 언론 매체, 행정 예고, 시보,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자료, 바르고 빠른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함께 그린 양주 발간입니다.
지난해 5월 4일 창간해서 격주로 현재까지 32호가 발간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 도정, 시정 및 지방의정,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 시민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미관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시정 홍보지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는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홍보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배포 대상과 배포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기 구독자 확보와 배포 대상자를 확보해서 홍보 효과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정보 정보화 추진 과제와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 중 시군구에 보급된 5개 정보 시스템을 공통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장비 구축을 위해서 전기용량 증설 공사를 끝냈고 시스템 도입 발주를 해서 8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고 각 정보 시스템별 추진 일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통합 DB 구축 기반을 마련해서 도시화로 인해 복잡,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를 위한 전담조직 1담당을 신설을 했고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로 190㎞, 상수 10㎞, 하수 80㎞에 대한 도시 기준점 설치 및 도로와 상하수도 통합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만족도 조사 및 친절도 제고입니다, 주민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는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불만 요인을 분석을 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수렴해서 민원행정서비스에 반영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상반기 주민만족도 ARS 조사 결과 정확성 분야에서는 94%가 만족한다고 답을 했고 신속성, 친절성, 편의성, 공정성 등 3개 분야에서는 85%이상 만족한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각 분야별 만족도는 2.9%에서 11.3% 증가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에서는 지난해 보다 1.3% 상승하는 등 양주시 민원행정서비스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는 인터넷과 설문지를 통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100% 시민 만족을 위해 변화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65명의 민원모니터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총 107건의 민원모니터 제고사항을 접수를 해서 모두 처리를 했으며 7월 중에 제6기 민원모니터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수 모니터에 선진지 견학, 표창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입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의 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553건의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처리했고 사후 토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 이용자 등에게 6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토지 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고 투기 수요 예방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지방세와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며 담당자의 현지 출장 및 각종 공보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6년 1월 1일 기준 12만 2807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현황은 총 1474필지 건 중 상향조정 386건, 하향 조정이 1088건입니다, 7월말까지 처리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새 주소 부여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방식의 주소 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인 주소로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05년에는 은현면, 남면, 양주1·2동, 회천1～ 4동에 대한 사업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DB구축을 끝내고 2007년도에는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제작 설치를 해서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나 등기내용과 실제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법시행일 현재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부동산 가운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 이상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증인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현장조사를 통해 향후 소유권 분쟁 발생의 여지를 없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거래가 위축이 되고 있고 거래세 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증대 및 징수전망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금년도 입주대상 공동주택 때문에 전년 대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2005년 징수액 1263억 2200만 원 대비 13% 증가한 1427억 7500만 원을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으로 책정했고 6월 현재 550억 5700만 원을 징수 했습니다.
현재 목표액 대비 38.6%를 징수했으나 하반기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징수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책임징수 담당제 실시 등 부과된 세금징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성실납세자 포상시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상속재산 취득신고 미이행자 실태조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및 등기지연으로 인해서 취득신고 미 이행자를 전수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자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및 제적부 대사를 통한 사망자 재산 확인 등 취득신고 미 이행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토지이용 현황 일제 조사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 현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의 일치여부, 건축법 완화에 따른 건축물 대장 미 등재 및 무허가 건축물 조사와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인력의 한계 등 어려운 문제는 있으나 최선을 다 하고 향후 체납세 특별 징수팀 등 별도인력 확보시 병행해서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05년도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방식이 시가평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5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확한 조사를 통한 주택가격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1만 979건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했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76건을 접수해서 인용 32건, 기각 39, 주택재해 5건으로 처리가 되었으며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 이월액 81억 1700만 원 중 35억을 정리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 실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징수 8억 3400만 원, 결손 1억 4400만 원 등 9억 7800만 원을 정리했으며 체납징수독려반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탈루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520개 법인과 감면재산 600여 건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 법인 536개 등 808건에 대해서 14억 45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 및 자금관리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417억 원이며 6월 현재 292억 2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70%를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과소별 종합평가 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제 실시, 정기적인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국·공채, 정기적금 등 고금리 상품을 선택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결산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6월 2일부터 21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정례회의 시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원님들께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복식부기 도입 준비입니다.
