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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4차 본회의(2022.10.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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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7일 (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

○ 정희태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 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

○ 정희태 의원


(14시 03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아직도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이 의회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대처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강수현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단체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하여튼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우려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아무튼 향후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부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적절하게 처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하여튼 간에 이게 시기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예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수연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양주시 비효율적 예산 낭비 경제 효율성을 행정의 원칙으로.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9대 양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주시의 비효율적 예산 낭비를 막고, 경제 효율성을 행정의 원칙으로 삼아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양주시는 매년 5∼6억에 가까운 언론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고, 관리하는 언론사는 3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 집행함에 있어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과거부터 유지된 관행대로 나눠주기식 집행이 지속되어왔습니다.

그에 따라 1년에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심각하게 편중된 언론 홍보비가 집행되어 현재 지역 언론 생태계까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장이나 예산집행부서의 입맛에 맞게 원칙과 기준 없이 집행되는 언론 홍보비는 언론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고, 일부 지역 언론사의 근거 없는 비판 기사나 협박성 기사를 무마하는 수단이 된다는 의혹도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언유착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지역 언론의 위기와 양주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행적, 자의적으로 집행되어오던 언론 홍보비는 반드시 재정비하여 비효율적 예산의 낭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양주시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주시를 위하고 건강한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악순환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게 집행하십시오.

둘째, 양주시 시 금고의 선정과 계약을 꼼꼼히 챙겨 이자 수입 등 예산 확보에 기여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주시는 인구 24만을 넘고 1년 예산이 1조 3,000억 원을 넘는 성장의 폭이 큰 지자체입니다.

예산이 커진 만큼 공금 이율과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1%라고 해도 꽤 많은 금액이고, 최근 대출이자가 높은 만큼 시 금고 유치금 금융기관이 가지는 메리트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시는 농협을 제1 금고로 하여 계약 만료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양주시의 시 금고 이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이율로 계약되어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조의 예산 10%인 1,000억만 시 금고에 유지된다고 했을 때, 공금 예금 이자율 1% 적용 시 10억, 2% 적용 시 20억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비교하였지만, 시 금고의 이자율이 0.1%만 달라져도 이자수익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주시는 타 지역보다 낮은 이율의 계약으로 많은 손해를 본 셈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금고 선정 시 이자율의 상향 조정, 보통예금 잔고를 줄이고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전환 추진 등 시 금고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물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재고리스트,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보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주시 물품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도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9,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양주시의 물품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위한 데이터 등의 구축 시스템이 허술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남아있는 부서도 여러 곳 있습니다.

행정에 주먹구구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 기록과 데이터 구축은 기본입니다.

물품 취득 시에는 수급·정수관리가, 보관 시에는 물품의 분류·재고관리 등 출납 기록은 기본이며, 처분 시에는 연수에 따른 불용과 구입의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고 투명한 물품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록 없는 물품 사용비는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시민의 세금이 보이지 않게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난 8월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소모품의 취득 단가를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한 바 있어 더욱 철저한 수불 관리가 필요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경제 효율성 제로인 곳으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정 혁신을 기대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 위험을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경제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 앞으로 닥쳐올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3년 예산은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하고, 경제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및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석 앞 주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석 옆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위로이동


먼저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시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선 8기 양주시가 시민과 함께 도약할 준비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시민의 대표로서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산의 효율적 편성계획 및 예산 절감·낭비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양주시의 정책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별, 계층별, 수혜대상자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여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은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간의 예산 절감·예산 낭비 사례와 향후 대책, 균형적인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비취업 여성은 324만 명이며, 이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44만 8,000명에 달합니다.

양주시의 경우 2021년 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만 19세에서 54세까지의 여성 중 일한 적이 있는 여성의 비율이 2019년 대비 10%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일을 다닐 의사가 있다는 여성은 76%로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높은 취업의지에 비해 어려운 취업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양주시의 여성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 유치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력에 중요한 필요조건입니다.

시장님께서도 100대 기업 유치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생활밀착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양주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말씀하신 기업 및 복합쇼핑몰 유치를 어떻게 추진하실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년 지원정책입니다.

양주시의 미래 발전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청년들이 양주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양주시 청년들은 지역의 경제 여건,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역에 정주하지 못하고 취업, 주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주시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청년주택은 어떻게 공급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권역별 양주시 발전계획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듯이 면적이 310㎢에 달하는 양주시도 권역별 지역 특성을 잘 살린 발전계획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주시는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역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통·의료·교육·문화·예술 등 주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양주시를 고루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양주시의 권역별 도시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직권취소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선거 후보 당시부터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해 직권취소 하겠다고 말씀해왔습니다.

취임 이후 대응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구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 접수되었던 주민감사청구는 직권취소 불가 의견으로 회신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직권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 허가 당시의 책임 소재 분쟁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양주시청소년비전센터 설립입니다.

청소년은 양주시를 빛낼 미래 세대이며, 우리는 청소년이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며,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시스템을 제공할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양주시청소년비전센터의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있었습니다.

양주시도 당시 유치경쟁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센터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의 시선은 그때와 사뭇 달라졌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고압 전력 사용, 전자파 발생 우려 등 안전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양주시 관내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한 기업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양주시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연 의원 질문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최수연 의원께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계획 및 예산 절감, 낭비 방지대책 등 8건의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계획 및 예산 절감, 낭비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수혜대상자별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요구단계부터 각종 투자사업을 비롯해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22년도 8월 말 기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실적은 총 5건으로 무관한 신고 4건, 불채택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21년 경기도 예산운영 성과 우수사례로 총 2건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출 절감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서와 사전검토 및 협의를 더욱 철저히 하고,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균형 잡힌 예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7년 8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새일센터 지정 운영 시군으로 신규 지정되어, 2018년 2월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1층에 입주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인 2018년 2월, 개방공유형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를 개소하여 여성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019년 11월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 및 일‧가정양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후 사후관리 사업 등 종합적인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위한 7개 분야 22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 815명을 취업 연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 과정으로 편성하여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 시·군 벤치마킹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새로운 취업지원 방안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취업 후 사후관리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 지원 프로그램의 발굴 및 운영을 통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기업 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기업 유치 전문인력을 활용한 중견 및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으며, 기업의 입지 선정은 경제성 분석 및 기업의 내부적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개별 기업에 맞게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 추진 시 부족한 전문성 및 기업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유치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시청이나 전·현직 임원, 그리고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투자유치전문가, 대학교수, 그리고 연구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옥정·회천 신도시 등 쇼핑몰 입지 여건이 우수한 다양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우리 시의 강점인 GTX, 전철 7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부각시켜 고용 효과 및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복합쇼핑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취·창업, 주거, 금융, 생활복지, 정책 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상황에 직면해있는바, 청년 지원을 위해 2022년의 경우 13개 부서가 총 28개 사업의 청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청년의 정책참여를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청년분과” 운영,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청년동아리 지원, 청년의 문화 향유를 위한 청년축제 및 정책콘서트 개최, 청년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 안내책자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지원과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근로하는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역주도형 사업, MZ세대 전문인력 양성과정, 창업사무실 운영 등 청년의 취·창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등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외에 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에서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창업 문제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기업 모집 후 청년이 면접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28개 기업에 30명을 매칭하였으며, MZ세대 취업역량 강화 사업은 교육훈련과 기업 현장실습 후 기업에 매칭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현재 20명의 교육생이 청년센터에서 5개월간 운영되는 클라우드 과정에 참여 중입니다.

