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민 의원 704번 버스노선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
양주시민의 일할 권리, 교육의 권리가 교통서비스 공급 결여로 침해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시는 양주시와 경기도에 같은 달 28일부터 704번 간선버스 단축 운행 시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서울시의 노선 단축은 장거리 운행에 따른 운전자들의 노동시간과 송추차고지 CNG 충전소 부재로 인한 22km 공차 운행을 문제 삼았다.
명칭은 노선 단축이었으나 실상은 양주시 구간의 전면 폐지였다.
양주시 장흥면 송추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서울 도심과 서울역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704번 버스는 우리 장흥 주민들의 서울로 이어진 생계와 통학을 위한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서울시가 노선 단축을 발표하자 우리 장흥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704번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전면 이유로 내세운 운전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확인했다.
제일여객 23명의 기사는 구파발에서 부곡리 종점 구간은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낮은 구간이며, 직원 70% 이상이 거주지가 의정부 방면으로 차고지가 변경되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차량 주차 문제 등으로 오히려 출퇴근이 힘들어진다고 대답을 하였다.
704번 버스의 현재 노선은 서울시 63개소, 양주시 29개소, 고양시 18개소 등 110개 정류장을 지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변경 노선에서 교현 예비군훈련장만 남기고 양주시 해당 구간을 모두 폐지했다.
노선에 유일하게 남은 교현 예비군훈련장은 양주에 있지만 연간 15만 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을 시행하는 서울시 시설이다.
704번 버스노선 중 양주시 구간은 26.4%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수익과 직결되는 이용객 수는 8.9%를 나타내는 적자 구간이다.
서울시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악용하여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양주시 노선의 운행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내버스는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간선버스를 인접한 경기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권을 내어준 것은 승객들의 편의와 운영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 사업구역심의와 제85조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등에 있어 최우선 고려되는 사안도 바로 ‘국민의 교통편의’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개편은 노선권을 받을 때 고려되었던 시민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서울시의 만행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승객의 안전과 편의성 증대,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장거리 노선의 단축을 감행했다.
그러나 실상은 시민 편의는 무시하고 서울버스의 경기도 운행적자 구간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과 경기도 북동부를 연결하는 703번, 706번, 760번, 108번 등의 버스노선을 차례대로 폐지하였다.
공공을 위한 대중교통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만 고려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는 지탄(指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704번 버스노선에는 우이령, 북한산 둘레길 등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코스도 포함되어 있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이동권을 제한받게 된 서울시민들의 민원도 가중되고 있으며, 교현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해 장흥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개발 저해, 소음 발생 등 각종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예비군훈련장 외에도 화장장,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등 서울시 기피·혐오시설 다수가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서울시 간선버스가 경기까지 운행한 것도 가장 큰 이유는 차고지 문제 때문이었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자치분권 확대 기틀이 마련되었고, 지자체는 각자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공생을 위한 유기적 협력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경기도민의 희생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경기도민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다.
더욱이 704번 노선 단축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360번 버스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교현리 등 일부 지역은 포함되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도 운수종사자의 근무체계가 서로 달라 주민 요구도 수용이 어렵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양주시는 서울시의 704번 버스노선 단축 철회를 위해 아낌없는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 서울시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중심 행정으로 장흥과 서울을 잇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704번 버스의 현행 노선을 반드시 유지하라.
하나, 경기도는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받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도민들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버스노선 조정·변경 법령을 실정에 맞도록 즉각 개정하라.
시민이 특정 지자체 버스 정책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게 시·도를 연결하는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를 즉각 개정하라.
2023년 1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