2007년도부터 모든 행정관서의 회계제도가 현행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었고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 및 부채 실사와 새로운 회계제도 시행을 위한 직원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일 내에 방대한 실사 물량을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활용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계약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입찰의 대상 범위가 하향 조정됨으로서 입찰대상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업무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백석 다목적회관 건립과 89페이지 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및 3월에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각각 발주했고 총 사업비 29억 원 중 예산에 반영치 못한 백석 다목적회관 건립비 4억 5천만 원과 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10억 원 등 총 14억 5천만 원은 추경에 확보함으로서 백석 다목적회관은 금년 11월에, 남면 주민자치센터는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청사유지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회계과 소관을 끝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총무국에 대한 업무를 일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과별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원대식 총무국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주요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서 필요에 따라서 국장님보다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그냥 하셔도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공직자 한마음 연수 부분에서 제가 2년 동안을 그 실시하는 현장에 직접 4번에 걸쳐서 참석을 좀 했었습니다,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총무국장 서정배 저도 직접 참여를 해 봤고 직접 시행을 해 보면서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연수 결과를 놓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프로그램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하는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좀 새로운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에는 프로그램도 좀 바꾸고 또 장소도 바꿔서 새롭게 진행을 할.
○ 이종호 의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같은 유형대로 실시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갔다 와서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 들어본 부분이지만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이, 뭐 대다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직원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서 고생한 것만큼의 어떤 효과는 없더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공감이 가신다면 물론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700여 공직자한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래서 금년에는 프로그램도 뭐 급류타기라든지 좀 현대화에 맞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기 전까지 인수단을 운영하신다 라고 이렇게 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그럼 인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 직원이 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우선은 이 시설관리공단의 추진 일정이 모든 업무가 개시되려면 이사회가 우선 구성이 돼야 되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공식적인 독립 법인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구성이 되고 법인설립 등기가 됨과 동시에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직원을 뽑거나 아니면 저희 시의 직원을 파견을 해서.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설립을 해서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임원진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 감사를 선임을 해서 법인등기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시하고 연계되고 우리 시가 예산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직원을 차출을 해서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인원채용, 우리 계획서에 보면 직원채용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간이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도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기능이 줄어드는 그런 분야의 공무원들을 가능하면 이쪽으로 수용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원하게 될지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사장 선임이 되면 직원을 모집하고 하는 그 부분도 이사회 활동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를 해서 우선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팀장급 3명, 직원 1명, 한 4명 정도는 별도 선발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와 협의를 해서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깊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파견 근무를 보내는 것은 한두 명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지 그 전체를 파견 직원들이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식 채용한 직원들한테 인수를 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된 이사회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우리 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거기로 갈 직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그런 직원들을 빨리 먼저 채용을 해서 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염려 아닌 염려를 좀 해 봤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이거 의회 들어와서, 제가 4대 의회 들어왔을 때 총무과장님이셨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이종호 의원 5년째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개선된 게 없죠?
제가 그 베트남 칸토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생활하기 이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가장 화가 난 것은 우리가 양주군에서 시로 승격됐을 때 자매도시에서 오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역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 때 그 시간만 넘어가면 또다시 그 시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또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이종호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지난 몇 달 동안 답보 상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어떤 자매결연이다, 라고 하는 교류 방식보다는 이제는 그 교류 방법을 우호 협력교류 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교류 형태를 다양하게 할 그럴 생각이고 지난해에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먼저 부시장님께서 미국의 3개 도시를 방문하신 적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단에서 외국 도시를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또 추천을 받은 도시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일본에 이 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드린 말씀은 국제화 협력 재단의 도움을 얻어서 지금 직원들이, 저희는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쪽에 의향서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의견이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통지가 되면 그 쪽에서도 저희 쪽에 파견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이게 교류를 하는 것을 보면요, 가장 문제가 큰 것은 문화 차이입니다, 생활과 문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교류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좀 해 보면.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우호를 가지고서 그 교류를 나누기 시작을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즘에 우리가 FT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다른 분야별로 따로따로 하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렵겠지만 학생들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한 학기씩 교류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맞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같이 갈 수 있는 지역이 뭐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정말 깊숙이 생각을 좀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시를, 제가 수원을 갔을 때 수원 시청에 들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거대한 시이고 - 거기는 - 지자체로서, 민원실 그 앞에 관내 이렇게 생활관인가 일반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거기를 관심 있게 봤더니 13개 국가의 도시하고 자매 내지는 우호를 맺었더라고요.