지역 청년의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10개의 창업기업에 1억 1,2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센터 내에 10명의 초기 창업자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창업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창업전문아카데미과정 등을 진행하여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3년 12월에 준공되는 덕정동 생활SOC 복합화 건물에 45개 기업, 100명의 청년 입주를 목표로 창업보육지원센터를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속하여 양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성공적인 일자리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대두되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청년분과 운영,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청년의 시정 참여 및 경청 기회를 확대해나가며, 청년의 날을 기념한 청년축제 및 정책 콘서트 개최, 청년정책 안내 책자 제작 등을 통해 청년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주택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개발사업지구 내 LH공사 및 GH공사로 하여금 약 4,863세대의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권역별 양주시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추구해야 하는 미래 지향점은 상위계획과 방향성이 맞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며,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위계획에서는 우리 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서 GTX-C 광역철도, 제2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이며, 경기북부이자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통일 시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생태자원을 살린 자연 힐링 치유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시민 대상 설문 결과, 양주 발전의 원동력은 경기북부 광역교통 인프라가 중심이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성은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 권역별 발전방안을 4개 권역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동, 회천동 일대를 경기북부 대도시권 중심거점으로 광역교통 중심, 최첨단 지식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둘째, 장흥면 일대를 역사문화, 친환경 관광, 전시축제 거점의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며, 셋째, 균형발전 차원에서 백석읍, 광적면 일대를 미래산업 R&D, 미래 교통육성 거점의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넷째는 은현면, 남면 일대를 상위계획의 공간적 기능으로서 제조 물류산업 및 북방 물류 거점의 최첨단 산업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양주시가 추구해야 하는 권역별 미래 지향점에 부합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하신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직권취소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건축 허가된 물류창고 1부지는 2021년 9월 9일 건축 허가되어 2022년 5월 31일 착공 신고된 상태고, 2부지는 2022년 3월 31일 건축 허가되어 2022년 6월 28일 착공 신고된 상태입니다.

2022년 5월 6일 옥정 주민들로부터 교통 체증,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었으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결과 2022년 8월 1일 각하결정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무단 도로점용을 사유로 양주시에서 공사일시 중지 통보하여 현재 물류창고는 공사 중지 상태이며, 2022년 8월 19일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대응을 위하여 시민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옥정 물류창고 대응추진단을 구성하여 2022년 9월 27일 대응추진단 시민대표와 물류창고 사업시행사 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옥정 물류창고 대응추진단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하신 양주시 청소년비전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청소년비전센터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는 청소년수련관을 기본으로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진로 교육 등 특성화 공간을 추가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 여가와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단순한 생활권 내 문화시설이 아닌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양주시 대표 청소년복합시설로 건립‧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비전센터는 연면적 6,000㎡, 지상 1∼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 양주회천2단계 문화공원 내 부지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 및 LH와의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경기도청소년시설확충사업 신청을 통한 도비 확보를 추진, 202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데이터센터 건립 유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4차산업의 발전으로 데이터 저장·처리 수요가 폭증하여 IT 기업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첨단 ICT 산업 유치라는 상징성이 있으나 전자파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 높은 전력 및 공업용수 사용, 고용 유발 효과 미미 등의 의견도 있습니다.

용인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경우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었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대상지를 변경한 용인시를 포함하여 총 96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세종시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광적면 가납리 440-2번지 상 사업 주체 SK브로드밴드에서 데이터센터 건축을 위해 군부대 사전협의 진행을 문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행정적 절차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전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수연 의원 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요?

○ 시장 강수현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은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저희가 양주시 홈페이지 내에 신고센터 게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를 통해서 2022년도에 5건이 접수돼서 무관한 신고 하나에 불채택 하나로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홈페이지에 지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은미 네.

최수연 의원 제가 어제 들어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뜨던데요?

○ 기획예산과장 김은미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최수연 의원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쳐 보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김은미 네, 시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시정란이 있고, 열린시장란에 정보공개가 있고, 거기에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게시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소통란으로 해서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게시돼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그런데 검색창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치면 왜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은미 링크가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링크가 걸려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시민소통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지금 5건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예산 절감, 낭비 방지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 당선 첫 인수위 구성에 강수현 시장님 인수위원회는 타 지역보다 꽤 많은 예산을 쓰셨습니다.

양주시 인구 24만, 47만의 인구를 가진 의정부시 8,000만 원, 포천시 8,715만 원, 동두천시 6,256만 원, 연천군 6,500만 원 등으로 인수위 운영비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1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장 강수현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편성을 그렇게 한 건데 집행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확대해주십시오.

인근에 비해 가장 많은 자문위원으로 인수위 포함 몇 명입니까?

○ 시장 강수현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자문위원들이 많았습니다.

최수연 의원 인수인원 15명, 자문위원 16명입니다. 통합 31명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 밑으로 내려주세요.

확대 부탁드립니다.

회의참석수당이 14일∼19일, 18, 19일은 주말은 제외하면 4일밖에 안 됩니다.

1,330만 원이 집행되었고요.

6월 20일∼27일 1,67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린터 30대 이상 설치, 일일 평균 전산 사용자 4∼5명으로 전산 사용 30일 남짓 사용하는 곳에 1,900여만 원을 집행하여 광케이블을 설치하셨습니다.

공유기와 와이파이만으로도 충분히 전산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시장 강수현 글쎄, 아무튼 그동안 3년 가까이 업무 공백이 많아서 그래서 철저히 인수위원회를 제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최수연 의원 이 정도면 PC방 수준입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글쎄요, 지금 일단은 사무용품이나 그런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 필요치 않은 거를 사실 일부러 쓸 필요는 없죠.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연 의원 네, 그게 잘못되신 겁니다.

지금 저 정도의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인수위 한다고 해서 1,900만 원을 들여서 광케이블을 설치했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 못 합니다.

저 정도는 공유기나 와이파이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구성에 따른 행안부 지침에 내려온 거 아시죠?

○ 시장 강수현 네,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한 번도 안 읽어보셨나요?

○ 시장 강수현 네,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최수연 의원 인수위원 인원 15명 이내, 운영 기간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로 지정하여 제한을 둔 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시장 강수현 일단 취임을 해서까지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 시정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수위원회를 운영해서 임기가 개시되면 20일 이내에 빨리 마무리 지음으로써 제대로 일단 시정을 펼치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인수위원회의 인원을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운영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양주시 인수위 구성 조례를 보니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는 되어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은 30명이든, 40명이든, 50명이든 상관없습니까?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래서 16명 넣은 거 아니에요?

최수연 의원 그래서 많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양주시가 4년간 행정 공백이 너무 커서 인수위원회에서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수연 의원 네, 본의원은 그 제한을 둔 것은 당선 이후 내 식구 챙기기라든지, 선거 보은 인사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저는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 인수위원회 들어가서 자문위원 했다고 해서 대단히 그 사람한테 어떤 보은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자문위원들이, 그러니까 인수위원들이 하지만 그 자문위원들 나름대로 그분들이 평소에 느끼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거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사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시 실정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른 시군에서 그러면 안 하면 우리 양주에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연 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너무 예산이 많이...

○ 의장 윤창철 저기 최수연 의원님.

최수연 의원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답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인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들어온 것이 없었나요?

○ 시장 강수현 네, 지금 접수된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네요.

최수연 의원 인수위의 건은 무관한 신고인지, 불채택 신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여 양주시 시의원으로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인수위원회 운영비에 대하여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취업 지원의 강화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2조 제1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키셨습니까?

○ 시장 강수현 사실 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못 지켰습니다.

최수연 의원 인수위 구성 해당 권고를 무시한 채 의무 성비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양주시 국장에 지금까지 여성 국장이 없었던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 그 부분은 아무튼 여성을 일단 우대해 줘야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일단 우리 공직사회는 전체적인 어떤 인사의 룰이 있습니다.

일단 국장이 되려면 5급에서 승진한 지가, 그런 경력도 봐야 되고, 또 성별로 여성도 우대해야 되지만 일단 그런 경력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앞으로 머지않아 10년 이내에는 아마 국장들 중에 태반이 여성 국장이 생기는 양주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남성 공무원들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남성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경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남성 공무원들이 사실 국장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여성 참여와 기회 확대라고 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여자라서 뽑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양주시는 유독 유리천장이 두터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 시장 강수현 네, 감사합니다.

