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은 국장이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는 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의 질의 시 국은 국장이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 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고 담당관실, 보건소 및 사업소는 담당관과 소장이 보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고 당일 해당되는 국장, 과장, 담당관과 소장만 참석하여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06년 1월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신 것은 분명 담당관님께서 관장을 하신 업무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목적이나 어떤 사업개요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뭐 사업비 증가나 어떤 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목적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 하시겠어요?

○ 이종호 의원 네,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선하는 차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아까 일반 현황 설명하신 부분 중에 제가 의심 갔던 부분이 도로연장 부분인데 물론 해명이 됐습니다, 108㎞가 줄어 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됐는데 포장율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 도로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 그렇죠? 도시계획도로로.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들이 대부분 포장이 지방에, 농촌에 있는 도로보다 포장율이 높지 않나요?

○ 이종호 의원 이게 약 한 10%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이종호 의원 뭐 물론 좋습니다, 그건 제가 도로과에다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부분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중에 혁신시책이라는 말을 쓰시죠?

○ 이종호 의원 주요업무라는 말도 쓰시고요.

○ 이종호 의원 일반시책이라는 말도 쓰시고요.

○ 이종호 의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두 가지밖에 없으셨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주요업무였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6개월 사이에 그렇게 담당관님의 의지가 많이 바뀌고 우리 행정업무 방향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중요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 혁신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업무보다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그렇게 더 많이 하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일반 주요업무에 놨다가 지금 새로 보고를 하면서 혁신시책이라는 쪽에다가 이렇게 업무를 주셨어요?

○ 이종호 의원 좋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이제 부분별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종이 없는 회의 확대 추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설명하시는 동안에 뭐 좋은 점과 문제점 그리고 또 의회에 건의사항까지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아마 우리 사무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 있죠? 이 서면 상에 표시하지 아니한 문제점 있죠?

○ 이종호 의원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자기 개인의 노트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도 있죠?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민간,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계속 컴퓨터하고 적응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의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확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 라고 보고 있고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여쭌 것이고요.

의회에 핸디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부분적으로?

○ 이종호 의원 의원들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는 그 핸디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 이종호 의원 핸디를 의원들이 봐서 문제점이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23쪽에 교육환경 개선 추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아까 뭐 설명에서 시장님이나 의원들의 뭐 공약사항이라든지, 특히 우리 박재일 동료의원께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학 설립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설립자가 있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설립자가 없이 하신 겁니까?

○ 이종호 의원 2년제입니까? 4년제입니까?

○ 이종호 의원 저희가 법상 4년제는 안되죠?

○ 이종호 의원 이게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우리가 건의서만 제출하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 부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고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유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파주 LCD단지 말고 LG, 나중에 그 단지 홍죽리에 유치하려고 그럴 때 그 분들이 토지 값이 쌈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온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지원들을 그 쪽에서 훨씬 더 잘해 준다 이런 얘기죠,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구해보고 했는데 대학이 하나 들어오면 지역의 인구, 전문학교라 하더라도 지역의 인구 1만 명이 늘어나는 효과보다 큽니다.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인구 1만 명이 늘어가는 것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줘야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지로 하시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 다음 장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아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보고하실 때 2월 중에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수립을 안 하셨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연초에 수립을 해서 추진을 앞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건가요?

○ 이종호 의원 문구는 봄에, 1월 달에 보고한 책자하고 똑같이 있고 월만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중에 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만이 아니고요.

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뭐라고 보고가 돼 있느냐 하면 모든 사업들의 집행율은 51%이고 그 자금집행은 43%라고 이렇게 보고 책자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가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따져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 사업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 많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끝으로 31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의존재원 부분에 논의를 하셨습니다, 합리적인 재정 부분에서.