그거를 쭉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그래도 꽤 큰 시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서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꼭 자매결연을 위한 교류가 아닌 일반적인 우호교류 형태라도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하반기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다음은 53페이지 공보전산과 함께 그린 양주 발간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께 그린 양주가 지금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포의 대상이라든지 배포방법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일단 그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정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글쎄 뭐 옛날에 양주군 시절부터 까치소식 이런 거하고는 달리 굉장히 다양해 졌고 지면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배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DM발송이 이중 삼중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 저부터라도 2부, 3부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게 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부 정도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즉 DM은 2부이고 그 다음에 신문을 집으로 하나 보고 사무실로 하나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등 해서 4～5부를 매월 받아보는데 결국은 신문 삽지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뭐 그렇게 한다고 인정을 하지만 DM발생 부분이 2개, 3개의 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별로 해서 검색을 하지 않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신문을 구독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삽지에 들어가는 부분도 역시 일반시민에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조사를 해서 실시할 수 있다면 신문구독 하는 명단도 우리가 확보를 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주민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 아마 동감을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아까도 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삽지발송은 저희가 억제를 하고 DM발송 부분에서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조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걸러내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배포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아마 8월달 쯤에는 그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시간이 지금 많이, 제가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 하시는, 그렇게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아니 60페이지요, 주민만족도.
지금 쭉 보고내용에 국장님께서 수치상으로 1.7%가 상향이 되고 먼저보다는 낫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직자가 주민에게 정말로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분명 높지 않다고 보고요, 설문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화로 ARS조사나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직원들이 그 시기를 알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화 조사는 수시로, 불시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방객에 대한 설문지 조사, 그 내방객이라고 하면 일반 민원인보다는 토목, 건축, 법무, 차량등록 등 고정적으로 오는 사무실의 종사원들이 작성하는 게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 직원이나 뭐 차량등록이나 세무 등록하는 그 사람들이 매일 출입해서 오는 사람은 직원하고 가깝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창고 앞에서 설문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 방법자체도 정말 민원인 다녀가신 분들,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가 아닌, 그 인적사항을 보고 제가 의정부시청에서 과거에 받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민원인을 보면 인적사항 적게 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거 본인들한테 보내서 우편으로 거꾸로 받는 게 아마 정확할 것 같고요, 전화 ARS조사는 수시로 불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저도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설문조사의 결과 수치가 높게 조사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그 조사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또 아니면 부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국장님 보고는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 총무국장 서정배 다만.
○ 이종호 의원 수치 가지고, 우리가 수치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설문조사를 저한테 의뢰하라고 하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특히 그러실 겁니다, 다른 과에 가 보면 저도 모른다는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들도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직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신규 직원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충분히 잘해 나가고 똑똑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개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거든요.
민원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절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 하고 반영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서 거의 다 작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건물번호 부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순서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한데 도로명을 제정을 하면서 문제점, 또 용역에서 도로명을 조사해서 도로명을 결정하고 선정하고, 선정이죠? 그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누가 했나요?
○ 총무국장 서정배 최종적인 결정은 시 단위 지명조사위원회인가요? 하여튼 지명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것을 그 지역이나 이런 데에 공고를 해서 여론을 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저희 시 단위 위원회에 부의되기 이전에 읍면동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읍면동에서 걸러서 올라오는 걸로.
○ 이종호 의원 이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태어나고 나면 이름을 아버지가 그냥 쉽게 지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름을 고치려고 하면 굉장한 시간과 노력,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렵게, 이제 우리가 도로명 제작, 선진국처럼 도로명이 제작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남면 이름을 못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요.