최수연 의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00대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100대 기업 유치에 대해 추진계획을 답변하시라고 했습니다.

맞죠?

서울사무소 설치, 중견 및 스타트업 기업 유치, 개별 기업에 맞게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업에 맞게 맞춤형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시든지,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십시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0대 기업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수한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상징적으로 100대 기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맞춤형이라는 거는 기업 업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네, 저 정도 100대 기업 맞춤형 전략을 하시려면 제가 알기로는 기업 경영 전문 대형 컨설팅에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더 구체적인 플랜은 없는 거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지금 기업 유치라는 게 플랜이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반으로써 가장 중요한 게 입지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은남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있는데,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맞춤형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기존의 제조업 형태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입지 여건상 양주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지 접근성이 양호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또 부지 가격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첨단 IT 기업 쪽으로 5T라고 그러는데, 5T 기업 대상으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시, 전·현직 임원,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투자유치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성 및 기업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비 및 회의 참석비를 주신다는 거네요?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투자유치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지금 있는 위원회는 주로 관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시는 교수라든가,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유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은 꽤 능력이 있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구성하시려고 하면요.

과연 이런 분들이 시가 정한 회의 참석 수당이나 받고, 적극 활동해주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사실은 유치위원으로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업 투자정보라든가 이런 걸 가장 신속하게 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지금 유치위원들이 수당 받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시군에서 보면 저희가 예전에 홍죽산업단지 분양할 때도 그랬었는데 저희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기업 관계자들하고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죽산업단지 분양할 때도 투자유치 포상을 한... 그러니까 시민 포상이죠.

시민포상제를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일반 시민이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 행정기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 시민 아니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포상제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의 제시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이 두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제가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부분은 뚜렷한 성과도 없이 회의 수당 등으로 또 몇천만 원씩 낭비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정·회천 신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복합쇼핑몰 가보셨나요?

○ 시장 강수현 전 촌사람이라서 사실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수연 의원 이거는 시장님께서 만드신 공약 아니십니까?

○ 시장 강수현 일단 쇼핑몰이야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옥정지구나 그쪽 주민들이 갈망하는 게 쇼핑몰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쇼핑몰이 필요하기 때문에 쇼핑몰을 일단 공약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최수연 의원 파주 신세계, 롯데 아울렛, 고양·하남 스타필드, 여주·남양주 아울렛 등 그 정도는 돼야 복합쇼핑몰입니다.

옥전, 회천이면 도시계획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 시장 강수현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 관련된 기업들이나 그런 쪽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입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시죠.

최수연 의원 제가 볼 때는 하다못해 코스트코 정도 들어올 부지도 저는 어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어떻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게 지금 대내외적으로 나가기 그런 사항이어서 비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약간... 별도로 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수요 인구가 안 나오고, 소비 인구도 부족하여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업과 진행된 얘기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을 뿐이고, 또한 기업들도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로써 투자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강점, GTX 개통을 언제로 보시나요?

○ 시장 강수현 과장님이 말씀드리세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광역교통시설...

최수연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회천을 통과하는 GTX-C 개통은 2029년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오늘 아침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건가요?

○ 시장 강수현 그때 이후에 한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그런 입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하기가 일단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 이 내용이 GTX가 일단은 개통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이점을 살려서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수연 의원 네,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구체성은 하나도 없고, 포장만 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건물 45개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 시장 강수현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정동에 지금 생활SOC 복합화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 2개 층에 청년창업기업들을 보육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특정한 거에 대해서 45개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45개 기업이 들어가서 창업보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최수연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863세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주택입니까?

○ 도시발전과장 이동섭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행복주택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최수연 의원 네, 그러면 청년주택은 몇 세대 정도를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발전과장 이동섭 지금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청년주택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칭이 지금 현재 그런 거죠.

최수연 의원 그러니까 청년주택은 몇 세대 정도를 생각하시냐고요?

○ 도시발전과장 이동섭 지금 나온 거와 같이 4,863세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그러면 4,863세대를 전부 청년주택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발전과장 이동섭 네, 가급적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수연 의원 LH공사의 임원 이사회까지 협의는 되신 건가요?

○ 도시발전과장 이동섭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저는 청년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시장 강수현 견해라고 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수연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양주시에 대한.

○ 시장 강수현 일단 지금 그 청년주택을 양주시가 자발적으로 해서 지금 양주시 시비 사업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건 그렇고, 아무튼 일단 지금 LH에서 이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아무튼 우리 관내의 청년들이 입주를 원할 때는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일단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연 의원 816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방안 정책 등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부동산정책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에도 꽤 많은 청년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에 청년주택을 지어놓으면 청년이 양주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청년들은 무조건 서울을 선호합니다.

그런 흐름을 잘 따져 주택만 지을 것이 아니라 대폭적인 청년을 위한 정책, 신혼부부의 복지문화 정책, 일자리 등 다양한 구축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청년정책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TF팀 구성 등 양주시는 신설 위원회 설치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예산 낭비 초래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줄이고, 일괄 정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양주시에 몇 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 시장 강수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현재도 한 90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더 찾아보면 90개도 넘을 수, 아마 100개 정도 있을 겁니다.

왜 양주시는 무분별하게 위원회나 재단 등을 추가 구성하려 하시는지요?

○ 시장 강수현 그 위원회는 일단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위원회가 상당수고, 그 외에 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아무튼 구성하는데, 대부분이 아마 관계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역행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 정권은 위원회 구성 예산을 30% 삭감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로 내려가는 예산도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런데 지금 아마 위원회가 상당히 지난 정부에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일자리 많이 생겼는데 당연히 위원회 필요 없으면 정비해야죠.

하여튼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지금 새롭게 구성하거나 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부분들은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나름대로 어떤 권익이나 그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거 하는 거지, 터무니없이 아무튼 그렇게 위원회를 생성하거나 만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네,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는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을 대통령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양주시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하여야 하며, 앞으로 추가된 위원회 구성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5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2035 중장기 도시계획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양주시의 특징과 양주시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용역보고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시장 강수현 글쎄,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양주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일단 지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의견이 맞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벌써 중장기 도시계획이 주민설명회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시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주신 내용을 그대로 토대로 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네, 지금부터 질의드릴 것입니다.

백석·광적 일대 미래산업 R&D에 대한 미래산업은 무엇입니까?

○ 시장 강수현 미래산업이요?

최수연 의원 네.

○ 시장 강수현 미래산업,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IT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일단 미래산업에 해당되겠죠.

최수연 의원 그러면 미래 IT에 대한 R&D입니까?

○ 시장 강수현 그게 아니라 미래산업이라는 게 특정한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지향해가고, 국가에서 지향해나가야 될 그런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특정한 걸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다수의 산업들이 있는 거죠.

최수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래산업 R&D라고 되어있습니다.

R&D는 연구개발입니다.

무엇을 연구개발 하실 건지, 연구센터를 만드신다는 건지, 연구소를 만드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R&D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점도 있습니다.

R&D 투자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노하우와 기술이 결합돼야지 결과가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통육성거점은 무엇입니까?

○ 시장 강수현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답변드리세요.

최수연 의원 답변이 없으시면 그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미래 신성장의 거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지금 백석·광적면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은현·남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조·물류산업, 북방물류거점의 최첨단 산업거점은 무엇입니까?

○ 시장 강수현 의원님, 모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차 물어보시는 거예요?

최수연 의원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건지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시장 강수현 저는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최수연 의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 답변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사업 구상의 사업목표를 세우신 거면 목표가 나오기 전에 최소한 사전 연구는 진행했을 거고, 사전 연구를 하셨으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은 대충이라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이 정도의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총사업비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언제 할 것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이라 하면 최소한의 구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강수현 최첨단 산업거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도 이쪽 분야에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최첨단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하는 데 공해나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없고, 또 일단 기업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시에서 그걸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일단 나름대로 기존 기업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첨단산업들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계획 아닙니까?