의존재원 확보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연초에 보고한 것보다 더 하시겠다 라고 돼 있던 부분 아니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이해가 안가서 여쭙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렇게 한 거 확인을 하셨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번 예산다루거나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 편성을 하고 그럴 때 따지는 부분이고 권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다른 의원들한테도 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번도 그런 쪽, 외부적인 활용을 한 적도 없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혼자서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밑에 내려 간 실과소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채킹을 해 보셨냐 그런 얘기이고 지금 이 책 뒷장에 나오는 종합감사의 내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감사 아닌 감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동급에 계신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떤 권고나 상급자의 권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관내에 크고 작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준공을 하겠다는 날짜에 준공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만큼 국가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파가 오는 거겠지만 금년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못했으면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되어야 되는데 후년도 안되고 3년 뒤에나 되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은 더 반영,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 노력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씩 끌고 가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철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건 큰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몇 억, 작게는 몇 억 크게는 2～30억이 없어서 준공을 못하는 사업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권고 쪽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유능하신 도에서 내려와 계신 부시장님도 계시지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부시장님 활용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감사 부분인데 감사 방향을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2005년도까지는 9개 부서 정도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6개 부서밖에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 부서를 했고 - 3개 기관을 - 앞으로 후반기에 3개 기관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 뭐 그 중에 농업기술센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평소에는 9개 기관을 - 2005년도까지는 - 2004, 2005년은 9개 기관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늘었는데 감사기관을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종호 의원 뭐 꼭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를 제가 쭉, 그 동안에 사회생활 해 오면서 몇 십년동안 봐 오면 공직사회는 그래도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그 만큼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저는 감사 기관이 3분의 2로 줄었기 때문에 - 예년보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예방차원에서 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저희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도 하신 말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4대 의원들 마음은 하나같이 다 똑같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4대 때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4대 동안에 저희 의원들이 건의하거나 한 부분들을 얼마나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 줬나, 아마 여기 박재일 동료의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쭉 말씀하신 부분이 의원들을 활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행사사무감사이든 시정질문이든 연례행사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의원들이 알면 뭔가가 잘못되는 것처럼 또 의원들을 등한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대 의원 때 매우 기분이 나쁜 그런 부분을 본의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 여기 계시고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임무는 뭡니까? 임충빈 양주시장님의 임무는 뭡니까?

○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의 임무는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각 국장님들의 임무는요?

○ 장재훈 의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본의원이 4대 때 쭉 보면 양주시민 16만 시민의 민원을 시장님도 받고 부시장님도 받고 국장님도 받고 각 실과소 과장님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의 해결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받아도 각 의원들이 받고 해도 하나의 해결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뭐냐, 예산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도시화로 가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 16만, 지금 17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17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양주시 행정 공무원들이 민원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2005년도에.

시장님이 뭐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각종 그랬을 때 추정되는 예산액,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 장재훈 의원 금액으로는 아마 계산이 안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뭐 250조라든가 그 정도가 있어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 줄 수 있다, 단년에 끝낼 수 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그 정도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이종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해야 될 것을 내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은요, 사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존재원이라는 게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필요한 건데 가만히 안주해 있어서 무슨 국비, 도비를 주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는요, 솔직히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모르면서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만큼 다니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앙 부처에 방문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저희 양주시 업무를 보는데 인원 부족으로, 시간 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부 부처를 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즉 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다니시든, 부시장님이 다니시든, 각 국장님이 다니시든 그런 라인 체계가 돼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제 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한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좀 잡아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개 국장님들 계십니다, 국장님들이 안주해 계실 게 아니고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민원은 실과소장님들이 다 받아서 해결 해도 됩니다.

지금은 뭐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장님들이 사인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뭐 특별히 부시장님한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체계를, 중간 체계 단계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양주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의존재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민선4기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시민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실과소에 가보니까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보상을 못 줘,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그 만큼 이제 자원이 고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 도로계획이 잡혀서 ‘도로 보상 받으십시오, 부지 보상 받으십시오’ 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보상해 주십시오’ 하니까 돈이 없어.

그럼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도비라도 빌려와야죠.

제가 언젠가는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그 말씀 한번 들었습니다.

각 실과소의 과장님들이 빚을 내서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죄송합니다만 실과소장님과 국장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복지부동 안주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산, 단적인 예로 아니 우리 예산을 안 들이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국가나 어떤 민자 사업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처럼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생각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요, 앞으로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요, 7월 3일 날 양주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경기도2청에서 양주시 종합 감사했는데 42건 시정조치,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여기 13건에 19억 5천만 원을 추징 감액 조치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연계해서 지금 이제 감사에 대한 내실 운영 32쪽입니다, 중점 감사 내용 해 가지고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산림훼손, 뭐 농지전용, GB훼손 등.