양주시 남면이 양주의 최북쪽에 있는 양주시 북면입니다, 과거에 연천군 남면이었던 이름을 우리 양주로 편입되면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거고 반대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80년도에 남양주시를 분리해 주면서 - 남양주군을 - 그 때 당시에 관계하셨던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큰집이려니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남양주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남양주는 알아도 양주는 모르는 그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지명 문제도 역시 그 정도의 깊이로 생각을 해야 차후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저거하지 않으셨겠지만 검토를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41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뭐 아까 구체적인 것은 우리 이종호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한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우리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 타 시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 총무국장 서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상당히 그 경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정도 그 경영을 해 보면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몇 년 동안이, 상당히 시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사장, 뭐 이사, 감사, 우리 임원 뭐 구체적으로 이런 임원들에 대한 선임 과정이나 이런 게 사실상 우리 양주시에서는 타 시군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그 분들에 대한 자질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익에 대한 손실문제 이런 것을 좀 전문가이면서도 가까운 그런 분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경영 차원이 주가 되기 때문에 뭐 행정 경험만 가지고도 안되겠고 경영 마인드가 겸비된 그런 분이 이사장으로 오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사장에 선임되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을 여러 분야로 확대를 해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응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인사에 조금 편파적이거나 꼭 누가 해야 된다는 의미로 가지 않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이제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우선 시와 또 의회가 각각 그 추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3분, 또 저희 집행부 쪽에서 4분을 선임 위원을, 추천 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사장의 선임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 후에 거기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을 뽑게 됩니다.
○ 박재일 의원 충분히 심의 검토가 되겠네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요, 주민여론과 뭐 지역사항 관리인데 여기에 그
8건 중에 택지개발 집단민원, 이 택지개발에는 집단민원이 주로 어떤 게 민원발생이 된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우선 여기 택지개발은 대단위 택지가 개발이 됨으로써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보상의 문제, 또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돼서 되도록이면 보상가를 현실화 하는 쪽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구 내에 입주돼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의 또 이주대책 뭐 이런 것들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건 뭐 이따 도시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대부분이 보상 문제이고 이주권 문제에 대해서 집단 민원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리고 이제 그 보상을 받은 이후에 양도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 박재일 의원 우리 양주시에서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실질적인 현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양도세 문제도 저희들이 좀 완화를 해 줄 수 있도록 지난해에 건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보상 시기하는 거나, 이 보상가격 문제는 사실상 택지개발에서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먼저 번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대책 기구를 마련해 가지고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 분들하고에 대한 충분한 대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에 우리 부시장님이 좀 상의하셔 가지고 담당부서에 전담반을 좀, 그 보상 문제나 시기 문제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그래서 지금 그 도시개발사업소가 발족이 됐고요, 거기에 4개 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저희 본청 업무와 관련,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택지개발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어제 본 의원이 업무보고 받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전문위원들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봐요, 본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구나 아니면 그 뭐야 토목사라든가 아니면 공인회계사 뭐 이런 분들이 전담반을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을 수 있고 설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담반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몇 명이 나와 가지고 뭐 얼마 드릴게요, 얼마 받으십시오, 안됩니다, 이런 신경전이라든가, 설득력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위기를 좀 기구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53페이지에요, 함께 그린 양주에 시민기자 활동을 하고 아주 성황리에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시민기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뭐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신문, 편집 내용 콘텐츠에 맞춰서 그 쪽에 일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계층별로 대상을 잡아서 주부, 대학생,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문 문학이나 이런데 조예가 있으신 분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 분을 시민기자로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냥 임의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선임을 하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별다른 기준 없이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제가 이 업무가 넘어온 지가 얼마 안돼서 현황파악을 잘 못했는데 지난해에 시민기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관리라든가 뭐 회의하는 것은 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문이 나갈 때 마다 회의를 합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아무래도 이제 기사 자료들이 편집이 되면 일반신문과 마찬가지로 아마 편집회의 같은 것을 거쳐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편집을 완료하는 것으로.