최수연 의원 네, 여기 저는 10페이지에 시장님이 답변해주신 그대로를 질의드린 겁니다.

○ 시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최첨단 산업거점이라고 한다면 말씀 그대로 일단은 지금 기존에 어떤 기업 형태가 아닌 앞으로 우리 양주가 지향해나가고, 또 발전시켜야 될 그런 첨단산업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최수연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2035 용역보고서는 한마디로 포장만 잘되어있을 뿐, 양주시와 전혀 맞지 않는 보고서인듯합니다.

앞에 계신 개발부서, 사업부서, 기술직 공무원분들께 묻겠습니다.

백석·광적·은현·남면이 2035년 이런 최첨단 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내용은 없는 포장만 잘된 꾸민 보고서 같습니다.

○ 시장 강수현 의원님, 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 이거를 갖다 그때까지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나의 의지를 표시하는 거지, 계획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다 되면 좋죠, 다 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고,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이대로 살겠다.” 지금 오히려 1950년대, 1960년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잘못된 계획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거지, 그 계획이 실현성이 없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지적해주면 모를까,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런 목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최수연 의원 네, 맞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보고서를 용역을 맡기셔서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획이 좀 맞지 않으면 저희가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강수현 그래서요, 아무튼 의원님...

최수연 의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주민공청회까지 여시고 진행을 하시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계획도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이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직권취소 세부 추진 계획 및 현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꽤 오랜 기간 공무직을 해오셨습니다. 맞죠?

○ 시장 강수현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 의원 네, 사회복지과, 세정과, 기획예산과, 일자리환경국장, 교통안전국장까지.

선거 때 공약으로 직권취소를 약속하셨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허가된 것은 직권취소가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직권취소 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습니까?

○ 시장 강수현 일단은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현행법에 의해서 어떻게 맞아서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건 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 입장에서는 시민의, 앞으로 거기에 거주할 우리 양주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최수연 의원 물론 뭐, 직권취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의지로 직권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물류센터 측에서 소송할 경우 지금까지 사례에는 패소가 당연합니다.

그 패소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산출은 해보셨나요?

○ 시장 강수현 아직까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최수연 의원 직권취소를 논하셨던 후보님이셨을 때도 패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시장 강수현 의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취소를 하면 우리가 확실한 근거에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취소를 하는 거지, 취소하면서 ‘내가 이 돈 얼마 물어내야 되지?’ 그런 걱정을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일단은 저는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아니, 우리 의원님 그 뒤에 집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아파트보다 더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떠시겠어요?

저는 단순하게 일단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그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거기에 손해를 보면 그분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무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최수연 의원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 시장 강수현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 의원 저는 직권취소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지금 TF팀 구성은 되어있죠?

○ 시장 강수현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 의원 언제, 언제 회의를 하시죠?

○ 시장 강수현 지금 먼저 9월 27일날 시민대표하고 물류창고 사업시행자들하고 했고요.

또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들하고 같이해서 일단 직권취소 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나, 또 직권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양주시에서 검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우리 여기 위원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수연 의원 네, TF팀이 있어도 직권취소냐, 아니냐의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직권취소 하라고 하면 TF팀에서 그대로 움직일 것이고요.

취소가 안 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오신 것은 직권취소의 의지가 없으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후보이실 때 모 대표님과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님은 직권취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더민주 후보님은 왜 직권취소 안 된다고 하시냐며 질책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지키지 못할 공약 때문에 담당 부서 공무원들만 힘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TF팀도 직권취소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책임 전가의 목적일 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사 진행을 못 하게 시간만 지속될 경우 남양주시와 같이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3억 원이라는 책임에 따른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의 경우도 그렇게 소송할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 시장 강수현 의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 의장 윤창철 저기 시장님, 잠깐만요.

시간도 좀 지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최수연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질의에 있어서 답변서류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답변서가 와요.

그러니까 잘 숙고하셔서 질의답변서를 주셔야 우리 시장님이 덜 힘드시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7번, 양주시 청소년비전센터 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하면 시장은 시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가 청소년복지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군데 없는 곳이에요.

그중에 한 곳이 양주시입니다.

청소년비전센터는 그 명칭에서 어떤 시설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비전센터인지, 청소년 특화시설로서의 비전센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백승호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비전센터는 청소년수련관을 기본으로 하고요.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 및 진로 교육 등을 특성화 공간을 추가해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는 청소년시설입니다.

최수연 의원 네,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체험, 진로 교육 등 특성화 공간을 추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진로체험관을 설치하신다는 계획이 반영되어있는데 그 60여 가지 이상의 진로체험관이 반영된 것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백승호 여기서 60여 가지라는 것은 시설이 60여 가지가 아니고요. 거기 교육장을 통해서 60여 종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최수연 의원 60여 종의 직업체험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백승호 네.

최수연 의원 지금 사회 흐름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청소년 진로체험관을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전부 찾을 수 있는 규모는 돼야 합니다.

지자체 사업으로는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주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나 실태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백승호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태조사나 의식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수연 의원 의식이나 생각 등을 욕구조사 등을 통해야 청소년 니즈를 반영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자료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4, 5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는 진로, 직업이었지만 인터넷과 SNS가 활발해져서 정보의 바다에서 모든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는 외모와 성적 등이 최대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사전정보나 데이터도 없이 건물의 용도와 목적을 정하는 것은 자칫 세금만 낭비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로써 청소년비전센터로서의 직업체험관보다는 오로지 청소년들의 문화나 예술, 체육활동이 가능하고 단순환 생활권 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시설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여덟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건립 유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후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전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부지매입이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허가과장 이은숙 허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지매입이 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부지매입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 허가과장 이은숙 아직 현재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수연 의원 소유권만 넘어가지 않은 거죠, 진행은 되었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이은숙 아직 잔금 등의 결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그거는 부지매입이 벌써 진행이 됐다는 말씀과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부지매입이 된 거잖아요? 잔금만 치러지지 않은 거죠.

○ 허가과장 이은숙 최종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수연 의원 데이터센터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유치는 찬반이 극명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전자파 발생 및 전기 소비량 과다로 인근 생활권 피해가 우려되는 면도 있고, 또 한 가지 냉각수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및 생활용수 부족 우려에 대한 그런 사항도 있고, 대량의 전기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가 있으나 전자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에도 많이 세워져 있고, 지방에 세워져 있는데, 실제 데이터센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21년 기준에 156개가 세워져 있고, 이 중에 서울·경기에 9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찬반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참고로 일자리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가 우리 국내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됐던 게 네이버에 용인에 입주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다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서 세종시로 최종 결정돼갖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월드트레이드센터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유해 요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얘기 같고요.

용인 사례가 있고 나서 경기도에서도 확인한 게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자파나 이런 피해는 없다, 소음피해도 없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서 그때 용인의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이유가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산책 코스하고 학교에 접해있다는 그런 이유로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건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전력 사용과 물 사용이 많다는 건데, 물 사용에 있어서도 공해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냉각을 시키는 건데 공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반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되겠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주민들을 이해시키면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그 데이터센터로 인한 공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우리 관내에 입주를 한다고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관계, 이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부지매입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상태에 지금 그 주변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데이터센터는 자칫 데이터를 보관하는 센터인 듯하지만, 전자 서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입니다.

저 인력과 온라인 연계라는 장점으로 다른 인프라가 없는 외딴 시골에 지어도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센터입니다.