거기에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감사는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례회의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직선적으로 어떤 법을 지정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나요?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랬을 때 재발 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5대 개원이 되기 전에 제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 5대 개원이 되기 전에 다시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나도 내 나름대로의 자제를 못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좀 실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이제 26쪽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 사실 이제 종합관찰제가 시민들이 갑자기 민원을 했을 때 500만 원 이하 , 그렇죠?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걸 처리하는 부분이죠? 이 종합관찰제가?

○ 장재훈 의원 종합관찰제를 운영할 때도 각 읍면동이나 아마 우리 시 실과소에서 할 때도 업자한테 이게 사실 하주를 줍니다, 그렇죠? 직접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 제가 이제 밖에서 얘기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들의 불만도 좀 쏟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과소에서 시행하면서의 문제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직접 우리가 처리반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빨리 처리하는 민원.

예를 들어서 장재훈이라는 시민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부분에 인도가 어느 부분 돌출이 돼서 이 부분을 수리해 주십시오, 노약자분들한테 위험하니’ 했을 때 그것을 종합관찰제로 처리하는 것보다 빨리 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이게 동작구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량에다가 빨리 처리반 해 가지고 아주 상주해 있는 공직자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항상 거기에다가 필요한 기구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 전화 받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 가지고 가서 바로 즉석으로 3시간 이내에 고쳐 주고 그러면 돈 안 들어가요, 자료, 재료만 있으면 우리 직원들 인건비만 가지면 되는.

뭐 고용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양주시도 도시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회천 이 쪽에.

회천 1·2·3·4동, 또 백석, 광적, 도시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농촌지역에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순회하면서 바로 바로 처리해 주는 종합관찰제는 사실 급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업자한테 다시 계약하고 그런 부분의 절차적인 부분이 까다로울 때 작은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보는 그런 거를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종합적인 부분은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요사업 일상 감사제 운영이 22쪽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관급 사업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들이 그거를 낙찰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대상도 안되고.

금액이 대상도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하청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원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 이내에서는 관내장비를 쓰게끔 권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돼 있나요?

○ 장재훈 의원 그런데도 우리 실과소에서는 그런 거를 건의를 못합니다, 하긴 뭐 관내장비가 1일 장비 사용료를 고가를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적성선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관내 장비 업체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 양주시가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하다 보니까 건축제한을 주다 보니까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관내 중장비 업체의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상 감사제에서도 그런 부분은 실과소에서 어떤 권고 사항으로 - 감사담당 쪽에서 - 그런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5대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5대에 들어서 의회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되면 뭘 할까라는 생각을 미리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꼭 해야겠다는 뜻에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또 집행부의 업무협조도 받아야 할 것 같고, 또 앞으로 희망양주 4대 핵심과제,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 집행부에서 - 으뜸행정 7대 역점시책,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지적과 제안도 분명히 뒤 따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시비를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의 택지개발을 지금 대단위로 구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민원이라든가 현안사항을 우리가 좀 중앙부처나 아니면 현장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협조와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잘 살고 양주시의 발전이 새롭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협조가 잘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박재일 의원 우리 부시장님도 전적으로 협조 해 주시겠죠?

○ 박재일 의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요사업 일상 감사제 운영에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건설기술공사 설계심사제 운영,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건수나 실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기술 감사 인력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감사 부서에 전문적인 그 설계라든가 기술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집행을 해야 될 사람들이 기술직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기술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파적이고 이해될 수 없는 감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요?

○ 박재일 의원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박재일 의원 외부에서 기술직 감사 인력을 갖다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빨리 파악을 하고 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이거 뭐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때 그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쭉 지켜보는 과정에 대한 문제는 설계도 잘못 됐고 시공도 잘못 돼 가는 그런 과정이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 아마 설계를 다시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용역을 줬다 그래도 그 지형이나, 지물이나 그리고 그 현장이나 현황에 따라서는 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물론 뭐 다른 인력이 한다 그래도 과장급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한다 그래도 현장을 몰라요,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설계업자한테 입찰을 줘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도 항상 어차피 미리 기술 감사 인력을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그리고 검토해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 박재일 의원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나름대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그럴 때.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특수목적고라고 해서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는 지침이 있어요?