○ 박재일 의원 전체에 대한 자원봉사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뭐 다른 사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자원봉사죠?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또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할애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기사를 수집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63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서두에도 본의원이 질의 드렸지만 우리 택지지역 내에 보상가격에 대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을 차지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 총무국장 서정배 보상가와.
○ 박재일 의원 지금 현 시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그 공시지가가 보상을 할 때 역할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그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개별공시지가는 현 시가 하고 차이가 있지만 보상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역할을 하기보다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보상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되겠지만 개별공시지가로 보상이 되지는 않고요.
○ 박재일 의원 그 보상시기쯤 가서 감정사들이나 선임한 토지 소유주나 아니면 거기 보상을 해 주는 사업체에서 선임한 감정사들의 의해서 보상이 나가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현 공시지가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보상할 때 그렇게 크게 관여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왜 토지주들이 보통 민원을 발생해 가지고 본의원한테라든가 민원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공시지가를 어디 지역은 높여 달라, 그러면 우리가 보상하는 기준에 큰 도움이 된다, 또 어느 지역은 이거를 낮춰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양도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세금을 조금 내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낮춰 달라, 이게 전문가가 아닌 본의원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안되고 대답을 못할 때는 지가담당라든가 이런 분들한데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본인들도 그 지가가 높여주는 게 좋다 낮춰주는 게 좋다 어느 기준이 안 서 있고 그 시점에 가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감정사가 결정되는 대로 보상이 될 시기다, 물론 절차는 그렇게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이게 적용에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내려달라거나 올려달라는 이런 일을 제기할 때에는 이것도 보이지 않는 나름 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이의 신청 중에 있어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7월 말일까지 처리 중에 있는데 아마 지금 1470여건의 이의신청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라든지 이런 문제로 상향조정을 신청하신 분도 있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하향조정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현지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한테도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이 요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 박재일 의원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아까 본의원이 질의한 보상에 대한 대책반이라든가 민원 해결하는 창구에도 평가위원회 이 분들에 대한 지가평가만 연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가능성 있는 얘기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우리 사망하신 분들, 그 분들에 대한 세 정리, 이런 걸 하고 계세요?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또 뭐 사망 신고에 의해서 면허세라든가 무슨 환경 그런 세가 있죠?
○ 총무국장 서정배 부담금.
○ 박재일 의원 환경.
○ 총무국장 서정배 환경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재일 의원 네, 그런 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안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 총무국장 서정배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으로는 세금은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이요, 그래서 납세자가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 상속권자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승계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효력의 문제는 지금 채권소멸시효에 의해서 5년,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부과를 할 수 있죠.
○ 박재일 의원 상속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 상속한 거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상속이 되는 순간 바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 내가 보기에도 - 그런데 그렇게 정확히 시점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냥 상속이 돼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사망자 앞으로 지방세가 부과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 총무국장 서정배 그런 경우는 사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정리가 되면서 관련되는 각종 세금부과 징수자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사망 후에도 고지서가 나간다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 박재일 의원 그렇죠, 그런 우리 행정제도가 .
○ 총무국장 서정배 미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그걸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해 줘야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납세자가 정당하지 않다 이랬을 때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망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박재일 의원 85페이지 복식부기 도입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실시죠? 이게?
○ 총무국장 서정배 내년 1월부터입니다.
○ 박재일 의원 내년 1월부터 복식부기 도입을 한다고 하면 준비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늦은 거 아니에요? 벌써 준비를 하고 교육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이제 교육을 이미 다 했고요, 복식부기 담당부서도 저희가 1담당을 신설을 해서 지금 자산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산 실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이제 실사가 끝났고요, 다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제 사회 간접 시설입니다.
도로, 뭐 이런 교통시설이라든지, 도로 분야라든지 이런 그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자산 실사가 지금 제대로 좀 이뤄지지 않아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인력을 특별히 지원을 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일 의원 교육을 하셨다 그러는데 교육 대상이.
○ 총무국장 서정배 직원들 교육은 이제 그.
○ 박재일 의원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 총무국장 서정배 전 직원들한테도 했고요, 회계 담당자들, 우선 그 자산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자산 실사에 대한 교육을 또 별도로 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전 직원들한테 하는 교육이 좀 미흡하지 않았어요? 복식부기에 대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뭐 전문, 전공하신 분들이야 잘 알겠지만.