하여 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본사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내지 않는 한 걷을 수 있는 세수라고는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높은 부하로 돌아가는 고성능 컴퓨터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최신 설계의 데이터센터는 25도에서 35도 미만을 유지해야 하므로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팬 소음, 서버들의 냉각팬이나 공조기 소음과 전자파 샤워의 단점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시설로 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타 시군에서는 시장이 나서서 주민들과 반대를 하는데, 양주시장님은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청회도 하지 않고, 독단으로 진행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시장 강수현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수연 의원 네.

○ 시장 강수현 의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그게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사실 우리 양주도 그때 거기 그 공모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기업이고, 이게 IT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주시의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걸로 사실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아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했다시피 사실 이게 지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전자파는 확인이 안 됐다지만 일단 지금 상당히 많은 공업용수를 사용해야 되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걸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시장이 거기를 아무 그런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데이터센터가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2의 물류센터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에 걱정이 되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혹시 데이터센터를 100대 기업 유치라고 해서 추진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시죠?

○ 시장 강수현 네, 의원님 아닙니다.

최수연 의원 네, 현명한 판단으로 더는 양주시민이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4만 양주시민이 소중한 투표로 뽑아주신 양주시의 장이십니다.

이전 이 시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단체장의 역할은 다 하지 못하셨지만 회사에 장이 없으면 누가 장입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실·국장님들께서 어느 정도 역할은 대신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집행부의 잘못이 있다면 국장으로 퇴임하신 강수현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시장님께서 하실 일이 해이해진 내시를 단도리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내실을 재정비하시고, 하나하나 사업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직을 열심히 수행해오신 강수현 시장님,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잘 아셔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잘하실지, 너무 잘 아셔서 예쁘게 포장하여 시민들의 눈을 피하실지, 누구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직원들 편 가르기 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양주시의 시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강수현 시장님께서 가시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저 역시 본의원도 꼭 함께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강수현 시장님 감사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수연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위로이동


다음은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를 위해 시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4만 양주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양주시는 신도시의 정착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교통인프라,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양주시는 그동안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며 변화해왔지만, 민선 8기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및 GTX-C노선 건설, 교외선 재개통, 공공의료시설 유치, 서부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 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들은 양주시가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이니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주신도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는 조성 초기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의 공공 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향후 양주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특히 병원, 학교, 교통, 공공체육시설 신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천신도시 입주에 따른 도로교통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천지구의 입주가 22년 말부터 시작되어 계속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3호선의 규모로는 갑자기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도3호선의 확포장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양주시의 방안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덕계저수지 개발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관이 뛰어난 덕계저수지에 수변데크 설치로 저수지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수변데크 조성으로만 사업이 끝나서는 안 되며, 저수지 주변 관광지로서의 개발사업이 연계되어야 하고, 구도심에서 저수지로 이어지는 산책로 등 주변 기반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덕계저수지의 중장기 개발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면 입암천 개발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암천은 남면 신암리에서 발원하여 상수리 신천으로 흐르는 지방하천으로서, 작년 10월 경기도 청정하천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도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19억이 연차별로 투입되는 중대형 사업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는 신산체육공원은 농구장, 족구장, 산책로, 정원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이용하고 계신 곳입니다.

남면 주민뿐만 아니라 양주시민 모두 관광, 휴게, 힐링의 공간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가 지금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누구보다도 하천의 주인인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구체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탄소중립을 위한 양주시의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양주시를 위한 탄소중립 종합대책 추진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침에 대한 양주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여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정과제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100세 시대, 청년, 디지털, 그린, 양성평등, 맞춤형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일자리사업을 재구조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양주시의 구체적 사업 계획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가칭) 회정역사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칭 회정역사 앞에 있는 저류지의 일부는 공원으로, 일부는 저류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정역사 앞에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류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회정역사 앞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질문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김현수 의원께서 양주신도시 도시기반 구축 추진현황 등 8건의 사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양주신도시 도시기반시설 구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로 먼저 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인구 성장으로 보건시설 확충 필요성과 시민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2022년 8월 양주신도시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정지구 내 의료시설부지에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거점 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 완료, 전담 TF 구성 등 다각적 방법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이전 또는 신축병원 및 경기도지사의 양주 지역 내 공공의료시설 조성 공약에 따라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옥정지구에는 2023년 3월 연푸른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고, 천보초 신설 대체 이전 방식으로 설립 예정인 옥정2초를 비롯하여 옥정1초, 옥정9초, 옥정2중 등을 총 4개교가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천지구에는 회천4초 설립이 승인되어 2025년 개교 예정이며, 도둔초는 현재 증축 중이고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파트 입주 시기에 따라 각급 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 적극 건의 및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교통시설에 대하여서는 양주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이 한국토지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봉산∼옥정∼포천을 잇는 광역철도 및 GTX-C노선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도시 대중교통망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는 회천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체육공원 3개소 설치를 계획 중이며, 소규모 파크골프장과 배드민턴장, 소형 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스포츠센터는 덕계공원 내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을 포함한 시설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 활동 및 여가 활용, 직업체험 활동이 가능한 청소년복합센터를 회천지구 내에 설치할 계획 중에 있으며, 적정 부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천신도시 연합회 등 주민대표로 구성된 단체의 건의 사항 등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회천신도시가 경기북부를 선도하는 대표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신도시 내 체육시설로는 2019년 옥정호수스포츠센터를 완공하여 수영장 및 헬스 시설, 다목적체육관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완공하였던 옥정체육공원을 2019년 인수받아 축구장 및 농구장, 소규모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정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및 농구코트 활용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는 민간투자기업에서 복합쇼핑몰 대상지 선정 시 배후 인구, 교통환경 등 입지 여건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므로 쇼핑몰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양주시민의 생활 편익 및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옥정신도시 내 상업 복합용지를 중점 대상지로 선정하여 GTX, 전철 7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입지경쟁력을 부각시켜 쇼핑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회천신도시 입주에 따른 도로교통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사업은 양주시청에서 덕정사거리까지 약 7.7km 구간을 확장하는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재원 분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른 기관별 역할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도3호선 확장사업 구간의 가공배전선로 지중화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약 77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한전 50%, 양주시 50%로 매칭하여 부담하며, 2022년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사업 전체 예산이 1,342억 원으로, 양주시 부담금이 약 385억 원 이상 부담됩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을 감안,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덕계저수지 개발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계저수지 개발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덕계저수지 개발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2022년 10월부터 실시하여 사업의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된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 용역 결과는 2023년 3월 내지 4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덕계저수지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우선 실시하고자 하며, 2023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도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덕계저수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 조성 시설의 규모, 범위 및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덕계저수지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용역 시 교통성, 환경성 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남면 입암천 도비 확보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입암천은 2021년 하천의 창의적 활용으로 하천의 가치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약 100억 원으로 입암천 약 5.5km에 대한 하상정비, 자전거도로 개설 및 수변 문화공간 조성 등의 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2월로 예정된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초기, 중기, 마무리 단계 등 세 차례에 걸쳐 단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설명회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탄소중립을 위한 양주시 시책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 연구와 추진 역할을 수행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23년까지 국가기본계획과 도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차 대중화를 위해 금년도에 친환경차 560대를 보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최초 특수형 소수충전소 구축과 공공부지 초급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협약 등을 통해 친환경차 이용 시 불편사항 해소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시 소유·임차 건물 및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환경기초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 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길거리 홍보, 행사 연계 홍보부스 운영, 언론보도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최근 9월에는 경기도와 시군에 주최 탄소중립 공동협력선언식에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이행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시 주요 환경사업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위기 극복과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하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한 시민 환경교육 자료,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하신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침에 대응하는 양주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세 시대 일자리 등 강화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일할 능력이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인일자리 전담 사회복지시설인 “양주시니어클럽” 개관을 2023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양주시니어클럽의 협업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사업단, 특히 소득 보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로 장소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있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량 확대 및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알선형과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자영업을 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량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일자리사업은 계층에 대한 것으로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구직자의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와 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양주시 일자리센터는 관내 대학교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9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층 상담을 통해 구직자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 알선, 구인 기업에 매칭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조직진단 시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기능을 재검토하여 유사·중복된 성격의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에게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입니다.