아니면 왜 이 특수목적고를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자체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전혀 앞으로, 그러면 뭐 그 밑에 대책에 국도비 지원, 지속적인 건의 뭐 특별히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얘기겠네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안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그냥 계속 바란다고 그게 오는 것도 아니고 건의한다고 오는 것도 아닌데 만약 그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특수목적고를 세우겠다, 그런다 그러면 너무 현실에 안 맞는 이상적인 그런 설치계획이지 않느냐 이 얘기죠.

○ 박재일 의원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 여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그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 택지개발 할 때에 접목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될 때에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특수목적고를 포기한다고, 시정 행정에 의해서 포기 한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이 학교지원 담당부서에 학교 지원을 하는 모든 게 이제 체육 분야도 있을 거고 학교에 대한 무슨 환경시설 이런 문제도 있을 건데 이게 조금 학교에 지원하는 부서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 지원하는 전체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느 부서에서 학교 지원하든지 똑같은 학교를 지원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또 여기에 학교지원 담당에서는 학교지원 담당의 목적에 의해서 지원되니까 이중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이중으로야 안되겠지만 그 학교의 체육 분야라든가 아니면 환경 분야, 이렇게 별도로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일괄성 있게, 또 아니면 부서별로 한다고 하는 목적은 틀리더라도 일괄성 있게 어디에 어느 학교에 무슨 분야로 해서 얼마를 지원했고 또 환경 분야에서 우리 학교지원 담당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얼마를 지원 했는가 라는 걸 학교지원 담당부서에서 꼭 알고 있어야 예산편성하거나 앞으로 전체의 예산운용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예산편성하거나 학교에 지원하는데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다른데 지원하는 걸 모르고 또 지원해서 이중성이라든가 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 박재일 의원 우리가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정책개발담당 시정연구 활동 강화에 시정연구 기반구축에 의해서 인적자원 부족으로 각종 위원회의 중복 위촉, 그리고 인재 풀관리 도입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인재 풀관리 이게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박재일 의원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관리하시겠다는 거죠?

○ 박재일 의원 31페이지에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 지금은 한번도 예산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한 적은 없죠?

○ 박재일 의원 지역회의라 그러는데 지역회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과별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그 의견을 수렴해서.

○ 박재일 의원 예산편성을 다시 하겠다?

○ 박재일 의원 그 주민들의 편의위주로 지역주의 위주로,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위해서는 이걸 해 달라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심화되거나 의견의 방향에 따라서 치중될 수 있는 염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편성하시려고 하는 건지 대안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의견수렴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그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그걸 안 들어주거나 편성을 안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 따르는 모든 문제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그럴 수 있는 거는 집행부에서 임의 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간담회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슨 민원이라든지 집단 민원이 생겼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가서 그 분을 만나서 해결을 하고 설득해서 이거는 합법적으로 안되고 예산 편성상 시기적으로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그 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러지 나중에 예산 갖고 대화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마무리가 미흡했을 때는 아니 한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양해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시간에 이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발언권 얻으셨었죠?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전에 농촌 지도 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셨더라고요, 이거 언제 하셨죠?

○ 이종호 의원 언제 취임하셨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1월 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왜 그런 내용을 안 주셨었죠? 업무보고 책자에.

○ 이종호 의원 작년도에 취임을 하셔서 방향 설정을 하셨다면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안하셨냐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뭐 목표에 세계경쟁 기술농업, 도시민이 찾는 농촌, 그리고 쭉 밑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좋은 말은 여기 다 써 놨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대로 실현할 수 있어요?

○ 이종호 의원 목표를 하늘의 별을 딴다고 세우면 별이 따 집니까?

○ 이종호 의원 물론 목표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 밑에 세 개 항목 가지고 9개의 항목을 써 놓은 걸 보면 정말 좋은 말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아까 오전시간에 보고를 하시면서 모든 부분을 다 잘하셨더라고요,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신 것을 의회 속기록이 나오면 제가 한번 보내 드릴게요.