○ 총무국장 서정배 글쎄, 아무래도.
○ 박재일 의원 전체로 봐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 총무국장 서정배 아무래도 이제 그,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처음 도입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대한 이해라든지 마인드는
아직 제대로 적립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 지는데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의식 제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정기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내년 초까지는? 8월부터.
○ 총무국장 서정배 어차피 회계를 운영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은 실제로 그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복식부기 전문 교육도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 교육 기관을 통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복식부기 제도의 개념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앞으로, 앞으로 한 3～4개월이라도, 한 2주에 한번 씩이라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전문 강사를 모셔가지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런 것을 전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이거 뭐 양주 시민의 전체를 상대로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 총무국장 서정배 글쎄요, 복식부기 제도에 대한 것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까지 교육을 할.
○ 박재일 의원 아니, 현 직원으로 우리 양주시 직원으로 하되 관심이 있으면 일반 시민도 교육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각종 회계 제도가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교양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정기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다, 그리고 이제 노력 하시겠다 이 얘기죠?
○ 총무국장 서정배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우선 시행을 직접 하지를 않으면서 이론적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초 교육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하면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우선 61페이지 민원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107건을 접수를 하셔가지고 107건을 처리해서 100% 처리하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 민원모니터링이 그 주류를 이루는 민원이 뭡니까? 107건을, 보고서 107건이 다 민원처리가 되셨다 그러시길래 다른 여타 군하고 뭐 좀 성과가, 성과가 엄청나게 100% 되셨다고 보고를 하셨길래 주류를 이루는 민원이 뭔가 해서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어제 시간에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원 종합관찰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모니터요원이 돼서 이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작은 일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그 관찰 결과를 해결하는 그런 제도이면서 이것은 역으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민원과 관련된 쪽에 주로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어떤 과정 절차적인 측면에 뭐 하자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이 즉시 가능한 그런 것도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어떤 사업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디 신호등 체계가 잘못 됐다든지, 뭐 이제 그걸 개선해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형의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 홍범표 의원 민원의 종류가 주로 생활민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렇게 처리가 100% 가능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래서 이게 100%, 실적이 100%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64쪽에 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명을, 도로명을 어디까지를 보시고 이거를 앞으로 추진하실 것이죠? 물론 지방도도 있고, 시군도도 있고, 또 자연부락의 마을도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도로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봐서 도로명을 하실 건지.
○ 총무국장 서정배 우선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을 부락간 도로까지 포함됩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마을,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 소 도로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도로까지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마을단위까지, 그 소 도로까지를 이름을 지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런 과정에서 한번쯤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필요, 그런 절차가 혹시 필요치 않으신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 나름대로 자연 어떤 고유명이 있거든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부분은 잘 아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홍범표 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하게 도로명을 지역의 정서와 맞지 않는 도로명을 임의로 지어서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거기 살고 계신, 주거하고 계신 분들도 불편을 겪으시고 또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정서를 깊이 파악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도로명을 만들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정서를 좀 파악을 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물론입니다.
전 시간에 이종호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이 건물번호 부여는 어떤 체계에 의해서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도로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2～30여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조사 결과를 놓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지명위원회에서, 시 단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검토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홍범표 의원 반드시 그 지역의 어떤 자연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이렇게 새로 도로명 및 건물명을 부여했다 치더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에 71쪽에 200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보면 2006년도에 여기에 100만 원 단위로 돼 있으니까 뭐 2300만 원이 부과가 돼 있고 징수액이 500만 원으로서 그 징수율이 21.7%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 재산세 모든 게 분납 제도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내는 형태가 다양화 돼서 그 징수 형세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아직 부과시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 총무국장 서정배 재산세 말씀하시는 거죠?
○ 홍범표 의원 네.
○ 총무국장 서정배 아직 부과시기가 지금 이제 1기분인가요? 1기분이 지금 부과가 돼서 이달 말에 아마 납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홍범표 의원 지금 징수된 내용이, 그래서 지금.