청년에게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최수연 의원의 「청년 지원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능력 교육 사업을 발굴·운영하는 일자리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예산 390억 원 중에 80%인 308억 원의 국비를 확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섬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4,600명, 교육훈련 지원 1,250명, 기업지원 100개 사를 목표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노동시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하신 회정역사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 내 회정역 인근 저류지는 현재 회천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수변공원-1과 저류시설-6번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2023년 착공 예정인 3단계 조성 구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향후 수변공원 및 저류지로 조성되어,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 공원 및 방재시설 관리부서로 무상귀속 될 계획입니다.

회정역 인근 환승주차장은 회천지구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어 사업시행자인 LH가 조성할 예정이며, 우리 시에 무상귀속 될 저류지는 주변 교통 여건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합시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수 의원 네.

○ 의장 윤창철 네,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및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신도시 도시기반시설 구축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의정부나 서울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침을 12월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2022년 2분기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료기관 2만 2,186개 중 남부에 1만 6,763개, 북부에 5,423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5곳은 전부 경기 남부 지역에 몰려 있고, 도내 종합병원 67곳 중 19곳만 북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부족으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민신문고에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북부 시민들을 위한 경기의료원 설립을 촉구한다는, 양주시민들 모두 간절하게 경기의료원이 설립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응 잘하셔서 꼭 유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두 곳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제안서를 가지고 경기도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천신도시 입주에 따른 도로교통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지 않게 추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할 사항은 강력하게 요구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덕계저수지 개발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수변데크 산책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모리 저수지처럼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개발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상 레저시설, 카페거리, 도락산과의 연계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강수현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계저수지 중장기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확보된 덕계저수지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덕계저수지의 중장기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덕계저수지 주변 임야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가 완료되어 이번 달 안에 산림청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개발과 관련된 선택의 폭이 넓어지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덕계저수지 관광지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고, 관광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민이 바라고, 수요자 중심형의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남면 입암천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가 아닌,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입암천의 발원지는 신암리입니다.

신암리는 감악산에 접해있는 마을입니다.

입암천 개발에 병행하여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된다면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 제안드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24만 양주시민들께서 민선 8기 양주시장님께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1,300여 공직자들과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 활동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양주, 시민이 주인인 양주, 시민과 동행할 수 있는 양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수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 정희태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양주시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양주시의회가 출범하고 민선 8기, 강수현 시장님의 힘찬 출발도 어느덧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숨 가쁘게 양주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심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시민들의 시 행정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주신도시 광역철도건설 추진현황입니다.

양주시의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의 수용 계획 세대수는 약 6만 6,500세대, 계획 인구수는 약 16만 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주신도시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서는 양주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광역교통 인프라의 성공적 준공, 그중에서도 광역철도건설 사업이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24만 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건설사업은 2020년 12월 어렵게 착공이 시작되었지만,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었던 옥정∼포천선 건설사업은 아직 기본계획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C 덕정역, 전철 7호선 옥정역과 옥정중앙역의 추가 승인, 전철 1호선 회정역의 추진현황과 조기 개통을 위한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기업 유치 계획입니다.

양주형 뉴딜 정책인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13년간 양주시 공직자분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수많은 시민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여러 규제와 민간사업자의 수요 부재로 인한 열악한 산업기반은 지역 일자리의 부재를 야기했습니다.

부족한 일자리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높이고, 양주시 인구 유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러한 지역 경제의 문제점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북부 신성장 산업벨트 전략구상의 중심지로 비상하는 혁신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이에 현재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복지서비스 불균형개선 노력 및 의료 기반 시설 조성계획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약 70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에는 단 1개도 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체 인구의 29.5%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더더욱 낮습니다.

의료복지서비스 불균형은 시민들의 건강 수준의 불평등과 건강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기도 청렴도평가 때마다 우리 시는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최하 등급의 가장 큰 원인이 불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불공정한 인사제도가 많은 직원들이 사기를 저하하고, 더 나아가 양주시의 행정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불과 5일 전, 10월 11일 자를 기준으로 120여 명의 직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공지한 인사 운영원칙에 부합하여 이뤄진 인사발령이었는지, 내부 직원들은 금번 인사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경험했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공정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노력과 재능을 제외한 모든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조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섯째, 엘리트 체육인 육성 지원 방안입니다.

본의원은 양주시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거점기관을 설립하고 우수한 꿈나무들을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인 육성지원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삼표 석산 안전관리 강화 및 도락산 인근 관광개발입니다.

우리 시 은현면 삼표 석산에서는 올해 1월, 채석장 매몰 사태로 현장 근무자 세 분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로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삼표 석산 안전관리 강화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도락산 인근 관광개발에 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민옴부즈만 제도 시행계획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양주시 인구 증가에 따라 고충민원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참여행정과 열린행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하지만 본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옴부즈만의 위촉 과정에서 공정성, 직무상 독립성 등 제도 취지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전 간소화 추진현황입니다.

의전이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으로 각종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여 최선의 성과를 얻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나아가 상호 존중과 배려, 좋은 매너로 서로의 관계 유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9일, 강수현 시장님께서 취임 후에 전 부서에 통보된 공문에 따르면 의전을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상급자에 대한 과잉 충성 또는 과도한 허례허식과 같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시와 관련한 행사에서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이란 취지와 과도한 의전 탈피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행사에 참여하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더불어 일관성 있는 의전 간소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태 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정희태 의원님께서 양주신도시 광역철도 건설 추진현황 등 8건의 사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양주신도시 광역철도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1구간인 도봉산∼장거리교차로 구간은 2020년 12월 착공하여 104역 및 환기구 굴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구간인 장거리교차로∼포천 구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금일 고시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우리 시 구간과 포천시 구간을 공구별로 나누어 턴키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옥정신도시 시민들의 숙원인 고읍∼옥정 구간이 선행 구간인 도봉산∼고읍 구간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GTX-C노선 건설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GTX-C노선 덕정역 주변의 가용지를 활용, 신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양주 덕정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선 회정역 건설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광역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진행되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이 확충되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은남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22년 10월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은남일반산업단지는 73개 기업, 약 115%의 입주 의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적의 입주 여건을 확보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의료복지 서비스 불균형개선 노력 및 의료기반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옥정지구 내 의료용지에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거점 의료센터를 유치하고자 경기도의회와 함께 토론회개최 및 자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과 2021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한 의정부 권역 등 9개 지역의 취약한 의료여건을 해소하고자 공공병원을 이전 또는 신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민선 8기 경기도지사 공약사항 중 양주 지역 내 “공공의료시설 조성”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이전·신축 대상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결과 현재까지 의정부의료원은 경기도에서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공거점 의료센터 유치를 위해 경기도 부지사 및 보건건강국장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양주시 관내 유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와도 협조하여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일 야간·휴일 소아경증환자를 위한 어린이 응급의원 설치 관련 지침상 시군구별 1개소만 지정 가능한데, 현재 관내 1개소가 운영 중으로 추가 지정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유치 시 경기도에 어린이병원을 포함하여 건립을 제안하여 24시간 소아 응급의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군(軍)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학병원 유치를 검토하였으나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추진단”과의 면담 결과 동두천시 내 제생병원과 인접한 미군반환공여구역 내 설치를 검토 중으로 우리 시 입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2019년에는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및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2022년에는 은남통합보건지소에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를 5월에 개소하여 양주 서북부 지역에 전문 재활의료설비를 갖춘 재활물리치료센터 운영을 함으로써 전문화된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보건지소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인구 성장으로 보건시설 확충 필요성과 시민수요 증가에 따라 동·서부 권역의 지역보건의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먼저 동부권역에 2022년 8월 양주 신도시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권역 및 남부권역의 부족하고 낙후한 주민 의료시설을 개선하고자 2026년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광적·백석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기능을 보강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고, 장흥면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 계획에 맞추어 복합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흥보건지소 확대·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순환버스, 보건소 송영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서부 균형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추진으로 양주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건의료기반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 부지확보에 있어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추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도 설치비 및 운영비 등 시비 부담이 증가하며, 타 시군구의 경우 입소자 부담 이용료를 제외한 매년 9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주시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매년 출생아 감소에 따른 이용자 감소로 재정적 적자 상태의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의 대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박 7일 기준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150만 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90만 원의 차액 60만 원이 발생하여 현재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화폐 50만 원 지원을 기시행 중이며, 잔여 차액 10만 원에 대해 추가 지원할 경우 약 1억 2,420만 원의 시비 예산이 요구됩니다.