다 잘 하셨고 다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최우수 평가 기관을 받았고 우수평가를 받으셨고 이렇게 쭉 가는 부분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에 우수한 성적을 봐서 우수한 노력을 공무원들이 하셨는데 우리 양주시 농민에게 준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양주농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걱정을 했고 얼마만큼 준 게 있나요?

○ 이종호 의원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나옵니다, 아까 보고도 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가 학교가 아니에요, 전시 행정을 했지 언제 학교 행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드문드문 넘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대로 거꾸로 묻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단체, 많은 농민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 물론 - 효과가 뭐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부분적으로 불과 얼마 전에 친환경반, 축산반하고 친환경반 선진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1박 2일 갔다 오고 생활 개선회 1박 2일 갔다 오고 한 그런 부분에서 얻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어떤 사업 추진된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고를 하시면서 다 잘 하셨다 그랬고 모자란 부분은 의원님들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랬고 지금 그 말씀밖에 안하셨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밖에 지금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있는데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몇 ㎖ 왔나요?

○ 이종호 의원 몇 시에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 관내 농민들의 피해상황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 이종호 의원 얼마나 되요?

○ 이종호 의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를 하시면서 너무나 과대하게 보고를 하고 계세요, 소장님이 안 하신 게 없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끝자락에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면 우리 농산물 보고 내용 중에 우수성 홍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정말 우리 양주 농산물이 얼마만큼 우수하다고 보시는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이종호 의원 뭐가 있다고 보세요?

○ 이종호 의원 회천의 솔부추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년째 듣는 얘기인데 회천의 솔부추 연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몇 농가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의 뭐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상황인지를 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보시면서 우리 양주의 수많은 농산물 중에 정말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럼 어떤 것을 하나를 육성을 해서 우리 농산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누구도 없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소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정말 모든 분야에서 다 잘 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지역특색 사업도 7개 상담소가 정말 잘했다 라고 아까 그러셨습니다.

농촌사랑 자매사업 결연식도 뭐 잘했다 그러는데 전시 아닙니까? 705명이 모여서 뭘 어떻게 해서 무슨 효과를 봤나요? 우리 농산물 얼마나 팔았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거기다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 해 가지고서 그런 것을 강조를 하시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뭘 판 게 있습니까? 뭘 팔 것도 없어요 - 지금, 우리가 -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 이종호 의원 명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세 가지 품목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구력을 키워가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품목이에요, 그게요.

우리 기술센터가 육성을 해 주거나 농축산과에서 그거를 육성해 준 것 아니에요, 일부 지원만 해 주고 일부 관리만 해 줬을 뿐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사업별로.

아까 앞에 부분에서 농업인상담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농업 농촌 활력화 농업인 단체 육성, 이거나 그 옆에 농업인 교육 및 경영기술 향상이나 뭐가 어떻게 다르고 뭐 굉장히 큰 사업인 모양으로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연초에 보고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줄었죠?

농업 농촌 활력화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비가 왜 줄었죠? 사업비 줄은 것은 아세요?

○ 이종호 의원 농업인 교육 및 경영기술 향상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단체별로 선진지 견학가고 단합대회 갔다 온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효과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새 영농 설계교육 29회 2662명서부터 쭉 그 인원가지고 대비를 해서 그걸 과대한 어떤 성과처럼 이거는 그 인원 참석한 성과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육을 해서 그 농민이 어떤 것을 받아들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10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해 마다 반복돼서, 물론 새 영농 설계교육하고 나와서 뭐 얼마만큼 가져갔는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진 못하겠지만 인원수 가지고 비교를 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왜? 이런 횟수와 인원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랬는지 모르지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그 끝자락에 농업기계장비 대여를 굉장히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획기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3종, 세 가지 종류의 12대 가지고 획기적이 되는 겁니까? 이게?

○ 이종호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는 상담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농민들이 수천만 원짜리 1억 가는 기계를 그냥 바깥에 놓고 있는 거 눈으로 보고 계시죠?

○ 이종호 의원 그거 들여놓으라고 얘기하는 상담소장 한번도 못 봤어요, 직원들.