○ 총무국장 서정배 지금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 홍범표 의원 부과가 돼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자료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래서 그것이 부과된 부분이 반영이 안됐단 이 말씀이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시기가,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과시기가 있습니다 - 세목별로요 -
○ 홍범표 의원 아, 세목별로.
○ 총무국장 서정배 하반기에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 홍범표 의원 부과되는 게 어떤 하반기 쪽으로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총무국장 서정배 아닙니다, 세목별로 납기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수시, 대개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실적들이 나와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들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시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것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기가 도래되지 않으면 이 현황에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도시계획세 같은 것들도 재산세와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게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홍범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볼 것 같으면 과년도 체납이월액이 81억 원이죠, 이게? 누계액이.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의원 누계액입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81억.
○ 홍범표 의원 81억 1700만 원이 누계액으로 되어 있는 거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정리목표액을 35억으로 잡은 겁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홍범표 의원 그런데 6월말 현재, 6월말 현재 금년도에 35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체납 정리액이 9780만 원이.
○ 총무국장 서정배 네, 현금으로 징수한 것이 8억 3400만 원이고 결손처리, 도저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추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징수가 나가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 홍범표 의원 그래서 결손액이 지금 이제 여기.
○ 총무국장 서정배 1억 4400만 원입니다.
○ 홍범표 의원 이거는 그러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금이다? 양주시에서?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홍범표 의원 그러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금이었으면 처음부터 부과를 안했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당시 상황여건으로 봐서는 징수가 가능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금으로 바뀐 그런 형태입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과세요건은 성립이 됐는데 그래서 과세를 했는데 징수시점에서 봤을 때 물론 납세자의 개인적인 세금을 내지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고의적으로 안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로 해서 납기를 훨씬 지나고 체납이 되면 이게 81억이라고 하는 체납액은 지금까지 쭉 누적돼서 관리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체납액을 아주 진짜 징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액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또 결손처분도 해서 행정력을 좀 줄이는 그런 쪽도 방법이 강구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결손 처분한 납세자가 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됐을 때는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에 86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사업계획에서 전자입찰 지속 추진하고 전자계약 도입이 있는데 그 대상에 관내입찰 대상 공사를 1천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우선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차입찰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입찰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건을 관내로 제한을 하는 거죠, 관내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 홍범표 의원 입찰범위를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해서 입찰에 참여 시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총무국장 서정배 네, 그런데 일정금액 이하는 이렇게 관내로 제한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개는 경기도내로 풀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소액, 액수가 적은.
○ 총무국장 서정배 7천만 원 미만은 뭐 소액이라고 보니까 적다고 보는 거죠.
○ 홍범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무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세무과의 역할이 재원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추징한 게 14억 4500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808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세무조사 담당계장님하고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담당계장님이 노력을 안하신다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것만큼 이거 굉장한 소득을 올리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런 것이 예방차원에서 체납액이 되지 않고 바로 바로 해 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은데 상반기 5월까지 808건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380건만 하겠다는 것은 대상자가 이것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일을 좀 줄여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 총무국장 서정배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 아마 3년 주기인가를 두고.
○ 이종호 의원 네, 주기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법인은 대상이 그거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비과세 감면을 받은 대상을 한다던지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형편에 따라서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해서 건수로 실적,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5월까지 808건을 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반기에도 그 정도 수치는 되지 않나 싶었었는데 법인대상은 금년도 목표가 그 정도이고 3년인가 4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79페이지, 80페이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하시는 부분 중에 토지이용 부분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부분에서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라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이라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셨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도 세외수입도 역시 우리가 전담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세무조사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더 가서 필요로 해서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하는 것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불법 이용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담반을 한번 둬보자 하는 얘기를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세외수입 부분하고 토지일제조사 부분하고 묶어서 라도 그런 부분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총무국장 서정배 하여튼 제가 아까 보고에서 전담반을 한번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발족이 되면 그 쪽에서 잉여인력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 전체적인 인력운영 차원에서 그 쪽에 잉여인력이 있다면 그 인력을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하는 쪽에서 연초에도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금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주택조사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쪽에다 인원을 할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양주시가 시장님부터 쭉 직재로 따지면 총묵국장님 정도 되면 서열이 꽤 높으신 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실현이 될 거라고 보고 기대를 한번 좀.