2023년 예산 내 시비 1억 2,42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산후조리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차액 60만 원을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이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내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검토 과정을 통해 출산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있어 공정한 인사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하고, 인사 운영 방향 설정 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통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변화하는 인사 운영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민선 8기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 즉시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해당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학연·지연 등 각종 불공정한 인사를 방지하고, 정기 및 수시 인사발령 시 예정 인원, 대상자 및 임용일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기인사도 이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향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보완하여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다면평가를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BSC 개인 성과평가 시 실시하고 있는 직무역량평가 결과를 인사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비위 및 인사 비리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을 배제하여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업무에 편의나 특혜가 개입될 수 없도록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인사 분야에 대한 내부청렴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엘리트 체육인 육성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인 육성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체육 우수 학생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경기부 창단 지원금 및 선수 지원을 확대하고, 지도자에 대한 수당과 체육우수선수 포상금을 인상하여 학생 엘리트 체육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더욱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직장운동경기부는 볼링 외 우리 시에 강점이 있는 종목에 대한 선수와 지도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체육 재능 유소년, 운동부 선수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하신 삼표 석산 안전관리 강화 및 도락산 인근 관광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은현면 도하리 산37번지 외 13필지에 내에 삼표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석단지는 1978년 9월 8일에 최초로 채석 허가를 득하였으며, 2012년 7월 18일에 산림청으로부터 채석단지를 지정받고, 2022년 6월 7일에 채석단지 변경 지정되어 현재 64만 733㎡에 대하여 토석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토석 채취 사업장의 안전과 산림피해 방지를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장의 안전 확보, 산림피해 방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중간 복구계획, 종사자의 안전교육 및 재해 방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와 환경 NGO 합동점검을 연간 15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시 경계침범 여부,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여부, 중간 복구 등 이행 여부, 절성토 사면의 안정 각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토석 채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과 경기도에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을 건의하여 토석 채취 사업장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재해방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NGO와의 합동점검 시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 관리 전문분야 기술자를 참석시켜 채석장의 환경과 안전관리 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채석단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락산 인근 관광개발은 삼표 석산의 채석단지 허가가 만료되는 2032년 이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의 민선 8기 임기 중에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공약사항 제외 등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하신 시민옴부즈만 제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 추천위원회 구성, 시민 옴부즈만 공개모집, 추천대상자 결정, 의회 동의, 위촉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만 위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직무상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옴부즈만 위촉은 공개모집, 추천위원회 추천, 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으며, 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1차로 공정성을 기하고, 또 의회 동의를 통해 2차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무상 독립성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33조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19개 시군에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타 시군의 장단점을 분석, 접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옴부즈만 운영 시 시민이 고충을 느끼는 민원 중재 및 조정 역할의 독립적 수행과 시민에 대한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의전 간소화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실정에 맞는 행사의 기획과 절차, 의전 예우 등 의전 전반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한 「행사기획 및 의전 운영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 개최 및 의전 행사 진행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우리 시는 의전행사 간소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8월 9일 안내하였습니다.

주요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 순서를 명시하였으나 각종 행사 시 의전 예우의 기준은 행사의 성격, 주관, 참석자,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행사주관마다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획일적으로 줄이는 것이 의전 간소화는 아니며, 행사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초청 내빈과 행사 참여자가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의전 행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희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태 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희태 의원 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전 간소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장에서의 내빈 소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빈 소개를 간소화하기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내빈 소개가 저희 시·도의원들이나 내빈들이 자꾸 누락되고 순서가 뒤죽박죽되는 이유가 이게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장을 갈 때마다 양주1동, 회천3동 갈 때마다 다 달라서.

○ 시장 강수현 하여튼 그 지침을 일단 내려보냈는데 그게 실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약간 그런 착오가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게 되면 그 관계자들이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그런 결례가 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행사에 강수현 양주시장님 인사가 먼저가 맞죠?

○ 시장 강수현 네, 그렇죠.

정희태 의원 그다음 정성호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윤창철 시 의장님, 그다음 시·도의원님들, 이 순서가 틀리지는 않죠?

○ 시장 강수현 시·도의원님들은 거의 안 하죠.

정희태 의원 네, 이 순서가 맞죠?

○ 시장 강수현 그런데 지금 이제 무슨 부분을 물어보시려고 하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의전 편람을 하면서 가장 달라진 게 사실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인사 순서에 넣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우리 지침을 정할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사실 우리 국민의힘 위원장이 지금 원했지만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원외 위원장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은 그 의전만큼은 확실히 제가 지키겠다고 일단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게 또 그분 입장에서도 일단은 그분도 어떻든 간에 지역 정치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정희태 의원 시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은 이제 어느 당 소속이 아니라 24만 양주시 시민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라고, 또 당협위원장님 인사 말씀도 좋고, 소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양주시 행사에 의전대로 시·도의원님들 다음으로 소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회천1동하고 회천3동 왔는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잘했다고 사람들이, 공무원분들이 얘기하셔서 이 점을 좀 어떻게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통일해서.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읍면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하게 되면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오시면 인사 소개는 일단 일일이 다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아무튼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해서 제안 이유를 보면 “시민의 고충 민원과 시정 요구 등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 방지와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옴부즈만의 객관적, 중립적 조사 활동 범위 및 기능과 역할을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이 부분은 우리 실무 과장님이 직접 말씀 좀 드리시죠.

○ 감사담당관 황은근 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요.

조례에 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그거는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시의회의 권한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정희태 의원 본의원은 시에서 위촉하고 시로부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는 옴부즈만이 과연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반드시 시민 권리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또한 시민이 고충을 느끼는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며,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집단민원을 의한 중재 및 조정 역할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황은근 네, 저희가 지금, 공정성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지침에 보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게 그런 독단적인 거라든가 독립성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그리고 옴부즈만 위원 위촉 시 자질 및 전문성을 검증하여 위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하신 조례안 제4조 제5항 옴부즈만 구성 조항 중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회적 신망이 높다는 기준은 어떻게 객관화할 것이며,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강수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거 하지만 아무튼 우리 의회의 의견도 좀 들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고 하니까 그쪽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그런 분들이 옴부즈만에 임명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혹시 옴부즈만이 운영된다면 꼭 시에서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옴부즈만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시장님께서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옴부즈만 행정의 행위, 합법적 목적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고 합의, 조정,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지만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강수현 일단 아무튼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고, 또 옴부즈만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 규정대로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감사담당관 황은근 감사담당관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시장님도 옴부즈만의 저거를 받는 겁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법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정하는 것이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권고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희태 의원 근데 또 저런 이유가 있죠.

그러나 시에서 시행하고, 감사, 제 식구 감싸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상급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담당관 황은근 옴부즈만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 시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옴부즈만에서는 저희가 상급 기관의 감사라든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정희태 의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 감사담당관 황은근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저희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분야입니다.

정희태 의원 본 의원은 옴부즈만이 자리 늘리기는 아닌가, 심히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무국의 구성으로 사무국장 등의 행정 인력이 증가합니다.