중고차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는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7천만 원, 8천만 원 콤바인 기계 다 바깥에서 비 맞아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트랙터요.

○ 이종호 의원 그런 부분 하나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귀찮아 하는 농민에게 딱 가서 창고에다 들여놓을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몫이라고 봐요 - 저는요 - 한 가지 예를 들어서.

○ 이종호 의원 교육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가면서 농민하고 접하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 대형 기계 가지고 있는 농민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양주에 이제 정말 농촌이 힘들고 어려워져 점점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도시화로 가면서 농촌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소농 없어지고 대농으로 가는 그 사람들만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 몇 명 됩니까? 3천명 4천명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일상 근무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 예입니다 - 이게 -

제가 한 열 가지만 들어 드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앉아서 어떤 전시나 아니면 성과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같이 정말 고충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의 공무원들께서 하실 일이지 어떤 이런 숫자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보고나 감사나 통계치로 해서 이런 숫자가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과대하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적 아닌 지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말 농민이, 최후에 살아남은 농민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 어떻게 인도를 해 줘야 만이 그 농민들이 시련 속에서 늘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해서 기술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걸 과연 우리 양주시의 기술센터에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가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단체 정부 의존 자립심에 대한 부족, 너무 이게 정부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농어민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모든 것을 자생적으로 할 수 없고 너무 의존해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해서 방법을 아까 우리 동료 이종호 의원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이게 나라 차원에서도 시정을 못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시정을 해서 이 자체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개인견해나 제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될,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방법이 있는가 그거를, 물론 뭐 돈이 없으면 자생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든가 대출을 받아서 하던가 아니면 우리 양주시에 의존을 하던가 하는 거는 전례로 이어 왔던 과정인데 사실상 문제되거나 이런 상당히 중요한 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직원들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린 건데요.

○ 박재일 의원 네, 하여튼 간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하셔서 꼭 돈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연구검토가 충분히 돼서 국가에서도 못하는 거를 우리 양주시에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자원 개발 및 소득화, 여기에 보면 관광농원 육성 2개소 사업 추진 했는데 어떤 2개소 사업이에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면 어느 지역이에요? 385페이지요, 향후 추진계획.

○ 박재일 의원 그 전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관광농원 육성 5개소 해서 3개소 완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2개소가, 3개소는 어디이고 2개소 남은 게 어디인지 앞으로 해야 될 게 어디인지 그게.

○ 박재일 의원 농원이라면 주로 어느 거를 육성한다는 차원이세요? 구체적으로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뭘 한다는, 누가 어디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한다는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두 군데 하는 데는 똑같은 사업을 두 개 더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산책로 정비사업이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박재일 의원 농원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산책로로 하여금 뭐를 보겠다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이 산책로에 접목이 돼가지고 허브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를 한번 서면으로요, 다시 한번 좀 보고를 자세하게.

○ 박재일 의원 네, 이게 항상 4대 때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면보고를 좀 해 달라 그러면 꼭 한 10번 서면보고 해 주신다고 하신 분들이 한두 건으로 끝나고 서면보고 체계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서면보고는 틀림없이 우리 의사과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꼭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요, 수입쌀 시판에 따른 우리 쌀 판매 소비 부진으로 뭐 재고 증가, 가격 하락 이래가지고 관내 음식점 도시 뭐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농림축산과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우리 쌀 먹기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물론 뭐 농림축산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주 업무를 맡아 갖고 한다 그러지만 지금 양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전체를 양주시에서 다 소비는 못하지요?

○ 박재일 의원 우리 동등한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사업소에서도 꼭 이거를 갖다가 좀 우수성을 홍보해 가지고 농림축산과하고 같이 겸비해 갖고 쌀에 대한 판매 전략이 좀 정확히 이뤄져야 된다고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박재일 의원 마지막으로요, 축사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또 축산분뇨 처리사항의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다가 표시를 해 주셨는데 비료화해 가지고 기술 보급을 하겠다, 농지의 환원 비료와 기술 보급, 이거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세요? 대안이세요?