○ 총무국장 서정배 우선 윗분들하고 상의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종호 의원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에 중복이 되시겠습니다만 복식부기입니다, 85페이지요
2007년 1월부터 복식부기가 본예산에 반영돼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에서 지금 자산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자산의 범위가 어디 라고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서정배 뭐 일반적으로 자산하면 고정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이제 자산을 분류하는 이유가 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는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에서 자산을 평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그렇게 분리를.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 각 사회의 법인들은 전부 다 복식부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 총무국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우리 양주에서는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복식부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복식부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해서 그 복식부기를 적용을 하면 영업외이익이 없는 그런 복식부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조사를 지금 뭐 사회 간접 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못하셨다 그러는데 정말로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고정자산과 우리가, 제가 뭐 복식부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협에 임원하면서 사실은 한 10여 동안 그 개인적으로 배운 그런 상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자산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자체도 저희의 자산입니다, 이게 수명이 지금 우리가 다 되면 그냥 교체를 하면 됐습니다, 이거 절대 안됩니다.
불용 자산으로 떨어서 다만 1천 원짜리라도 넘어갔다가 처리가 돼야 되는 이런 굉장히 복잡 다양한 그런 부분인데 박재일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준비가 너무 안됐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5개월 남았고요,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작업을 하려면 2～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점이 도래될 것 같고 저는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견해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 총무국장 서정배 하여튼 지금 뭐 복식부기 회계 제도뿐만이 아니라 그 예산제도도 내년부터는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공무원과 관련된, 행정과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하건데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 미숙이라든지 뭐 시행착오를 상당히 겪겠지만 어쨌거나 안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어쨌거나 안갈 수 없는 것이라는 그 표현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야 하는 부분에 정말로 짧은 기간에 노력을 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모두 다가.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이종호 의원 다음은, 그 다음 장에 우리 자료를 만드신 분 중 한 분인데 우리 회계과장님.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그 제목을 달았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여태까지 투명하지 않았나요?
용어를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신경을 쓰십사 라고 이건 말씀을,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 그러면 과거의 회계과장님께서는 투명하지 않게 한 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여쭤본 거고요.
8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을 우리가 처분 부분에서 가납리 397-20번지 외 9필지에 대한 처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모르시죠?
○ 회계과장 민무식 내용.
○ 이종호 의원 이 규모나 건수가 아니고 외 9필지 1115㎢라고 하면 최소한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정도의 규모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쭌 것이고 지금 그 내용적으로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백석의 읍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백석읍에 그 사무실 내에서 이제 그 다목적 회관을 지금 설계가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총무국장 서정배 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고 있는 예비군 중대 이런 데에서 쓰고 있는 저쪽 서편 쪽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짓는다
그러는데, 소방서하고.
앞에 과거에 쓰고 있던 보건소 건물을 놔두고 철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당성이 있을까? 과거에 보건소가 쓰던 게 지금 혼자 상담소장이 혼자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 총무국장 서정배 글쎄요,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종호 의원 그래서 제가.
○ 총무국장 서정배 제가 있을 때 보면 그 건물이 사실 상당히 노후가 돼서 활용도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 총무국장 서정배 쓴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는 게.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지금 뭐 이렇게 지역구라 그럴까요? - 저희 선거구도에서 - 그러다보니까 백석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챙겨보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과거에 역대적으로 의원님이나 읍장님들이 계실 적에 읍사무소를 옮기는 것까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자치센터도 건립을 다시 했고 다목적회관을 다시 건립을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이제는 당분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대가 변하는 상담소장이 지금 혼자 쓰는 그 건물 규모라면 건물 새로 짓는데 사무실 한 칸만 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최소한도 시대가 변해서 주차장 필요한 공간으로 쓸 수가 있다든지, 그 건물이 새 건물 같으면 괜찮은데 주택 같이 지어놓은 과거에 보건소에서 활용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저의 개인 적인 생각에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회계 파트나 아니면 국장님이 아직 공사착공을 안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5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