사무관 승진 자리 만들기를 위한 꼼수는 아닌지 심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옴부즈만 위촉 시 자질 및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단순히 자리 늘리기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옴부즈만 제도의 홍보와 인식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황은근 저희가 지금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홍보 절차를 통해서 여기 읍면동에도 그렇고, 저희가 공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희태 의원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지금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도 아시다시피 도입된 시기가 짧습니다.

또한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시민들이 제도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도 홍보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은근 지금 저희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19개, 경기도 빼고 1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별도로 접수창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시민 홈페이지라든가, 기존에 접수되는 사항 중에서 시민의 고충, 저희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저희 옴부즈만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전에도 했지만 하여간 홍보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앞으로 신중을 더 기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시장님! 많은 시민들이 의료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인데요.

시장님, 옥정지구 내 의료용지의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센터 유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며,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공공거점 의료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우리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가서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사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파격적인 어떤 조건이라도 제시를 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옥정신도시 공공의료원 유치는 결국 김동연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강수현 일단 아무튼 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도지사님의 결정이 중요하죠.

정희태 의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님과 경기도지사가 각별한 사이인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의료원 유치는 옥정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체 시민의 염원 사업입니다.

이 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24만 양주시민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님 도움이 필요하면 국회의원님 도움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그리고 또 시장님, 우리 양주시에 응급의료시설이 있습니까?

○ 시장 강수현 지금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덕정 예스병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아마 거기서 그만두고서 현재는 야간 응급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태 의원 그럼 양주시민들이 갑자기 아프면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을지병원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시장님, 혹시 두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시장 강수현 아니,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정희태 의원 거기까지 가는 데만도 시간이 걸리지만, 보통 가서 3∼4시간은 대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급한 응급 상황이 아니지만 간단한 처치를 받는 데도 1∼2시간이 걸리고,

○ 시장 강수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번에 한번 간부회의 때도 우리 보건소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은 안 계시고, 과장님들 추가 답변드릴 내용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어연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장이 부재중이지만 같이 움직여서 예스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태 의원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요?

○ 보건행정과장 어연선 추진하는 거는 같이 병원으로 해서.

정희태 의원 인건비가 안 나와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보건소에 전달했다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어연선 하여튼 그 부분은 보건소장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 같은 경우도 아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산이 시비가 소요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시에서라도 만약에 보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건소 간부님 두 분한테 이 말씀을 벌써 두 번 드렸어요.

근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죠?

저희 의원들이 얘기해서는 씨도 안 먹히겠지만.

○ 시장 강수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서부 치매안심센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서부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강수현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우리 담당과장님...

정희태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 시장 강수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서부권 치매안심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은남보건지소도 그렇고, 아마 또 동부권 커뮤니티센터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오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교통이 취약해서 이용하기 힘든 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 의원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본의원 생각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보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각 경로당별로 일정을 정해 버스를 보내서 어르신들을 모셔 와서 치매 검사를 진행한다든가,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과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하고, 상태에 따른 관리가 진행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위험 노인들은 사전에 찾아가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없는 분들은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신 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잘 안 지켜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양주시청 인사운영 공정성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체감하는 인사운영의 공정성에 대해 시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렬과 직무의 불부합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이 구분되어있습니다. 맞죠?

○ 시장 강수현 네, 맞습니다.

정희태 의원 공무원들은 본인의 적성과 전공 등 직업 선택의 다양한 요소를 고민하여 직렬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채용시험에 응시해서 임용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맞죠?

○ 시장 강수현 네, 맞습니다.

정희태 의원 하지만 양주시청에는 이러한 직원의 선택을 무시하는 직렬과 무관한 직무에 인사발령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직렬에 부합하는 직무에 전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누구나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예상 불가능한 직무에 적응해야만 하는 직원 개인이 감내하는 업무적 스트레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하여튼 직렬은 일단 지켜져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보다도 너무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소 업무 하는 데 그분들한테는 여건 변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읍면에 가급적이면 모든 직렬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복수 직렬화하고 복수 직렬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는 일단 원칙을 지킬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또 너무 직렬을 제한적으로 해놓다 보면 또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무튼 직렬을 정하고, 또 정해진 직렬에 그 직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무튼 승진 인사나 그런 부분을 할 때도 직렬별 인원의 비율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느 직렬에 치우치게 승진자가 많다든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직원들 직렬 이렇게 보내실 때, 발령 내실 때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들어온 지 금방 이제 시보밖에 안 된 친구들이 가고 그런 거는 좀 가급적 삼가서 여기 시에서 배움을 좀 터득한 다음에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시장 강수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일단 읍면에 나가는 직원들은 가급적 신규 직원들은 일단 발령을 안 내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희태 의원 이번에 또.

○ 시장 강수현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인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직원들한테는 어디 사냐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어디 사냐고 물어봤는데, 하여튼 읍면에서, 사실 읍면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항상 인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그런 부분조차도 알고 계시네요?

○ 시장 강수현 네.

정희태 의원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변경 기준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가점수, 경력점수, 그리고 가산점 등을 종합하여 순위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점수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공개된 순위가 어느새 이유도 모른 채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정부서, 특정 직원의 배경과 이해관계가 합쳐진 것은 아닌지, 또한 특정부서의 후보자가 순위가 연달아 부여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실·과·소에 공정한 점수 부여가 이루어졌다면 특정부서에 연이어 순위가 이렇게 부여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양심과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인사부서에도 얘기하고,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무튼 어떤 특정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한다는 그런 관행은 일단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해서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각 국별로 나름대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어느 국에서든, 어느 부서에서든 열심히 일하면 그런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희태 의원 인사부서의 셀프 승진입니다.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동급 직원들보다 승진이 빠르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량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월등한 업무성적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기피 부서? 민원이 현저히 많은 부서?

부서별로, 업무별로 제각기 다른 고충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도 많이 얘기 들었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제 비서실장을 임명할 때도 그렇고, 우리 또 비서를 임명할 때도 그렇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팀장 같은 경우도 직원 추천에 의해서 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참, 고생하면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에 배려해줄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자리에 가 있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관리할 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태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드리면, 특정부서 직원들의 장기 근무입니다.

앞서 질문과 같은 맥락의 이유일까요?

기술 직렬이 아닌 일반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보, 잔류 기준도 무시한 채 같은 업무에 장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업무의 전문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기 인사 시까지 소위 말하는 승진 자리의 특정 직원 챙기기입니까?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요, 저는 업무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는 지금 저희가 일반 전보가 2년인데, 사실 우리 특히 민원부서나 기술부서 같은 데는 어떤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좀 무시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민원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한 5∼6개월 사실 업무가 공전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꼭 우리가 전보 기간이 2년이라고 해서 그걸 꼭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리에 어떤 자리 때문에, 저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에 장기 근무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전보계획과 다른 인사발령입니다.

인사담당 부서에서 안내한 정기인사 전보계획에 따르면 전보대상자는 필수보직기간 2년 경과자와 2년 미만의 고충 심의 인정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된 인사발령에는 아무런 사전 예고도 안내받지 못한 2년 미만 근무자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또 잔류 희망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부서에 잔류가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정기인사에 잔류한 근무자가 무슨 사유로 이번 인사에 또 잔류되었는지 궁금하고, 직원들에게는 엄격한 전보 기준이 왜 인사부서에서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보계획과 맞지 않는 내로남불의 인사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글쎄요, 내로남불.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인사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경험이 필요한 자리에 팀장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바뀔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인계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원칙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를 전적으로 사실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러한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1회 한해서 연기해준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 하여튼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런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끝으로 시장님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한 인사원칙으로 직원 모두가 수긍하는 인사행정을 펼치신다면 모든 일이 순리에 맞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내부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면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인사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희태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는 10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8인

  • 시 장강수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주택과장김도웅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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