○ 박재일 의원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그 시범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 박재일 의원 그거는 도시화되고 그럴 때에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럼 도시화 쪽에 대한 그 축산에 대한 분뇨처리 같은 경우나 일부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 박재일 의원 지금 물론 뭐 도시화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는데 상당한 민원 때문에 사업주라든가 들어오는 입주민 하고의 마찰문제를 우리가 다른 방법, 우리 양주시에도 이 축산분뇨 이런 것을 자체 개발하는 사업체가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기술을 뭐 지렁토를 이용해 갖고 한다는 것을.

상당히 연구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진척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한번 찾아 보셔가지고 그게 우리 양주시의 뭐 특화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검토할 수 있는 것을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건지 기술센터에서,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좀 정리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데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주시의 실험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진도 있는 그런 문제점 해결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그 지역을 아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박재일 의원 덕계동 쪽이 아니라 그 옆에 동네에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아마 대대적으로 사업의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사업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참 아까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문안, 좋은 문구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이 앞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상당히 아주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목표치 대로 과연 이루어질지 여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382쪽에 품목별 농업연구회 육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품목별 농업연구회가 자생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특정 작목을 육성 발전시키려고 품목별 연구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 홍범표 의원 그 육성.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양주시에서, 우리 양주시 전체 농업발전을 위해서 품목별로 그 어떤 발전을 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다니면서 보면 품목별 연구회에 몇 명이 들어 가 있는 조직이나 단체들을 보니까 어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든가 우리 농업의 향후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이요?

○ 홍범표 의원 지금에 와서 미국과 FTA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농업부분 아닙니까?

○ 홍범표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죠?

○ 홍범표 의원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운 시기에 이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들이 경쟁력을 갖출, 쉽게 얘기해서 FTA나 그 밖에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된다 해도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체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향후, 지금은 비록 미진하지만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 준다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그런 점이 좀 떨어지는 점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범표 의원 하여튼 간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주시고요, 383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전직에 있을 때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많은 참여를 해서 많이 접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동료의원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질적 향상이 되어야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이 계속 날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신기술이 도입되고 농사기법이 바뀌고 그러는데 관행적인 과거에 했던 교육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한 품목이라도 좋으니까 질적 향상을 할 수 있고 실제 그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이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지 작년에 했던 교육을 올해도 또 해야 된다, 어떤 선례 답습적인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만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교육전반에 걸쳐서 정말 농업인이 필요한 교육, 우리 농업인이 앞으로 향후 살아갈 수 있는 교육, 그런 교육 위주에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홍범표 의원 자, 그 다음에 384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소비자반 교육 2회 2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아무리 농민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농산물을 찾아주지 않으면 판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농민이 애써 농사를 지어 놨어도 소비자가 그 농산물을 찾아 줘야 농업인이 수입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교육을 상반기 기간동안에 2회에 걸쳐서 200명 정도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제는 소비자가 왕인 시대 아닙니까? 소비자를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팔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앞으로 이 소비자 교육에 좀 더 중점적인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교육 확대가 어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386쪽 식량작물담당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고품질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농사를 지은 농가에서도 농가별 개체별로 관리가 되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는 않죠? 생산된 생산물이?

○ 홍범표 의원 농가에서 농가 스스로 관리할 뿐이지 친환경 농법으로 지었다고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죠?

○ 홍범표 의원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농가별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범표 의원 왜 이런 지적을 드렸냐 하면요, 어쨌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셔서 농가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일반 관행 농법보다는.

○ 홍범표 의원 그런데 농사를 지으셔서 관리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제 값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써서 남보다 더 많이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이 그런 수확단계에서부터 보관 관리판매 단계까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제 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향후 기술센터에서 어쨌든 농가도 좋고 조직도 좋고, 쉬운 예로 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일반 판매를 하게 되면 농사를 열심히 지은 농업인도 힘이 안날 것이고 또 판매해서 제 값을 못 받는 농업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손해가 되겠죠.

○ 홍범표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좀 다음에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해당 조직이라든가 단체하고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387쪽에 친환경농산물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도 친환경농산물을 육성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 아까 소비자 교육관계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와 맥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도 농민은 제 값을 받아야 되고 소비자는 우선 농산물을 사서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 농업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발전도 되고 농민들도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관행 농법으로 지은 것과 같이 값을 받는다면 누가 친환경 농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농가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서는 보고만 받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